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조례정비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와 지적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조례정비조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전와 같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다음 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한 건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 후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일암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정비조사 계획에 따라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03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오셨으면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죠.

먼저 용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팀장입니다. 구획정리팀장입니다. 설치 목적으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가 시행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구성 개요로서는 전문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부터 제7조는 사업의 명칭, 범위, 사무소의 소재지, 비용, 사업기간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제8조는 특별회계설치에 대한 사항과 제9조에서 15조는 공고, 토지등의 평가, 환지계획의 기준, 토지의 관리 및 이용, 체비지 관리 및 처분, 공공용지의 부담, 청산금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16조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항으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행지구, 토지면적, 사업의 범위 등을 포함한 내용과 환지계획의 기준 및 청산금에 대한 사항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1조부터 49조까지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7월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조례로 남아있다면 모순된 것이 아니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타사항의 내용과 같이 종전에 사업을 경과조치에 의해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있고 이것이 도시개발법에 내용이 통합돼서 도시개발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법은 폐지됐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개발법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종전에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됐더라도 존속시한,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법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시행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구성 개요로서는 전문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부터 3조는 재원 및 경리, 제4조는 준용, 제5조는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항으로서는 사업지구 내 지주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체비지 매각대금 및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고 있으며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준용하고 있으며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

이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니예요?

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와 711까지는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713페지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의2 토지 등의 평가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개요로서는 전문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부터 8조는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 직무, 회의, 간사, 회의록 비치, 수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항으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심의 내용으로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평가, 청산금 및 수익자 부담금 결정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 평가, 기타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도시계획법 제75조제2항 내지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58조의2 내지 제61조의3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구성 개요로서는 전문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기능, 제3조부터 12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항으로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사항 및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안의 심의, 서구청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기타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수고 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애쓰신다고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을 한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연희검암지구라고 했는데 이 체비지 건에 대해서 연희검암지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서구 전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기 연희1,2,3지구는 연희지구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가 사업이 ‘78년도에 완료돼서 완료 후에 잔여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연희1,2,3지구도 금년하고 재작년에 체비지가 많이 팔리고 10필지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검암지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따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서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연희1,2,3지구만.

네, 대신 거기에는 검암1지구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준해서 운영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도 도시정비 소관이죠?

네.

보니까 공원녹지에 관련된 조례는 없는데요.

그런 것은 조례는 없고 조례라는 것은 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법에 돼있는 사항만 하고 그것은 직접 법을 적용합니다. 공원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법을 직접 적용하는 사항이고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서대문구 조례집에 보니까요 거기는 자세히 나왔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여기는. 제가 이것을 드릴테니까 참고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나요?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한건을 보고한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후 다음 건을 보고하는 순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조례 담당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2 및 동시행령 제14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설치목적으로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인근가격 균형유지와 당해 토지가 적정가격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요는 전문 12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에서 3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12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적과장 및 관계 과장과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기타 대상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는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산출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근거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월 28일날 결정공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공시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인근토지를 표준지, 비교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에 의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세금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세금의 과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문에도 나왔지만 부동산시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조례특별위원회의 조례에 관한 사항만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이게 세금하고 직결돼니까 부동산시세 그런것을 근거로 해서 산정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하나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기능에 보면 표준지 조사 해서 평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공시지가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이것은 심의 부분이 있는데 과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물론 정확성은 기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이의신청을 하시는 지주분들이 얼마나 많으며 두 번째는 표준지조사를 하는데 지구단위로 하는지 구역단위로 하는지 필지별로 하는지, 필지별로 조사를 하게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방법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또한 대외적인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보상이 이루어질 시기가 되면 공시지가가 떨어진다 이러한 건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심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매년 정기분에 관련돼서는 금년에 250여건 접수가 됐고 매년 해마다 100건에서 200건 사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두번째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용방법을 말씀드리면 개별토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에서 지정된 표준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1,036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용도지역이라든가 토지 이용상황, 대지로 쓰느냐 아니면 상가로 쓰느냐 아니면 공공용지로 쓰느냐 이런데에서 대표되는 토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표준지 가격을 결정해서 2월 28일 결정공시가 되면 그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토지 그것이 개발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 인근 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입해서 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가격산출은 19개 항목이 있는데 그 19개 항목은 토지의 이용사항, 도로의 접근성 또 장래 개발기대심리, 폐기물하고의 거리관계, 고속도로의 거리관계 등 여러 가지 항목을 대입을 해서 그 항목마다 배율이 다릅니다. 배율이 미리 정해져있기 때문에 토지 특성 19개 항목을 건교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에 넣으면 자동산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가격의 배율을 적용해서 자동산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고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내는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지주분들께서는 세금이 부담되니까 내려달라고 하는 사항이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평가방법이 건교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9개 항목에 의해서 평가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감정평가에 어느정도 기준을 잡고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이것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안하고 하는 부분에서 탁상행정이라는 건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현장 100%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보면 탁상행정이다 이것은 현장에 나와서 토지의 이용상황이라든가 장래성이라든가 이런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지 같은 근접필지 중에서도 이용상황에 따라서 공시지가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없다 또 전년도부터 금년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또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상이 이루어질 지역은 왜 떨어지냐 이런 불만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평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보상관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라든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부담금 성격의 과표로만 활용되는 것이지 보상관계와는 전혀 관계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보상할 때는 갱지라고 해서 그 토지가 이용상황이 아니라 장래까지 다 해서 표준지 심사를 할 때는 갱지라고 해서 사권이 제한을 받는 것을 배제하고 건물 있는 것은 배제하고 그 토지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시지가는 평가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 또한 보상관계에서 이것은 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인하가 됐으면 나쁜 말씀을 드리면 욕까지 하고 이거 보상 덜주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구나, 열이면 일곱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보상 안받는 데서는 너무 높다고 내려달라고 하고 세금과 보상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상받을 분들은 당연히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별공시지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문희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항입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할 때 공시지가를 근거로해서 분양단가가 책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가좌4동 이야기인데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별도 감정에 의해서...

아닙니다. 그 근거에서 업자가...

분양가를 결정할 때는 전에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지금은 별도의 감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좌4동 제일 처음 라이프 분양할 때는 공시지가 적용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한신 분양할 때 보니까 더 높아져 버렸어요. 다시 또 세광빌라가 분양할 때 되니까 다시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희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게 실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IMF가 발생이 돼서 ‘97년도 11월달에 IMF가 발생이 됐는데 지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것은 ‘97년도가 아니고 ‘98년도도 아니고 ‘99년도부터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표준지는 어떤 특정지역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전국단위의 규모를 가지고 비교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지 개별공시지가를 서구청 자체에서 높이고 낮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토지대장을 다 떼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형평성에 맞는 공시지가를 책정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1건을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 후 다음 건을 보고하는 순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공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와 같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635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문은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2조에서 10조는 대상 및 운영방법을 12조에서 15조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17조에서 20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2조부터 23조는 융자 및 과징금 처분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인천광역시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노외주차장 1개소와 석남동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석남3동 강순양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싶은 말씀은 지금 버스승하차장 그것이 석남3동 문성하이츠라고 있죠? 거기에 잘못된게 있다고 주민들이 그러십니다. 낙원아파트가 아니고 문성하이츠로 명판을 바꿔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그 사항은 조례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 그 문제는 현재 시내버스운송조합에 명칭변경을 요구해서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전에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해서 바로 시정이 될겁니다.

네, 그것 좀 살피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7조 3항에 삭제라고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은 내용이 삭제돼있는겁니까?

이 사항은 조례로 저희가 개정하거나 이럴 때 보면 내용 중에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전체조항을 다 바꾸기 어려우니까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아시죠?

네.

이것은 서로 이런것을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교통과에 얘기하면 구청으로 미루고 구청에 얘기하면 교통과로 미루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중앙선 문제입니다마는 다락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좀 회전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찰관이 쫓아 들어가서 주차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여기 중앙선 부분은 좀 더 아래까지 잘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하면 교통과로 미루고 교통과에 얘기하면 구청으로 미루고 이럽니다.

강순양 위원님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교통과로 미루고 구청으로 미루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정식으로 해당이 되어야 되는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강순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가 상세하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무위원회로 답변서를 좀 가지고 오십시오.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최종적으로 2000년도 11월 3일날 개정됐는데 5조의 5항을 보면 서구에는 전철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상황에서 이것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을 여쭙고싶고 또 주차요금이 ‘99년도에 돼서 2000년도 다시 11월달에 개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차요금 금액이 개정을 안해도 될 사항인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42페이지 6항의 나를 보면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이면 30% 안에서 할인 해줄 수 있다 2000년도에 신설이 된 부분인데 이러한 해당이 되는 차량이 많아서 된 것인지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많은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의 제5항에 보면 환승주차장에 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현재 642페이지 요금표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급지별로 돼 있는 사항은 구청에서 현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봐서 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상 부분 말씀하시는...

2000년도 개정을 하고 현재까지 그냥 있는것인데 변동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우리가 노상주차장은 노외하고 2급지 여기 보시면 최초 30분까지는 6백원 하고 15분 초과할 때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도 통상 이 규정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내집앞 주차장갖기 그때 업무보고 때 나온 일곱세대 신청한데 있죠?

네, 여섯인가 일곱가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차장 설치하면서 국고보조금주차장 글씨 크게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제출했죠?

그것은 반드시 찍을 것은 아니고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제반서류나 현장이 다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페인트로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영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보다도 조그맣게 써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글씨를 크게 쓸 필요가 있나 보기싫게.

그 부분은 우리가 홍보 관계라든가 주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작게 써도 되는데 글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다음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전문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에서 3조는 세입.세출관련 사항을 제4조에서 6조는 회계운영에 따른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징수관 겸 경리관으로는 총무국장, 분임징수관 겸 분임경리관은 교통행정과장으로 돼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시보조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및 과징금 및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세입과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비용등의 세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이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측도가 있지요? 가정3동과 석남3동 사이의 측도 그 부분에 노면이 신호등도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거기 과속차량이 많이 있는데 몇톤짜리 차량이 거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차량 통행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소관이지만...

강순양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관련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통과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과에 그 부분을 과속차량, 노면이 고르지 못해요. 참고적으로...

조례정비 대상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끝내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9월 17일 10시에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정비조사활동 하시면서 수정할 부분이나 신설 또는 폐지할 내용이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결정보고서 작성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