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장시간 되니까 앉아서 보고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위원들하고 수의를 해서 진행을 하세요, 이것이 다 녹음녹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왜 앉아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 해주고 그렇게 해야되지.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다리가 좀 저것하다고 하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김종태 간사가 이야기 하시는 것이 맞고 그것을 기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앉아서(청취 불능) 특히 남자분도 아니고 의회 들어오면 서가 보고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보건과장이 여성분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려면 우리 직원들이 원래 앉아서 하는데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지금 보건과장께서 다리가 안 좋다고 해서 사전에 논의가 갔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앉아서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보건과 소관 추경안 설명) (강용운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다른 위원들 질문을 안해가지고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예산 처음이죠? 우리 위원님들도 사회산업에 4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우리 본예산을 그하고 추경에 처음 우리 보건소 예산 다루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야간근무하는 사람 있어요? 남아가지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방역근무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방역이 8시까지 입니까? 그 외에 사람들은?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 외 사람은 현재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거의 야간에는 시간외 근무는 잘 안하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건소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그러면 전부 23시까지 다 되어있는데 원래 기본이 15시간 안줍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어떠한 불이익 주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물어봅니다.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과연 오후에 남아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할 그런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은 어느 부서 소관에서 남아서 근무를 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보건소에는 방역근무는 사무실에서 8시까지 대기나 그 사이에 방역 업무 끝나고나서 설사환자나 긴급수해나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전화연락이 왔을 적에는 설사환자가 있다든지 수인성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런 됐을적에는 바로 저희들 시간없이 근무하기 때문에 한달에 15시간보다 고정적으로 8시간이 더 불었는데 그리고 의료반이 행사에 근무시간 말고 행사에 아침행사라든지 저녁행사라든지 차출된 그런것까지 포함돼가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것이 24시간 예산 사정상 저희들은 모자랍니다만 저희 구청 예산사정상 24시간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현재 시간을 우리가 근무를 많이하는데 적게 줄려고 하는게 아니고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보건소에서도 과연 야간에 남아서 업무할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진료도 저녁에 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진료는 저녁에 안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진료는 몇시에서 몇시 끝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진료는 의사 선생님 6시 퇴근하시고 긴급의료반이 차출안되는 분은 퇴근하시고 구민의 긴급사항이 발생하셨을 적에는 재택하고 계시다가도 연락 오시면 진료를.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현재 보건소 6급은 누구입니까? 6급 계장들이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6급계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계장이 6명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6급 계장이 직이 없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6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뭐 없는 사람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지금 직위없이 간호6급 간호산데 간호직 6급인데 직위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행정6급이 아니고 간호6급 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간호6급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행정6급으로 쳐주네요? 수당이라든가 모두 나가는게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가네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 6명이 전체적으로 야간에 다 근무를 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시간외에.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시간외에 같이는 동시에는 안하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건소의 업무는 환자 보는 외에 행정업무든지 이런거 남아가지고 업무보잖아요? 그것 꼭 야간에 남아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 있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보건소 행정이 진료행정과 예방행정이기 때문에 예방행정은 야간에 남아가지고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기본 주는게 15사람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한달에 15시간.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래 8시간을 더 주는데 보건소에서도 그 시간을 오버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저희들 좀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한 몇 명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계산 안했는데 한 80%가 그보다 더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통 몇시간 더 근무하는데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한 11시, 10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건소 80%가 10시 11시까지 할 근무가 뭐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뭐 80% 있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민원실에는 저희들 퇴근하면 거의 갑니다. 다음 근무를 위해서 그리고 또 과에 있는 저희들 예방행정을 하는 보건과에 있는 직원들 한 15분 정도는 거의 10시, 11시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고 근무 많이하는 시간이 몇시간이나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근무시간외 수당을 준다면은 보건소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한 몇 시간정도 되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퇴근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물어보는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는 그만큼 많이 할 시간이 없으면 없다, 있다면 있다, 다음에 이것 과장님 번복하면 안됩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저희들 최고 많이 할 적에는 밤새우는 작업 말고는 5시간 정도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5시간에 한달내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한달 내 안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어느정도 됩니까? 한달에 한 몇 번정도.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한달에 저희들 15번 정도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5시간 월 15회 이것이 부서가 어디라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보건과요, 사무실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건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건계?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방의약계, 건강증진계.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보건계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건계에서 그러면 1인이 5시간정도 15회 한다, 몇 명? 전체 다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전체다 거의 80%가 다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건계 몇 명입니까? 인원이?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보건과 전체가 한 15분.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15명 같으면은 그러면 한 12명 정도 되네, 12명이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 질문할...... 안경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보건과장, 우리 시간외 수당이나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지금 보건소에 지금 우리 작년부터 우리 지불하는 성과급있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성과급,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누가 그러면 각 직원들 밑으로 성과급을 지불할 때 그것이 룰을 정해가지고 밑으로 내려 보냅니까? 자체에서 이것을 분배를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는 성과급 받을 적에는 동장이 신암3동 동장 있을 때 받았고 보건소와서는 아직 성과급
경은
안경은위원
아직 올해는 안나갔지, 올해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안나갔지, 돈이 1,700만원 모자라 가지고 지금 총무과에 이번에 얹어 놨는데 그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과급이 이것이 문제가 시간외 수당하는 이런 각 부서에서는 합리적으로 분배를 하면 그 직원들이 알아서 승복을 하고 하는데 이 성과급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묻고 싶은 것은 총무국에나 안그러면 위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지불하나 묻고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잘 아시는 분 과장님 말고 그 실무자 중에 모르면 답변을 한번 해 봐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보건행정계장.
경은
안경은위원
보건행정계장 같으면 잘아시겠네 본위원 뜻을 알겠지요?
앉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지금 공무원 집행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잘못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건 좋은 뜻에서 공무원들 성과급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일 잘하는 사람들 능력있고 이런걸 자꾸 격려해주는 뜻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교육청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지금 공무원 사회에 문제가 있어, 어떤데는 공평하게 갈라 버립니다, 공평하게, 안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는 위에 높은 사람들 많이 가져가 버리고 호봉수 높으면 많이 가져가 버리고 밑에는 말만 성과급이라고 하고 이것은 원취지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묻고싶은 것은 행정계장님한테 그러면 이것을 구청 위에서 딱 결심을 받아가 이래이래 지불하시오라고 룰이 내려 옵니까? 안그러면 묻고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서 맞춰가지고 지급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되지 틀림없이 보건소에서도 호봉수에 따라 그래가 차등 지급을 했을 거라요, 맞죠?
맞죠?
그래 그것을 이야기 해줘야되지. 조금 전에는 답변을 그렇게 안했거든 정확하게 해줘야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하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 몇 급까지 성과급 받았어요? 과장님도 알고 있잖아요, 몇 년까지 구청전체로 이미 보건소만이 아니고 동구 전체 아닙니까? 그럼 몇급 까지 현재 보건소에서 성과급 받았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횟수는 몇 번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몇급까지 받았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성과급은 전 급수 직원들한테 다같이 돌아갑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위원장, 그것은 조금있다가 위원장께서 보충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세요, 그래서 보건소에 대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급을 했느냐, 묻고 싶은게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거든.
그래 국단위로 돈을 넘겨주면 국에서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원칙으로는 성과급 하는 것은 격려차원에서 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많거든요 다른 경찰공무원도 그렇고 교육 공무원도 그렇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공평하게 가릅니다. 교육공무원도 그리고 또 이 우리 구청에서도 여론조사까지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쉬쉬해가지고 될게 아니고 이렇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밑에 하급직원들이나 딴 직원들이 불만이 많고 하면 일 능률이 오르겠어요? 안오르거든, 그래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여기 이래이래 취급하는게 많느냐 이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거라요, 여론조사 한것도 알지요?
그래 여론조사까지 다해가지고 말이야, 인제 우리는 돈이 확보만 됐으면 지급했을거야, 맨 같은 룰로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1,700만원이 모자랐으니까 지급을 안했죠, 그죠, 작년에는 하고 그래서 묻고 싶은게 그거라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의회도 일찍 알아야되고 그래 대처하기 위해서 묻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건과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하고 또 그런데 위에 진언을 하셔가 이것을 좋은쪽으로 합리적으로 풀도록 그렇게 하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님. 참고해가지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고 예산도 모자라고 문제점도 있어가지고 저희들 지급이 안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83페이지 있죠? 일용인부임 이것이 지금 2,800만원 영양관리원하고 물리치료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남는데 이건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물리치료실에 있는 인부 한분하고 영양관리실에 있는 두분이 일용 인부 사퇴를하고 정규직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일용인부임은 감되어 있고 뒤에 아까 앞에 상여금하고 기본급하고 그때 예산이 불은 거기서 설명이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원래 물리치료 일용인부에서 정식으로 채용됐단 말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부터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올해 2월1일자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일용인부에서 전직을 하는것.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일용인부임 돈 적용하는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일용 인부에서 하다가 정식으로 채용하는 것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저희들 시에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임용을 합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거 원래 티오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티오 있어요? 보건소 인원에서.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물리치료실에 계시는 분은 9급으로 되셨고 영양관리에 계시는 분은 기능 10등급으로 저희들 티오가 있어가지고 임용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원래는 왜 일용인부로 있습니까? 처음부터 채용을 그렇게하지, 이것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임시로 땡겨놨다가 승진 시킨 것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아닙니다. 그분은 치료사 그때는 티오가 없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근무하시다가 티오가 기획감사실에서 조례로 개정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임용을 했습니다. 특혜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이 티오 언제부터 있었어요? 올해 처음부터 있었으면 원래는 티오 없어가지고 했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원래는 없어가지고 일용 인부임으로 쓰다가 2월 1일자로 저희들 티오가 생겨서 그때 기능 10등급과 9급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원래 없었는 것 확실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티오 말씀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건과에 지금 현재 총인원 몇 명입니까? 정원이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보건과에만 지금 총41명중에서 사무실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법적으로 정원이 현재 몇 명으로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보건과라고 정원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 41명 되어 있습니다. 정원 41명에 현원 41명.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원래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원래도 정원 41명에 현원 41명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정원 41명에서 일용 인부를 썼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제가 설명이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41명이라는데 정원에 그때는 이 분이 포함이 안되면서 기능 10등급까지는 정원에서 포함이 되고 일용인부 상용인부 이런데는 정원이 포함이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일용인부는 정원에 포함안되는 것은 아는데요, 원래 보건소의 인원이 원래 티오 몇 명이냐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것 정식으로 티오 있기 때문에 두명을 올렸다 했잖아 정식 직원으로 그러면 과거에도 정원이 그대로 맞았나 아니면 새로 인원이 증가 되어 이 인원을 올렸나 이 이야기입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님 제사 설명이 조금 처음에 43명이라는데 의료기술계장님 퇴직을 하고 간호사 7급이 퇴직을 해가지고 두명이 명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41명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43명 티오인데 간호사 1명하고 그 다음에 누구 한명있다고 그랬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기술계장님, 검사계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검사 계장이 두명이 퇴직을 하고 41명에서 43명, 두명 올렸다 이 말이죠? 그래 43명 맨 정원 그대로 입니까? 그러면, 그사람들 퇴직했는데서 이사람 올린겁니까? 아니면 원래 정원이 인원이 모자란데 이사람 올린겁니까? 계장님들 보조 확실히 좀 해주세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아직까지 보건소 행정에는 조금 서투른데 우리 행정계장님 대신 답......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계장님들 뭐합니까? 계장님들 뭐하려고 앉아 있어요? 전부다 과장 물으면 빨리빨리 기록해 올려줘야지 계장님들 과장님 설명하는데 구경하러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지금 계장한테 묻는 것 아닙니다. 과장한테 보조하라니까요, 빨리 메모해서 올려주면 될거 아닙니까? 원래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궁금한 것은 일용인부에서 정원 올라오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 갔는지를.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박민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과장님, 국내 여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입시다. 이것이 기정에 2,100만원인데 새로 계상한 것은 2,500만원 그런데 계산 방법이 만원씩 해가지고 39인 이 39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보건소 현원이 지금 41명인데 지금 출장갈 수 있는 여비 탈수 있는 사람이 39명, 정원 41명중에서 39명에 해당 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3일은 또.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3일은 하루에 만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3일 밖에 못 가거든요.
민복
박민복위원
그래서 3개월로 계산한 겁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여기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 4/4분기 건에 올렸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남은 개월이 그렇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3개월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39명이 다가느냐 우리가 경제과 같은데 물어보니까 경제과에서 답변을 어떤방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현지 방문도 방문이지만 모든 고지서 송달하는 것은 통장한테가는 여비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안하시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통장한테 가는게 아니고 저희들 직원들 한테.
민복
박민복위원
고지서 송달을 동사무소서 하는게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이 기능이 안돼있으니 통장한테 가가지고 통장이 나눠줄수 있게끔 갖다주는 것이 이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전부다 경제과 사람들이 이런 보고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거기 답변하고 여기 답변하고 많이 틀립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그것한데 저희들 보건소 41명중 39분이 고지서 전달 한동에 한통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암2동을 맡고 있는데.
민복
박민복위원
보건소에는 고지서가 뭐뭐 나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고지서가 구청에서 발급하는 고지서가 저희들 통으로 갖다 드려야되기 때문에 각종 고지서
민복
박민복위원
통으로 갖다 줄 것이 몇가지가 분량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고지서 송달료가 소위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고지서 송달료가 2,5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좀 일괄적으로 다들어왔단 말입니다. 다 들어 왔는데 답변이 여러 가지다 이말입니다. 각 과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통을 맡고 있기 때문에 통에도 출장을 가야되지만은 보건소 행정을 하다보면 현장확인 업무를 출장 갈 일이 있거든요. 국내 여비로 저희들 한달에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가나 안가나 3만원씩 주는 것은 틀림없네요. 그런데 이것을 목 자체가 어제 경제과에서 딱 이말을 들었는데 여기 고지서 송달하러 통장한테 갖다주러 가는데 이거 차비라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150만원 밖에 없어 여기는 3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9인 할 적에 나는 39인이 보건소 직원이 몇 명이냐.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41명중 39명이 출장갑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소장하고 과장은 안갑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못 받는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는 통은 안가거든요.
민복
박민복위원
그렇지만 계산상으로 고지서 송달료라고 그러면 안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현지 방문이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든지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앞쪽에 현장확인 업무추진비 각종고지서 송달 이렇게.
민복
박민복위원
각종고지서 송달이 통장한테 갈게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 언제 고지서 송달할 게 많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보건소만 있는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나오는 것 있고 교통과에서 나오는것 있고 환경청소과에서 나오는것 있고 건설과에서 나오는것 있고
민복
박민복위원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할거고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할거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세무과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통담당자 직원한테.
민복
박민복위원
자기 업무를 경제과것 청소과것 받아가지고 보건소서 갖다준다는 그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고지서는 저희들이 송달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거기에 그렇게 청소과 것을 보건소 받아가지고 통장한테 갖다주러 간단 말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하기만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여기서 이것은 3만원식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안맞는다고 생각 합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럼 다음에 이것 저희들 할적에 각종 고지서 송달 및 이것 빼고 저희들 보건소 행정에 국내 여비로 현장 확인 업무로 이렇게.
민복
박민복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고지서 송달은 왜 들어갑니까? 남의 것 왜 내가 받아가지고 갖다준단 말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산출기초란에 수정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보건과장님, 방금 우리 박민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재산세 하는데 보건소서 재산서를 어떤 재산서가 보건소서 재산세 취급을 해서 송달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저희들 재산세, 종토세하고 건물분 세금을 고지서가 나왔을 때 전액 다 우편으로 못보내기 때문에 관내건은 저희들 통담당자한테 저희들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통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거기 갖다드리고 저희들이 또 갈수 있는데 까지 가고 세무과서도 그렇고 세무과는 우편으로 보내는 것 있고 또 저희들 직원들한테 통담당자한테 보내는 것 있고 이렇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어제 경제과 보고에 각 동담당이 있다는데 그러면 보건소서는 어느동을 담당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은 신암2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신암2동에 나오는 고지서를 즉 말하자면은 각 과에서 나오는 고지서를 보건소서 책임을 지고 그 고지서는 보건소에 전달한다 이런 것이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되지 또 아니면 위원들이 현재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니까 이것은 재산서 고지서란 엄연히 세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건소 담당 동담당은 신암2동이다, 신암2동에 모든 고지서는 보건소를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해가 갈건데 이거 뭐 세무서서 나오고 경제과서 받아서 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세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184페이지에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수당해서 이게 5만원씩 13인이 1회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이 언제부터 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저희들 지역 보건법에 의해가지고 4년마다 수립 의무화하면서 매년 저희들이 1회에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 중에서도 두분 저희들 추천 받아가지고 박위원님하고 임위원님하고 두분이 선정되셔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디서 의뢰해서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의뢰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보건소에서 의뢰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금년에 심의를 한번 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4/4분기 할 예정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13인 심의위원회 구성은 대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이 13인에 포함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계시고 부위원장님은 보건소장님으로 계시고 의원님은 여기 위원님 두분하고 교육구청이나 의사님이나 교수님이나 약사회 회장님이나 한의사회장님 치과의사회 회장님 또 여성단체 회장님 또 양호선생님 이렇게 13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명단이 필요하시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님, 덧붙여서 이야기 할께요. 지금 심의회 할때 주로 무슨 심의 합니까? 우리 동구에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저희들 지역 보건법에 의하면 저희들 보건소에 순위 사업을 올해는 금연사업을 우선순위로 1번으로 두자, 내년에는 우선순위를 방문간호 그쪽으로 우선순위를 두자 또 3년에는 성병 전염성 이런데 우선을 두자하면서 그 관계를 우선사업을 순위로하고 급하게 발생하는 법정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연구할 것도 하고 이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이때까지 4년마다 분기별로 한다고 했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매년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고요, 계획은 4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고 위원회 운영은 매년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매년 1회 운영하면서 이때까지 그러면은 작년도에 한 것은 금연지역으로 했고 그 앞에는 뭐 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그앞에는 성교육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보건소 대회의실 이런데를 빌려서 하는 경우에도 있고 각종 학교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올해 금연 교육은 각종 중학교 중심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성교육 한다하면 강사 그러면 그 예산 뭐가지고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강사 수당은 저희들 별도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올해 그러면 금연에 대해서는 강의는 없고 구역만 정하는 겁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올해 금연에는 지금 지난 8월달에 청구중학교, 영신중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매월 한달에 한두번 꼴로 중고등학교 남자 중고등하교 위주로 그래가지고 요즘 여성도 흡연하기 때문에 학교 찾아가서 순회교육식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 강사수가 올해 지불됐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 몇 번 했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지금 총 3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는 강사 어디서 나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방의학 교수님하고 간호학과 교수님인데 대구보건전문대하고 금연교육의 전문 강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데 내가 이걸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릴께요. 만약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이런 구성을 한다면 여기에 의사선생님하고 다 있다고 그랬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있으면 전문가들이 우리가 초청을 한번 해가지고 금연 같은 것은 전국적인 행사가 아닙니까? 이럴때는 그사람들 한테도 그러한 무료배려도 할수 안있나 그런 바램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미 사람들이 동구지역의 보건심의위원다 말입니다. 위원으로서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고, 배려를 그것하는데 불과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니고 많이 해봐야 한두시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있다는 이야기라, 그다음에 파티마병원 있는데 우리 현재 세금감면 해주고 있잖아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런데 요청을 하면 다나와서 해줍니다. 자꾸 돈을 들여서 강사할려고 하지말고 우리 가까운데 찾으라니까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자원봉사 이용을......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파티마는 얼마든지 해주게 되어 있어요. 파티마는 동구의 엄청스럽게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대신 심의위원회를 그런 사람을 넣고 누가 추천을 합니까? 위원을 누가 추천을 해서 넣어요? 그냥 구청에서 임의대로 찍어서 넣습니까? 아니면 심의회 구성할 적에 어떤방식으로 했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지역주민이나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나 보건의료관련 전문.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자 이걸 누가 추천해서 넣었냐구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추천해가지고 넣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보건소에서 추천 넣으면 앞으로 보고 우리가 이 심의회의 위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넣으면은 더 낫다는 이야기라 이것 강사료 얼마 줍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1시간당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통 2시간 하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보통 1시간 1시간밖에 저희들 예산으로 못드리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1시간 하고 갑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1시간하면 조금 이야기하면 된다고 또 자기들도 자녀들이 있을거고 교육차원에서도 그 사람들도 얼굴도 나오고, 그것 개인 병원이지요, 병원 원장도 초청하면은 잘 올라고 합니다. 서로 올려고 합니다. 이용만 잘하면 자기 병원 선전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올라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내가 마음대로 넣지말고 좀더 우리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배려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업무 참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185페이지에 보면 방금 설명하신 일시사역 인부임 한방진료실 장비, 약품등 관리인부임 이것이 어찌해서 300일 해가지고 1인에 2만8,320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한방진료실에 한방관리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8월달까지 240일이 되어 있었으나 사업 계속을 위해가지고 120일 4개월 33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이 180일에서 300일로 고쳐진 것은 120일분 4/4분기 것을 포함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한방병원의 간호사 월급이란 말이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이 확실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한방치료실에는 간호사가 상용이 아니고 일용이기 때문에 300일 밖에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0일에서 120일 더해가지고 300일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간호사는 정식이 아니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상용이 아니고 일용이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일용이라서 그렇게 된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님, 어떻게 이것이 관리인부임인데 간호사 얘기가 나옵니까? 현재 이것은 목을 보면 약품등 관리인부임이라, 관리인이 간호사 얘기를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간호사가 저희들 한방진료실 한방장비를 하면서 약품도 관리하는등 그래가지고 관리인부로 했습니다. 간호사로 못하고 간호사는 상용 인부로 간호사는 일용 인부로 못쓰기 때문에요, 기술직이기 때문에요, 관리인부임하는 것은 인부임이기 때문에 일용인부기 때문에 간호사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일용인부로 쓸수 없는데 저희들은 일용인부로 300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티오를 따는 작업이 보건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간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자격증 있는데 관리인 할 필요 뭐 있어요? 자격증이 없으면 관리인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정식 채용만 안 했을 뿐이지 이것도 역시 보조 역할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니 관리원이라도 약품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현재 물리 치료를 하고 있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간호사면서 한방진료실의 장비하고 약품을 한의사 한분이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한의사는 치료의 진료에 하시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이 지금 저희들 일인 3역을 하고 있는 이런 셈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런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을 것 같으면은 관리인 하는것보다는 관리인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경비서는 이런게 나온다고 누가 보더라도 약품 경비서는 것 이런 생각이 든다고 안그러면 말이야 의사 보조원이라든지 물리치료사 보조라하든지 왜냐하면 자격증 없는 것 같으면은 그런 명칭이 나갈수 없지만은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아닙니까? 그 사람을 채용 한다면은 그사람들 간호사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어디를 취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 이런 사람 관리원 해버리면 그 위원들이 볼적에는 뭐 또 관리하는 것처럼 경비하는 식으로 감이 온다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이분은 지금 간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일용인부임으로는 역할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간호사 정규직 티오를 따는게 저희들 보건소의 급선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앞으로 이것도 과장님이 이야기 한 대로 물리치료사 이사람들도 정규채용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렇게 전부 임시 넣어 놨다가 특혜주는 것이나 어디 정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우리 동구 35만 구민 중에서 한방 진료실을 애용하시는 사람이 많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 사람이 주소가 거주가 어딥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우리 동구 사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 앞에 두명도 동구 사람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앞에 두분은 정확한 주소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앞에 두명 정식 채용한 사람 있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 인적사항을 한번 가져올라 보세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박혜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장님, 한방진료실에 계시는 분은 주민등록은 지금 수성구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거주는 어딥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거주도 수성구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동구에 사람 없어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동구에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리 의회에서는 음식하나도 동구 팔아 줄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동구 주민들도 못살아서 허덕거리고 있는데 왜 수성구 사람 왜 채용하는데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동구에 친정이 계시는데 시집을 수성구로 가셔가지고 지금 새댁이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일단 가져와 보세요. 주민등록초본까지 다 볼테니까, 세명 다 가져오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204에 복리후생비 쪽인데 각 수당이나 기타 내용이 다 나가는데 여기 보면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하는 이 보건소 직원한테만 해당되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동구청 전 공무원에 대 해당되는 겁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다른과에는 이런게 안나오는 것 같은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박혜정 위원님, 양해 되신다면은 이걸 아까 과장이 설명이 뭐냐 그러면은 본위원이 아까 앞에 인부2명이 있지요. 183페이지 보면은 일용인부 두명이 정식채용 됐다 안합니까? 그 정식 채용되면서 포함되는 인건비라요. 원래는 일용인부를 넣어놨다가 이번에 6월달에 정규인력으로 되면서 추가로 2명이 올라 오니까 정액 교통비가 다 올라갔다 아닙니까? 정식으로 이제 채용됐으니까 그거라
혜정
박혜정위원
아닌데 여기 보면 전체 41인으로 해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원래 41인이었다가 43명 2인이 올라와서 추가 됐잖아요? 그 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기정이 41명 됐다가 43명 2명이 불은것이 그거라, 불은 그 자체라
혜정
박혜정위원
불은데 대한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사람들 포함한 수당이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나는 명절 휴가비하면 보통 공무원들이 휴가비 하면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명절에 나가는 휴가비를 따로 줍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저희들 추석하고 설하고 일년에 두 번 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상여금 외에 또 기본 휴가비외에 또 명절휴가비가 또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우리나라 공무원 좋다하는 것이 모두 선호하는 것이 바로 그런건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기 모든 예우 받을 것 다 받고 있는데 과연 받는 것 만큼 내가 하는 직무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얼마 봉사하고 서비스 하느냐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밑에 담당자 부서 직원들 한테 인식을 할 수있고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사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잘 안되는 사람은 위에 과장님이나 위에 책임자가 교육과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런 인식으로 자기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제일 소중하다고 봅니다. 보면 이 모든 내용속에 예우는 예우대로 다 찾는데 내가 하는 것은 공직생활 어떤 자세로 하느냐 그게 위에 책임자한테 상당히 책임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자세가 봉사하고 정말 희생하고 서비스하는 자세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님, 저희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185쪽에 보면 가계지원비하는 이걸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6억 7,7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43명에 대한 기정예산 6억6,347만8,000을 4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6억7,731만7,000원이 되겠는데 가계지원비는 저희들 봉급에 가족수당 나오는 그 금액에 봉급외 가족수당 나오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봉급하면 봉급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휴가비도 있고 명절 휴가비도 있고 보너스도 있고 본봉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이 명칭이 뭐로 나가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전에는 체력.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 나가는 것은 다 봉급이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체력단련비 있는데 요즈음 명칭이 바뀌어가 가계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래 체력단련비면 체력단련비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공무원에 나가는 일종의 봉급이라 이러면 안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1인 12개월에 250명 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아니요, 1년에 한번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1년에 한번요, 한번 그러면 보건소가 그러면 1년에 한번이면 12명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곱하기 1 슬러시 12한 것은 1년에 한번이란 뜻이고요, 250 슬러시 100은 저희들 본봉을 100으로 쳤을적에 250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또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12분의1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인데 예산이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현재 보면 방역을 금년에 우리 배과장님 오시고 방역 가스 나오는것 분무기하는 것 그것을 전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은 예산에서 해당이 안됩니다만 본 예산 때라도 예산을 좀 많이 신청해서 방역 소독을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내년에는 위원장님, 동방역반을 하수구 시범 확대 해가지고 동 방역반 20개반을 운영을 하면서 또 별도로 특별 방역반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나서 거기간 것 하고 이번에 날씨가 너무 덥고 올해는 유난히 모기가 많아가지고 저희들 방역 인부임하고 약을 안 아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보면 183쪽에도 보면 영양관리원이 있고 186쪽에도 보면 영양개선사업이 있고 190쪽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영양개선 사업기구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183쪽에 영양관리원은 사람에대한 인건비 감한 차원이고, 위원장님 186쪽에 영양개선 사업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이외 인건비 말고 사업비 예산으로 국비 구비가 감된것이고, 아까 목변경이 저희들 앞쪽에는 구비가 감해진 것이 여기와서는 목을 바꿨기 때문에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아까 186쪽하고 190쪽하고 이것은 연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이 됐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여기 영양사에 대해서 사업비가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영양개선 사업비로 전체 500만원 중에서 식당전시회등 홍보용으로 320만원인가 또 거기에 드는 물품 구입비 이런 것 등으로 180만원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것이 현관에 물품을 어떻게 진열해놓고 하는 그것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거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88쪽에 보면은요, 지역중심 재활사업에 국비는 무산되었고 구비만 되어있고 여기 앞에보면 지역재활사업 여비하는 여기는 180만원에서 경정해서 400만원인데 이것이 왜 앞에는 국비 시비 다 붙었는데 국비가 붙었는데 이것은 구비만 가지고 이렇게 한거지요, 국비가 왜 무산된 겁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국비하고 구비하고 당초 시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기준 보조율에 내려오는데 그것이 보조율 변경으로 국비는 감하고 그 대신 구비가 증가되어 이 항목은 재가 장애인 가옥구조나 재활사업 자원봉사나 구비는 증가하고 국비는 감해졌습니다. 기준보조율에 맞췄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국비가 내려왔을적에 이것 예산을 처음 짠 것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취불능)50% 보조가 오면 구비가 1,250만원이 되어서 2,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세울 때 구비보조를 830만원을 적게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작년에도 그런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보조를 맞춰서 1,250만원을 보조하도록 하라고 해서 그것대로 하면서 약간 조정된 것입니다. (청취불능))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올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늘게 되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업에 따라서 국비 구비 시비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하고 구비만.)
이것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당초에 국비 보조사업에)
국비가 오면 시에서 좀 줘야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취 불능))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전국적인 방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주면서 나머지는 국비 50인가 기준 보조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재활사업만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은 보면 (청취 불능))
종태
김종태위원
재활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뭐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재활사업으로는 방문간호 사업에 중증장애인으로 저소득층의 중증장애인을 저희들이 재활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월로 합니까, 아니면 주로 합니까, 년으로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매주 화요일날 저희들 의료반이 방문해서 직접 가서 의사1명 간호사1명 물리치료사 해가지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금 몇군데 입니까? 가는데가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지금 중증장애인 지금 현재 20명이고 거기서 시설에 입소하신 분이 있고 돌아가신 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중증 장애인들한테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중증장애인,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장애인들한테 이것은 우리 구비를 넣을게 아니고 국시비를 받아야 되요, 원칙은요, 이게 우리 구민들이지만 장애자는 국가 장애자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장애자들은 다 원래 장애인 보호법으로 보호되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구비를 투입하고 이것은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지금?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장님 말씀 시에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만 중증 장애인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구도 같은 사정이니까 제일 큰집에서 큰집에서 돈 좀 내라고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잘못된 것 같으면 자꾸 받을게 아니고요, 이런것도 공무원들 측에서는 장애인들을 보조한 것 같으면은 이것은 국비든 시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게 아니고 구가 지금 살아나기 힘든 판에서 자꾸 장애인들까지 전부 투입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내가 볼때는 중간에서 저거 돈 없으니까 잘랐고 국비 내려오니까 구비 좀 보태서 하라 이런식이지 싶은데 이것은 복지 계통에는 무조건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안된다 건의를 하시고 구비를 투입할려고 하지말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시비 받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거기 힘이 모자라면 우리 위원들 힘을 같이 빌려가지고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과장, 188페이지 재활사업 자원봉사자 지원 있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 자원봉사자들은 지금 현재 어디서 선정해가지고 누가 오고 있습니까? 이 경비는 뭡니까? 이것 자원봉사자 일당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식대를 교통비주는 겁니까? 여기 사용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우리 대구시내 간호대학 학생 30명 동구보건소와 자매결연 돼가지고 우리동구의 중증장애인과 1명씩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거기에 교통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교통비로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것은 간호적으로 전문인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까? 일반인은 안되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일반이 아니고 재활의 방문간호기 때문에 간호대학 학생으로서 저희들 구성되 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간호대학 이것이 학생으로 구성된 것은 알겠는데 이것 일반인은 할 수 없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일반인도 저희들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은 저희들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교육받은 사람말고 자원봉사자 가서 뭐 해줍니까? 의술을 행하는 것은 아닐꺼 아니요, 봉사지원 예를 들어가지고 치워주고 빨래 빨아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여기는 간호대학 학생중심으로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라든지 심리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건강차원의 진료 이런쪽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재활사업에 우리 장애자들 개인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물리치료도해주고 이런거예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또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면서 그 분 환자가 방문 간호팀이 왔을 때 그렇게 재활하면서 재활은 계속 꾸준히 해야되기 때문에 느슨해졌을 때든지 약을 복용을 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신적인 치료 그 다음에 의학적인 치료 이런 물리치료식으로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왜 묻느냐 그러면은 지금 동구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사람이 구성이 되어있어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 몇천만원 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장애자의 그래서 묻는게 만약에 장애자의 치료외에 일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자원봉사 센터 인원을 이런데 심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동구에 자원봉사센터 있다 말입니다. 우리 예산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뒷일을 할 수 있다면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요청을 받아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물어 본거예요, 전문의사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간호사 기술에 의학적으로 기술이 만나면 이것은 어쩔수 없지만은 만약에 뒤에 일이라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이런걸 건의 해가지고 협조를 해달라고 해야되요. 과장이 참조적으로 알고 계세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혹시나 동구에 자원봉사 센터 회원들 중에서 물리치료 재활 이런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원장한테 이래 이래 모자라니까 요청을 해달라 건의를 해보시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각 부서에 연결해가지고 동원을 좀 해 주십시오. 고지서만 받아가지고 지원할게 아니고 이런데도 좀 하라니까요. 강용운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190쪽에 보면요, 정신질환자 조금전에 과장님 선집행 했는데 집행하지는 안했다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선집행 안했으면 안했다고 명시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이것이 예산계에서 기획감사실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사전 협조를 하니까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경성립전 집행하라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시감사나 자체감사 있을적에 자체감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감사같은 것 나왔을적에 사전 성립했다고 되어 있는데 돈은 아예 은행에 있고 어느 돈으로 줬노 하면 감사에서 지장이 없습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끼리 서로 봐줍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예산 집행을 하고나면 그 다음에 결산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걸 제때 시에서 공문을 내기 전에 국시비로 줍니다만 내기전에 이런 공문을 긴급을 요하니 집행하라 이랬는데 집행했는 구청도 있고 집행 안한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아까 올 동절기 되면은 노인네들 독감 예방접종한다고 했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홍보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주위 홍보를 부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팔공 구보지가 있습니다. 우리 매달 나가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여기에 이번 달부터 두달간을 우리 팔공 구보지 다른데 크게 광고 내지말고 이런 광고를 좀 크게 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노인네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는 지금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강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료의료기에서 좀 낡고 좀 불편한 그런 것은 하루빨리 교체 해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빨리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 과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모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하면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이야기 해서 우리 구민의 조금이라도 건강에 아쉬움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이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장님, 제가 팔공메아리나 동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해가지고 저희들 인플루엔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혹시 또 구민들이 오해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은 무료는 61세고 유료는 65세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아닌 사람은 65세는 저희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것을 보내주시고 동에도 공문을 복지 담당자 있잖아요, 공문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리 메아리도 표시를 해주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위원장님 사회산업위원님 저희들 보건소 행정에 열과 성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계속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태 간사, 강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용운
강용운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김종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본위원이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소신껏 어차피 우리 예산 추경에 수반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이건 청소과만 물은 것이 아니고 타 부서에도 몇가지 물었습니다. 물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청소과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는데 까지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건 감사가 아니고 이건 참조적으로 이건 공무원을 위해서 본위원이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모르면 우리 각 부서 담당계장님들 계별로 해당되는 계장들은 빨리 과장한테 보조 역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 야간 근무를 주로 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청소과의 부서별로 가장 야간 작업 많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야간작업하는 청소관리계에서 야간 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작업이 많이 되고 그외에도 청소환경 지도계 불시에 재난이라든지 각종 사고가 있을때는 야간 근무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관리계가 제일 많다는 말이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관리계가 지금 현재 하루에 보통 몇시간 연장근무합니까? 야간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건 전담 야간단속반이.
종태
김종태위원
전담 야간 단속반이 몇 명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6명하다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명 매일 나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매일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루에 몇시간 몇시부터 몇시 나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보통 저녁에 여기서 식사하고 나면 6시 좀 넘어 7시 가까이되어 여기 왔다가 나가가지고 새벽 2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7시부터 새벽 2시까지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매일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매일 비 오는날 특별한 일 없으면 매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매일 이사람 3명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성함이 누구누구 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김기환씨 신기홍씨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김기환, 몇급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기능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능 몇급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기능 9급
종태
김종태위원
기능 9급자 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김기환씨는 기능 9등급이고 신기홍씨는 고용 1종이고.
종태
김종태위원
고용직 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고용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고용1종, 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다음 김세훈이는.
종태
김종태위원
김세훈씨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환경미화원인데, 운전기사하다가
종태
김종태위원
야간 전담 단속반에 왜 환경미화원이 들어갑니까? 고용직하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고용직은 이 사람들이 전부 환경미화원으로 기능직 9등급 들어 왔고 그 다음에 고용직 이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민간 위탁하고 난뒤에 인원이 증가되는 그 인원에 대해서 배치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야간 단속은 작년에 무인 카메라 두 대를 사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녁만 전담 단속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9시부터 몇시까지요, 새벽 2시까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02시 까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02까지, 그럼 그 다음날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오전에 쉬고 저녁에 또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오전에 쉬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밤새도록 일했으니 쉬어야지, 그러니 결과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건수가 지금 몇건 올라왔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단속은 하루에 평균에 4건 내지 많을때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4건 내지 일곱건 이정도 이래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본위원 이야기 잘 들으세요. 내가 묻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청소과 환경과에서는 그냥 업무가 많은데 현재 시간외 수당이 원래 동구청에서 전직원들한테 15시간을 주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기본
종태
김종태위원
기본으로 15주지요, 거기다가 8시간을 포함해서 23시간을 안줍니까?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계라고 하는데 관리계에서 정직원은 그러면 한명밖에 없네요, 기능 9급은 정직원으로 보잖아요 ?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기능직하고 고용1종은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고용도 정직원으로 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정직원으로 봅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고용으로 본다, 고용을 정직원으로 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다같이 연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똑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사람들이 과거에 파출소 방범대원하던 사람 아니라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방범대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우리 고용직 기능직 옛날에 말하면 기능직 아닌데 양성화가 돼가지고 정규직으로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외에 24시간 근무를 더 이상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 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청소과는 특수한 업무가 돼서 아까 말하던 야간 단속반도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우리는 이번에 수해 재난 같은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것 같으면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수해 재난을 떠나서 수해는 이번에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건이고 평소에 근무를 하는데서 23시간 외에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에서 저녁으로 늦게까지 평균적으로 청소과에서 가장 많이 근무는 이 사람들 외에는 다른사람들은 다 집에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우리가 업무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될 때라든지 청소수수료 부과될 때 이런 그시기에 많이하는 편이 있고 보통때는 일찍가고 그것은 대중없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환경과에서 누가해서 별도로 시간외 수당 말고 지불하는 것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무원들 한테 그러면 시간외 수당 외에는 10원도 없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위원님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간사를 지내서 잘아시지만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에 33% 재정자립도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환경과나 청소과에서 월로 볼적에 우리가 법적으로 시간을 72시간이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못찾아먹고 23시간 밖에 안되는데 기본은 15시간 인데 8시간을 우리가 시간외 수당을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환경청소과에서 전적으로 볼적에 일 좀 많이 한다하는 사람은 보통 월 한 몇시간을 더 한다고 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시간 우리가 일반시간에 열심히하고 보통 마치는 것 같으면은 한두시간 더하면은 거의 마칠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되고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특수한 업무가 추진될때는 좀 시간이 오래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내가 이야기 할께요 원래 일과시간에 2시간 정도는 그런 시간외 수당을 안 보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외에 보는데 그럼 환경청소과에서는 현재 볼적에는 일과 시간외에 근무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한두시간씩 잡무를 하고 있지요, 안하는 것이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건 하다보면 자기 업무가 좀 미비한 사람있고 이런 것 있는데 그 업무를 볼적에 근본적으로 볼적에는 청소과에서는 한두시간 외에는 거의 업무를 안보고 간다 그래 보면 되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꼭 그렇다고는 보지 못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분명히 해주시라니까 과장님께서는 부서를 파악을 한번 해볼려고 서두에 내 이야기 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업무에 따라가지고 바쁠때는 늦게까지 12시까지 11까지하는 사람들있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평소 일과시간에 열심히 하고나면 저녁에는 한두시간 잡무를 자기가 처리하면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거의 시간외 수당은 크게 23시간 외에는 필요한 것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뭐 그한 일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과에서는 시간외수당 23시간 외에는 그다지 특별하게 근무를 많이하고 시간적으로 많이하는 것에는 불평불만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도 되겠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강용운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를 애초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예산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3개동만 한다고 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전체 시범 5개동하고 추가로 확대 3개동에 8개동을 시행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20동 중에서 8개동 시행하고 지금 12개 동이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확실해 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 사항은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신천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시설을 배이상을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원래는 전 지역을 다 할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왜 다 안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리 시설이 지금 현재 대구시 전체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처리시설 운반하는 차량도 우리가 열대를 사놨습니다. 운반하고 이런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확대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처리 시설 업체가 현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같은 동구하고 북구하고 경계선에 이래 보면 북구쪽에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요소요소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장비가 통이 나와 있는데 길건너 이쪽 사람들이 볼적에 저쪽은 저런걸 다 갖다 놨는에 이쪽은 없느냐 이런 이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내년도 계획에 확실히 되는지 안되는지 뭔가 지역주민이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도 확실히 수립 해가지고 임무에 임해주시고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물론 추경예산안심의 입장입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 받는것하고 시비든 국비든 보조금하고 나가는 돈이 받는 것에서 많이 보태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세대당 매월 1,000원을 징수하고 분기별로 3개월마다 이래서 3,000원을 고지서를 부과시켜서 징수하는데 징수율 약 지금 현재 한 68% 이것 밖에 안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전 운영비에서 70%정도 밖에 안된다 그 얘기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대구시와 다시 이번에 대구시 전체하고 지금 협의가 돼가지고 그 처리 업체도 영세성도 있고 이래서 원래 가격을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하도록 이래가지고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현재 부족분은 시비로 보충합니까?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를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구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이야기에서 내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하는 것 보면 쓰레기 분리통입니까? 그것 지금 현재 파괴 돼가지고 이걸 버릴데가 없어가지고 인터넷 떴던데 거기에 답변은 청소과에 없던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요새 지금 현재 우리 청소환경 행정이 시민하고 가장 직결되는 행정업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서 상당히 하루에도 민원실을 통해가지고 오는 민원이 인터넷 민원만 해도 한 열건 가까이 됩니다. 7～8건 정도 이래 오는데 우리가 답변을 다 해줍니다. 직접 누구가 문의 자세한 것은 누구 답변해주고 난후에 자세한 것이 더 필요하시면 환경청소과 전화번호 넣어가지고 이름까지 명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자,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통인가 쓰레기분리 수거통인가 통이 지금 파괴돼가지고 버릴데가 없어 방치되어 있답니다. 그 인터넷 봤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안봤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오늘 나왔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요, 좀 됐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좀 됐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쓰레기 통을 명색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쓰레기 통인데 이것을 만약에 파괴된거는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재활용이 되어야되는데 이것이 주민이 부담할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이 청소 소관의 문제의 그릇을 가지고 이걸 다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인터넷 떴더라고 그런데 답변을 못봤어요, 안그래도 자리가 있으면 물어볼려고 했는데 마침 동료위원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내 물어보는데 인터넷 뜨면은 이것 보면 압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때 이야기 하기로하고 168페이지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 있지요? 이 환경미화원이 어떤 사고 났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지난 2002년 8월 8일날 01시 돼가지고 그것이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2천 몇 년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금년도 8월 8일 01시 돼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강촌우방아파트 그쪽에 사는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청소구역은 어디냐하면 아양교 바로 동방호텔 있는 거기서 해서 저쪽에 동촌 초등학교 있는데까지 제방둑 편으로 구도로 거기에 청소 담당구역인데 1시 돼가지고 강촌우방아파트에서 육교가 안 있습니까, 육교있는데 바로 나오면 육교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가 비보호지역으로 해가지고 우마차는 신호가 있기 때문에 신호 있을때는 횡단보도를 명시해놓고 선은 안그어져 있습니다. 우마차는 다니고 있는데 1시 돼가지고 나오다가 마지막 거기 8차선인가 6차선 오다가 다 건너오다가 시내들어 오면서 입석동에 사는 우리 구민인데 여자분이 운전해 오다가 받아가지고 그래 경대병원에 후송을 시켜가지고 조금 있다가 사망이 됐어요, 사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8조에 볼 것 같으면 법정 경비를 유족 보상금은 1일 평균 임금에서 곱하기 1,300일 해주고 그 다음에 장례비는 일평균 임금 곱하기 120일 계산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1,541만3,000원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물론 동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서 보상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육하원칙에 의해가 얼마든지 간에 구민의 혈세입니다. 혈세인데 이 혈세를 정당하게 썼나 안 썼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주기도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 이야기하는걸 보면은 원래 환경미화원은 몇시부터 나와서 청소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동절기에는 4시 반부터 해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돼있는데 보통 우리가 동절기 아닌 평소에는 4시부터 합니다. 그런데 실지 그 작업량이 많고 거리가 좀 멀고 할 것 같으면은 미화원들은 일찍 먼저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통상 보통 1시반 2시되면 일찍 나오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런 문제 있고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한 말씀 안드렸는데 이것이 예산안에 1억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동부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보험회사하고 전부 최종 결정이 나야 우리가 이것이 재해 사망이냐 아니냐 하는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 편성은 해놔야 되거든요, 편성해서 그것이 공상으로 인정될 때 이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사람이 건너가는 횡단보도 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마차는 신호에 따라가지고 횡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 횡단보도 선은 안 그어져 있어도, 그 바로 위에 육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 사람이 자전거타고 건넜을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자전거 타고 오다가 그리 됐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자전거 타고는 횡단보도도 무단횡단입니다. 탔는거는 횡단보도를 건너서라도 자전거 타고는 무단횡단으로 봅니다, 이것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경찰조사에서 정확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님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저도 교통법 좀 아는데 정해진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더라도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됩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경찰조사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야기 들어 볼 적에 이 사람은 물론 양이 많아가지고 자기 근무 했다가 1시 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자전거 타면 한 10분만에 올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온다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10분이상 걸리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10분만하면 오잖아요, 자전거타면 우방에서 거기까지 그 둑으로 오면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과연 이 사람이 그 작업량이 많았는지 8월달에 무슨 그리 양이 많습니까? 가을 같으면 낙엽도 많다 하지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가 우리 청소 가로 환경 청소지구 중에서 가장 취약지구이고 작업량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금호강 제방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여기보면 저것도 있잖아요, 고용보험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우리 산재보험도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 이 사람이 정식적으로우리가 판단 해가지고 정말로 일 하러 오면서 다쳐서 보상해 주는 것 같으면은 산재보험 해당도 된다고 봐야되거든요, 산재보험 회사에서 뭐라고 합디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안 드렸습니까? 경찰조사에서 육하 원칙에서 사고가 정당하게 산재보험이 됐는가 보험회사하고 같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험회사서 봐서 산재보험 받을수 있으면 산재보험을 받고, 이거는 제가 조금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산재보험에 재해가 된답니다.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는 재해가 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산재보험은 뭐로 합니까? 산재보험은 뭐 해당됩니까? 환경미화원의 산재보험 어디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근무한 시간의.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근무시간에는 이 사람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면 근무시간으로 봐줘야지 그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끝나고 집에서 놀다 다쳤다 그러면 혜택을 이 보상을 줘야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 노사 협약 계약서에 보면은 산재보험이 해당되는 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우리 정규직 같으면은 공무원 같으면은 그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일용직이 돼서 근무시간외에는 산재보험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걸 우리가 재해보상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냐 그러면 일을하다 차가 와가지고 다쳤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도 환경미화원 어려운 상황에서 주지만은 이것은 자기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물론 일하러 왔다 칩시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일하러 오는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래 봐줘야지 일 하러오다 그 때문에 경찰에서 상세한 조사를 경찰결과 한 2년 있어야 완전히 판결이 난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에 가예산 잡는겁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산 잡아 놔가지고 조사결과가 판명이 나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 전액 1억 1,500.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1억 1,500하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 안 드렸습니까? 전체 우리가 봉급이 이 사람이 일용직이 얼마냐하면은 월급이 8만1,27원인데 그보면 유족 보상금 계산하는 방식이 1,300일을 곱해줘서 산출한 것이고 장례비는 1일 지급 받는데다가 120일을 곱해가지고 나온 이 숫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이것이 만약에 사후조사해서 잘못됐다 했을 적에는 우리 보상해줄 필요 없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경찰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직까지 조사가 안 나왔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한 2개월 걸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8월달에 했는 것 같으면은 한 2개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9월 10월달 이니까 9월말 10월달 가까이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서에서 2개월이나 걸리나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게 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사고난 사람 있지요, 사고난 일자하고 우리 보고서 다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보고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보고서 자료 하나 주세요. 사고낸 사람 인적사항하고 난 사람하고 위치 시간 그것 자료 하나 부탁 합시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불법투기 신고자, 지금 같은 경우에 돈을 상반기에 1,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기에서 소요량이 지금까지 했는 것이 며칠까지 한 것이 9백 몇십만원 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7월말 현재 우리가 집행한 것이 967만 5,000을 지출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한 25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반기.
민복
박민복위원
그런데 한건에 부과금 10만원에서 1,000건을 잡았는데 1,000건도 모자라서 또 1,000건을 아, 기정에 500건 했는데 500건 더한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에 대한 이걸 10만원을 가지고 500건을 1,000건을 해가지고 결국 몇 %보상을 해줍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50%, 지금 10만원에 우리가 적발해 올 것 같으면은 5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5만원 짜리, 경미한 담배꽁초라든가 휴지를 버릴때도 5만원 같으면 25,000원 50% 우리가
민복
박민복위원
50%를 주는데 50%에 대한 걸 가지고 이 벌과금 회수율은 어떻습디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체납된 이자 징수율이 평균 한 67% 정도가 들어 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67% 같으면 여기는 내주는 것은 정확하게 50% 다 줘버리고 하면 이익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차원의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바로 고지서하면 67%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독촉하고 전화로 독촉하고 전화로 독촉하고 저희들 독촉 고지서를 발급할때는 한 85%정도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이것이 참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징수 특별계획도 수립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오래된 것은 자동차에다가 재산 압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건수가 많다보니 여러 가지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해가지고 자동차 압류도 가능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게 안될때는 제일 쉬운게 압류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가 그다음 자동차 매연 단속이라든지 그다음 불법투기 이런것도 우리가 지금 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우리 위원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지금까지 적발한 건수와 또 보상금 내준 그 금액과 또 돈을 받아들인 회수율과 자료를 좀 부탁하고 조금 빨리 해줘야 조금후에 계수조정도 들어갈 것이고 한데 여기서 반영할까 싶은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우리 박민복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는 것 덧붙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고건수 그 다음에 신고자, 신고자도 우리한테 줄 수 있지요? 동별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동별로 신고자, 그 다음에 그 신고한 우리 구청의 수입, 수입건수 이러면 과장,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 쉽게 생각하면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동별 신고자 알겠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것 빨리 좀 해주십시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내일 아침 일찍 제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오늘 계수조정 하는데 계수조정전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우리 지금 예산 다루고 나면은 청소과에 우리 조례안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조례안을 다룰 때까지 좀 갖다주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되겠습니까? 계장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박혜정 위원 질의 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207 연구개발비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원가 산정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 했는데요, 생활폐기물에 한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원가산정이라든지 내년도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세운걸로 생각되는데 이 용역을 어디다 의뢰를 주십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보면 우리가 계약기한이 내년 2003년 2월 28일까지 3년 만기가 되거든요, 3월 1일부터 우리가 다시 민간 위탁을 해야됩니다. 그에 따라서 사전 우리가 단가 계산을 정확하게해서 위탁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 의뢰 하는데 이게 연구소가 지금 우리 대구도 신천 4동에 보니까 전문 분석하는 용역회사가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신천 4동에 있는 회사에다가 우리 용역의뢰를 해서
혜정
박혜정위원
신천4동 어느 회사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한국산업관계 연구원.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자체 청소과에서는 우리 민간위탁 업체가 3개업체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3개 업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3개 업체가 원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부 시 매립장에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시 매립장 단가가 처음에 그때 계약 할 때보다 올랐습니까? 조금 올랐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당초에 우리 가격이 톤당 184원 181원 184원 90전인가 이래서 3개 회사 조금 입찰 가격 때문에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당초에 봉투가 우리 계약할 당시에는 76% 우리 봉투 사용해도 됐는데 지금 현재 94% 사용량이 우리가 단속을 하고 지금 계도를 해서 한 94% 정도 우리가 그래 따라서 봉투 사용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조금 올라 갔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 업체가 1년간 월별로 산정해서 1년간 총 처리한 양하고 그러면 시 매립장의 처리비는 구청에서 바로 줍니까? 바로 주지요? 민간 위탁 업자가 줍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전체 각권역별로 3개 업체에서 실어 갈 것 같으면은 매립장에 들어오는 영수증이 우리 구청으로 전부다 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양이 들어오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양이 몇 톤, 얼마 해가지고 현재 사용량 요구 금액까지 우리 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구청에서 집행 하지요? 대금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업자가 1년간 총 채운 양하고 원래 처음에 민간위탁을 넘길적에 그 사람들이 장비와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내역이 안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
물론 전에도 업무보고때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감시감독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원래 사업 계획대로 운영 안 하면 생활쓰레기를 치우는데 장비가 제때 제때 적소에 안가주면 아주 불편하고요, 인력도 그때 계약대로 가동을 안하면 또 인력이 부족해서 뭐 자꾸 지연이 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잘 관리해야 되는걸로 알고요, 그러면 1년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 운영비가 안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운영비하고 총 처리양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받아가는 톤당 가격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지금 얼마씩 받아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 단가 계약은 1권역에는 180
혜정
박혜정위원
톤당에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건 리터당으로 되어있는데 톤당 가격은.
혜정
박혜정위원
아마 시 매립장에도 톤당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거 먼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 요구를해서 자료를 드린 내용인데 여기 보면 1권역에 우리가 2001년도에 지급한 금액은 8억9,000만원, 처리 톤수는 만8,484톤이고.
혜정
박혜정위원
예, 대충 됐습니다.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하면 이 용역을 1,000만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그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구청 청소과 자체에서도 일년간 총 치우는 양이 얼마고 그 사업자들이 운영하면서 총 매출을 얼마 올렸는데 운영비하고 이래서 이 구청 자체에서도 청소과 자체에서도 이걸 좀 알고 있어야 안되느냐 그냥 덮어놓고 민간업자한테 올려가지고 그 용역이 구청에서 쉽게 손쓸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는기고 청 자체에서 볼적에 이 용역은 자료를 정확하게 금년 것 몇 년것을 줘가지고 적어도 그 분들이 일반 업체가 물론 남아야 되지요, 남아야되나 그것을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청소가 지금 자체적으로 100% 안되잖습니까? 뭔가 재활용봉투 팔고해도 현재 몇%쯤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걱정해주신데 고맙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문제는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3년동안 한 것을 매월 우리가 청소대행 업체에다가 매월 한번 우리가 점검합니다. 당초 계약대로 주소하고 이행을 하는가 안하는가 우리가 전부하고 각종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전부 파악해 놨다가 어느 1권역에 동원환경에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전부 체크를 다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자체적인 계획서도 있어야되고 심도있게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심의기구를 다른데 넘기더라도 자체적인 분석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적절히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뭐 업체도 물론 이익을 발생해야 되긴 하지만은 이걸 심도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현재 몇%쯤 운영됩니까? 청소 수수료 받아가지고 재활용봉투 팔아가지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재활용 봉투 지금 할 것 같으면은 86%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회사에만 1,000만원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3년동안에 매월 분석한 자료를 분석하고 또 지금 현재 타시도에 부산 해운대 구 같은데는 거기도 음식물 처리까지 하고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해운대구에서 자체 경영하고 있는 그런데 서울에도 두 개구를 우리가 전부 타구에도 전부 자료를 받고 현장 출장가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정확한 분석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초 자료를 정확하게 줘야 용역회사도 거기에 바탕을 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하고 계장님 서울 타 시도에도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출장가고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립도가 86%까지 끌어 올렸다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많이 한걸로 평가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덧붙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이라고 이래놨는데 3억 1,200얼마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쓰레기 우리는 봐가지고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맞죠? 그 비용 산정된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만큼 가져갔다고 하면 리터로 봐서는 이것이 1,375만 리터인가 이리 나오는데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어찌 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우리가 당초 3년 계약할 당시에 2000년부터 했는데 2001년 정도 돼가지고 우리가 봉투 판매율이 한 76%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2년도 현재 94%까지 봉투 판매가 우리가 매년 단속하고 우리가 지도 홍보 계몽을 한 덕분에 지금 한 94% 봉투를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봉투판매에 대한 업체에 대한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3억2,100만원 결과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보통 유류차 같은 이런쪽에는 싣고 다니는 것 보면 톤당에 리터하고 거의 비슷해 가거든요, 11톤 차 같으면 11만 리터를 싣고 다니고 비슷하더라고, 비슷한데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만큼 수거가 잘될것 같으면 골목에 쓰레기 주택가나 이런 내놓는데 같으면 지금 쓰레기가 현저하게 줄어져야 되는데 그 또 방치되는게 또 많이 있더라고 그게 또 우리 자체에서 그 사람들 안가져가면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안 합니까? 수거를 하지요, 그러면 3억 1,200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레기가 그만큼 수거된다하면 우리가 또 그만큼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이래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래 줄어든 것이 과장님 봐가지고 부기상 어디 있다고 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쓰레기는 사실은 금방 치우고나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거의다 보면은 우리가 환경순찰을 직원들이 아침에 보면 7시부터 출근하기 전에 우리 청소기획계에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정도 우리 관내 전체 순찰을 합니다. 또 낮에 일과시간에도 다니면서 취약지에 문제돼가지고 수거 안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나가가 순찰하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대행업체보고 어디어디에는 수거가 덜 됐더라 그 빨리 조치하라고 그래 조치하도록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청소라는 것은 청소차 수거 할 당시에 내놓는 것은 몽땅 다 싣고 왔는데 그 이후 시간이 되면 또 산더미처럼 갖다놓고 이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시상금 받은것하고 우리 138만원 홍보비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시민홍보와.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그것은 다 좋은 겁니다. 투기하고 그런데는 가차없이 적발을 해야 되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다고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만큼 우리가 수거가 잘된다고 하는데 골목에가면 그렇게 투기가 되어있고 또 3억 천이백 얼마가 들어왔으면 차수도 많습니다. 백차 이백차 아니고 5톤차로 우리 5톤차 아닙니까,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5톤찬데 차수가 몇찬줄 압니까? 이것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을 지금 수거를 더해가 우리가 돈을 더 주는데 있는 것은 있는거고 또 우리 예산상 봐서는 다른데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돈이 지불이 될 것 같으면 다른데 줄어들어가야 되는기라 돈이 부기상 줄어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표시는 없고 돈만 자꾸 늘어난다하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 연구대상이다 이말이요. 이것은 우리가 봐서 전문적인 실무자들이 보고 우리는 봐서 의회에서 이런식으로 넘어가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 우리 판매양에 따라서 청소 대행업체 비율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체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76% 팔던기 94% 만치 올려 팔아가지고 우리가 파는걸 각동에 판매 업소에다가 매월 집계 나와가지고 되는 그 금액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계약한 그대로 되기 때문에
경은
안경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쓰레기 이거 말이요, 지금 IMF들어오고 난뒤에 종이류 본위원 집에도 될 수 있는대로 과일박스나 뭐 이런거 있으면 내놓고 그 안에 종이류는 다모아가지고 자전차를 타고 다니던지 리어카를 타고 다니든지 재활용하는데 거의 다 내놓습니다. 옆집옆집마다 그런데 파생되는게 본인이 봤을땐 줄어지지 싶은데 양은 이만큼 늘어나서 돈 예산은 더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 지금 나오는거 있죠? 음식물 쓰레기도 예전만큼 그렇게 안합니다, 지금 안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줄어져야 되는데 양이 많아진다하는 결론인데 실무자하고 시간도 없고 하여튼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연구를 한번 해봐요. 이래가지고는 돈을 쓰레기를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목적은 이건데 연구를 한번 해봐요, 자꾸 늘어나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장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용료가 이것이 연간 2,900톤이 감소되어서 거기도 1억1,150만7,000원이 감소됩니다. 좋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음식물 분리 수거함으로서 연간 2,900톤이 감소되어서 1억1,000만원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 김종태간사, 강용운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한 것 덧붙여서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소 민간위탁 쓰레기 봉투하고 파는 것 전부다 대행업체로 다 들어가지요? 쓰레기봉투 값.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봉투값, 우리가 계약할 때 봉투값에 봉투를 제작한 원가에다가 판매하는 업체 수퍼마켓에서 이윤 얼마, 그 다음에 감가상각 다하고 난 뒤에 계약하면서 대행업체에 봉투값 10리터 100원 같으면 100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리터를 우리가 220원에 판매를 할 것 같으면은 봉투판매 가격인데 거기보면 우리가 권역별로 우리가 먼저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1권역에는 184원 9전 9원을 이래가지고 계약이 되어있고 그 다음 청기와 2권역에는 184원 30전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3권역에 청소대는 181원이 가격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계약된 금액은 보존해 주도록 계약이 되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쓰레기 봉투를 팔면은 수익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민간위탁으로 안들어 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수익은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수익 다들어 와가지고 세입에 잡혔다가 그 다음에 세입잡은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각 권역별로 업체마다 184원 182원 계약한거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보존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봉투 판매량이 아까 76%에서 94%올라가니까 3억이란 예산이 그만치 집행이 되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대행업체에서 우리 권역별로 봅시다. 10리터 봉투를 파는데 총 지금 현재 1,000단위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56억인데 이것이 현재 업자한테 가는 돈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2000년부터 해가지고 2002년 6월까지 3년간 한 총 지급 금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3년간이든 1년간이든 일단은 이것은 우리 민간업자들한테 들어가는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민간업자한테 지불했지,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현재 쓰레기봉투 파는 양하고 지금현재 대행업체 민간위탁에 주는 수수료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대행수수료 업자들한테 인상안해주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 사람들 민간위탁 안합니까? 그 올려줄 이유 있어요? 만약에 안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 예산을 가상해서 삭감했다 현재 하는 사람들 안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약할 당시에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10리터당 봉투 규격에다가 우리가 184원 181원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계약 이행의무 규정이 있거든요, 계약서에 그러니 이행하도록 되어있으니 그대로 반영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다치자 그러면 여기보면은 본예산에는 분명히 기정이 지금 현재 우리 원래 추경올리기 전에 기정 예산이 얼마였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기정예산이 29억 9,7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서 증액이 1억7,000만원 더 증감되네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 증감된게 1억7,000만원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3억3,000만원이 감소되고 아까 민간위탁 되는 금액이 3억1,200만원 그래서 차액이 그래도 감이되는 것은 1,700만원이 감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일단은 민간위탁에서 돈을 현재 더 주는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 그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돈을 더 안주고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은 저 사람들 안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계약을 관공서에서 계약한대로 그대로 그렇고 기간이 내년 2월 28일날 다 됐습니다. 다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청소행정이 만약에 그게 안되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쌍방계약을 했는데 관공서에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안준다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더군다나 시민들 청소가 안된다 하면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청소가 수거가 안된다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소 업체도 우리가 보존해가 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관공서에서 맞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년 2월달 까지라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봉투판매량의 우리가 184원을 준다고 단가계약해 놓은건데 판매 수입 많이 따라서 그만치 더준다.
종태
김종태위원
많이 나왔으니 더 준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결국 우리 노력 공무원 노력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결과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들 가만 앉아서 돈버는 것 밖에 안되잖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만치 판매량이 많으면 청소 수거도 그만큼 많이 돼서 지금 현재 봉투도 옛날에는 쓰레기 봉투 규격봉투 아니었고 일반 검은봉지에 쓰레기 넣어놓은 것은 수거 안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계도를하고 해가지고 그만큼 76%되는 것을 94%까지 올려가지고 판매량을 늘렸다 이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결국은 쉽게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청소대행업자 돈 더벌어준 것 똑같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돈을 벌어주는것도 개인 업자
종태
김종태위원
맞잖아요, 우리 청소 공무원들이 야간 단속해가면서 쓰레기봉투에 많이 넣게 활동해가지고 거기에 수입 남으니까 민간대행이 더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래 말씀하시면 맞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하시는 분은
종태
김종태위원
기업은 아는데 일단은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이 맞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때문에 주민 신고가 들어오고 전부 종합적으로 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포상금도 업자 대행에서 내야되지, 구비 가지고 하지말고 저거 수입가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주민하고 직결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그런 문제 우리 계약도 그리 됐고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좀 원안대로 통과.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저거 할적에 신고를 한적에는 그 업자들도 돈 내라고 하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 학술용역비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학술용역비 지금 이것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원 가산정산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하는데 이것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질문을 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게 어떤것이고 하면은 3개 업체가 2003년 2월 28일 까지 우리 계약기간 3년기간이 만료되면 3월 1일부터 우리가 민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할라고 하면은 그 3년전에 우리가 기존 조사한 단가 계약을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이 현실이 많이 안 맞거든요, 안맞아서 이에 대해 그 당시에 수집 운반하는 것 보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되는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부산이나 서울에 타 시도에도 우리가 계장하고 실무자가 출장을 갔다오고 우리 자료를 전부 수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3년동안 매월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다른 사항인데 이 용역은 누가 줍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걸 보면은 국가 계약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보면은 이런 것은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행정 공무원이 단가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구청에서 용역준다면은 어디로 줍니까? 이것도 입찰 봅니까, 안그러면 수의계약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각 한국 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것이 신천 4동에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서 우리 용역을 의뢰 했습니다. 저는 2000년도 할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어디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자료를 전부 분석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전번에는 여기 줬단 말이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것이 용역한 업체가 대구에 몇군데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대구에는 세 개든가 그렇고 서울 부산 다른데는 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대구에 세군데 있어요? 이번에는 새로 용역할려고 그러면 어디 줄지 모르겠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직 이것은 우리가 기초 자료가.
종태
김종태위원
용역에 따라서 금액 차이도 많이 나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하게 우리가 기본 자료를 우리가 어느정도 정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3년간 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하고 타시도에 했는것하고 전부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초 자료조사를 했는 것 가지고 그 바탕위에서 용역 분석을 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구청에서 정확한 자료를 주는데 세군데 용역이 다를거 아닙니까? 똑 같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똑 같이 나옵니까? 전번에 용역 할 적에 어디 한군데 지정 해줘 버렸어요, 안그러면 세군데 해가지고 한군데 지정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전반적으로 대구시에도 매년 한번씩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전체 쓰레기 처리 단가를 얼마정도 해서 지금 현재 현실에 맞나 이걸해가지고 단가 의뢰를 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도 작년에는 우리가 지정 해가지고 줬습니다. 올해도 아직 우리 자료가 되면은 이 지정해가 용역주고 이 단가를 또 사실 이것이 맞나 안맞나를 행정자치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간 후에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용역을 주면은 만약에 대구에 세군데라고 하는데 세군데 현재 똑같이 나올수 있어요? 숫자에 어떤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은 지정해줄 것이 아니고 몇군데는 받아봐야 되잖아,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 그사람들에 따라 용역에 따라 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했는데로 알아보고 우리 타 시도에 한것도 우리도 다른데 한 자료 전부 받아 봅니다. 받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A회사에서 했는거는 대구시에서는 예를 들어 A회사에서 한 것 같으면 단가 얼마쯤 했는가 나와있고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한국 여기에서 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100원인데 대구시에서는 95원이다. 서울서 한 것은 110원이다, 부산서는 100원이다, 이런식으로 그것까지 다 우리가 수합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저번에도 수합 해가지고 지정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번에 계약 할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처음할 때 분석을 받아가지고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업체에 우리 계약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랬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올해도 우리 차질없이 검토를 해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정화소 청소 통지서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전부 구청 돈으로 발송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청소는 우리가 다
종태
김종태위원
답변만 해요, 답변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용지에 보면 각 정화조 업체가 찍혀 나오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뒤에 찍혀가지고 어디 어디 시민 편리하라고 어디어디 정화조 전화번호를 다 적어 놓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걸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 업자들 한테 요금을 부담할 수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정화조 업자는 영세 업자고 지금 현재 경영이 안되가 금년에도 두 개 업체가 폐업 됐습니다. 그래 상당히 어려운 업소는 많고 지금 운영이 안되서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 그러면 어차피 구청에서 뒤에 엽서에 어느 해준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발송은 여기서 하되 자기들이 이걸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선전이라 선전 이것 내가 볼적에는 안 할 사람 없지 싶은데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기업이 운영이 잘되면 당연하죠, 우리가 이래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그렇다면 발송용지를 보면 순번 이름이 딱 있다고 이름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분기별로 한번 바꿉니까? 그대로 입니까? 맨 그대로 나가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통상적으로 업자들 위에 있는거 밑에 있는거 그런 문제도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답변만 하시라니까 내 이야기를 해보이소, 현재 죽 그대로 합니까? 안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취불능)
이것도 하나의 쉽게 생각하자면은 내가 만약 업자 같으면 이의를 달겠습니다. 사람 심리에 처음이나 끝 이런걸 잘 지정한다고 모를 적에는 중간선에는 손 잘 안갑니다, 이거 자체가 이런다면은 업체들의 하나의 구청에 항의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내 역시도 정화조 퍼지만 보고는 업체를 모릅니다. 모르면은 제일 먼저 아니면 이름 보고 좋은데 가까운데 자기 생각나는데 하겠지만은 보통봐서는 첫째 아니면 마지막이라 제일 띄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여기 서계장 계시지만은 첫 번째 한번 해가지고 그게 난리 한번 난적 있어요,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왜냐, 밀렸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적에는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돌리든지 아니면은 이사람들한테 너희가 고지서를 좀 발부해라.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다음 고지서 발부할 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걸 연구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그것이 본위원 말이 생각해 보시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넘어 갈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볼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런것도 어차피 업체들 어렵다 하니까 똑 같은 입장에서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다음에 갈적에는 안그러면 업자들 한테 넘겨 가지고 너희가 해서 보내라 하든지 아니면 돌려주든지......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이어서 우리 동구청에 정화조 청소 허가 업자가 몇분 있습니까? 몇 업체가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14개소 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재래식이 4개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현재 이분들이 각자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 업체가 하나로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 해가지고 운영합니까? 개인 단독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현재 네군데인가 다섯군데 한곳에 직결되어 있고 일부는 따로 분산되어 있고 그래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도 수성구청에서 혹시 허가업체가 여기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구청에는 청소정화 대행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만......
혜정
박혜정위원
우리 관내에만 허가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거 기본 허가가 대구시에 기본 허가 구역은 원래 우리 동구청에서 나가는 허가는 동구청 안에만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래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수성구청에서 할 수 없습니까? 그럼 수성구청에는 허가를 내줄 적에 대구시 전역으로 내준다고 안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 동구 관내 업체에 대해서 동구 지역만 수거하도록 그래 허가가......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수성구청에 허가 내용은 잘 모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타구에는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것 나중에 알아보시구요,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이 허가 업체들이 이 모든 사업은 자유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 맞습니다. 이게 결국 담합이라는 어떤 명목이 붙어지면 안되는 거거든요, 허가업체가 담합을 했을 때 그 피해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개인이 됩니다. 그래서 혹 더러는 담합성질이 있지 않느냐 지금 정화조 청소를 해달라고 전화를 했을적에 전화받는데가 받아놓고 하나로 일치해서 배차를 하는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의를 제기해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좀 있는걸로 압니다. 어느 업체 오라고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전화 받는 그 사무실에서 단가와 모든걸 임의대로 결정해놓고 거기서 다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 하면 이것 담합이 되는데 담합을 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제재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개인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옳게 활용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도리가 없으니 그쪽에서 하자는대로 오는대로 해서 치우는 경우도 안있나 이런적도 혹시 관계 부서에서는 좀 늘 확인하고 관리 해주는게 안 맞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으라 하는게 명시되어 있지요? 리터당 얼마,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가격이
혜정
박혜정위원
아까 일반 청소비 같은 마이크 잡은김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요 1년간 월별로 양 또 치워가지고 시 매립장에 처리비 물어준 것 또 그 분들이 1년간 총 했는 양에서 월별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시 매립장에는 여기 내역이 좀 잘못된걸로 생각하는데 원래는 만원 천원도 안되다가 조금 올랐는걸로 아는데 그렇고 직접 구청에서 받아가는 것은 톤당에 3만 7～8천원 받아가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는 5만 몇천원씩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난 지난 입찰에 3만 4만원 조금 안된거 아니냐 뭐 3만 8,000원 이렇게 아는데 실지로 그 어떤 사업자가 이익은 남겨야 되지만 사실은 이익폭이 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양이 많으면 상당한 이익이 큰 일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구청에 자료를 위원장님 1월부터 대행업체가 권역별로 동별로 치운 숫자 양하고 총 지불한 대행업체 처리비 내역하고를 자료를 집계를 내서 한번 보면 싶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과장님. 박혜정 위원님 방금 자료 요청한 것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업무 보고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자료 요청을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리고 박위원 말씀하시는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정화조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업체에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 점검때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청소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소 재래식은 없지만은 지금 정화조는 일정기간에 안푸면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청소 대행업체 화장실 대행업체는 개인이하고 과태료는 구청에서 부과해서 구청을 수입 잡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과태료는 일단 정화조 1년에 한번씩 퍼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안푸면 1차적으로 계고장을 냅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 우리가 청소를 해야되는데 안했으니 언제까지 하십시요하고, 그 다음에 안될때는 다시 독촉장을 한번 더 보내고 안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구세입으로 잡아요. 김종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시설비가 왜 여기 공산동만 다 나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게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공산지역에 따라가 상수도 보호지역에는 위원님도 잘아시지만은 주민들이 제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공산지역의 백안 미곡 미대동에 농수로 그다음에 농로포장에 그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기 또 지금 상수도 본부에다가 건의를 해 놨는데 미대동에 경로당 마을 회관을 우리가 지어주도록 건의를 해놨는데 그것은 내년도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중장기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받아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상수도 보호구역이 공산동에 몇 개동이 되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9개동 각 동별로 하면 9개동이 되어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제일 시급한 동네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직접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데가 우선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 해가지고 공사장을 선정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삭감하면 안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 전부 국시비인데 주민들이 불편을 고통을 느끼는데 우리 구청에서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삭감하면 안되지요. 오히려 더 달라해가지고 도와줘도
종태
김종태위원
삭감해 버리고 상수도 보호에 풀어라 해야되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국가 정책사업인데 주민들 좀.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 자꾸 받아 지어주면은요 상수도 맨날 묵여있다니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소수의 이해가 있지만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 이런것도 내 아는데 상수도 보호묶어놓고 좀 시끄러우니깐 이건 눈가림 하는거라니까 본위원의 삭감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어디 못해주라는게 아니고 이럼으로써 자꾸 제한을 더 받는거요, 아예 해줄라면 큰걸 해주든지 말이야 뭐 얼마되지도 않는 이것가지고 눈가림하고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 맞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산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있는 각 동에 주민 불편 사항을 지금 수합을 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주민들 불편을 덜도록 그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돈을 8,800만원 받아가지고 뭐 한단 말입니까? 이것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내년에는
종태
김종태위원
이래가지고 계속 제한받고 있고 얼마나 재산권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 안받아도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하고 아예 풀어달라는 이야기라 안그러면 한 8억을 달라고 하든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내년도에 경로당 마을회관 18억인가 (관계공무원석에서 1억 8,000) 1억 8,000인가 지금 예산을 건의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적어서 못 받겠다 반납하고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안되요? 8억 8,000달라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우리가 주민들이 하나하나 한참에 뭐 또 시 재정도 그렇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좀 더 큰것하고 연차적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한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익요원 보상금 나오는데 현재 우리 공익요원이 청소과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22명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2명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앞에 청소 분야가 9명하고 이쪽에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가 몇 명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청소분야에 9명이고 이쪽 환경분야에 13명 22명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환경에 13명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환경분야의 지금 주로 공익요원들 뭐 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매연단속하는데 지금 6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쪽에 환경관리계에서 우리가 저걸하고 있습니다. 안심 습지하고 우리 전체 금호강의 주변의 환경관계.
종태
김종태위원
금호강 환경관계 감시 나가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감시도 나가고
종태
김종태위원
감시 나가면 지금 공익요원들만 나갑니까? 직원 따라 갑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직원들이 한정된 인원이고 그래서 공익요원도 보내고 우리 직원들 같이 갈 때도 있고 우리 수시로도 출장가면서 점검도하고 갔다오면 매일 복명을 해가지고 대장이 일지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공익요원들도 갈때가 되면 갑니까? 안그러면은 직원들하고 계속가는지 안그러면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같이 가는 날도 있고 자기들끼리 갈수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들끼리 갈때는 뭐 타고 갑니까? 그러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대중교통 거의다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산 상수도 보호구역에도 여기서 버스타고 공산지역 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금호강하고 낙동강 여기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거기도 지금 버스 타고 안갑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버스타고 가면 오전 걸리겠네, 자기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가 우리도 사실 그런 문제가 안심습지 같은데 가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한나절 아침 9시 여기 와가지고 거기 가면은 한나절되고 둘러가지고 낚시꾼들하고 실강이 좀 하고 쓰레기 줍고 이러다 보면 오기 바쁘고 우리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그러면은 실지 공익요원은 현재 근무자입니다.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군복무 대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사람들 구청에서 관리를 해주면은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지금 제일 구청에 위험물이 공익요원들입니다. 지금 어느 부서고 막론하고 공익요원들 보면은 여기요, 애들 엉망이예요, 구청보면, 공익요원인지 이것들 구청 볼일 보러 왔는지 아니면 구청 직원인지 구분이 안되요, 지금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공익요원 우리도.
종태
김종태위원
잠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특히 환경분야 청소과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도시과고 우리 전번에 우리 소속된 상임위 운영내무에서도 얘기 했지만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공익요원들이, 그것이 누구냐 직원들이 담당직원들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과장님 총 책임을 지겠지만은 거기에 담당직원들이 교육을 좀 잘 시키세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 아침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도 모이면은 근무기강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얘들이 보면은요, 뭐 모자도 뒤 호주머니에 꼽고 다니고 단추도 풀고 다니고 저는 가다 걸리면 뭐라 합니다. 그래도 구청에 근무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알고 그래도 동구 의회가 여기에 5층에 있으면은 의원들도 알아줘야 됩니다. 의원들 뺏지 다 있잖아요.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뭐 개판이라요 애들이 그건 누구 책임이냐 다 공무원 담당의 과장들 책임이라요, 웃을 일 아니고 그러다보면 사고가 납니다. 95년 96년도에 공익요원 사고 난것 있지요? 환경과에서요? 과장 알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바로 공무원 하나의 실수에 엄청난 사고가 났습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도시과도 그렇고 사고 많이 납니다. 인원이 많아서 사고 많이 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하고싶은 것은 왜 공익요원 혼자 보내느냐, 같이 가느냐 묻는 이유는 바로 그거라요, 얘들끼리 가면 근무를 안합니다. 형식적이라요, 그럴바에 안 보내는게 나아요, 솔직한 말로 그 다음에 보낼려면 우리 직원들이 물론 분야가 바빠가지고 일일이 참 다 못 챙기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공익요원들을 근무지에 데려다 놓고 근무시켜 놓고 오든지 가급적이면 자기들끼리 혼자는 보내지 마십시오. 거기서 사고 유발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 차 공무수행 차를 절대로 운전하라 하지말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빼앗기고 한명은 지금 병신되어 있고 구청은 구청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특히 공익요원들 교육 좀 잘 시키고 절대로 사고유발이 없도록 그 아이들이 젊기 때문에 항상 폭탄물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장이 부서별로 사고 난 뒤에 책임감을 하지말고 사전에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한번더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교육 충분히 시키고 앞으로 잘 관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께서 많이 질문하시고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했는데 마지막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대동에 포장공사하고 했는데 이것이 대구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필요하다고 잡지는 안했을 것이고 이것이 구청에서 예산을 대구시로 올려가지고 대구시에서 국비 보조 받고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내려준거지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왕이면은 우리 김종태 위원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이것 적은 액수를 올리지 말고 구청에 예산을 올리더라도 틀림없이 구청에서 요래 요래 필요하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올려가지고 시 보조를 그렇게 받은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요, 이게 주민들의 우리가 불편사항을 전부다 각 동을 통해가지고 요구를 받습니다. 어떤사업을 어떤걸 해주면 좋겠느냐 받아가지고 옳은걸 해서 그래서 이걸하면 사실 이것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린벨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주민들이 불평이 제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 말씀하셨는데 무마용 대책 가까이 주민들이 건의하면은 그래서 국비를 30% 주고 시비를 70% 줘가지고 달래는 정책으로써 이래하는데 예산을 우리도 좀 많이 올려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재정상 그렇게 안돼서 반영이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미대동 같은데 마을회관에 한 1억 8,000, 2억 정도 우리 예산을 요구를 받도록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이 고통을 최소한 덜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공산지역에 많은 상수도 보호지역에 그린벨트라든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왕 혜택을 줄려면은 김종태 위원 말씀하신대로 좀 한 8억이나 이래 큼직하게 올려가지고 좀 낫게 보태주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2시25분회의중지
14시00분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동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용운 사회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대구광역시동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제32조 간이상수도입니다. 제38조의 소규모급수시설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운영관리 업무가 대구광역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됨에 따라 본조례를 총4장 17쪽 및 부칙으로 제정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위하여 주요 제정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조는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둘째로는 동조례 제4조에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보수 소독실시등 운영관리 일체와 동조례 제6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물을 안전하게 먹을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동조례 제7조는 구청장과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을 위생적으로 운영 및 유지 관리토록하고 동조례 제8조는 구청장은 태풍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시설을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 비상사태 때 대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동조례 제9조는 간이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다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동조례 제10조에는 구청장은 수질오염시설 미사용등 사유로 간이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의 의견을 들어 시설을 폐지 여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제12조 및 13조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협의회를 설치하고 또 구성 운영토록 되어있고 조례 제16조에는 구청장이 간이 급수시설 관리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간이 급수시설 관리자에게 시설을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제정안은 주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업무가 광역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용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아래내용은 사회자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와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 하도록하고 간이상수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분담하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등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도 간이급수시설을 폐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비 산정 및 분담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는 관리자에 대한 실비보상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 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등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 실정에 맞게 개선책을 조례로 제정 하므로서, 관내 간이상수도 19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24개소에 대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본 조례안 내용중 자구의 일치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조 둘째줄에 보면, 유지·관리라는 말이 나오며 제2장 간이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도 유지·관리라는 말이 나오며 안 제4조제2항의 내용중에는 운영·관리라는 말로 나오며 안 제7조제1항의 내용중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와 안 제14조의 제1호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근거조문인 수도법 제32조제2항과 수도법 제38조의2 의 내용에서는 운영·관리 혹은 개량·관리라는 말로 나옵니다. 따라서 운영과 유지에 대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의미의 차이가 없다면 각조문별로 자구를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를 보면 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주민건강과 직결되므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계획으로 머물러서는 안되는 사안이므로 정비계획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계획기간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안 제4조 제①항을 보면, 구청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수 및 정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를 보면, 원수에 관한 내용만 있으며, 정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 형식상 정수의 개념이 나오는 법 근거조문의 적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를 보면, 취수원의 보호는 관리자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설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취수원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 제1항의 별표1를 보면, 이상발견시 연락처는 환경청소과만이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관리자가 취수원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안내판안의 연락처에 환경청소과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연락처를 명시하든지 아니면, 안 제5조의 취수원보호자에 구청장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5조1항의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대표자가 소집한다로 되어 있고, 안 제15조 제1항의 1호의 관리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대표자와 관리자가 동일인이므로 본인이 본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되므로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항에서는 부적절한 재적의원 출석위원이 나오므로 이는 재적회원, 출석회원으로 자구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운용으로 이용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유지 관리를 할라면은 지금 현재 운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이급수시설 유지 운영유지 및 관리, 자, 운영관리 유지관리가 있다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게 구청장 관리자는 간이급수실을 위생적으로 운영하라, 위생적으로 소독도하고 이래이래하고 유지관리라 하는 것은 기계를 보면은 물펌프가 작동되고 모터 그런 것을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운영에 들어가야 맞지 운영했는 것은 간이상수도,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게 아니고 주민들 물을 먹기 위해서 소독도 해야되고 보수도 해야되고 전체 운영해야 됩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청취불능)
종태
김종태위원
운영하고 유지는 필히 달라요, 이것 자체가 용어 자체가, 사전에 보십시오. 운영이 같이 나오는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두가지를 안해 놨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2장에 넣어놔야되지 넣어놓고 뒤에 부칙이 같이 붙어줘야되지 위에는 유지만 해놔놓고 밑에는 운영 다 넣어 놓으면 안맞다 아닙니까, 원 타이틀이 아닌데, 안그렇습니까? 운영도하고 유지도 하고 관리는 똑 같이 관리 들어간다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저는 생각하기는 운영은 더 포괄적인 말이되고 유지는
종태
김종태위원
안그러면 유지를 빼버리고 운영관리 하던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유지는 일부분이 되는걸로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
운영에 전체가 관리도 되고 유지도 되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결국은 포괄적인 운영이고 유지는 일부분적인 시설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운영은 구청 전체에서 하는거고 유지는 동네 협의회에서 관리 책임자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청취불능)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운영하면 구청에서도 그 사람한테 이야기도하고 통보도하고 다 한다고 총괄적인 부분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총괄 안되면은 부분적으로 두 개 다 넣든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게 앞에는 운영유지 한다는 말이 맞고 뒤에 대표자 회의는 유지 한다는 자기 부분에 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맞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속계를 넣어야 되지요, 그래 과장 이야기가 나와야 그걸 명칭을 고치지 그냥 해가지고는 안되지 그래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영관리가 맞겠어요? 유지관리가 맞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앞에는 운영유지 해가지고 포괄적인 사항이고 밑에 3장에 14조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하는 것은 여기 대표자는 개인 시설을 유지한다는 그런 뜻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위에 위장은 제 2장은 유지관리 여기에 운영을 넣어놔야 밑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앞에 2장에 운영이 빠졌다 이말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들어가야 밑에 운영도 전에 운영이 전체 운영이 되지 그래 타이틀은 빼놓고 밑에만 넣어놓으면 안되지......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보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청취불능)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시에서 내려온 것 있어요, 우리가 선을 그어야되고 안그러면 우리 과장 말처럼 위에서는 구청장이 총괄하는 여기는 운영을 넣고 3장에는 (청취불능)해서 유지를 넣든지, 유지관리를 넣든지 시에서 내려온 돈 우리 그대로 할바에야는 조례안 뭐하러 다룼습니까? 안그러면 총괄적으로 묶든지 아니면은 2장에는 운영을 넣고 관리 들어가든지 구청장이 많으니까 아니면 3장에는 사용자 대표자 협의회니까 유지로 들어가든지 3장에는 사용자 대표협의회니까 여기에는 유지로 들어가는게 맞고 그러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뒤에것은 유지가 들어가는게 맞고
종태
김종태위원
맞고, 앞에는 구청장으로 총괄하는 운영이 맞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운영을 여기 보니까 운영유지 7조에 보면 운영유지 해놨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보면 2항에도 4조 2항에도 운영관리고, 그 다음에 7조에도 운영유지다 말입니다. 운영유지관리 다 들어갔단 말이야 이것도.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반적으로 볼적에는 2항에는 운영이 맞다고 유지보다는 총괄로 볼 적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유지 하지말고 운영관리하는 말이되긴 되겠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여기서 제안 하겠습니다. 제2장 간이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운영관리로 수정을하고 제3장에는 사용자 대표자 협의회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지관리로 삽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왜냐그러면은 지금 2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볼적에는 구청장의 어떤 책임이 또 많기 때문에 여기는 구청장 산하로 움직이는 조례안입니다. 여기 볼적에는 전체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래서 운영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총칙 1칙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 관리 위생적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이것을 여기도 운영이라고 하나를 더 삽입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총칙에도 운영이 빠졌으면 밑에도 운영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총칙에 들러리는 다 빼버리고 밑에만 중간중간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총칙에 들어가는게 안맞지 싶은데 총칙은 전체.
종태
김종태위원
위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다는 운영이 안 맞습니까? 간이상수도를 구청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그 전체 소독하고 모든걸 관리하는 입장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여기는.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회기가 14일까지니까 내일 우리 예결위 올라오더라도 잠시 우리 상임위에서 또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일단 정회를 하고 또 우리 청소과장이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용어를 삽입할 것은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래서 우리 내일 조례안을 다루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이것 동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떠맡는거라 결과적으로 떠맡는 겁니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자기들 시에서 골치 아프고 관리 못하고 말이요, 여기 계장님 계십니다만 요 근래는 잘 되어가는 것 같던데 이게 몇 년 전에는 주민들이 짐승이 먹어가지고, 짐승이 사료 안먹는다 이래 보니까 간이상수도하는 동네에 본동입니다만 사료 공장에와서 물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이것 사람 먹어서는 안된다, 그런일이 있었어요. 그럼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저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가 안되고 자기들이 안되요, 이것 안되고 골치 아프니까 떠맡기는건데 여기에 우리에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고 과장도 생각을 여기에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아까 동료위원 좋은 이야기 하시데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조례안 뭐 때문에 만들어요? 그 만들어 통과시켜 버리면 되는데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고 우리가 떠맡으면 이제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돼,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다 져야됩니다. 책임을 져야되고 그런데 그런 자구 수정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면 이것이 좋다 싶으면 서로 맞춰가지고 해야되지, 아,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리되면 이것 서로가 안됩니다. 과장, 알겠어요? 이것 왜 유지관리하는 것은 뭐든지 기본입니다, 유지관리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유지 관리 이 시설물 펌핑하는 것 하고 물탱크하고 식수원 먹는 주민들한테 까지 최고 좋은 물을 먹게 해주는 목적이 그겁니다, 목적이 그거라 그럼 그것을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은 유지관리의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들어가고 운영하는 것은 본위원이 봐서는 예산이 얼마 들고 이것을 어떻게하면 더 물을 좋게 먹고 병균 세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니까 약물 투입을 하니까 좋게 먹겠다 이것이 운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원 이것가지고 우리 인원 몇 명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4명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정원 조례 3대때 통과시켰잖아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알고 있는거라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건 2명 내려 왔습니다. 고용직 2명 내려 왔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래 하는 운영하는 것은 자구수정 해가지고 운영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운영을 잘해야 회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운영을 잘해야 되요, 유지관리는 기본이고 유지관리는 기본입니다. 그 우리 맞춰서 하면 되고 하나 또 묻고싶은 것은 4명하고 지금 상수도 시설이 19군데고 소규모가 24개라 이야기 안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4명이 다 할 수 있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또 지금 우리 맡았거든요, 공산 지역 공산댐 위에 또 우리가 맡았고 실제로 수자원 관리계에서 인원 4사람 벅차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벅차지요, 그래 벅찬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기 조례안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것이 모든 돈이고 넘어 오는 돈이 우리가 그 사람들 위에서 시에서 받는돈 가지고 우리 충분합니까? 얼마 받아요, 지금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별도로 우리 예산 받는 것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받는것도 없고 그럼 우리 자체 예산으로 또 우리가 관리 떠맡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우리 구민하고 직결된 구민 식수 아닙니까? 건강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다고 이 업무가 이번에 이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가지고 참 철저히 관리 유지를 해가지고 상수도 물을 안전하게 먹을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드는데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과장 시간없어요, 묻는데만 답변하세요. 총무 파트에서 우리가 정원 조례할 때 어찌해서 정원조례 통과시켜 줬나하면 이 예산을 인건비하고 우리가 부담을 할 것 같으면 받지마라 달성군하고 우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습니다. 달성군은 우리한테 받지마라 이리 됐어요, 그럼 거기에 답변을 어찌했나 그러면 그런 예산은 틀림없이 받아와서 우리가 업무를 받겠다 안받을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래 답변을 받았는데 그럼 돈 하나도 안 받아오고 이거 우리 일만 떠맡고 우리 안받는다 하는게 안맞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한두달 더 한다고 지금 기 다 운영되고 안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잖아요, 운영되고 있는데 돈도 안받아오고 우리 예산가지고 일 떠맡아 우리 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점이 있는거 아니예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것이 이리되면 업무 내려오면 앞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 지원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운영을하면 지원을 받지요, 지금 인제 조례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시비하고 지원 받습니다. 안받을 수가 있습니까? 안 받으면 지금 운영이 안되는데
경은
안경은위원
언제부터 우리 인원쓰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7월 8일날 우리가 정식 수자원 관리계가 신설돼가지고 그때 계장도 발령나고 직원들도 발령 났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지금 앞으로 국비나 받겠다, 시비받겠다 하는 것은 그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지방자치 자꾸 종속관계 식으로 시 위쪽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업무를 하든지 형태가 그렇단 말이요 이것은 하면 되요, 이것 못 받겠다 당신들 하던걸 골치 아픈거 그럼 당신들이 관리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던 돈을 돈이라도 우리가 떠맡아 일을 맡을 것 같으면 돈이라도 넘겨주시오 우리가 못한다 이리 돼야 되는 것 아니요 처음부터 이래가지고 거기서 예산 그냥 다음에 국비 받겠다, 시비 받겠다 이것은 앞뒤도 안맞고 그런 행정 지방자치가 우리 살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과장 한번 생각해보시오 본위원은 기업을 해도 이것 타당성 없는 그것을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되지만은 누가봐도 이것을 그때 보고는 총무 파트에서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받아와야 되지요, 그 받아와 그럼 얼마 받아 많이 받아 오시오 인원 두사람 통과 시키고 두사람 안된다 더 그것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받아 놓은 것을 지금 현재 국비 받는다 뭐 받는다 하는것은 안 맞아요 그럴 용의는 없어요, 이것 우리가 정회 시켜놓고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안시키든지 꼭 통과 시키라는 법은 없잖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그런데 당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 아닙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7월 8월 9월 석달도 그냥 먹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회기에 할 수도 있고 시에 이것 못 받게 하더라 이것 못 받겠다 우리 예산 없다 한번 해 보시오, 왜 그래요 이것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사실 내막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절차상 우리가 이리 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환경관리계에서는 직원이 한사람이 1월 1일부터 와서 업무가 넘어오니까 상급 부서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은 안 받을수는 없잖아서 시에서 직재가 개편돼 가지고 우리 두사람 인원 내려준다 업무 받아라하면 시장이 주는데 구청장이 안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이 지방자치시대가 되어가지고 너희 주민들 먹는 간이상수도 소규모 건설하는데 너희가 먹고 너희가 관리하고 너희 주민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물 먹일 의무가 안있나 하면서 내려주는건데 이걸 앞으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시비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이 모든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 앞으로 우리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은 시비 국비를 지원 많이 받도록 우리 실무 과장이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갑론을박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무수한 예산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조금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당신 구청장 받아라, 구청장 안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럼 의회가 뭐하고 지방자치는 뭐하는 것입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시에서 받으라 한다고 우리 구청장이 안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자기들 기 돈을 썼는 것 아닙니까? 돈을 썼는데 시비가 자기들이 관리하고 했던거 그럼 우리가 관리 일은 떠맡는다 하더라도 돈은 줘야될거 아니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방자치제 때문에 너희 주민이 먹으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 이런 문제를 오늘 거론이 됐으니까 이것은 조례를 통과를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이런 것은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꼭 이번달에 통과를 시키라는 우리 청소과에서 그런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니까 1차 이것 도저히 안되겠다 1차 돈 좀 내려 주시오 이래 한번 그런 용의는 없어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제가 오기전부터 거론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는 것 같이 여기도 인원이 2명으로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받느냐 예산도 안주고 사람 2명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논란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 때문에 너희 관할 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너희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해서 먹을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업무가 수도법에이나 중앙에서.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그렇고 또 우리가 공익요원도 몇 명 붙어 있지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여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두사람.
경은
안경은위원
감시원으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 1차 그런걸 감지 하시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실것이고 우리가 그 부분들은 우리가 상의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렇게 할 모양이니 그렇게 감지하시고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아까 서두에 자료에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동구 관내 지역에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이 지역별로 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지역쯤 됩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지금 공산동 지역에 자연부락에 있고 그 다음에는 도평동 평광동 안에 거기 있고.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 몇개인데요, 한군데 한 개씩 입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전체가 우리 관할에 간이 급수시설은 19개 있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동구 관내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로 넘어 오기 전까지는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역 자체에서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자체에서 하고 그래도 우리가 위생적인 것에는 우리가 전에는 옛날에 내가 공중위생계장 할 때는 공중위생계장 할 당시에는 전부 우리 국비 지원 받고 구비 좀 보태고 국비가 70%고 구비가 30% 해가지고 간이급수시설 못 먹는다해서 자연부락에 다니면서 전부 파 줬습니다. 1,000만원씩 1,500만원씩 들여서 전부 간이상수시설을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죽 하다가 이 업무가 위생과에 있다가 이 업무가 또 다시 상수도 본부에 이것은 아니다 수도 전체 수도 먹는 물이니까 상수도 본부에서 해야된다 업무가 일단 이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있다가
혜정
박혜정위원
올라간 것이 몇 년쯤 됐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한 5～6년 됐지요. 올라가 있다가 다시 이것이 지방자치제 되고해서 지역 실정에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인데 우리 상수도 대구시에서 다 못한다 그래서 수도법을 2001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주민 자치 단체장이 책임지고 너희 주민들이 먹는 것은 너희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래가지고 법이 개정돼 가지고 업무가 다시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사실은 넘어 왔거든요, 넘어와서 서로 위생과 가라 하니 저거 안받는다 밀려 다니다가 환경청소과로 사실 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환경측면이다 해서 넘어와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운영할 때는 그쪽 간이.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소독 같은 것 이런 걸 다 해줬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소독도 해주고 그 외에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 외에 고치는 것 이런 것 주민 자부담으로.
혜정
박혜정위원
주민 부담으로 운영되고 그렇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런 것을 할 적에 그 기초적인 내용을 자료도 없고 말로 한마디 딱 끝나고 나니 이것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내용이 어떤지 모르고 듣고 있을라니 내 좀 답답해서 기초적인 것을 물었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사실은 역사가 상당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 과정으로 어차피 자치 시대에 그 지역의 수돗물 관계를 관할 구청에서 책임지고 관할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당초에 법령이 상수도본부에서 이런 걸 운영할 때는 이런 법령으로 하라는 조례안이 내려 왔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법이 개정이 그렇게 되고 2001년도 개정 돼가지고 내려오면서 상수도 본부에서 표준조례안 해가지고 우리하고 달성군에 99개가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43개 두 번째 많습니다. 동구하고 달성군이 많고 그 다음에는 북구 2개고 서구 수성구 1개씩 이렇게 있는 실정인에 그래서 이것을 처음 생소한 업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자기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만들어 내려와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내려왔는데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우리 실정에 맞게 조금 수정을 했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좀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내용속에 보면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청소과에서 이것 맡았을 적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앞으로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관계로써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겠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구 부담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분야에도 이 조례안이 넘어 올적에 업무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 올 적에 운영은 어떻게 되냐하는 그런 아무 질의나 내용도 받지 못했습니까? 그런 내용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까? 이것만 떠안고 바로 받았습니까? 법개정만 할려고.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법개정 돼가지고 조례.
혜정
박혜정위원
법개정전에 운영에 대한 대책이나 이것 한마디 어떤.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그 업무를 주면은 예산과 인력을 줘야 우리 구청에서 운영할 것 아닌가 요구를 했는데 인원은 그때 7명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달성군하고 우리 동구에는 제일 시설이 많으니 최소한 7명정도 줘야 운영이 안되겠느냐 이랬는데 시에서도 자기들 하다가 달성군에 3명이고 우리가 2명 받았는데 그래서 예산 관계는 이것은.
혜정
박혜정위원
2명만 받았단 말이죠, 실제 소요 인원은 4명쯤 해야되고요.
상문
김상문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계장하고 밑에 직원3명하고 4명이 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되어서 상당히 운영이 지역은 오지에 넓게 분산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이 조례를 기틀을 해가지고 운영을 이 조례가 지침 아닙니까? 지침이 이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운영관리를 효율적이 운영관리를 하라하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다소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받겠는데 이것을 지금 자치 시대에 걸맞게 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회의중지
16시20분회의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논의 마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은 일반 회계 세입부분 및 세입부분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시키고자 의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예, 김종태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이야기 하기전에 갑자기 원안대로 이야기 하는데 본위원하고 이야기 했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설명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합니까? 하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표결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