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저희들 관내 지역이라서 배려해주신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마을에 대한 지역이 다른데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작년에 20군데이고 올해 70군데가 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면 90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얼마전에 저희들 지역에 행자부 장관이 오셨다가 주민들한테 큰 선물을 안기듯이 말씀하고 간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장관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면 나중에 공산농협에 조합장이 그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지역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지원할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구청차원에서도 협력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우리지역에 방문을 했다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잠깐 장관이 왔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것은 왔는지 오면 선물을 줄는지 하는 그런 행자부 장관 관계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129페이지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을 앞전에 예산을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3대에 많은 부분이 왜 집행하기 전에 이야기가 없었느냐 하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추경성립전에 시행될 부분인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보세요.

상사업비 시에서 받은 것은 전부 지방세 전산화 사업에 쓰도록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에 안쓰고 지금 5,000만원은 정보과에 서버 구입비고 나머지는 세무과 컴퓨터 교체용으로 가급적 이미 지정된 사업비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하루라도 일찍 사면 직원들 업무에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몇 달이라도 앞당겨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보니까 비품이거든요, 몇 달 늦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이런 문제들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음에는 상임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쓰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에 요구만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했는줄 압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반드시 먼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지방 재정자립도가 동구가 최하위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구 세입을 볼 때 세수가 확보가 많이 (청취불능) 제가 듣기로는 광역시세가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11개 세목으로 알고 있는데 구세는 재산세하고 네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세를 우리가 구세로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을 구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구세로 전환함으로 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조금 더 올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연구를 해봐야.

이 관계는 작년에도 자동차세를 광역시에 구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전국 구청장 기관장 회의때 행자부에 건의도 했고 국회에 제출도 했는데 그것이 어렵습디다. 안되어서 시에 우리 재원조정교부금을 취등세 등록세 받아주는데 52% 가지고 옵니다. 제일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예산관계이고 재정확보인데 구세가 사실 도에는 군세는 많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전부 군세인데 구세가 너무 적어서 전환을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래도 잘 시행이 안됩니다. 작년에 국회에 까지 자동차세 전환을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도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1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수입증지가 시장조사를 잘못 했습니까 어떻게 100%가 올라서 1,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체납자들 재산을 압류를 할려면 등기부등본을 떼야 됩니다. 그 수수료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미비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5쪽에 해외여비에 보면 2,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3대때는 4년만에 한번 갔지요?

최재원 예.

한번 가는데 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재원 이것이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데 3대때는 한 임기내에 1회에 한하여 예산의 한도 금액이 없이 그냥 1회를 갈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고?

최재원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올해는 13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1년에 한번씩 해서 네 번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예를들어서 안가고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예를들어서 2년만에 한번을 가도 되는것입니까?

최재원 변경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3대때는 임기내에 한번 예산에 관계없이 한번을 해외에 갈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지침을 예산이 한계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늘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으로 간다 이래서 지침 변경된 내용이 1년에 130만원 범위내에서 두 번을 가셔도 되고 세 번을 가셔도 되고 한번을 가셔도 되고 130만원만 1년에 쓰실수 있는 여비입니다. 1년에 한번씩입니다.

1년에 예를들어서 130만원 안쓰면 다음에 모아뒀다가 다음에 한번 간다든지.

최재원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30만원가지고 예를들어서 해외 연수를 간다든지 이러면 사실 동남아쪽이나 이런데밖에 못가거든요, 우리보다 선진국쪽으로 갈수가 없는데 좀 문제점이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재원 무슨 말씀인지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 내용은 예산을 한정금액을 두고 해 놓았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그럼 지금현재 해외 여비로 책정된 2,700만원을 올해 안에 쓰야 됩니까?

최재원 맞습니다. 올해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까 총무과에서 이야기가 팔공축제도 보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현재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이 수마에 할퀸 이러한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이래서 복구사업을 한다고 온 국민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제에 꼭 해외 연수를 해야 된다는 목적 의식이 있는지 아니면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매년도 마다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러한 국가적인 재해에 처한 이러한 국민적인 정신을 감안할 때 이것을 가지고 안쓰면 불용액이 되는것이지만 예비비로 전용해서 한다든지 이래서 예비비는 제가 업무추진비나 이렇게는 사용을 못하지만 재해 대책비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해외여비를 이것을 좀 자제하고 수마에 할퀸 이런 복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은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재원 장태근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3대 의원에서 4대 의회로 대가 바뀌니까 일단 해외연수 부분을 책정해 놓고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시행을 하실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안되겠나 이러한 생각에서 해외여비 부분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꼭 한번씩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한번씩 13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쓰실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내에서 다른 의회하고도 비교도 안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고드리러 오기전에도 다른 의회하고도 연락도 해 봤습니다. 다른 의회는 사정이 어떤가 싶어서 지금 금년 하반기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의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금년하반기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의회는 없었고 예산면에서는 지금 북구의회가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하라는 의원님들 이야기가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경에 해외여행경비 예산을 해서 나가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나 이런 면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볼 문제는 안 있나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태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재해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추경에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해외를 간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말씀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서로 상의를 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면 안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장위원 질문보다도 답변 내용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질문을 그렇게 유도할수도 있고 또 본인 마음을 피력할 수가 있는데 이 명목이 의원들의 어떤 복지차원의 그런 명복으로 설정된 것 아닙니까?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그 답변이 예를들어 일간지 신문이나 일반 공무원들한테 퍼진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하면 정말 연수하고자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생각은 결국은 여행성밖에 안됩니다. 설사 그런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주무과에서는 표현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점 혹시 다음에라도 이야기 있으면 사석에라도 금해주시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4대 임기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제주도 연수할려고 하는것도 실제 여러 의원들 이야기가 있었지만 1차적으로 여기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여건에 따라서 잡혀 있는 명목상에 분명히 할수 있는 것을 그것한다고 하면 의원으로서 누려야 될 것은 뭐며 또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서 어제 오늘 이틀 했지만 의원들이 몰라서 잘못된 질문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만은 명확하고 거기에 대한 고려해서 답변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재원 이야기 중에 너무 표현을 잘못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답변도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을 했다가 불의에 의해서 취소도 할수도 있고 안 쓸수도 있고 반납할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특히 우리 의회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은 없을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사전집행할수 있는 그런 안건이 있더라도 예산성립전에 사용을 하지 마시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안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견적을 정확하게 받아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안되게끔 우리 의회라고 특별히 할수 있는 그것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뭘 구입을 하시든간에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잘 운영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