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배과장 80%잡혔다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그때 100%를 전기료를 예상.
외수
최외수위원
본예산에서 다 줬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 예산계에서 조정을 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안되지요, 계산을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자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전기료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본예산에 100%를 다 줬는데 여기 또 올라오면 안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외수
최외수위원
본예산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뺐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님 심사하는데는 맞는데 그것은 할수 없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선처를 좀 해 주십시오.
외수
최외수위원
할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 전체적인 예산이 제가 했는데 미안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본예산에 보면 100% 올라왔는데 100% 다 지급을 했다고 그런데 또 올라온다고, 이것을 12개를 못 헤아려서 10개를 헤아렸다면 이것은 잘못 되었다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놔두고.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본예산에 보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14만원 두 대해서 12개월을 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는 유지관리비만 14만원을 했는데 중간에 지금 해 놓은 시설이 장애인이 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전협회나 이런데서 보완하라고 해서 법에 따라 보완을 시키는것입니다.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예산을 할 때 올려야 되지 지금와서 추가로 올린다고 하면 한 대에 290만원이 들어갑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한 대 290만원 두 대입니다. 당초에는 그대로 사용하다가 장애인 휠체어가 보완이 안되어서 서울 같은데서 사고가 나고 이래서 다시 보완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휠체어 한 대 얼마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는데는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어느계에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행정계에 전기직이 있어서 전기직이 따로하는 업무인데 전체적인 설계비는 당초에 지하도를 만들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가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본예산에 보면 유지비를 14만원해서 두 대해서 12개월 해 놓은 것이 위탁관리 수수료로 올라왔거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완성품이다는 말이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그때 법에 맞춰서 지하도 설치할 때.
외수
최외수위원
완성품으로 보고 유지비만 했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추경에는 보면 290만원해서 두 대 새로 올라오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도 처음에는 그 시설이 완벽한줄 알았는데 그렇게 제작 시설을 해 놓으니까 자꾸 사고가 나고 이래서.
외수
최외수위원
사고가 나면 원래 시설업자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설 업자가 당초에 시설업자가 해 줘야 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관리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관리자가 우리 건설과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건설과인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무담당은 장동호씨라고 전기7급이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 사람이 변상을 하든지 해야지요, 자기가 담당을 하는 사람이 기간이 남아있는데 또 고장이 나서 540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시설에 더 편리하게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좋게 보완을 시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 우리가 보통보면 백년대계를 보고 일을 하라고 하는데 백년대계는 못 봐도 몇 년이라도 봐야지 어제 아래 해서 뜯어내고 또 새로 540만원 주고 무슨 장난합니까, 이러면 우리 의회는 맨날 공무원 들러리 밖에 안 서는것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안전협회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누구든지 할 일은 해야지요, 하는데 하는 과정이 이것은 그사람들 공사를 했을 때 하자 보증 같은 것 없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사 할 때 하자 보증이 있는데 하자 보증기간은 다 지났습니다. 지하도 설치가 5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5년동안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관리 파악을 못했다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때까지 다른데도 다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올해 장애자 휠체어 검사규정이 새로 생겨서 거기서 다시 보완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여기 휠체어가 많이 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 관내는 두 대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오거리 지하도는 왜 안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이 맨 오거리 지하도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두 대라면서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올라가고 내려가고 양쪽에 한 대씩 두 대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동구내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사용하지도 안하는 것 뭐할려고 할려고 합니까? 내가 아직 다녀봐도 신암지하도 한번도 사용을 안합디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소수를 위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솔직히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저는 장애인들이 우리보다 더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해 주는것이야 당연히 해 줘야지요, 해 주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말이지요. 안되면 담당한테 책임을 묻든지 과장이 책임을 지든지 해서 해요, 그래야 되지 맨날 의회 공무원 들러리 서 주고 말아라고 이제 들러리 그만 섭시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신기동 280번지 도로개설 이것 상세한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전부 추경전 집행이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지정교부금인데 이야기 해 주고 하면 안되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안그래도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고 다음부터는.
외수
최외수위원
어제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자꾸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맨날 의회는 들러리만 서주고 의회 필요없잖아요? 예산 뭐할려고 받습니까, 전부 집행을 해 버리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안 그래도 어제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우리는 일단 교부금이 내려오면 의원들한테 전부 카피를 해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4년, 5년동안 맨날 떠들어도 안되던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번 떠들어봐야 안되겠나, 이번에는 확실하게 안넘겨줘도 되겠재?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배과장 물어주든지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뭐 아이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누가 몰라서 이야기 하는것도 아니고 맨날 떠드는 것 맨나 그대로거든 이런 것은 의회를 경시해도 너무 지나치잖아요, 한번도 이야기해서 제대로 해 주는적 한번도 없습디다. 배과장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러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갈수록 더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두건 가지고 엄청 떠들어도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런다고 하더니 또 이것은 더 한데요, 이럴 것 같으면 추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배과장 마음대로 다 하고 나중에 추경전 성립을 하면 되지, 너무 안 지나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변명이지만 업무중에 너무 바빠서 못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도로 1식이라고 있는 이것은 뭡니까? 230쪽 제일 하단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덧씌우기에서 집행하고 난 잔액을 다시 사용할려고 도로 정비비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덧씌우기 더 할 때 있으면 이것가지고 하도록 할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이것이 기정이 9억9,200만원에서 약 4억9,6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당초에는 이렇게 예산을 못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10억을 산정을 했는데 10억가지고 계속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굴착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여기서 증이 5억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 5억이라는 도로굴착원상 복구비를 계상을 못해서 했다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는 굴착이 이만큼 많을줄 모르고 했는데 연초에는 10억가지고 충분히 될줄 알았는데 추경에 하반기에 해보니까 굴착이 들어와서 심의를 한결과 5억에 대해서.
상수
장상수위원
굴착복구비는 원인자들이 할 때 우리 구청에서 도로 굴착을 구청에서 하고 돈을 받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100% 도로굴착비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100% 굴착에만 쓸수 있습니까, 다른데도 쓸수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5억 이것을 받으면 실제로 굴착이 들어오는대로 다 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도로 굴착을 할 때 원인자 부담금을 구청에서 받아서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하면 원인제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굴착비 보상비를 우리가 안 받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각 기관마다 틀리는데 가스공사는 하고 수도는 자기들이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기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복구를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원인자 복구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100% 원상복구가 된다고 보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원인자 복구하는것도 상당히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미비한 것이 많은데 우리가 다시 재시공도 시키고 주민들 신고도 들어오면 다시 시공시키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관내를 돌아본결과 사실 굴착을 하고 제대로 복구가 된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시 구청에서 혈세로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나오는데 상수도 부분 같은 그런것도 잘못 되면 구청에서 받을수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상수도도 당초에는 우리가 다 복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복구를 하고 막바로 공사를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해서 우리가 상수도는 20m 이상 간선도로는 우리 구에서 하고 나머지 8m, 10m 이런 도로는 상수도에서 하는데 몇 년전만 해도 우리가 다 복구를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8m, 10m 도로에 가보면 침하부분이 있고 이래서 사실적으로 원상복구라고 할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다지기도 안하고 해가지고 한번 다녀보세요, 전부 8m, 10m 안에 도로 굴착하고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관리감독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거지 말 그대로 원상복구 아닙니까, 도면하고 똑 같아야 그것이 원상복구지 이만큼 침하되어 있는 그것이 무슨 원상복구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 문제는 상당히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이것은 그 복구비를 받으면 100% 복구에 씁니까, 다른데 전용을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복구에 대한 복구비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원인자 복구비를 받아서 100% 다 관리가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가 다 집행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굴착을 했는데 올해 만약에 굴착을 했다 그 원인자 부담금을 받으면 올해 굴착 부분은 100% 다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다 사용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다 사용이 아니고 도로가 그렇게 원상으로 되느냐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원상으로 다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비 이것은 원상복구하고는 별개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인도블록, 부분침하 이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이 이런 부분들이 4,000만원 불량하수도 맨홀개체 5,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려서 될 부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이 좀 확실하게 해서 본예산에서 이런 것 굴착, 맨홀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달라고 해야지 추경에 와서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이라야 추경성립이 되는것이지 이런 것은 전부 예견한 사항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올라와서 예산이 깎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적게 올려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실제로 이번에 9,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하수도 보수비 5,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실제로 당초에 이것보다 더 올리는데 기획계에서 전체적인 예산 밸런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깎여서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할수 없이 이것은 이렇게 안하면 하반기에 유지를 할수 없어서 올린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가 작년에 예결에 있으면서 실제로 다른 부서보다는 건설과가 동구청 건설을 제일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유지비나 하수도부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오히려 감해져요, 1999년도보다 그런 예산이 50%내지 70%정도 더 줄었어요, 이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그러니까 더 불어나야 할 예산은 3년, 4년 경우로 해서 100%씩 예산이 줄어지고 축제행사 이런 것은 700%, 600% 불어나고 이것이 동구청이 건설이 될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 책임이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자꾸 시설물은 설치해 나가고 유지관리비가 장위원님 이야기대로 계속 불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의 금액으로 유지를 할려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하도 그렇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누구앞에서도 당당하게 해서 이런 예산은 추경뿐만아니라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야 하는것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전부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앞으로 당초예산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 예산도 전에 의회에서도 제가 상당한 부분 해서 더 증감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 불편이나 도로나 이런 모든 부분이 하수도 이런 부분이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했지만 도로보수비 본 예산에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사업예산 5,000만원을 제가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 했지 않습니까? 과장이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의원이 한다고 해서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것도 이런 부분들은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정도 해야 되요, 다른 예산에 비준하면 건설과 예산이 막대하게 삭감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신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예산은 내년도에도 올라오면 전부 삭감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장상수 위원 하신 보충 질문인데 사실 원상복구가 하나도 안되거든 지금 동에 나가보면 상수도 넣는다, 하수도 넣는다 케이블을 묻는다 이래서 전부 포장했는데 거의 엉터리인데 이것을 좀 시정할수 없을까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앞으로 우리가 도시가스나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나가보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인원이 그만큼.
외수
최외수위원
사업을 좀 협조를 해서 포장해 놓고 그 이튿날 되면 또 뒤집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같이 협조를 할수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복구가 되고 나면 우리가 나가보고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 인원을 활용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시키도록 그렇게.
외수
최외수위원
어차피 허가를 받아서 하면서 허가를 내면서 미룰 것은 미루고 당길 것은 당기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우리도 전체적으로 맞추고 있는데 실제 현장 구석구석까지 확인을 못하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최대한 인원을 활용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한번 포장한데는 안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세 번, 네 번 뒤집는데 가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한번 가봐요, 전부 그것 공사하면서 다 뒤집은 자리가 제일먼저 침하되고 있다고 그래서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데 실제로 확인해서 그런일이 자주 안나오도록.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도시건설 이 자리에 있어 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기억을 하기로는 700몇십억이 우리 기반 조성비로 나왔어요, 그다음에는 보니까 400몇십억이 나오더라고 올해는 한번 해 보면 1/2로 준다고 아까 장위원님 하신 말씀이 되풀이되어서 미안합니다만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는데는 더 많이 올라가고 이쪽은 기반시설이 자꾸 주는것이라 이것은 저희들도 국장님 한테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래서 진짜 안됩니다. 제일 기반시설이 낙후된데가 우리 동구중에서도 강건너입니다.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어떻게 목을 걸고라도 많이 좀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231쪽에 시설비 동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동화사 올라가다가 보면 백안삼거리가 있습니다. 백안삼거리에서 내동제 입구까지 좌측에 하천입니다. 지금현재는 일부 작년에 애니가 왔을 때 보수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기정이 12억2,700만원에서 4억2,1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동화천 수해 이런 것은 국비로 안하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국비는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우리 구비확보입니다. 시비는 2억4,600이 내려와 있고, 8,800만원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되고.
상수
장상수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국비는 아직 안내려왔는데 지금 내려와서 시에서 구비만 확보하면 예산을 내려준다고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내려오면 또 추경성립전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시비는 받았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시비는 지금 용역비만 받고 용역중에 있고 그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구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합쳐서 공사시행을.
상수
장상수위원
동화천 수해 상습지 같으면 예정된 지역이고 이런 것은 왜 본예산에 못하고 또 추경에 올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수해상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오래 되었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왜 이런 부분을 국비도 안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부터 확보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 본예산을 세울때는 이것이 국비가 안내려왔고 내려와서 시에 있는데 시에서 구비가 확보 되어야 배정을 해 준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본예산에 했으면 벌써 국비 바로 받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말이 안맞습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으면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구청에 와서 추경성립전에 공사를 할수 있다 말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우리는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지.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는 행정이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라 말입니다. 본예산에 세웠으면 국비 내려온 것을 바로 받아서 쓸수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올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챙길몫을 예견해서 국비가 내려올 것이다 이러면 본예산에 세우고 이런 것이 좀 수반이 되어야지 뒷북 행정을 해서는 우리 동구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 부터는 추경에 이런 것 제발 좀 올리지 마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진짜 할 예산은 전부 빼놓았다가 전기세 같은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적으로 추경이라는 의의를 알아야 됩니다. 추경이 왜 성립이 되는지.
외수
최외수위원
전기가 신설이 더 된 것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신설은 많이 안되고 약간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0%정도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0%정도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전부 등이 몇 개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20% 올라왔는데 등이 10% 증설이 되었으면 10% 그것은 이유가 맞다고 이번에 해 줄게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산에는 당초에 ㎾로 해 놓았기 때문에 등수는 확실하게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가지고 예산 받으러 왔습니까? 위원들은 등신인줄 압니까, 그래서 넘어가면 넘어갈줄 알고.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계장님 보충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4,400등 정도 되는데 증설이 조금 되어서 증설하고 합해서 이번에 예산 20% 합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증설이 몇%나 되었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증설된 것은 4,400개중에 산정이 못된 것이 1,000등정도 20%정도 못했습니다. 못해서 해 놓았는데 상세한 등수하고 자료는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려가기 전에 자료 줘봐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끝나기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20% 증설이 되었으면 20% 드리고 안되었으면 안줘도 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안 줘도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적으로 위원이 추경예산 성립 진짜 추경을 해야 될 부분같으면 당당히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일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구태여 일을 못하도록 예산을 깎을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이것이 축제행사도 아니고 건설 이런 예산은 진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다 증액을 해서라도 도시기반 시설에 뭔가 민원을 최소화 할려고 도와주려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보면 추경예산에 전기세나 이런 것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예산에 올려야 될것이 다 빠지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장래가 희망적인 동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암흑의 동구로 갈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기반 시설 이런 부분들은 전부 여기 담당들 기술직 담당들 진짜 전문가들 아닙니까? 동구를 짊어지고 갈 핵심 엘리트 공무원들인데 이럴 때 본예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서 우리 동구청 건설과 만큼은 동구의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예견해서 미리 할수 있는 이런 건설을 해야되지 맨날 뒷북치는 이런식으로 해서 구청장은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이다고 이야기 하고 실제로 건설하는 것은 보면 꼴불견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이 언바란스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탁월한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합심을 해서 이런 예산 말고 더 큰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배정 받아서 동구에 말 그대로 희망찬 동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말 다음부터는 추경에 이런 것 정말 추경에 안 올라와야 될 이런 예산 좀 제발 올려주시기 말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과장님 충실한 답변은 못 되었습니다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것은 올해 처음 있는 일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전에는 시에서 대구사랑운동회가 담장 허물기 운동으로 했는데 그것은 시전체로 했는데 이것은 교통분야에서 따로 그러니까 주차장도 넓어지니까 담장허물기는 화단을 바꾸고 이런 차원이고 이것은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각 구별로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시비로 줘서 올해 시험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본예산에 여태껏 반영된 부분도 없고 시에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시비 600만원 같으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한집에 150만원씩 준다고 하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00만원에서 제일 적은데는 50만원도 있고 150만원까지.
상수
장상수위원
결론적으로 100만원씩이라고 해도 다섯집 밖에 못한다는 뜻이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데 신청이 아직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홍보가 덜 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담장허는 비용하고 주차장하라고 하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지금부터 해야지 아직 예산편성이 안되었는데 홍보를 하면.
외수
최외수위원
요건이 뭐가 되어야 되는데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할수 있으면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이부분이 내집가지고 본위원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갔을 때 이것 주민한테 홍보가 금년 초부터 되었어요, 시에서도 방송을 다 했고 이것을 이제 방송에는 떠들어서 하고 시행은 뒤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이 완전히 뒷북치는 행정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에서 7월3일날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내시는 되었는데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본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봄에 갔지 싶은데도 내집 주차장 담장 헐면 시 보조를 해 준다고 동사무소 동행정 안내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돈이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그때까지는 신청을 해도 안되었고 보류되었다가 이제 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지금현재까지 두집정도는 신청을 할려고 우리한테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은 계속 시에다가 예산 부분은 우리 주민이 원하면 시에서 계속 시비를 받을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마 지금 시에서 교통관련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혹시 600만원이 모자라면 시에 우리가 더 요구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으로 해서 잘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해야되지 나중에 시비를 주니까 구비를 얼마 보태라 이런 부분이 나올까 싶어서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시에서 정책이 잘된 것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해야되지 시에서 잘하는 뒷 치닥거리를 우리 구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 속시원히 한 말씀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비를 하든지 구비를 하든지 구에서는 이행을 하면 되지만 현재 저 욕심으로서는 장차까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올해 내년까지는 시비로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과정에 전부 우리가 지원을 해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해준다고 해도 다섯집 해서 홍보되어서 시내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차장 하기 위해서 담장을 헌다고 하면 상당부분 호응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돈600만원가지고 누구는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겠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신청자가 많으면 시비를 추가로 요구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근본적으로 건축법이 우왕좌왕 엿장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건축 주차 비율이 상당히 늦어졌다가 건축경기를 활성화 시킬때는 주차면을 뺐다가 이제 복잡하니까 건축면을 주차장 면수를 넓히고 이런 정책이 왔다 갔다하는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주차장이 많이 확보 되어야 우리 구민들이 소방도로 원활한 부분을 소통을 시키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사실 기금이 없어서 지역마다 주차장 만들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강동쪽에는 모르겠는데 강서쪽에는 지금 보면 소방도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를 대고 싶어도 못댑니다. 돈을 주고 대려고 해도 2㎞, 3㎞씩 떨어져서는 댈수가 없는것이고 근처 동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말입니다. 우리 동구에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전에는 40억 있을때는 그것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이것이 되는데 지금 워낙 우리 구청이 열악하기 때문에 돈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뿐만아니라 지역마다 교통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법을 10월달에는 입안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도.
한출
정한출위원
장위원님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내집 가꾸기 주차장 이것은 한집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한집당 150만원까지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무나 개인이 신청하면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차를 주차할수 있도록 담장만 헐으면 담장 면적에 따라서 차를 옆으로 댈수 있으면 150만원까지 좁게 허물면 100만원 이런식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하고 승강장 편의의자 지금 이것이 우리 동구에 몇%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몇%라는 것은.
한출
정한출위원
여기 35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하나도 안했는것입니까? 지금 몇% 했는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기정 15개 했는 것은 상반기에 4,400만원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4,200만원하면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빨리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정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성립만 되면 그다음날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 편의의자 이것은 지금 36개인데 이것도 10개는 했다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나머지는 어디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대충 우리가 조사는 해 놓았습니다.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통로로 우리가 접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선 순위를 확정을 안 정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 하실 때 계시거든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럼 버스 승강장에 의자만 놓는것입니까? 위에 비 안맞도록 그것도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의자는 한 개 25만원정도가 세트별로 그정도 하는데 위에 뚜껑까지 덮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그것은 설치를 하는데 시에서도 100%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방에서 스폰서가 나는대로 시에 예산으로 30%, 주식회사 서방에서 스폰서로 해서 70%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기가 불경기라서 스폰서가 많이 안 나타났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어느정도 광고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활성화가 안되겠나 이렇게 예측이 되고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구비는 못합니다만 시비로 설치할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우선 순위로 사람이 많이 되는데 투자 효과가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하다가 보니까 시내에 자연적으로 일찍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디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변두리에 보면 실제 비가 오고 이러면 노인들이 앉아있고 비를 안맞게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시내부분은 많이 하지 변두리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변두리 부분에 동구를 다녀보시고 주차장이 사람이 모이는데 신경을 써서 시예산이든지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공영주차장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충은 평화시장 뒤에 재개발되지 않은 그곳이라고 잡았습니다만 아직 까지 시행을 하자면 현재 당초 계획을 15억원을 잡았습니다. 시비를 지금 5억 받았습니다. 앞으로 5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구비를 1/3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5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5억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올해는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하고 위치를 정하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면 우리 과에서 도시과로 해서 주차장 시설로 시설 결정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일단 예산을 5억을 반영을 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차차 추진을 하고 혹시 변동이 있으면 위원님들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럼 신암1-1지구 재개발 지역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 한다 말이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평화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략 우리가 위치를 잡았는데 신암1동 604번지 외에 거기가 자투리 땅으로 지금 대충 되어 있는데 주민들 의견도 반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하고 사실 재래시장내에 주차장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시재정이나 우리 구재정으로서 조금 벅찬데 일단 5억만 해 놓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재세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예산에서도 돈이야 452만4,000원인데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왜 본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고 140원의 일반요금이 1월15일날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원짜리가 160원 되었고, 그다음에 등기가 1,170원짜리가 1,190원 20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추경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동원관리시스템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원은 우리 차량이 일단 유사시에 차량을 동원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차나 징발을 못하고 사전에 우리가 동원 지정을 해 놓고 본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민원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민원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스템은 가지고 있는데 보완장치입니다. 인증기는 민원실에도 있습니다. 창구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11월달에 허가민원과에서 일괄 관리하다가 각 과별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민원실에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까지 있었는데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 예산이 민원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민원실 예산을 지우고 이쪽으로 넘어와야지 그대로 살아있고 이쪽으로 또 넘어오면 안되지요, 하나를 가지고 두 개과에서 잡는 것은 안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도 전체적으로 모자랄것입니다. 모자라서 우리한테 올려라고 해서 올린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소모품이라도 쓰는 과에서 해야 되는것이고 예산이 서 있으면 거기 사서 가지고 와도 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허가 민원과에서 받아서 쓰고 이것은 캔슬을 합시다. 똑같은 소모품을 과장은 과장대로 신청하고, 민원실은 민원실에서 신청하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한번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배효열 위원님.
효열
배효열위원장
교통과에 동구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회 2002년도 본예산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 2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돈 지급은 기획실에서 지급이 되겠지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민간보조는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단체 지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혹시 어머니회 지원으로 200만원입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류상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돈 지급은 통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해당과에서 판단을 해서 풀 예산일 경우에는 기획실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쉽게 말씀드려서 어머니회에도 돈을 줄수 있으면 협의가 가능하면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자부담을 얼마하고 우리 보조금을 주는 이런 형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관리는 단체가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하고 교통안전 어머니회 지도자회 두 개단체인데 한달에 한번씩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나 추석때 톨게이트에 캠페인 기타 여러 가지 교통관련 행사때 동원을 하고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관리측면만 교통과에서 취급을 하고 예산관계는 기획실에서 취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전체적인 과별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기획실에서 풀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주정차 위반단속 우수공무원 포상에 있어가지고 단속을 많이 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줍니까, 아니면 친절하고 또 정직하게 해서 뭔가 모범이 되기 때문에 포상자를 선정을 해서 포상을 줍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단속 계획은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건수만 많이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또 너무 눈치를 봐서 안하는것도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에 교통흐름을 위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것이니까 이것저것 감안을 해서 어느정도 실적 이상이 되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작은 공무원한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저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황당한 경우를 한번 당해서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신암3동과 1동을 접하고 있는 도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역주차장 바로 옆에 차를 댔어요, 그런데 모래를 내리고 있는 도중에 공익요원이 와서 좀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상당히 불만이 가득찬 얼굴로 소위 말해서 막가파식인 건달의 자세로 좀 안 좋은 태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은 식구인데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같은 식구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도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식구라고 하는 것은 내동생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대꾸를 합디다. 그래서 정말 본위원이 배찌만 없다면 정말 태권도로 조지고 어떻게 하겠는데 성도 못내고 조용하게 다른데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또 거만한 태도로 대해줘요, 그래서 제가 할수 없이 나는 신암3동 구의원인데 너무 심하다 하니까 하는 말이 “그래서요” 또 이야기를 합디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일을 해 먹습니까, 정말 건수를 많이 적발해서 포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아니면 교통과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했는 말이 저도 의회에 있습니다만 선배님들 저보다 나이많은 분들 경의를 하고 존경을 해 드립니다만 이 사회가 그래도 유교적인 사상에서 예의가 있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서라도 선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익요원이 나중에 조사를 하니까 공익요원중에서도 방금 첫날 이튿날인가 배치되고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공익요원이지만 우리 복장을 하고 교통단속을 하는 직원은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 한테는 실제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보조입니다. 보조이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최외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지금 포상관계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우리가 17명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17명중에 14명씩 포상한다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일단 예산은.
외수
최외수위원
포상은 포상이 될수 있는 포상이 되어야지 사람 17명에 14명씩 네 번준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포상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한달에 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한달에 저 생각은 대구시 평균이 하루에.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과장님 포상 몇번 탔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포상을 지급 방법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고로 많이 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실적이상 되는 분한테는 말이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적 차원에서 사실 한달에 5만원정도는 줘야.
외수
최외수위원
본예산에도 없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은 뭐하는 것이 추경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번에만 봐주소.
외수
최외수위원
권과장이 일을 할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사람 17명에 14명씩 네 번준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러니까 한달에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단속하고 아침부터 땀 흘리는데 일정금액 별다른 사고없으면 5만원씩 보상을 해 주자는 뜻입니다. 예산 과목을 이렇게 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왜 안올렸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본예산에는 형편이 안되어서 깎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번에 해 주세요, 연말까지 단속을 많이 해서 건수 많이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반만 합시다. 그럼 올라온 것 중에서 뭘 뺄까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대화와 타협을 해야되지 무조건 그렇게 밀고 나가면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올렸는 것이 기획실에서 또 깎였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교육을 잘 시켜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외 4개 부서장으로부터 2일간 예산에 대해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화 간사, 배효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효열
배효열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9억6,423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