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문화홍보실과 총무국 소관 부서인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동간행정구역법정동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현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남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화봉송에 참가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9,013만원보다 약 17.5%인 5,414만3천원이 감소한 2억5,49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11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과징금 처분대상 위반 항목이 축소되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건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외수입 감소 예상분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증가분 85만7천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4,569만6천원 보다 약 12.5%인 2억1,976만8천원이 증가한 19억6,5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분야입니다. 공보관리분야는 기정예산 6억8,005만3천원보다 약 0.1%인 86만3천원이 증가된 6억89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케이블TV수신료에 대하여 부가세 10%를 추가 계상하여 1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구정홍보자료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후한 프린터 대체구입비 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는 기정예산 2억8,991만5천원보다 약 19.5%인 5,681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3억4,6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회 인천소래포구 축제와 병행하여 남동구 문화예술회 저변 확대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마련한 구민서예백일장 및 초대전,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등이 성공적이고 알찬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91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 지원비 550만원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 참가자 및 심사위원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1,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동구 문화사절단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구축한 여성합창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무대연출용 단복 제작 등의 여성합창단 운영비 2,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또한 내고장 향토예술인 작품 구입을 통하여 많은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미술 및 서예작품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 및 1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는 만수복개천을 활용한 문화체육광장 조성 사업 기본조사설계비 및 복개 완료된 C지역의 실시설계비를 추가 계상하여 기정예산 4억6,200만6천원보다 약 23.1%인 1억700만원이 증액된 5억6,9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직장경기부 운영 분야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 분야는 기정예산 2억6,790만5천원보다 약 10.5%인 2,823만8천원이 증액된 2억9,61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전국체전 및 부산아시안게임에 남동구 육상경기부가 출전함에 따라 육상부 차량기사 출장여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동구 육상경기부의 결원을 보충할 우수선수 유치 계획에 따라 육상경기부 정원 대비 미 반영됐던 2명의 기본급, 상여금 등 인건비 1,721만8천원과 아시안게임 등 대회 출전에 따른 선전장려금 80만원 및 육상경기부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스파이크화 등 운동용 지원용품 추가 구입비 96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하단에서 114쪽까지 청소년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분야는 기정예산 1억1,273만3천원보다 약 23.8%인 2,685만7천원이 증액된 1억3,9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출 노숙 청소년 보호시설인 민간단체 남동청소년 쉼터와 우리 구 청소년 선호시설인 남동청소년 쉼터의 명칭이 동일하여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2002년 2월 남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우리 구 선호시설 명칭을 변경키로 결정함에 따라 남동청소년새샘터로 변경하기 위한 새 간판 제작비 320만원과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확대 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510만원 및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용품 구입비 340만원 등 청소년 보호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요원 발대식 어깨띠 제작 등 청소년 보호육성 행사 지원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육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계 방학중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청소년, 제주 문화탐방을 위한 보상금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시비보조금 이 증액 변경 내시되어 그 증가분 85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2년도 문화홍보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골자 세 번째 검토내용 중 총괄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5%인 2억1,976만8천원이 증액된 29억6,5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문화체육광장 조성 기본조사실시설계비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 대비 미반영되었던 육상선수 2명에 대한 인건비 1,721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비로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동계방학중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주문화탐방프로그램운영비 1,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밖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년에 남동문학지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문학지 발간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네.

51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같은데도 올리고 남동마당도 있는데 구태어 문학지까지 발간할 필요가 있는가,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11월경에 발간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관내에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일반 구민들도 글짓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미술작품 구입비 있죠?

네.

미술작품구입비가 진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천자만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희가 그거를 구입할때는 시에 미술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구하기전에, 사전에 그분들한테 감정을 의뢰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1천만원짜리 정도 사서 이걸 어디 걸라고 사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이 한 작품만 구입할 게 아니고 10월달에 미술및서예작품전시회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좋은 작품을 구입해가지고 구청사나 동사무소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참고적으로 얼마 정도나 구입했습니까?

작년에는 작품 하나를 구입하고, 생태공원에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게 아니고 사진, 액자하고 만드는데 약 500만원 정도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 정도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한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공공건물에 전시를 해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이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남동청소년 샘터 간판제작이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남동청소년쉼터라고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흡사해가지고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고 명칭을 변경하라 그래서 남동청소년새샘터로 만수2동에 있는 청소년쉼터를 명칭을 변경해서 간판을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나무 간판도 있고 위에 간판제작이라고 해서 두 개씩,

네, 올라가는 입구에는 나무 간판을 하구요 건물 전면에 간판은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거 두 개를 다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107쪽에 보시면 남동문학지 심사위원회 수당이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예산에 더 많이 올라왔습니까?

문학지를 하다 보면 글짓기라든가 그림 이런 부분에 있어 하는데 참석수당이 당초에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요걸 작품수나 이런게 많기 때문에 여러날에 걸쳐서 여러 분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2명으로 잡았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2명으로 하셨어요?

사실은 당초 본예산 할 때는 75만원을 계상해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산부서에서 전년도나 이런걸 봐가지고 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예산 부서에는 70만원을 했는데 20만원으로 자체에서 삭감이 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심사위원은 다른데 하는 사람들 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나 우리 구의 문화예술회나 협회에 심사위원을 위촉을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나 그전부터 해왔던건데 그전에는 그럼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 두명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적으로 저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분들이 심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할려고 편성한 겁니다.

그럼 하루 나와서 할 때 5만원 수당입니까?

하루...

그럼 한 사람이 하루 나왔을때 5만원 이틀나오면 그 다음날도 5만원 이렇게 지급합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구요 이게 심사위원이 심사만 하는 게 아니고 문학지 편집도 그분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계상해서 같이 편성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회 소속돼서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동문화예술인 사람들이?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하나 서면으로 내달라고 그런 것 있을텐데.

그 서류들이 지금.

아직 안왔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시 감사장에 가 있습니다. 그거 가져오는 대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합창단 단복제작한다고 올라왔는데 우리 여성합창단 만든지가 몇 년이죠?

작년 3월달에 창단했습니다.

1년 조금 넘었죠?

네.

그 사람들 단복 몇벌 맞췄습니까, 지금?

지금 두 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창단을 운영할려면 단복이 세벌정도 있어야 됩니다, 처음 창단했기 때문에 단복이 세벌 필요하고 정기연주회나 이렇게 보면 타 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약 3막을 공연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는 두벌밖에 없어서 한 저기는 스카프를 두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갖고 그런게 애로가 있습니다. 올해 한복을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의 저기인 3벌을 갖추게 됩니다.

기본으로 3벌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인상이 된겁니까?

인상된 부분이 아니고 작년 3월달에 창단을 하다보니까 80회 정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130회를 편성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에서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당이 모자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30회를 금년에 운영하는 거로 해서 그 부분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130회 해서 그러면 780만원 나간다는 거에요?

네, 지휘자한테는 그렇게 나갑니다.

반주자는 520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연습하는 회수 얘기하는 거죠, 정기연주회 하는 거 다 따져가지고?

1주일에 정기연습은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나가기 전이라든가 무슨 행사에 나가기전에는 2주동안 매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수를 저기하면 약 130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광장 조성하는데 실시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해서 들어가는건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기술직들이?

네, 지금 그 부분이 기술직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간단한 설계 이런건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기술직이라 그래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근데 기술직 그 사람들도 자격증 다 있잖아요?

그래도 단순한 공사나 이런 설계는 해도 전문적인 저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설계비만 이렇게 나간다는 게 그러네. 기술직들 활용해서 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육상선수가 2명 있습니까?

지금 총 감독까지해서 9명인데 1명이 결원이라 8명이 있습니다.

선수는?

선수는 6명입니다. 선수가 7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1명이 결원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직장경기부 운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요, 선수 구성이라든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수 위원입니다. 주정분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장 설계비, 문화체육광장이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거에요?

여기 담방마을아파트 있는데 복개한 데 하구요 구청에서 내려가면 미복개한 데 있지 않습니까?

요기요?

네, 그것까지 합해서,

여기도 들어가는 거에요?

요거는 이미 기 설치가 돼있구요 지금 현재 저쪽에 복개해서?

만수6동 말씀하는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설계비가 1억?

총 공사비를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실시설계비가 많이 들어간다구요?

네.

무슨 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 설계비가?

기본설계는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조경시설 이런걸 포함한 배치계획이라든가 어떤 시설로 할 것인가 이런 총괄적인 그런 저기를 기본설계에 반영이 되구요 배치계획이나 이런 기본설계가 되면 그걸 가지고 실지로 그 부분이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거를 실시설계비에 계상이되는 부분입니다.

많다고 생각 안돼요?

저희는 기본 요율이 있는데 최소로 잡은 겁니다.

최소로 잡았다?

네.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장되게 많이 잡힌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소로 잡아갖고 한 부분인데.

설계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나무 식재하는 거고 체육시설 몇 가지 하는데 1억5천을 한다고 하면, 1억5천이면 거기에 시설을 다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구월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해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해 놓은 거는 조경 이런 게 다 있어갖고,

네?

조경 그런 건 미리 돼있고 거기에 운동시설 몇 가지만 해 놓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소소합니다. 그렇지만 복개천은 성토도 해야 되고 나무나, 조경도 해야되고 또 별도의 체육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별도 시설하는데 설계비하고 그거는 별개 아니에요?

설계가 나와야지 공사비도 나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1억5천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억5백입니다.

그러니까 1억5백.

그 만큼 들어갑니다. 요율이 설계비나 총 공사비를 추정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본 위원 생각하고는 실장님과 많이 견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많이 어려운데 구에서 설계비로 1억5백 잡았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타당성이 있으니까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하기는 좀 많은 거로 지적이 되고요 또 한가지 단복 있잖아요, 합창단들?

네.

그분들 가만히 보면 1년에 한번정도 뿐이 안하는 것 같은데 남동구 합창단?

아닙니다.

몇번이나 운영해요, 그분들? 옷값으로 무슨 2,500만원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정기연주회는 년 1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우리 남동구의 홍보사절단이기 때문에.

옷이야 아무 옷이나 입고하면 안돼요, 어느 정도...

통일된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올해 같은 경우에.

아니 예산을 어떻게 옷값에 단복으로 2,500만원씩 증액 편성하는 것이,

이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저기 해도 단복들이 보통 다섯벌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최소의 3벌까지는 기본적으로.

원래 취지가 3대 때 이루어진거요, 합창단 구성이?

네, 작년도에 창단했습니다.

네, 작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저도 이번 문화회관에 가서 봤는데 그 옷 두벌에다가 다른 것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해가지고 입으면 되지 구 예산도 없는데 이 예산 갖고 다른데 편성을 해야지 단복, 옷값으로 2,500만원 증액 편성하면 합리적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구 재정 형편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는 최소한 합창단이 합창을 한다 그러면 통일된 옷을 입고해야지 각자 자기 옷 입고 하면은 남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교회같은 데서는 합창단을 보면 까운 입지 않습니까, 얇은 까운을 입고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보기가 아주 좋더라구요, 먼저 두벌만 입고하고 요런 거는 그 까운 같은 것으로 대체하면 돈이 안들어가고 모양새를 좋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단복을 만들어야 되냐 이거죠.

저희가 처음 창단하다 보니까 단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3번까지는 양해를 ...

부족한 거야 열벌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다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정기연주회를 하다 보면 3부에 걸쳐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두벌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편성하거나 합창단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까운 제작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그거는 실장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는 필요치가 않아요. 그 이상으로 배치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저기에서 자유복을 입고 만약에 정기연주회를 하고 그런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민국 합창단 나가서 경연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경연대회도 나갈겁니다.

네?

지금 현재 창단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합창단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라면 3년에서 5년 겁립니다.

아니, 구에서 합창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1등 하면 크게 득보는 것도 없지 않잖아요?

남동구 위상을 상당히 높이는 거죠, 전국대회에 가서.

위상 높여가지고 한거에요?

그리고 남동구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저기입니다.

홍보는 우리 구에서 그거 안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소래포구 축제 같은 거는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도 더 할 수 있고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단복 같은 거 큰 뭐 아닌 것 가지고 2,500만원씩 거기에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앉아가지고 행정쪽만 보시지 마시고 다른 교회같은데 가보세요. 거기도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런거를 한번 해보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도 없는데 증액 편성만 해가지고 올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거에요.

남동구에 위상이 있기 때문에 단복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서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수 위원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절약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구요, 굳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열벌이면 좋지 않겠어요, 더 많을수록 좋은 거겠지만 두벌이 있으니까 평소에 연습할때는 안입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연습할때는 단복은 안입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경연대회를 나간다든가 발표회를 나간다든가 이럴때는 입어야 되는데 시즌별로 입는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두벌 갖고 번갈아 입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분들이 무보수로 하니까 나름대로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옷을 남자나 여자나 새것으로 갈아입으면 마음도 변화된다랄까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장께서 예산에 편성한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우리 위원 쪽에서 봤을때는 두벌이면 창단한지 1년 좀 넘은건가요?

지금 2년째 됩니다.

2년째 되니까 1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런 점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생각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108페이지 보면 구민 글짓기 대상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서 그밑에 심사위원 보상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위원회 참가한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심사위원보상은 심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구요 구민글짓기대회 참가자 보상은 시상금입니다.

아니 대회심사위원 보상은 심사위원들 수당 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한사람당 10만원씩 계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문화홍보실장 혹시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침에 맞습니까, 10만원씩 주는 게?

요거는 각종 위원회 수당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침하고는.

그러면 1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편성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냥?

요 심사위원들 보상은 실비보상으로써 이 사람들이 글짓기라 그러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은 1회 하면 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면 거의 하루종일 심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2시간 이상으로 잡아서 10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위원회 수당은 기본이 5만원이고 2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을 더 줄수 있어요 그게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10만원이라는 거는 물론 심증적으로는 “아,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고생하니까” 또 많은 분량을 읽어야 되고 업무가 많은 것은 10만원 아니라 20만원 줘도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지침이나 규정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요 심사위원 수당은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데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례적으로 보면 모든 심사위원은 보통 1일 10만원으로 타 구나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이 많은데는 심사위원이 저명인이다하면 20만원을 편성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소의 보상금으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위원회도 다 5만원은 아니에요. 중기재정심의위인가 같은데는 20만원인가 30만원도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별도의 법이나 조례상에 인제,

조례가 아니어도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올해.

그런 규정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없는 사항들은 자치단체 예산 사항이나 이런걸 봐가지고 감안해서 심사위원 보상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투융자수당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게 제가 봤을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문화홍보실장께서는 타 구나 관례적인 경우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요거는 조례나 지침이런 부분에 심사위원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로 해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09쪽 보면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네.

C지역이면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거에요?

지금 복개된 지역.

복개된 데도 보면 9단지 10단지가 있고 뉴서울 아파트 있잖아요?

네, 지금 복개된 423m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C지역이라는 거에요?

네.

나눠져 있지 않아요?

전체가 C지역이고 지금 복개 안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그 앞에까지 그 부분을 B지역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B지역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여기 체육광장 조성된 데가 A지역으로 해갖고 담방마을 저기하는데 B지역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체육광장으로 이어서 조성을 할려고 그렇게 지역을 나눴습니다.

대동아파트 있는 데 복개안된 데는 언제 복개 계획입니까?

그거는 시에서 금년 2회 추경에 26억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같이 C지역하고 B지역하고 연계해서 체육광장을 하실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개된 거로 생각해가지고 같이

기본설계는 B지역, C지역을 포함한 설계가 들어갈 거구요, 실시설계는?

복개안된 곳도 같이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포함된 거에요?

기본 설계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복개된 거로 봐서 들어가구요,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복개된 C지역만 하는 겁니다.

기본설계는 거기까지 들어가 있고.

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실시설계도 포함해서 같이 좀 하면,

지금 물론 시에서 이번 추경에 올렸지만 거기도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상으로 복개를 한 거로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해서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이게 지금 7,500만원이면 복개한 뒤에 이 정도 금액은 또 들거 아니에요?

어디요?

복개를 안 한데를 복개하게 되면 이것도 실시설계비가 또 들거 아니에요?

어차피 같이 포함하나 따로 하나 면적이 C지역 보다 B지역은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그거에 반액 정도로 편성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걸 갖다 포함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설계를 분명히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러면 물건 깎듯이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저기 있는데요, 그게 복개가 안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복개된 다음에 협의과정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돼서 저희가 그것도 고심을 했습니다. 같이 하는 저기로 할까 하다 아직 시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그랬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복개하는데 시일도 오래 걸리고 그럽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주차시설이 30대라고 그러셨어요, 40대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40대씩 양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기본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주차장 복개된 데다 주차장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도 시를 설득하면서 해서 주차장을 양쪽에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도 있고 그 주변에 주민들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공간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차시설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은 지금 주차시설을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있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복개천에는 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시 관계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이용객들 편의나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해 나가는 그런...

네, 잘하셨구요. 시설설계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임시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정비과장 한테 들으셨습니까, 그거를 그 안에.

저희가 부구청장님하고 교통과장 이렇게 해서 그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체육광장 조성하기전까지 주차장 활용하는 문제는 건설과하고 교통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쪽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강력히 얘기해가지고 며칠전에 제가 아침에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한테 결제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로부터 동대표들하고 부녀회 해가지고 제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나가지고 보고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계속 전화오는 게 언제 실시할거냐 얘기가 있는데 그것 좀 협의하셔가지고 빨리 실시하게끔 해줬으면 합니다.

네,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114쪽에 어려운 청소년 제주문화체험 있죠?

네.

그게 청소년 자연체험활동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부분입니다. 요게 방학기간동안에 어려운 청소년들이 대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는 기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 건전하게 저기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 방학때 하는건 아는데요 이게 전에도 해왔던 사업 아니에요?

요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에요?

네, 제주문화탐험을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이 제주도 간다는 거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도 포함해가지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 제가 이거 진짜 헷갈리네.

저희가 40명 정도.

사회복지 파트에서 이런거 하고 있는 거하고 여기는 또 그냥 어려운 청소년, 청소년 문제는 전부다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이 지금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저기가, 사회복지과는 어린애서부터 18세까지를 아동으로 보고, 저희 청소년들은 9세서부터 24세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중복되는 부분에서 그런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하는 사업인데 지금 해야 겨울방학밖에 못하잖아요?

네, 겨울방학때 갈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애당초 그러면 본예산할 때 이런 사업계획을 그때는 못하셨습니까?

당초예산편성할 때는 가용재원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갖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사업같은데 사회쪽에 알아봐야겠네.

올 1월달에 저희가 스키교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평가서.

2001년도 예산으로 1월달에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겨울방학동안에 하면 1월달에 해야 되겠네

네, 12월이나 1월달에, 1월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키갔다 온 게 문화홍보실 거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 사업이 이런 사업이 처음은 아니잖아 어려운 청소년.

네, 그 사업은 계속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자꾸 변형해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주도 간 저기는 없기 때문에.

스키교실 갔다 오는 데는 얼마정도 들었어요, 예산이?

1,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쪽인데 본예산에 누락시키고 지금 다시 올라오니까 그래서 물어보는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원은 40명이라 했구요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발은 저희가 소년소녀 가장들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려운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기를 추천을 받아서.

그럼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

네, 일부는 학교장 추천도 받고 저희가 소년소녀 가장 중에서 그때 갈 수 있는 저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저기를 총망라해서 그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인솔자는 실장님이 가시나요?

형편을 봐갖고 제가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팀장이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학생들 미래의 꿈을 펼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 드는데 선발기준에 있어서 동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꼭 가야할 사람들이 못 가고 빽이라고 그럴까 뭐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구요.

저희가 대상자 선장할 때,

정말 대상자 할 때 어려운 학생들로 해서 잘 갔다 오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발에 신중을 기해서 선발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사람, 정말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들이 갔다 옴으로써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고려 잘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5쪽과 6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645만8천원에서 2억529만1천원을 감액한 8억11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중 일반보상금 개발이익환수금을 간석동 소재 삼성홈프러스에 부과한 개발이익환수금이 행정심판결정으로 인해 감액 부과예정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435만8천원을 감액한 7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과태료 수입은 재산권 확보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높아져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2만4천원으로 감액한 9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법 과태료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 지도 교육 강화로 위반 행위가 감소하여 기정예산대비 40만원이 감소한 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부동산중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 및 부동산 등기 신청 해태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가 증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는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는 기정예산액 대비 249만1천원이 증가한 700만원과 64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경기 불황 등 체납자의 납부능력 상실로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200만원으로 목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서부터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 기정예산액 3억916만4천원에서 1,915만2천원이 증가한 3억2,83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중 문서우편물 발송대가 각종 민원서류 회신 등 문서우편물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4,800만원에서 960만원이 증가한 5,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중 지적민원발급용 토너구입비, 455만2천원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증가로 개발부담금 산정의뢰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140쪽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산정 관리가 있는데, 개발비용산정의뢰비를 500만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개발비용산정할 건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요거는 고잔동에 일반 공장이 있어요, 공업지구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비용산정의뢰를 하거든요 그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규로 공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는 거라 그 얘기에요?

네.

그러면 어디다 이걸 산정 의뢰를 합니까, 개발비용은?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건 우리 감정사가 있어요. 감정하는 사람들한테 의뢰해요.

감정평가사?

네.

그럼 감정평가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고 이거는 개발비용산정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주는 겁니까?

요게 개발비용산정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주는거죠.

그건 무슨 요율이 나와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하는데 설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산출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 비용을 우리가 산출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뢰를 하죠.

공무원이 요율이 나와 있는데도 할 수 없는 게 있다?

네.

그거 좀 그러네.

그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어떤 사람한테 부과하냐면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당초 논이나 밭이던 것을 지목변경에 의해서 공장 용지로 공장을 세울 때 지목변경에 따라서 당초 개별공시지가 단가가 달라집니다, 지목변경 되면. 그렇게 되면 공장이 세웠을적에 그 사람이 들어간 개발비용에 건축비라든지 토지형성비라든지 이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당초 개발전에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발후에 공시지가의 차액에 의해서 산출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아까 우리 두과장이 얘기한 거는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전문 기관인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산정해 줄 수가 있는 거 있고 거기서 산정 못하는 전문적인 수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할수 있는 것은 공무원 자체적으로 9개 사업중에서 2개는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체 산정할 수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하고 상당히 금액이 크고 한 것은 비용 산출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기존에 하고 있는건데 하답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만 용역을 준다 그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덩치가 큰 거, 쉽게 얘기하면 금액이 크고 산정비용이 많이 들어간거 그런 비용이 산출하는데는 공무원이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다 의뢰하고 해서 산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 용역업체가 우리 인천에도 있습니까, 남동구에도 있습니까?

인천에는 없고 주로 서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을지연습용 보안카드구입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뭡니까, 보안카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내 보면 전자결제하게 돼 있습니다, 문서가요. 을지연습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보안카드 구입에서, 보안카드라 하면 전자결제를 하기 위한보조 기구입니다. 그걸 장치해놓고 을지연습 상황실내에서 전자결제하는 시스템인데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그 사항이 미비점이 몇가지 나와서 보완해서 내년쯤에 구입했으면 어떻겠냐 얘기해서 저희가 보류시켰습니다.

을지연습을 매년 하는건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던겁니까?

네, 제품이 재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센타 프로그램발표회를 1년에 한번씩 했던 사항이죠?

네.

두 번인가 했죠?

네.

근데 그러면 올해는 몇 월달에 할건데 계획이 취소된 사항인가요?

연초에 11월에 할려고 계획 잡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관련해가지고 가급적 이런 행사를 안했으면 해갖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문화홍보실에서 소래포구축제때 저희 시간을 할애해 줘서 거기서 일부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행사비하고 기념품 값은 문화홍보실에서 대기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래포구 축제하는 데다 한쪽에 갖다 전시를 한다구요?

아니요, 전시는 10월말 11월초에 따로 하고 발표는 뭐냐면 스포츠댄스라든가 사물놀이 같은 것 배운 것 그 발표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발표회에 그런건에 대해서는 소래포구축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고?

네.

그러면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세운 300만원은 삭감되도 되는 사항입니까?

네, 저희가 했으면 사용했어야될텐데 소래포구 축제때 하고 그러면 어느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외수입은 당초에 3억8,607만1천원이었습니다마는 경정에 4억925만5천원으로 증액이 2,3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318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국비보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다 공중보건의 한사람 증가한 거 빼고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돼서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성교육상담 전문가 교육은 국시비 보조 내시가 변경돼서 7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40만5천원이 신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국비보조금이 삭감이 됨으로써 18,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구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당초 75만6천원이 92만4천원으로 16만8천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검진사업비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성교육성상담전문가교육사업비는 내시가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B형 간염 수직간염 예방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규사업으로 240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보건소 운영비가 당초에는 26억5,108만4천원이었습니다. 경정에는 26억4,504만7천원에서 삭감이 603만7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로비 쇼파 천갈이가 30개 3만원씩 해가지고 90만원이 증액이 돼있고 행사지원비로 어린이 건강교실 소모품이 저희들이 영양사가 하는데 영양사가 7월초에 애를 낳으러 들어갔습니다, 시기적으로 놓쳐가지고 부득이 6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겠구요, 일반보상금 중에 취약전 아동 시력검사 설명회는 학교보건교사 그럽니다, 과거에 양호교사라고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때 당초에 11시에 잡고 12시에 식사를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2시에 했기 때문에 25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기자재 내용중에 성병 검사해가지고 괄호해가지고 클라미디아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6월 21일날 위생업소 종사자 검진 성병 항목이 추가돼가지고 새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 시약 600만원 올리고 질경에 대한 1회용이 12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간기능 및 생화학검사 시약이 금년도에 작년에 예산세울 때 보다 건수가 많아져가지고 450만원 세운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보건소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사항으로 1,000만원을 보건소 전산화시스템 과목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고 장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진사업은 당초 1억4,430만원 이었습니다만 삭감을 1억3,674만8천원 해서 경정에는 7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과목을 분리 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사업하고 성교육 성상담 교육도 국시비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중에 공중보건의 활동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 한 사람이 세건, 응급의료센타에 한 사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가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갖고 56,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도 150쪽이요, 그 내용도 932만원이 시비보조 조정된 내용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반운영비에 든 예산중 의료비 지원에 대한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과목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장에서 감액 금액이 1억3,674만8천원이었는데 지금 경정으로 1억3,448만8천원입니다. 이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226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형간염 수직간염예방 사업은 하반기 신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으로 응급의료통신체계 운영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서해권 응급의료센타가 예산 전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요걸 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당초 2억6천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조정한 금액이 3,222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고 나면은 경정에 2억2,778만원이 됐습니다. 그 밑에 괄호 사항이 사업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거는 죽이고 밑에 거는 다시 조정해서 살린 부분이 응급의료정보센타 장비구입으로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부대비 중에 아까 1,000만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금액이 1억이 써있었습니다. 이중에 보건소 정소시스템 구축을 할라고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과목 조정이 돼야될 부분도 있지만 전체 금액 1억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을 사버리면 교육비가 없답니다, 이게. 교육을 못시키기 때문에 요거를 분리해서 자기네들이 안해주면 금액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1,000만원 하고 9,000만원으로 분리, 과목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시설비로 기계실보일러세관보수공사 1식이 65RT공사와 세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냉동기 65RT설치공사 1식은 3,900만원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요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금년초 예산 저희들이 확보할 때 약 6,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그 올린 내용이 패캐지 일부분이 있고 에어콘, 지금 말씀드린 냉동기 보수공사 관련해서 빙축열 수리 보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조정을 하고 예산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공사를 할라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하면 그 공사가 65RT가 들어올려면 전력용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세울 때 재무과에서 선이 들어왔다고 들었었습니다. 근데 막상 공사를 할려고 전문가 와서 보더니 안 들어와 있다는 거에요, 선이. 그래서 그 비용이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별도로 내라는 겁니다. 부득이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패캐지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출입문 교체가 우리 위원님들 오셔보셨지만 휠체어맨들이 건너 들어가면 다 휘어져가지고 문이 다치지 않습니다. 이것 부분도 작년 본예산에 올린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다시 또 반영을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방역장비구입은 저희들이 노후장비가 사실 많습니다. 동에도 줘야 되고 수리도 해주고 해야되는데 도저히 끌고 갈 수 없어가지고 추경에 부득이 올린 게 방역장비구입비가 382만원 휴대용연막기 자동 5대 50만원 해가지고 250만원 그 다음 동력분무기해서 1대에 132만원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패캐지 에어콘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3,900만원을 반납하는 대신에 1,600만원 가지고 3층하고 2층 로비, 1층 로비에 5개 에어콘을 놓자는 겁니다. 그게 재무과가 당초 예산을 패캐지 올렸을 때 삭감했을 때 지금현재 시스템인 빙축열을 수리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자고해서 그쪽에서 패캐지는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도 안되고 해서 그쪽에서 깎아버리고 해서 못세웠던 사항인데 수리를 해보니까 마침 보건소에 에어콘이 제대로 성능이 안되는데 요번에 정수승인도 해주고 패캐지를 요 부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밑에 의료 및 구료비로 치아홈메우기 약품구입비인데요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의 1.5%인 2,082만6천원이 증가한 14억9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 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치아홈메우기추진사업비 2,318만4천원과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480만9천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740만7천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에 0.1%인 403만7천원이 감소한 27억7,975만9천원으로 주요 변동사항은 첫 번째 검사시약 등 구입비 1,170만원 증액과 국시비 보조내시액 증감에 따라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비 등 1,039만6천원을 삭감 그리고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480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냉동기 설치시 전기공사 등 추가비용의 과다로 냉동기 설치를 3,9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편리한 냉난방기 5대 구입비 1,600만원을 자산취득비 목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밖에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기전에 먼저 의약품 내역서 자료요청했죠, (직원, 자료 갖다 줌) 그걸 미리 갖다줘야지 보고 문제점을 파악지. 취약전 아동시력검사 경정에는 0했다가 이건 뭡니까?

취약전 아동 시력검사는, 취약전 아동들에게 시력을 조기에 이상이 있을 때 발견해가지고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2차까지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해가지고 특히 유치원 관계 애들, 취학전 아동들한테 해가지고 내버려두면 시력이 굉장히 잘못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예방해주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갔을때 냉방 예산 얼마정도 올렸어요?

3,900만원 있던 걸 반납을 하고 정수승인 받은 패캐지로 당초 재무과에서 승인이 안돼가지고 못했던, 예산도 같이 깎이고 이런 부분을 요번에 수리를 해보니까 안되니까 다시 정수승인을 해줬습니다. 당시에 그것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저쪽에서는 기존 시설을 수리하면 쓸 수 있다는 재무과 판단에 따라 저희들이 그쪽이 재산관리를 하니까 따라줬는데 해서 안되니까 패캐지승인을 해줘가지고 총 3,900을 삭감하고 1,600만원을 계상시킨 겁니다. 예산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1,600만원 예산 들이면 전체적으로 시원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용량이 저번에 오셨을 때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휀코일이 설치된 부분이 로비에도 다 돼있습니다. 각 방하고 다 돼있는데 에어콘을 5대를 놓으면 3층에 3개를 놓고 2층 하나, 1층 하나 로비에 놓는데, 놓으면 놓은 부분에 휀은 죽이죠. 죽이고 1, 2층만 기존 가지고 쓰고 빙축열 시스템. 빙축열시스템이 뭐냐하면 야간에 물을 얼려가지고 낮에 보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 에어콘 풀어서 하는 그런 원리는 아니고 예산 절약하자고, 전기 절약하자고 그렇게 한 설치입니다, 저희 있는게. 구청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1, 2, 3층 로비에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양이 줄어드니까 1, 2층은 가능하고 3층은 도저히 안되니까 패캐지로 에어콘을 설치하자 이런 결론을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휴대용연막기 동력분문기 지금 소독하는 팀이 몇 명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기사들 셋 하고 방역팀 셋 있습니다. 실무자 하나, 7명입니다.

그럼,

각 동에 2명씩 34명.

아니 그럼 휴대용 연막기는 어디다 사용하실려고?

저희도 쓰고 동에도 고장나면 고쳐달라고 오는데 못고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동에.

사실 보건소는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소독이거든요, 소독인데 약품이 독해서인지 모기가 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올해 모기가 더 극성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소독약이 약한 거 아닙니까?

소독약은 저희들이 어느 보건소나 전국이 똑같겠습니다마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쓴 약은 교체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 방법이 지금 최선의 방법이구요 왜냐하면 모기가 내성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약을 때리면 딱 떨어지는 약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환경오염에 의해서 못쓰게 돼있어요. 저희들이 방역 소독약품으로 쓸 수 있는 범위는 그 모기가 받아서 후세 생태계가 자기가 신경계에 지장을 받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게 누적되는 그것들이 쉽게 말해서 번식을 시킨다 이런 부분에 지장을 주는 매카니즘을 그 기전을 가지고 있지 집에서 푸는 스프레이 있지 않습니까 홈키퍼 같은 거 그런 효과는 승인이 안됩니다. 정부에서 그 약은 환경오염 등등해서 사람이 인체에 피해 입고 그래서 그 약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냉난방 때문에 보건소가 저기한데 빙축열시스템은 본청하고는 별도로 보건소는 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용량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당연히 지금도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설치할때는 그럼 왜 그걸 몰랐을까, 그것도 업자들이 설계를 다 해갖고 했을텐데?

본청도 모자라가지고 증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청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1, 2층만 쓰는 거로 하고 다른 데는 에어콘을 구입하시는 거로 하겠다 그래서 4,700만원중에서 3,900만원을 반납하는 거로 돼있는데요 그러면 애당초 한방진료실 문 얘기는 없었던거죠?

우리가 예산부서에다 올렸는데 깎인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것만 안세워준다고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올렸는데 그때 삭감이 된 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걸 좀 고치시겠다 그 얘기하시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 미닫이문을 뭐로 고치실 겁니까?

자동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맨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 한방에는. 그래서 휠체어 한번 지나가면 지금 있는 게 다 찌그러지고 문이 안닫힙니다. 여닫이가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렸던거에요, 본예산에.

자동문으로 그러면 이렇게....

네, 그러면 밑에 안 깔아도 되지 않습니까.

견적 받으셔서 올린 겁니까?

네, 견적 받아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3대 고치는데 사실 700만원 들었거든요. 작년에도 고쳤습니다. 겉에 문은 보건소 제가 와서 다 고친겁니다. 도저히 옛날 문이라서 안됐었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 고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방?

네, 하나입니다. 700만원들었는데 어떻게 할지 500만원 받았습니다.

하나가 500만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으네요?

그렇습니까, 그럼 입찰해가지고 남기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는 700만원으로

문 하나에요?

세 개.

자동문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지난 상반기에 3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정확하게 물어보고 200만원 깎아갖고 500만원 올린 겁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구요 150쪽에 응급의료통신체계 하는거요 국시비로만 하는거로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통신체계운영비는 없어지는 거고 의료정보센타 장비구입으로만 6,600만원 이렇게,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부요?

일부가 3,220만원만 장비구입에 보태서 하겠다고,

기존에 3,400만원 있던거는?

네?

기존에 3,400만원은, 기 예산 있던거 3,400만원이요?

네, 같이 쓰는 거죠. 합한겁니다, 그게. 모자라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린 부분이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일하는 게 안맞으니까 직접 조정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시비니까 우리한테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러게 기존에 3,400만원이 장비구입으로 있던거고 3,200만원도 가서 6,600만원이 되는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장비로만 목이 그렇게 돼있는건데 거기서 무슨 장비를 하는건데 우리 구비는 안들어가니까 상관할 건 없는데 그래도 응급의료센타 한 정보센타를 하면서 이렇게 장비가,

사실 이건 적은 금액입니다. 요즘 최첨단으로 장비구입할려면 보통 몇억입니다. 이건 적은 금액이에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요즘 전국네트워크를 형성할라고 하면 이 돈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상 내가 얘기를 그쪽에다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당신네들이 올릴 때 조정을 거쳤지 않냐 우리가. 거쳐가지고 검토를 하고 올려줬거든요. 근데 당신네들 올려놓고 장비를 구입하니까 성능이 미달된답니다, 자기네들 올렸던 게.

너무 작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려면 이 금액은 최소 더 보태야 되겠다. 그런거는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 운영된다고 그랬습니까?

일곱, 여덟 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해권.

전국?

권역별로 우린 경기 인천, 합한게 서해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길병원에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거에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거 전국으로 네트워크할 사업 성질은 아니거든요.

국비로만 다 해야지 시비까지 포함시켜갖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금회 요구액 474억6,794만5천원중 기획감사실 소관 공단위탁대상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비 500만원 전액 삭감,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 중 3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25대분 3,414만원 삭감, 모사전송기 교체 구입비 등 2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6대분 1,440만원 삭감하였으며 문화홍보실 소관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작품집 제작비 420만원 전액 삭감,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키로 하는 것으로 하고 1,500만원 전액 삭감, 미술 및 서예작품 구입비 1,000만원 중 50%인 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총무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내 직장동우회 직원경기용품 물품구입비 1,400만원 중 50%인 700만원 삭감, 구정구호현판제작비 2,900만원중 900만원 삭감, 도트프린터기구입비 중 2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대분 220만원 삭감키로 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시설비중 청사경비 신축비는 평당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1,76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 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참가비 보상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서 및 동사무소 예산은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는 등 총 1억1,657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액을 473억5,137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대로 김상호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상호 간사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3. 인천광역시남동구동간행정구역법정동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외 1건(일괄상정)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남동구 동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 수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간 행정구역변경 조정안에 대해서 상정된 원인은 서창동에 태평제3차 아파트가 금년 12월 준공해갖고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63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태평3차 아파트가 신축중인 현 대지는 법정동은 만수동으로 돼있습니다. 만수동으로 돼있지만 현실상으로 생활권은 서창동하고 인근권에 접해있기 때문에 법정동으로 돼있는 만수동 태평3차 아파트에 대한 건립부지에 대한 것을 장수동으로 동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부록 참고) 제가 도면을 보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지역이 지금 만수3지구 만수6동이 되겠습니다. 요 파란선이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면 대공원 정문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태평3차아파트가 요 지역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요 구획선이 만수6동 행정구역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이 요 라인으로 해서 구획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요 지역이 현재 법정동은 만수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만 서창동으로 돼있습니다. 파란색깔 요기는 다 만수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평3차아파트 630세대가 들어서는 요 지역에 저희가 법정동은 만수동인데 생활권이 서창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창동지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여기에는 기존에 1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은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정리가 될 지역으로 있고 요 밑에 세대 3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쪽 주민들은 이쪽 서창동에 대한 생활권 보다 이쪽 서해안고속도로로 들어가서 만수3지구에 대한 생활권 인근 지역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쪽 지분들은 지금 반대 입장입니다. 당초는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 경계선 해갖고 이 전체 블록을 서창동 지역으로 다 편입을 시킬라고 했었는데 이쪽 현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대 입장이 있어서 요 지역을 제외시키고 요 19세대 기존 살고 있는 분들은 찬성합니다, 이쪽에 편입하는 것을. 그래서 현재 요 빨간 라인 그은 선만 여기까지는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요 지역은 구획정리사업 제척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법정동은 만수지역이지만 요 지번이 12월달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장수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내겠고 지번상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블록 롯트로써 주민등록상에 번호를 부여해야겠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2004년입니다. 2004년에 가서 번지수를 서창동으로 바꿔주는 그 사업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인근 통반장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이쪽 주민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쪽은 제척시키고 요쪽만 만수동을 장수동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요쪽은 신세계백화점입니다. 이게 종합터미날이 되겠습니다, 이게. 요기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내려와 갖고 남부경찰서가 여기 있습니다. 남부경찰서에 남동공단 넘어가는 큰 도로입니다, 이게. 남동공단도로 그럼 여기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세계 아파트를 들어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들어가고 신세계아파트 들어가고 터미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요 경계가 지금 현재는 연수구로 돼있습니다, 그게. 연수구로 돼있는 부지를 사실은 그린벨트입니다. 집을 지을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을 남동구로 편입시키는 안이 연수구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어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무가 식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남동구로 편입시키는 것을 연수구에서 의견제시가 저희한테 와서 좋다 그럼 이 지역을 남동구로 편입시키는 안 그래서 두 안건이 지금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동간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수렴안은 태평3차아파트 신축 지역이 만수6동과 서창동 경계지역이 중첩되어 있어 2002년 10월 아파트 주민 입주시 전입신고라든가 재산등기 정시 혼란 우려와 행정기관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또한 이 지역이 서창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인 생활권과 접근성이 용이한 장수 서창동 구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태평 1, 2차 아파트가 서창동에 소재하고 있어 단지의 동일성을 감안하여 서창동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므로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남동구구간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의견 수렴안은 과거에 하천을 기준으로 하여 구간 경계가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하천이 없어지고 밭이 형성되어 구간 경계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연수구에서 불확실한 구간 경계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동간행정구역법정동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평3차아파트 630세대가 들어오는거죠?

네.

지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부근에?

세대수요?

3차아파트 630세대 들어오는 부근에 지금 사는 세대는 없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1차, 2차 아파트 해서 한 1,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도표를 보니까 서해안고속도로를 기점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저쪽은 편입을 안시키고 요쪽은 또 서창동 쪽으로 시키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행정조직개편안이 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있는 주민들이 몇 세대 정도 돼요?

여기요?

네.

현재 19세대에 42명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된다면 태평3차 아파트 630세대가 들어오는 기점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던가 해갖고,

여기 의견 수렴은 다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에요. 고속도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쪽으로 편입돼야 그게 옳은거지 거기만 또 저쪽에 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떡할라고.

이 도로에서 지금 이리 올라갈 수 없는 접근 도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리 올라다닐려면 동사무소 갈라면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개발이 또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할라고 그럽니까?

어떤 개발이요?

그 옆으로

땅 개발될 여지가 없죠.

없어요?

네,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될 소지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계획도로가 요기에서 이리 내려가는 도로가 25m로 확정됐습니다, 이 도로가. 이게 시에서 개통할 도로인데 이 도로가 개통했을때에도 경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하고 이 만수3지구 연결 도로를 지하로 하느냐 고가로 하느냐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하로 가는 방향이 많습니다, 지하로 갔을적에 과연 이쪽 주민들이 접근성이 어려워서 유턴해갖고 이리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도로입니다, 접근성이.

아니 그러게 지금 현황판을 본다면 이쪽으로 붙어줘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쪽에 동사무소가 이쪽 주변에 생기게 되는데요 이쪽에서 이리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갈려면.

그러면 저쪽에 그,

이리 돌아가야돼요.

아니 그 부분 지금 몇 세대 사는 그 쪽 부분에 만수동 동사무소 거리하고

요거는 신호등만 건너면 여기가 가깝지 오히려 후문이기 때문에. 이 후문이 지금 뚫려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 간석4동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돼있잖아요.

네.

우창모텔 있는데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간석4동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십정동으로 돼있고 또 간석오거리 부분은 십정동으로 들어갈 부분이 간석4동으로 일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훗날 그렇게 기형적으로 되는 것 보다지금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쪽으로 편입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

당초에 저희들이 편입 검토 의견을 심의했을적에도 원칙은 사실 장석호 위원님 말대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리 편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지역주민들이 생활권 관계가 이쪽보다 이쪽으로 생활권이 인근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길이 없는거죠. 그러다 보면 동사무소도 이쪽 길 건너서 갔다 오는 게 가깝지 이리 다니면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라 그랬잖아요?

네, 이쪽이요.

만약에 그게 그린벨트가 또 안풀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훗날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래갖고 거기가 개발되다 보면 이 다음에 가서는 그 주민들도 이쪽에 편입되는 게 옳았다고 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쪽 주민들 또 하나 제안이 이리 가면 땅값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때문에 지금 그러는거에요.

생활권이 이쪽은 만수3동에 생활권이 있는데 왜 서창지구로 붙여줄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런거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권 때문에.

네, 그래서 장석호 위원님 말대로 1차로 우선 요기 블록만 태평3차아파트가 12월달에 입주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이 사람들 전입신고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으로 1차 수용을 한거고 이것은 이 도로가 개설된 후에 접근성이라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2차적으로 이것을 편입시키는 방안을 그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저는 옳다고 봐요.

네, 장석호 위원님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1안으로 올렸던 겁니다, 이 경계선에서 다 이리 넘기자.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이 생겨갖고 저희가 1차적으로 후퇴해갖고 요거만 먼저 해주고 요것은 25m도로 연결됐을 때 그때 접근성을 봐갖고 2차적인 보완을 하자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심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쪽부분이요, 저쪽 부분에 대해서야 그쪽에서 아무 조건없이 땅을 넘겨준다면 그거야 100% 옳겠죠.

네, 한 2,400평 됩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가 넘겨받는다면 하천 부지죠?

하천부지는 아니고 하천은 요 옆이죠. 잡종지입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걸 넘겨받았을 경우 전국적인 물난리 현상이지만 어디 하나 침수가 되면 더 많이,

아니 이쪽은 침수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무도 큰 나무들 심어져 있고.

그렇다면 넘겨받는 게 좋죠.

요건 재해 재난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만수지구가 서창지구로 되면 2004년에나 동...

네 그 안에 동지번은 확정시켜 놓고 이게 승인받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승인받는 절차.

네, 승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 넘게 걸립니까?

네, 그 동안 절차관계를 수행하기 때문에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들은 우선 서창동 주소로 입주를 해가지고,

서창동 동사무소에다 해갖고 블록 롯트로 전입시키는 거죠. 지번이 확정 안되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 한가지.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드렸다시피 우리 간석4동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형적으로 된 동 경계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나 구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본 위원이 그걸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천시 관내, 저희 관내 17개 동에 그러한 인근 동간 경계가 애매한 지역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법정동이나 이걸 고쳐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호적부터 본인들 사는 호적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번이 새로 매겨져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 안되기 때문에 여기는 쉬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구 자체만 그런 게 아니고 구간 관계도 그런 게 많습니다. 구간 관계도 남구에서 우리 일부를 넘겨달라, 그럼 남구 세분돼 있는 주안 얘기합니다, 남구로, 남동구로 교체하자는데 그건 의견 제시는 좋은데 여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됩니다.

근데 예산 관계가 물론 있겠지만 사실 주민에 불편사항은 상당히 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범양아파트나 현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안5동쪽에 더 가깝고 저쪽에 내가 얘기했던 우창모텔 부근이나 아니면 간석오거리 부근 같은 경우는 간석오거리 같은 부분은 십정동 쪽이 더 가까운 거고 우창모델 같은 건 간석4동부분이 더 가깝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들다 하더라도 그런 건 필히 하는 방향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동간행정구역법정동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 태평3차아파트 신축 지역인 만수6동과 장수서창동 경계지역에 중첩되어 있어 입주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행정기관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동간행정구역법정동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간행정구역법정동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개발로 인해 연수구와 구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경계지역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하여 행정구역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간행정구역법정동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56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계복 보건소장 박두순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과장직무대리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