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건설과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1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건축허가 증가에 따라 차량진입 및 건축자재 도로점유 허가가 당초 예산액 6억원을 초과 징수할 예정에 따라 1억2천만원 증가한 7억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천 사용료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 증가에 따라 5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무단 점유자와 광고물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 강화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증가 예상으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민선3기 출범에 따른 구정구호 변경에 따라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 38개소에 구정구호 문안교체와 남동공단 유수지앞 등 5개소 현수막 게시대가 낡거나 흔들림이 심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고 또한 급속히 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카터기 등 처리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부로부터 암호화 장비 구입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55만원을 계상했고 도로개설로 인한 가로등, 보안등 수량증가 및 한전과의 보안등 수량 합동조사후 당초 한전과 계약한 등수보다 1,506등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 누락분으로 3억원이 증가한 9억9천만원으로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로서 신월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보상비 8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 3,7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며, 남촌초등학교 주변 도로확장공사 역시 보상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2억1,5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 요청 사항입니다. 구월동 소방본부뒤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9억원중 지방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서 구비부담 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번에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예산안 수정제안 설명한 사항입니다. 또한 고잔동 280-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보상비 4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상 완료 함으로써 시설비를 1억원을 계상하여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긴급도로보수비 기정예산액 2천만원중 8월말 현재 1,700만원을 집행해서 잔여 기간에 소규모 긴급도로보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로 가각 부분에 경계석 턱낮추기를 위해서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로개설 진정 민원에 따라 보루네오 부근 도로개설 측량비 및 분할 측량 수수료등을 포함 5천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또한 보안등 보수 물량 증가와 신설 수량의 확대로 기정예산 1억5천만원중 8월말 현재 1억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각 동에 요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동별로 단가 계약한 사항인데 집행이 거의 끝나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증액해서 빨리 뒷골목의 보안등을 수리해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기시 상습 침수되는 간석지하차도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관리 정비, 펌프용량 관계, 집수정 관계 등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재 우수량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서 이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고쳐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조사용역비 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만월산의 경계 부분 절개지 약산사 있는 데서부터 부평농장 넘어가는 그 길 고가길의 뒤쪽에 산과 경계 부분에 보시면 무허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 상당히 절개지 부분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어느 방식으로 거기를 정비를 할거며 그런거에 대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수해복구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재해대책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펌프장의 전기사용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되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요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만 펌프를 켜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에 4월달에 비가 좀 와서 4월달에 펌프를 가동하다 보니까 한달에 1천만원씩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옥상에 설치돼 있는 강우량계 통신선로의 이상으로 강우량 측정이 간혹 부정확해서 전용통신선로를 설치하기 위한 수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예산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림수문이 2개소 수문이 노후 및 고장으로 만조시 해수 역류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공사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하여 석축이 붕괴된 구릉천외 1개소 또한 운연동 484번지외 1개소의 제방 주로 서창동, 장수동 쪽이 되겠습니다. 제방 공사를 위해서 각 3천만원과 구월동 전자울 제방이 붕괴돼서 군인들이 동원돼서 임시 복구한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입니다. 313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구정구호 교체 38개소에 1,520만원이 계상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구호는 몇 년마다 한번씩 바꾸는 겁니까?

그것이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다시 오시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바꿀 때 그럴 때 바꾸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윤태진 구청장이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오실 때 아마 보수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확인을 못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한다면 구청장 바뀔때마다 우리 남동구의 구호가 바뀐다고 하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 특히 요번 같은 경우는 전자에 윤태진 구청장이 2년반동안 계시다가 요번에 재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재선됐다고 해서 다시 구호를 바꿔서 1,500만원씩 들여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구의 방침이 그렇게 된거에 대한 따라가기 위한 그런 조치 사항입니다.

아니죠, 담당부서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초안 잡아서 예산을 올린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예산계에서 배정받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어떤 적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은 말씀이 안되는거죠.

구정구호가 바뀌었는데 틀린 구정구호를, (전문위원 위원에게 설명함) 기획감사실에서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올리지 말아야지 기획감사실 사업으로 해야지. 예산은 우리 다 해놓고 우리보고 다루라고 그러고 기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면 이건 격에 맞는 않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사업으로 잡아서 해야지, 계획은 거기서 다 잡아놓고 우리 건설과는 뒤처리나 하는 부서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좁은 소견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현수막 게시대 보수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는 수시로 바람불고 할때,

이거 흉물스러우니까 녹도 나는 부분도 있고 지저분하니까 보수 수리 하는 거 좋으신데 그걸 하지말라 소리는 아닙니다. 이왕 하면 그래도 한번 하면 몇 년씩은 가야 지 않겠느냐, 결국은 돈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여기서는 업자 시켜서 업자한테 내 맡겨버리고 감시감독을 잘 안하니까 형식적으로 칠해놓고 만다 그런 얘기지. 제대로 할려면 한번 칠해놓고 그거 건조된 다음에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해서 그래서 한번 페인트 칠하면 몇 년은 녹이 안나고 현상유지가 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윤태진 구청장님이 당선돼서 부임해서 2년 반전에 당선돼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때 지저분하다고 해서 대보수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수막게시대는,

2년반밖에 안돼가지고 다시 재보수를 한다고 보면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위원님 현수막 게시대가 서른여덟개거든요. 그런데 보수를 한번에 서른여덟개를 페인트 칠하는건 아니고요, 그것이 스테인레스로 돼 있기 때문에 페인트는 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매년 바람불고 태풍 지나가고 나면은 현수막 게시대가 압력을 횡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뚤어지고 넘어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른여덟개를 한번에 매년 하는게 아니라 비뚤어진 거에 대해 요번에는 다섯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 매년 조금 조금씩 손을 봐줘야만이 되는 사항이지 몇 년 동안 놔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고장이 나니까 절단이 나니까 고치려 한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깨끗하고 보기 좋고 하면 좋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땐 너무 잦은 것이 아니냐. 결국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해서 절단 났다고 하는데 물론 오래 되면 다 절단이야 나겠지만 결국은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제작할 때 부실하게 해서 사실 그게 크게 바람 받을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플랑카드가 걸려 있으니까 바람을 많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언젠가 우리가 볼라드 할때도 부실공사 했다고 해서 재공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전에 여기 안계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예도 있었어요. 볼라드를 했는데 규정된대로 사실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업자가 돈 많이 들다 보니까 조금 편법을 써서 콘크리트 치는걸 원래 여기서 제작을 해서 갖다 묻어야 하는데 그게 무게가 무거워서 어렵게 되니까 반만 하고 반은 콘크리트 치고 거기다 보조 박아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재공사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있게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정을 짓는다 이러면은 2년이 안가서 보수하고 뭐 고쳐야 되네 뭐 고쳐야 한다는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어제께도 총무부서에서 나온 얘긴데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우리네가 건물을 하나 지면은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원 250만원이면 짓는다, 근데 우리 관에서 건물 짓는 거는 예산이 평당 약한 400만원씩 올라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 위원들 돼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셔. 우리 관에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는 집 하나 짓는데 설계비 400만원 하면 그 설계비로 준공검사 맡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비설계비, 실시설계비 이런 식으로 법정대로 예산을 뽑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많이 사회에서 공사하는 것보다 돈이 관이 공사하는 게 더 드는데 그럼 그만큼 완벽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맡은 거를 열심히 감독도 하시고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315쪽에요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정예산에 보안등 전기료를 6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요번에 3억이 더 계상을 해서 9억6천만원으로 계상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에 늘은 것이 1,506개가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보안등 전체 파악을 하는건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보안등 가로등 숫자는 저희한테 데이터가 다 정확하게 와 있어야죠. 와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또한 현재는 지금 저희한테 다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느냐 이게 각 구 공히 다 한전에서 조사를 해달라 해갖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구에다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4,771등으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577등이더라.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사용료를 달라 그런 현상으로 있어 갖고 저희가 한전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합동조사 해보니까 보안등이 그렇게 더 많이 달려 있는 거죠. 사실 한전에서 조사한 게 맞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돼 있느냐면 보안등 업무가 전에는 신설 및 보수공사 업무가 동 자치센타 되기전에 동에 업무가 내려가져 있었습니다. 근데 동에서 동 주민들이 동사무소 보고 가로등 신설해달라고 건의를 하면은 동에서 그걸 신설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신설 건에 대한 보고를 구로 계속 했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보고가 없이 동에서만 하고 말고 하고 말고 하다보니까 구에서는 보고가 되면 그걸 한전하고 한전에다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요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신설했다라고 알려주고 다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한전에 연락이 안되고 통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전기는 많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자기들 자체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숫자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4년치 3억이라는 게 그 뒤로 4년치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그동안에 안 낸 거를 누적분을 4년치를 다 받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건 4,771개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

네,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1,506개가 늘었더라.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어디서 잘못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 하나 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여만원돈 이상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시설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때, 그때 보고가 돼서 구로 보고가 돼서 구에서는 월별이나 아니면 분기별, 분기별 아니면 상?하반기라도 한전하고 통계숫자가 맞아야지. 몇 년만에 일제 조사해보니까 1,506개가 늘었더라. 이게 공무원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태만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 우리 입장에서는 수혜를 받은 입장이고 한전 입장에서는 자기들 전기요금을 어떻게라든지 발췌해서 거둬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 차원에서는 전기요금을 아껴보자라고 해갖고 그렇게 한전에 통보 안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아껴 보다보니까 결국은 한꺼번에 3억씩 물어내게 되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미련한짓 아니냐, 또 추한 짓이 아니냐. 구에서도 너희 요번 분기에 보안등이 몇 개가 늘었냐 동사무소에서 보고 안하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파악이 제대로 돼서 이런 사태는 없어야지 갑자기 보안등 전기요금이 우리가 통상 연중 예산액 대비해서 6억6천을 세웠던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3억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요, 남촌초등학교 주변 도로확장공사 2억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촌초등학교가 개교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3월인가 4월달에 개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 3월달에 개교를 했는데 개교한지 1년도 안돼서 그 앞 도로를 폭을 넓힌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로가 좁아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폭을 넓히는건데 개교한지 1년도 안돼서 지금 넓히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개교하기 전에 완료를 시켜줄려고 했었는데 이 사항이 저쪽 끝 부분에 보상이 덜되고 해서 끝에 부분에만 안됐고 그 앞부분엔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이 요청을 하는 게 남촌초등학교가 나왔지만 남촌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촌초등학교가 결국은 개교한지가 1년도 안됐어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올해 개교를 한 거에요. 그러면 개교하기 이전에 그 주변도로라든가 이런걸 예상을 해서 확고하게 해놓고 개교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판단할 때 학교 개교하고 1년도 안돼서 도로 또 뜯었다 고쳤다 해,

아닙니다. 개교하기 전에 공사는 그 앞의 공사는 다 끝내줬습니다. 그 뒤에 남촌초등학교에서 고속도로 지금 남동IC 있는데 그쪽 고속도로 끝 부분에만 마무리를 못시켜 준거에 대한 그쪽게의 앞쪽에는 우선 급한 데는 공사를 개교하기전 다 끝내준겁니다. 그 뒤쪽게가 덜된거 그 노선 전체중에서 뒤쪽게가 덜된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추가 확보해서 그 분들한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남촌초등학교를 거기다 짓는게 1년내에 다 짓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를 지을라면 수년 계획을 해서 짓죠. 그때 확고하게 계획을 다해서 개교하기 전에 그 주변에 완벽하게 해놓고서 개교를 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봤을적에. 사실 개교하기 이전에 앞도로도 보도블럭도 새로 깔고 한 거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때 주변이니까 완전히 확고하게 해놓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근데 이 남촌초등학교는 저희한테 여기다 학교를 언제부터 짓겠다하고 동부교육청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그때서부터 예산 작업을 우리도 같이 그 도로를 정비해 주겠다 해갖고 그때부터 저희도 똑같이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했는데도 이렇게 민간인하고 하다보니까 쉽게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 부분은 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학교앞 부분은 우선 급하게,

같이 계획을 잡는 게 원안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가 보상이 학교 앞에도 다 안됐는데 토지소유주한테 우선 먼저 공사 좀 하자해서 먼저 공사해주고 이렇게 차후에 보상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서원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에 대한 내용 보충질문 약간만 하겠습니다. 금액 산출근거는 어떻게 3억원이 책정된 거에요?

산출 근거요? 각 보안등은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총괄 전체 전기요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타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돌아가는데 보안등은 전기사용량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등수 당, 그래서 등수 당에 대해서 따져서 전기요금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전에서 그렇게 공문도 와 있고요, 얼마 내라라고 그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게 있는데요, 1,506개가 누락됐다가 4년치를 이번에 우리가 부과하게 된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506개 말고 나머지 현재 4천여개중에서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많거든요.

네, 고장 날때마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고장으로 정상적으로 보안등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돈을 내야 되는거네요, 그럼.

기본요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즉시 통보를 하고 이렇게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안등은. 그렇게 되면 전기가 단전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약 1개월 전에 본 위원이 만수3동에 가로등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보안등하고. 전체 퍼센테이지는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약한 40여군데가 등이 나가거나 보수를 요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는 시정을 했는데 그게 몇 달째 몇 개월째 그렇게 방치됐던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전기를 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본요금만 내는 거거든요. 전기를 한번 끊으면은 다시 수요 신청할 수도 없는거고요, 문제는 그런거 보안등이 안들어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보수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난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와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은 아마 그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괜히 3억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길래 말씀드리는 거에요.

94년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정비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316쪽에 보면 보루네오 부근 도로개설 측량용역비가 5천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사업시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보루네오 부근 도로개설 측량용역비는 총 사업비는 9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보루네오 가구 뒤쪽에 하천에 사실상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저희한테 그 뒤쪽 주변에 땅 소유자께서 민원을 제기 하셨습니다. 거기 도로를 빨리 해줘야 그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있고 자기들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민원제기를 해서 신청을 우선은 금년에 용역이라도 해놓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보루네오 부근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중기지방투자계획에는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설명들은 내용을 봤을때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내용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건 좋지만 현실성과 타당성을 파악해서 우선 순위 사업이 되나 안되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른 것 묻겠습니다. 경계석 턱낮추기 공사 위치가 어디죠?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관내 돌아다니시다 보면 횡단보도 지역에는 경계석 턱낮추기가 다 돼 있어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니기 쉬운데 횡단보도 말고 가각 부분에 맨 끝에 인도가 끝나는 가각 부분에 보시면은 그렇게 낮아져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간다든가 장애인들이 그 가각을 넘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턱낮추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위치 선정이 아직 안된거네요?

위치는 예산이 된 다음에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치 파악도 안되고 사업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 부분을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2천만원 하는 거지 근거가 부정확한 것 같은데 검토해야될 사항 같은데요.

이런 사업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위원님들한테 요구할 때 위치를 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단은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산 선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거죠. 사실상 우리 남동구 관내에 가각 부분에 전체적으로 턱낮추기 공사를 다 할려면 일단 몇억은 가져야 될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에 다 어려우니까 일단은 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경계석 턱낮추기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남동구 전체 손대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판정되면 권역을 나눠 보겠습니다. 권역 나눠서 상반기에는 1지역, 하반기에는 2지역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지역주민들에게 묻고 건의해서 지역주민의 현실에 맞는 사업이 진행돼야지 지금 같은 경우 말씀 듣는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는거 우선 사업으로 한다, 나가봐서 판단해보지도 않고 지역 주민들의 말만 듣고서 사업을 시행한다는건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실질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을 판단하고 사업을 검토해서 올리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318쪽에요 구월1동 전자울 제방 정비공사인데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사업 앞의 내용과 똑같이 사업시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 길이가 280m고 높이가 2m에서 2.5m 그 정도 되는 제방인데 이번 수해 때 전자울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그 제방 무너진 구간이 한 15m정도 그 길이가 되는데 거기 15m만 손대갖고는 내년도에 그 지역이 또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손대는김에 그 앞 지역하고 주변지역까지 한번에 다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방붕괴된 지역에 우리 사업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했던 부분이에요?

요 근래에는 사업을 투자해서 사업한 적이 없습니다.

전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사업 투자해서 중기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 처음하는 거에요?

재해대책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에 복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로무단점유 과태료하고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과태료 부과할 때 절차를 어떻게 행하고 있어요?

도로무단점유 과태료는 포장마차, 노점상 또 도로상에 물건적치 같은 경우 심한 경우, 그 다음에 광고물과태료는 주로 벽보, 입간판, 현수막 불법으로 한 거 주로 요 사항이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발견되면서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1차 경고를 계고를 보냅니까?

계고를 공문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거의 구두상으로 노점상 같은거는 치워라, 치워라 하고 단속을 몇 번 나가지요. 근데 거의 상습적이고 또한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정비가 안된다라고 할때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견되면서 1차 구두상으로든 경고를 하고 그 경고에 이행을 안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한다.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출장을 해서 불법 노점상이든 광고물이든 행위자에 대한 인적 사항이 다 조사가 돼 있죠?

1차 조사 나갔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차 나갔을때는 서면으로 저희한테 나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하던가 이런 사항은 없고,

출장 복명을 하고,

그런거는 주로 없습니다. 단속원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와서 출장복명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거의 없고,

상설 노점상은 우리 구에서 어떠한 인적 사항이라든지 행위자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전체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설노점상이 설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목요연하고 우리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의 노점 쉽게 말해서 노점상이 많은 지역 또한 잠깐 섰다가 없어지는 몇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노점을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있는 지역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몇 가운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적발해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바로 과태료 부과는 안한다, 구두상으로든 좌우간 경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런 측면에서 1차적인 경고 계도가 우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2년 본예산서를 본 위원이 의회에 등원하면서 세밀히 관찰을 못하였습니다만 혹시 우리 건설과 예산중에 1차든 2차든 추경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올라온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추경예산서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원석 위원, 김기홍 위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의 구정 구호가 뭔지 알고 계셔요?

네.

과거에는 무엇이었으며 지금 2002년도에는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그 내용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는 화합과 동참으로 새남동건설 이렇게 돼서 현수막 게시대에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는 맑은 구정 알찬 경영 신뢰받는 남동구 이렇게 구정구호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인제 구청장이 선거를 통해서 연임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신구호가 또 구청장 견해로 한 1년이든 2년이든 있다가 다시 갈고 싶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다시 또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새로이 말씀하신 구호는 우리 구청 본관 앞에 이미 게시가 돼 있죠?

글쎄 그거는,

현관앞에는 돼 있죠?

네, 현관 앞에는 돼 있고 요거 외에는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호를 선정할 때 구청장 개인이 선정을 합니까, 구에 어떤 심의 기구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한테도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바꿔라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 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부서니까 기획감사실 쪽에다 문의를 해서 지금 논리적으로 그러한 논리라면은 해마다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의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구청장의 독선적인 그러한 면을 살필 수가 있겠네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315쪽에 구월동 소방본부 공사 관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죠?

아닙니다. 요번에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아니 공사비는 물론 5억은 수정예산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올라온 4억은 본예산에 부족분을 지금 수정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네요?

그렇죠, 아직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사업을 가지고 보상심의를 금년중에 완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소방도로개설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개설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3년정도 소요되는데 보상되기 전까지의 절차가 보편적으로 5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첫 번째 절차가 예산이 서야 되고 첫 번째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우선 첫 번째로 현황측량을 합니다. 현황 측량하는 기간이 한 45일에서 50일정도 걸리고 현황측량이 끝나면은 그거에 의해서 지적분할측량을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하는거죠. 지적분할측량 하는데 한 50일에서 그 정도가 걸리고 지적분할측량이 끝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 기간이 또한 40일에서 45일정도 걸리고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인가가 끝나면은 토지보상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 감정평가 의뢰가 감정평가 기간이 30일이고 의뢰내는 기간이 있고 대기기간이 있고 해서 그것도 한 50일 걸리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인제 보상해라라고 통보가 인제 감정평가 금액갖고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5개월에서 6개월정도 보상금액이 들어갈려면은 그렇게 집행을 기다려야만이 보상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 토지매입비로 4억 편성돼 있는 것도 금년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수정예산에 보면 공사비로다 5억을 또 계상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명시이월될 걸 아주 불을 보듯 뻔한 예산 편성이 됐어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답이 나와 있는 사항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기초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런 편성은 할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구단위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구 단위만. 그런데 문제는 인제 시까지 확대해서 시야를 넓혀서 보면은 우리 구에서는 구단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푼이라도 끌어 댕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 시비 보조는 나온 보조사업이니까 다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죠?

네.

예산집행은 하지 못하더라도 좌우간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차년도로 이월 해나갈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월해야죠.

다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공사에 착공을 했다면은 그건 이해가 갑니다. 계속 사업으로다가 명년도에도 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모든 과정을 쭉 봐도 금년내에 토지보상조서도 작성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안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구의회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마저도 마다하고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해서 반납을 했다 이런 악선전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모순을 우리 의회가 떠맡고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상의 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이러한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공무원 경험도 일천하고 그래서 잘 확실하게 다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소방도로가 금년도 과정을 쭉 거쳐서 명년초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바로 착공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중으로 공사는 완료할 수 있다고 현재 봐집니까?

우선 보상이 문제죠. 소방도로는 공사를 언제한다라는 얘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 해당 필지가 몇 필지며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을 알고 계세요?

현재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용역비가 있죠? 측량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아니면 공사설계라든지 그런 용역비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용역비가 지금 세가지가 들어가는데 보루네오 부근 도로개설 측량용역비 요거는 첫 번째는 현황측량, 측량비로 1,500에서 2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지적분할측량이 있습니다. 지적분할측량, 그 다음에 감정평가요금 그렇게 세가지 합해서,

그럼 모든 용역비의 측량이라든지 조사라든지 공사설계 관련된 용역비의 산출근거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사항대로 산출을 하신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금액을 산출해 냈는지 그거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거죠.

예산편성지침에는 용역비를 얼마 세워라 얼마 세워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측량용역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황측량비, 지적분할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합해서 5천만원 이렇게 하는거고 나머지 만월산 절개지 정비공사 설계용역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그거를 정확하게 공사 요율에 4%, 3%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사비를 정확하게 몇억 딱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나올 정도면 저희가 용역할 필요가 없고 직접 설계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감으로 얼마정도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용역비를 꼭 지출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설계를 공사 설계를 해서 발주시키는 것이 건수로 하자면 근 7, 80건 정도가 될 겁니다. 7, 80건 정도를 저희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해서 발주시키는데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거는 직원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직원이 직접 설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거는 주로 용역비 세워라라고 지시하는거는 제가 팀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말씀드려서 간석지하차도 조사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용량이 어떻게 될거면 펌프용량이 어떻게 될거며 전기용량은 어떻게 될거며 주변 정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거 판단은 사실상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관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용역사업은 3천만원 이상은 똑같이 입찰이고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인데 업체 입찰하고 선정하고 하는거는 재무과의 경리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치 않습니다.

3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관여를 하시는거네?

아니 그것도 관여를 않습니다.

안해요?

계약업무는 경리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는 관여치를 않습니다.

용역시에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해도 승인을 해도 그 일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겠네요?

간석지하차도 조사용역비 하고 만월산 절개지 정비공사 설계 용역비는 저희가 보더라도 너무 최소한으로 올린 겁니다. 요걸 줄이시면 용역이 사실상 두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측량용역비는 좀 줄여도 가능해요?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보루네오 부근 도로개설 측량은 도로개설건은 내년도 중기투자계획에 현재 반영이 안돼 있는 사업입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도에 하반기에 중기투자계획 수정할 때 삽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용역비만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월산 절개지 정비공사 설계용역이 2천만원 돼 있거든요. 근데 도시정비과에서 약사사 입구 재해 복구공사 해가지고 2억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이거는.

네, 관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사사 있는 데서부터 이쪽 부평농장 넘어가는 그 길까지 전체를 다 어디를 보수를 해서 어디를 고쳐서 향후 산사태나 이런 것을 막을 수, 혹시 생길 지역이 있나 없나 혹시 위험한 지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공사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발주하겠다 그런 의지로 세운 예산입니다.

약사사 입구 재해복구 공사하는 거 하고 절개지 정비공사하는 거 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사업 내용이,

따로 따로 틀리긴 하는데,

약사사 입구는 재해대책 복구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사업비가 2억 갖고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장한테 건의하긴 3억은 있어야 될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예방을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거기가 좀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윤창렬 위원님하고 강석구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간석동 지하차도 간석5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도 간석지하차도 용역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가 해마다 침수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조금 비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약사사가 무너지면서 조금 찼었다가 바로 빠진 상태죠?

네.

올해 이거 용역을 하시면 내년에 바로 작업 착수하실 겁니까?

용역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9월말에서 10월초에 내년도 본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용역이 끝나서 본예산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추경에 1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최대한 사업을 빨리 끝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질문을 하냐면요 올해는 넘어갔을지 몰라도 내년에 또 상반기에 장마철이나 돌아오면 그때 이걸 공사를 하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사건이 되거든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 상반기 안에 용역을 하셔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라고 그러는 거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전체를 손을 봐야될 것 같은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요번에도 남동구에서 제일 위험하게 생각했던 데가 간석4동하고 간석3동 지하차도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셨을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참 원만히 넘어갔는데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제 구역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지는 해마다 공사를 조금씩은 손을 보거든요. 해마다 모르겠어요 쓰잘데 없는 거를 하는 건지 좌우간 해마다 길을 막아 놓고,

해마다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실 때 과장님 타이틀을 걸으시고 앞으로는 간석5거리에 진짜 침수가 없게 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면 제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할테니까 과장님이 이건 아주 내가 공무원이니까 옷을 벗는다고 각오로 이걸 추진하셔야 됩니다. 또 해마다 쓰잘데없는 돈이 자꾸만 들어가면요 이중 삼중 막 계속 들어가게 되더라구요.

매년 몇천만원 심지어는 몇억씩 매년 투자를 해도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이 바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확 바꾸어서 모타가 15마력짜리가 있습니다. 15마력짜리가 세대가 있는데 15마력짜리는 일반 집에서 뿜어내는 펌프랑 용량이 거의 비슷한건데 그거 갖고 거긴 말이 안되거든요. 그런 것에서부터 근본적인 치유방안을 한번 해볼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럼 지하차도 생긴지가 벌써 꽤 됐죠?

오래 됐습니다.

여태까지 그거를 몰랐었습니까?

글쎄 전임자들이나 전에서부터 있을때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제가 한번 재해를 맞고 나서 딱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용역비를 우리 팀장보고 이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라 하고 당초에는 팀장한테 8,500만원이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사비가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500만원 투입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될 사항이니까 용역비를 세워라라고 제가 팀장한테 다시 지시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그쯤하고요, 만월산이 잘 아시죠? 비만 오면 돌 굴러 내고 그러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막 서는걸 가끔 봤는데 쉽게 얘기하면 장마철에 돌 떨어진 거 모르고 가다 보니까 그 상황이 많이 벌어졌죠?

네.

아마 요번에도 보니까 절개지에 망 쳐놓은 거 돌이 막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쪽에 용역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 반대쪽이에요 이쪽 주택가 쪽에.

그러면 이삭,

이삭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쭉 약산사까지 전체 산 밑으로 다 하겠다는 얘깁니다.

거기가 지금 올라가서 보시면 연립주택 밀집지역있는데 바로 뒤편이죠?

무허가 건축물하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거기를 정비를 해볼려고, 그쪽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평농장쪽에 돌 떨어져서 휀스 무너진 것 있잖아요. 그거는 시에 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거기 전체 절개지를 다 돌을 쳐야 됩니다, 위에. 떨어지지 않게 치고서 거기다 낙생토라고 하는건데 풀을 나게끔 쫙 해서 철망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한테 8억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시에다 올렸습니까?

네, 시비로 전체를 다 확보할려고 구비보다는 시비로 할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강석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해 났을 때 절개지 2억이 딴 부서에서 올라온 거 있죠?

네, 약산사,

약산사 그 절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랬습니다.

요거 용역을 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집행을 하실 거네?

네, 그렇게 해야죠. 최단시일내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를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가 보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실 거에요.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특별지시해서 저도 두바퀴를 비 오기 전에 일일이 산밑으로 해서 다 돌아서 가봤습니다.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은 치유방안을 마련해보자라고 해갖고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6쪽에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내용이 있는데요 8,200만원 계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4/4분기 가용 재원으로,

네, 4/4분기 동안에 1/4분기에 8,200만원 있으면은 우리 관내 보안등은 다 보수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8,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중에 8월 현재 지급 완료됐다고 그랬죠, 그 동안에 시설보수비에 대해서는.

다가 아니라 1억3,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예산 책정한건 거의 다 사용한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요번에 세워야 연말까지,

그럼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만큼은 정비가 된거 아닌가요?

보수는 계속해야죠. 신설은 아마 하반기 4/4분기에 주로 의원님들께서 신설해달라고 많이 저한테 민원이 오고 하는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표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과 주로 보수하는 쪽으로 거의다 돈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동안에 1억3천여만원이 지급됐는데 1분기 남았는데 1분기에 8,200만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니에요? 평균치로 보면.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내년 초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내년 초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잖아요? 또 보수비용이 서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설계를 해서 직원이 1월달에 경리계로 계약을 의뢰해서 경리계에서 다시 계약하고 할라면은 1월, 2월 중순까지는 업자선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연말까지 연말에 집중적으로 고장난거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보수로다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에요? 보수공사를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가정에 형광등 나가면 똑같은 거랑 같을 겁니다. 그게 정품이거든요, 센서 또한 글로브, 등기구 다 정품이 와서 그걸 맞춰갖고 올라가서 맞춰서 그대로 조립해놓는 것일 뿐이거든요. 콘크리트 제품처럼 시멘트를 적게 넣어서 부실공사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은 안되고 오래되기 때문에 노후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등 하나 교환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등기구 교환도 있고 등 하나 교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 하나 보안등이 고장났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고장 원인을 보면은 등이 나갔습니다. 교환하는데 얼마 비용 들어가냐고요?

대충적으로 등 하나만 교환하는데는 한 2만원정도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료비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와서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런 인건비 설계 품의를 하는 그거는 우리 건교부에서 내려온 설계서 작성요령이 품셈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등 신설 및 보수를 요망한 자료 있습니까?

동에서요?

집계하고 있는 내용이 있냐고요?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 민원 들어오는 거는 지금 저기가 하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 맺었던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신설 및 보수 내용을 건설과에 의뢰를 할거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민원으로. 그럼 제일 먼저 집계하는 곳이 건설과니까 그걸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집계내역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있습니다.

몇건이나 돼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수공사는 등 교환 작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등 하나 교환하는데 재료비하고 수고비까지 해서 약 2만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봤을때도 8,200만원이 계상된다라고 하면 보수공사가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아닙니다. 연말까지 이걸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뒷골목에 다니고 문제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집행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밝은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산까지도 안서면은,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정 생각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느끼고 있어요. 괜히 쓸데없는 비용이나 많이 나가지 않냐, 현실에 다가와 있는 서비스를 전혀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많이 보안등도 교환하고 보수하고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건설과가 다른 부서보다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또 가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정말 많은 일들, 또 가로등 보안등 사실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많은 것도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량을 건설과장 혼자서 답변하기도 어렵고 또 결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나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수시로 대화 채널을 가져서 정말 우리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건설행정을 펼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201만8천원보다 13% 증가한 9,29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예산은 1,089만7천원입니다. 예산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가 449만3천원, 민간자본금이 570만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목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무허가건축물 및 항측조사 사진 현상 및 필름구입비 66만원, 건축물대장 발급용지 구입비 168만3천원, 건축물대장 발급용 토너구입비 1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살기 좋은 아파트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3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57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건축물 대장실 프린터 구입비가 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8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징수교부금 수입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당초 3억258만원에서 1억848만원이 감액된 1억9,4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2002년도 본예산을 수립한 전년도 9월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1차 부과금액을 기정으로 산정하였으나 부과취소 및 감액부과로 인해 부과징수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억3,258만원 대비 1억848만원이 감액된 10억2,410만원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교통과 일반운영비 증액 사항으로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부족분 15만원, 자동차 동원관리시스템 구축용 암호화장비 구입비 60만원, 교통유발금 부과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100만원등 일반운영비 1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교통안전사업을 위해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인 가드레일 설치 부족분 1,500만원, 도로반사경 충격완충 장치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비에 1,500만원, 과속방지턱 신설 및 도색을 위해 1,750만원,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 42만8천원 포함하여 교통과의 시설비는 본예산 1억3,500만원 대비 4,750만원이 증액된 1억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내 자산취득 사항으로서 잦은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후 프린터 교체를 위해 70만원, 문서보관 및 각종 서식 보관을 위해 문서고에 설치할 문서보관용 모빌랙 설치에 400만원 등 자산취득비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서,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의 부족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어려움을 초래함으로 교통관련 우편요금 77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8억7,923만8천원 대비 6,217만2천원이 증액된 9억4,1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3,80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2년도 본예산 편성당시 현년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억1,800만원이 너무 높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단속 및 부과 실적에 맞도록 1억1,400만원을 감액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년도부터 시행하였으나 실질적은 과태료 부과는 금년도부터 이루어졌으며 전년도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없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 200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회추경 58억4,400만원 대비 9억2,200만4천원이 증액된 67억6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주차단속원 인건비 사항으로서 기능 10등급에서 기능 9등급으로 승진에 따른 봉급 및 상여금, 기본급 부족액 등 87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역시 인건비 사항으로서 수당 부족금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인건비는 총 922만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항으로서 전산소모품 구입 부족액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신설에 따른 위탁대행 사업비로서 주차요금 징수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 1,760만원, 주차요금 안내 홍보 플래카드 설치비 1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59쪽입니다.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내집안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버스전용차로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프로그램의 유지관리비 5월분 1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 단속원의 복리후생비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직원 승진에 따라 기본급에 준하여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부족분 25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서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여 1일 2,500원의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하여 병무청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출장여비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주차단속원의 승진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분 94만1천원과 의료보험금 부족분 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도시관리공단 신설에 따른 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 2억6,679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추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차 추경예산 22억1,730만8천원 대비 6억242만9천원이 증액된 28억1,97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상으로 교통과 2002년도 제2회 일반 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로 아니고 계수 조정해야 되니까 바로,

네, 빨리 할게요.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358쪽에 보시면 주차요금 징수안내표지판 설치라고 돼 있어요, 1,710만원. 그 밑에 주차요금 안내 홍보 플래카드 190만원, 그 다음에 360쪽에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 2억6,679만2천원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 인가가 안되면 사용하지 않는 돈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도시관리공단 설치가 안된다면 이 돈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상이 저렇게 되다가 반전이 돼가지고 공단이 설립된다라고 가정했을때는 주차요금 징수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하고 플래카드 같은 거는 두시고 위탁대행사업비 같은거는 삭감해도 나중에 살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설치비용을 인정을 해준다면 도시관리공단이 안되면 이거 그냥,

네, 삭감시킬 겁니다. 정리추경때.

정리추경때 삭감시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본 안건의 심사에 아낌없이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서는 협의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에 앞서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된 과목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설명회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부터는 예산편성의 당위성, 사업의 정책 목표 및 영향,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과 충분한 교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 소관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청소과 소관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처리비, 도시정비과 소관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백범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등 기정예산에 비하여 경정예산의 비율이 높은 항목이 있습니다. 둘째 금번 예산편성에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분야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요구액 919억6,192만8천원중 청소과 소관 행락쓰레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처리비 금회요청액 1억5천만원중 3천만원 삭감, 도시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사업비 3억752만3천원 전액 삭감, 음식물자원화시설 방음벽 설치공사비 3억3,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명년도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공원내 배드민턴장 설치비 금회요청액 1억3천만원중 4천만원 삭감, 백범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 금회요청액 4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 담쟁이 식재공사비 금회요청액 3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가로수 녹지대 병충해 방제비 금회요청액 5,087만3천원중 1천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현수막 게시대 구호정비 교체비 1,520만원 전액 삭감, 보루네오 부근 도로개설 측량요역비 5천만원 전액 삭감,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은 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예산 잔액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100만원 전액 삭감, 총 8억1,672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911억4,520만5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금회요구액 298억5,815만2천원중 주차장특별회계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위탁 대행사업비 2억6,679만2천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 295억9,136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용길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원아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2회 추경예산안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과 2001년 11월 22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7월 12일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처음으로 부여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문 15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허가 및 신고후 관리사항이 되겠으며, 법 제3조 및 령4조 내지 8조에 의거 권한이 부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는 남동구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의 구성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요건과 인원수, 임기, 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6조는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 절차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에 대한 내용으로 게시대를 위탁할 수 있는 자 및 단체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9조는 위반에 이 법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규정으로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의 재건의 조치에 따른 비용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사항이 되겠으며, 11조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수수료 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사항으로 법 제17조에 의거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가 되겠으며, 안 제15조는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및 징수절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2002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접수가 없었으며 그동안 구 조례 제정근거가 없어 시조례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구 조례를 시조례의 시에서 내려보낸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광고물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깨끗한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16일부터 2002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동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안 유인물상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중 제정은 조례입법 기술상 기재할 필요가 없는 용어이므로 의안명칭을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항중 령 제7조 및 령 제9조의는 령 제8조가 허가 및 신고수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문맥상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동조 제2항중 령 제7조 내지 령 제9조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령 제7조 내지 령 제9조의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중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의 담당국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고로 하며, 안 제7조 제3항중 관련 법령 조례 및 이 조례에는 관련법령 시조례 및 이 조례의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중 제정규정을 규정으로 하며, 제3항중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위탁되는 삽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