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경영기획실 직제 규정에 있는 국제협력담당 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담당, 기구표에는 나와 있지마는 공석으로 되어 있지요?

예.

언제부터 공석으로 돼 있습니까?

약 2년 정도 됩니다.

직제 규정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죠?

예.

그 당시에는 그 업무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직제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필요가 없어서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고광준, 간사 김재남 사회교대 10시 14분)

방치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은 있습니다. 그 업무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저희 전반적인 업무중에서 일부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에 사무분장 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등의 차질이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원 배치관계는 적법 여부를 떠나서 직원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서실에 가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비서실 기능이 더 보강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업무처리상 저희들이 사무실도 가깝고 그 비서실의 그 직원이 가끔 그 업무도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지금 2년간 공석으로 비워놓고 그 자리에서 일반직 6급 담당이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공석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비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담당의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은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국제협력담당 그 직제를 계속 이 상태로 놓아 둘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규정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군 직제가 21세기에 맞는 직제가 다시 조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직제 개정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 업무를 통합할 것인가 그대로 존치할 것인가는 앞으로 숙제로 남겨 주시면 그때 검토해서 조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들어와 가지고 국제협력담당에서 서울 중구청하고 경남 함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행정, 문화, 체육교류, 농특산물 판매 등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협력담당 업무중에 국제자매결연 추진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계획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계획자체도 없는 것인지 국제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몇년 전에 저희 군에서도 해외 도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계속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대상으로써는 중국도 있었고, 일본도 있었고, 이스라엘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 여건하고는 맞지 않아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실정하고 유사한 선진국의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면 적극 추진해서 자매결연을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제협력담당 업무중에 국제협력 종합계획서 수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수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당초에 직제가 개편될 무렵에 아마 수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서류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98년도에 국제 협력계가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자료가 있었다면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없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라도 해외자매 그런 교류관계를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진급을 축하드리면서 진급하고 민선3기하고 거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각오랄까 아니면 어떤 방침이랄까 아주 중요한 군의 부서의 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 저의 승진에 대해서 축하해 준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욕심이란 것은 승진입니다. 승진을 계기로 해서 모든 자기업무를 새롭게 추스려서 새로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고광준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제3기 민선과 출범과 같이 저도 승진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미 각오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의 경험과 능력을 발판으로 새로운 3기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새로운 기가 또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게 군수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수공약사업 자료를 요구하니까, 선거 때 공약한 부분하고 첨가해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나름대로 사실적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공약을 내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싫어서도 아니고 여건상 또 아니면은 가장 중요한 예산상 실현 불가능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가 들어오면은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는 돼 있습니다마는 여론수렴 과정은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랍니까?

예, 새로 3기 출범과 동시에 군수님 공약사업이 88개 사업이 대 분류, 소 분류로 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7월 중순경에 공약사업처리, 앞으로 추진계획, 타당성 검토와 1차 보고를 끝냈습니다. 그 중에 보고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거나 또 실현불가능, 실현가능 등을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여론수렴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공약사업에서 제척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군민들에게 실현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간에 나름대로의 공약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홍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약이라는 그 명칭하에서 계속 억지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더 많은 피해를 군민에게 안겨다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2개월 지났는데 벌써 여론수렴을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찌됐든 장성군의 공약이 군수의 공약과 또 나름대로 도의원들의 공약이 전부 장성군민들에게 뭔가를 해 주겠다는 공약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집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어떤 누구...,

도의원이나 군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선거 때 각 가정에 보낸 홍보물을 수합 해서 의원별로 리스트는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속에는 군수공약하고 그 부피나 크기는 적지마는 정말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들도 공약사업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노력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방금 여론을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여론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아직은 여론수렴 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과에서 이걸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실천을 할 것인가.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은 1차 보고회를 통해서 토론을 마친바 있습니다. 거기에 실과에서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타당성 검토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과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 과감히 제척을 시켜서 실현 가능한 그런 공약사업이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군수공약 사업하고 3기 시책사업을 보니까 거의 단기성 사업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22개 중 분류에 88개 사업입니다. 장단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분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직원한테 분류를 하도록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거의 단기 사업입니다. 2006년 6월 30일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의 그런 사업들이고, 뭐 장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흙수로 사업을 계속 하는게 장기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분류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한때 필요한 시설물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건 민선3기뿐 아니라 4기, 5기까지 계속적으로라도 꼭 실현해야 될 어떠한 사업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밝힌 사항도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군민의 여론을 수렴 한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할 때는 또 설명회도 하고 그런, 저희들 지금 인터넷상에 주민들 여론수렴을 한다고 어제, 약 3일전부터 인터넷 초기화면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는 몰라도 아무리 인터넷시대, 시대가 지금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장성군 인터넷에 접촉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접촉하지 않는 군민들에게도 충분한 어떠한 설명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예, 세부계획 수립해서 여론수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번 토론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해야죠.

아니, (웃으면서)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신다는 겁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면 하겠습니다.

아니 요구를 하는게 아니지요. 집행기관하고 우리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좀 물어본 사항입니다.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이나 민선3기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4년 동안에 뭘 하고 어떻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게 지금 1기, 2기에 평가반성이 없어요. 아직까지, 뭐 1기에 뭐가 잘못하고... 뭐 잘못된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장성군청은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잘된 건 있는데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 잘못된 건 어디로 가버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이것 참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자체가 정말 잘못 끝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평가 반성해야 됩니다. 가정사에도 그럽니다. 조그마한 가정사에서도 그러는데 큰, 1년에 예산을 1천 600억, 2천억 가까이 쓰는 군청에서 평가반성이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참조하셔서 3기 때는 정말, 마지막, 어떠한 김흥식 군수의 개인적으로는 정리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 정리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점을 좀 만들어줘야 한다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기, 2기 평가반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서 그 평가반성을 토대로 해서 3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신경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장성군에 예산문제가 나오면은 꼭 장성군의 평가 방법은 상당히 단순논리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8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다. ’9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다. 민선 이전에는 얼마였는데 민선 이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 이건 알아요. 군민들이 이것은 아는데 타 시군, 최소한도 전라남도 시군을 비교를 해서 담양은 인구가 얼만데 1년 예산은 얼마다. 함평은 얼만데 1년 예산이 얼마다. 이게 분석이 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이 예산이 좀 많다. 인구 비례해서 많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함평은 어떤 분야가 많은가 정도는 공개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책자를 보더라도 그건 없어요. 홍보지에 보면은 아주 단순한 것이 민선 이전, 민선이후 또 거기에는 어떠한 환율상승 이라든지 이런걸 다 빼버려요. 단순논리야 단순논리, 수치로, 그렇게 계산해 버리면 이조시대 때 불과 약 300원 이었는데 지금 몇 천억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그런 차원도 앞으로 검토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평가반성에 있어서 그 동안에 최소한 약 3년 정도라든지 5년 정도를 전라남도 시군을 정말 분석해 가지고 한번 공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군의 예산은 인터넷상, 또 소식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 예산을 공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시군에 분석을 못합니다.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우리 군을 평가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실무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다면은 저희들도 비교해서 말하자면 큰 수치의 예산규모는 발표할 수 있지마는 내용 면에서는 좀..., 우리도 영광이나 다른데서 너희 성질별로 이러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 좀 줘라. 그러면 저희도 제공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고 발표한 것은 예산규모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발표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걸 알았어요. 그 동안에 장성군에서는 그런 부분마저도 조사가 안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장성군에서 공개한 것은 정말 뭐랄까 굉장히 약해요. 다른 시군은 일일이 다 공개가 돼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저보다 잘 아시니까.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예산비교가 됩니다. 뭐 굳이 협조 공문 보내서 뭐 이를테면은 당신 시군에, 당신 군에 예산이 어떻게 해서 얼마냐. 뭐 그거 필요 없어요. 아니 항상 우리는 얘기할 때 인터넷 시대인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다른 시군에는 어느 마을 무슨 사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가 돼있어야 되고 경영기획실장님 정도 되면은 이 부분 정도는 아, 어느 시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예산을 늘려가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아니 끝에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예산 늘려 가는 방법은 인터넷상 검색이 불가능하고,

아니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최소한의 우리 공개한 정도는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예를 듭시다. 뭐 간단히 담양을, 담양에 특별교부세가 얼마였는데 2002년도에는 얼마다. 왜 이렇게 변동이 있었는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체분석을 해야 됩니다. 교부세가 왜 늘어났는가, 뭐 교부세 정도야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수 비례, 무슨 공무원 수 비례, 면적 비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교부세가 결정되어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장성군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 비로 해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홍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중요한걸 빼먹고 그쪽에만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 인력을 지금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외부에 군민들한테 홍보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정말 내실있게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꾸려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도에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니까, 도의원 통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그냥 그대로 쫙 빠지던데요? 예산비교 쫙 나오던데...,

그러니까요 방금 예산 늘려 가는 과정이라든지 어디다 사업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비교를 할 수가 없다란 그런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를 발표할 때는 몇가지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도의원님이 발표한 그런 내용은 우리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충분히 발표를 하는데 방금 고위원님이 총 망라해서 해주라는 그런 내용까지는 실무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가끔 거기에다 비교를 많이 하는데 가정사에도 우리가 잘잘못을 알고 내가 잘못한 것을 가족들한테 야,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내가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아! 어떻게 했으면 돈을 안쓸 수 있겠느냐 지적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민들은 군청에 조언을 할 것이 없어, 왜 할 것이 없느냐. 전부 잘한 것만 나가니까, 못한 것이 있어야, 아, 당신 이거 참 못합니다 말야..., 아, 내가 이걸 해보니까 우리 군민이 내 생각은 비록 시골에서 일하는 농부에 불과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1등 군 하니까 정말 1등인지 안단 말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1등이 아니에요. 다른 어느 시군에 비교해도 제가 보기에는 1등이 아닙니다. 저는 뭐 장성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냉철한 시각을 좀 갖자는 겁니다. 제가 3대 의회 4년 동안에 계속 이걸 부르짖었어요. 그게 얼핏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아주 중요합니다.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보가 되 있어요. 바보가..., 그분들이 다른 시군하고 예산비교하고 다른 시군에 정책하고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특히 경영기획실에 홍보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군민들에게 주입식 선전..., 이걸로 일관해 왔습니다. 민선1기, 2기..., 좋습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측면에서 일정정도 저도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3기 때는 이걸 어떻게 과감히 한번 수정을 해보겠는가. 군민에게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니 이런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치유방안은 있겠습니까 라고 과감히 한번 그러한 3기로 만들어보실 의향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 군민들 자긍심을 심을 수 있는 1등 군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군민들도 공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선자치 이후에 우리 장성군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계산해 놓은 숫자를 보면은, 숫자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249기관에서 저희 장성군을 다녀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잘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특수시책이라든지 배울 것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서 이제 자긍심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 위원님께서 3기 때 수많이 지적을 다 했습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의견수렴해서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잘못됐다 그 얘기할 겨를도 없이 막 몰아 부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의 의견은 달리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읍면장도 있고 또 군의원님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 여론수렴을 분명히 거쳐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3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몇 % 반영 했습니까.

지금 %로 환산한다는 것은 즉석에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정지시에 대한 응시는 의회에다 다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시정지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시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저희들이 시정 안됐다고 통보해 드린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문화센터의 예만 한번 듭시다. 과연 문화센터가 저렇게 급조되듯 건축이 되다보니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우리는 시간을 갖고 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고 또다시 한번 더 두들겨보고 하자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부 묵살하고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무슨 행사일정에 맞춰 가지고까지도 준공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얼마나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아니 어디 가보니까 농로포장 문제가 있습디다. 라고 해 가지고 그걸 고치는 것을 시정했다 라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장성군민들이 문화센터 잘 지었다. 라고, 문화센터, 체육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있으니까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한번 심사숙고하고 더 연구검토 한 후에 지었더라면 비록 늦겠지마는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영암군에 가니까 영암군의 실내체육관은 10년 전에 지었어요. 몇 천명 들어가는, 3천 500명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씨름대회를 합니다. 전에도 했었고 이후로도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자리가 무슨 질책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좀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데 제발 민선3기, 장성군의회 4대 때는 제대로 일 좀 합시다. 제대로..., 제가 좀 비근한 예로 그 말씀까지 했습니다. 장성군청은 꼭 한사람 비위맞추기 위해서 군 행정이 돌아가는 것 같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 이게 제가 나열을 않고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청 행정 공무원들이요 7년 동안 어떤게 숙련된 줄 아십니까? 이제 입맛을 딱 알아버려요. 기획 안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 입맛에 딱 맞춰서 기획 안이 올라 갑니다. 실과에 담당들이나 과장들한테 백지로 줘서 그림 그려서 올라오면은 이게 어떤 거냐고 물어봐서 정말 실현 가능한 부분, 나름대로의 반영을 해야지 이미 기획 안이 다 들어가 있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입맛에 맞춰서 기획이 짜여지고 사업, 정책이 결정되고..., 정말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마는 예측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농로 포장 흙수로 사업은 어디 어디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삼계 면에는 어느 어느 리가 작년도에 들어 왔는데 시급성을 요하니까 이 다섯 개 사업은 내년도에 기필코 한다. 그 다음에 추후로 2004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장성군의 예산은 그게 없어요. 흙수로 사업 20억, 40억 딱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집행부 마음이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건의 받고 계획은 있겠지요. 그 계획마저 없겠습니까. 군민들이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군수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와야 됩니까! 군민들이..., 흙수로 농로 포장 해주라고 무엇 때문에 와야 되요! 면에다 건의했으면 면에 이 정책이 반영되면 끝나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군수실에 가야 됩니까? 민선3기 때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건의가 들어온 그 면, 리 단위에 대해서는 예, 당신네들이 올라온게 지금 1차로 올라가 있습니다. 당신 마을에 있는 부분들은 2차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만약에 늘어나면은 1차에도 가능하겠지만 아마 2차에는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예측가능 한, 여기에 보면은 행정지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측가능 한..., 예측이 전부 불가능 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터넷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인편도 있고 우편도 있고..., 뭐하러 군수실에 옵니까? 아주 조를 짜더만 조를..., 어떻게 조를 짜느냐 그러니까 면에서 조금 잘 아는 사람으로 한사람 마을 이장 그 다음에 거기 유지라고 계신 분이 또 계셔 군수가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하면 뭐 세사람, 새로이 유지된 사람 약 다섯 분으로 딱 조를 짜더만,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 마을에 흙수로가 이러니까 이것 꼭 좀 해 주십시오. 비근한 예로 아니 예를 들어서 흙수로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과에 가서 과장을 만나서 아, 이거 참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좀 하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과장이 군수한테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과장이 뭐라고 그러냐 군수실에 들르시오 그런단 말예요. 군수실에 뭣 하러가요. 장성군의 행정은 그것밖에 안됩니까. 정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말로해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즉각적으로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됩니다. 군수실에 사람 필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옵니까. 이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1기, 2기는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합시다. 이젠 지표를 한번 삼으십시오. 원칙을 한번 세우십시오. 농로 포장하는데 면장정도 만나면 끝나는 것이지 뭐하러 군수실까지 옵니까. 앞으로 행정을 좀 그렇게 하십시오. 투명이라는 것은, 예측가능이라는 부분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상 몇번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이건 보여, 진정으로 우리 군민에게 와야되는 이 부분은 또 안보여 버려 뒷면에가 다 있어, 꼭 다른 측면으로만 해석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앞에 가로수 하나 쓰러졌는데 군수한테 역 전화해서 아, 군수님! 앞에 가로수 하나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군 행정입니까? 한편으로는 좋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군수는 군수로서의 위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상정립을 해줘야 되요. 누가 해줍니까. 실과장들이 해줘야지요. 위상이 안서 버려! 또 실과장님은 실과장님대로 위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업무 체계입니다. 조직관리의 하나의 기본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하시고 군민들이 예측가능하고 군수의 권위나 행정의 위상도 세우고 바로 잡는데 헌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우리 고 특위위원장님께서 약 십분정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3대 의원 때 전부 한 얘기를 오늘 4대 의회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방금 고위원님께서 3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군수 3기는 새로운 각오로 해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2기 때, 또 의회는 3기 때 얘기한 내용은 좀 3기로 마무리 짓고 4기는 새로 출발한다는 시점에서 좀 봐주시면 되겠고 말씀하시는 중에 좀 군수님을 전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에 듣는 참모로서는 상당히 좀 거북스런 대목을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 문화센터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큰 과오를 범했다 이렇게 사무감사장에서 과오란 말까지 써서 표현을 하신 대목을 말씀을 드리고 7년 동안 군수 입맛에 맞춰서 행정을 했다. 이런 말도 표현이 좀 너무 과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농로포장 하나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줄지어 서있다. 가끔 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365일 중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사업 우선 순위에 밀려서 자기 마을을 먼저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 깊은 내막이야 그 과에서 알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은 좀 과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앞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해야죠.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 군수님도 방금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3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집무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되도록이면 새로운 사업을 벌일 생각도 없으시고 기존에 벌렸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언을 하시는 겁니까 망언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민선3기에 들어와서 1,2기 정리나 하고 말겠다 새로운 사업 벌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개인,

개인이 아니라요 경영기획실장님은 아주 중요한 위치라니까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셔서는 안되고 또한, 우리 장성군청에 한 말씀만 덧붙이자고 한다면은 공공기관에 공인들은 매맞는 것에 좀 익숙해야 됩니다. 비판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잘했다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비난이 아닙니다. 조금 많은 의견과 많은 연구를 해서 문화센터를 지었더라면은 말 그대로, 지금 씨름대회를 왜 못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를 목표 했다면은 최소한에 그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을 지었더라면은 더 효과적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 동안에 많은 부분을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요구했음에도 다 묵살 당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과오? 과오가 어째서요. 잘못했다는 겁니다. 입맛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말씀이 틀린가 한번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 내용 그대로 한번 장성군 홈페이지에다 넣어 가지고 고광준 의원의 말이 틀리는가 맞는가 한번, 얼마만큼 많은, 군민들은 제외하고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많이 공감하고 있는가를, 정말이요 저도 지금 뭐 40대 초반입니다 마는 지금 30대, 40대 머리 샤프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력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면 안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백지 딱 주면서 그림 그려내! 기안 만들어내! ..., 만들어 냅니다. 그 능력을 지금 우리 장성군청에서는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경영을 하시면서 장성군의 경영기획실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할애해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장에 뭐 좋은 말씀 들으러 왔습니까. 당연히 그런 건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의원이 봤을 때 그 사안이 문제가 있고 군민들의 여론이 그렇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의회 3대에서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안됐으니까 제발 이제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정리도 해야 되지마는 새로운 4기, 5기, 6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사업의 밑받침도 해줘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 줬어요. 새로운 사업 벌이지 않겠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군수 1 개인을 위해서 장성군이 존재하는게 아녜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씀을 좀 약으로 들으세요. 약으로..., 쓰디쓴 약으로 좀 들으세요. 무조건 귀에 거슬린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발끈 발끈하는 것도 다 똑같애 그냥..., 새로운 사업 벌이지 않는단 말은 취소하시고 새롭게 군민의 복리증진과 어떠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 벌려야죠? 더 노력하셔서 그 동안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벌이시라고 지금 3기 때 밀어드린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겠다. 그런 것은 일을 전연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되도록 기왕에 추진했던 사업은 마무리를 짓고 군민복지증진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했던 것, 예를 들어서 군도 개발이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마무리 짓고 계획된 군도 개발은 해야죠 그것이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계획된 사업은 추진하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지 새로운 일을 벌여서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전체를 제가 부정한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말씀 중에 그런 뜻이 있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 분명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죠.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죄송스럽게도 많은 시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사업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경영기획실에서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느냐 또 어떠한 군민의 여론을 어떻게 들어주느냐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가끔 경영기획실이 그냥, 사실 저는 경영기획실장님하고 경영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무슨 홍보지가 잘됐니 잘못됐니 나 그런 것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있지 않은 용어 좀 만들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군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은 그대로 알리고 매 맞더라도 뭐가 지금 잘못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민들이 문화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자리에 앉으니까 현기증 난다. 아 참!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라고 시인할 줄 알고, 왜냐 군민이, 주인이 앉아 가지고 보니까 현기증 났으니까 머슴이 일 잘못 했으니까 당연히 그 소리가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자료를 요청할려다 말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제가 보면은 어느 예산에도 부채 갚으라고 예산 항목은 없어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방채 난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 예산서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방채 난에 있습니다.

무슨 지방채 난에 있습니까.

지방채 예산 과목에 쭉 나열돼서 있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며) 아니 그러니까 국고에서 내려올 때 지방채 갚으라고 어디 있다고요?

예, 예산서에 다 표기 돼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서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뒤적이다가) 지난번에 준 자료에는 없는데? 뭐 입법선거관리비, 일반운영비, 교육 및 문화비, 보건생활 환경 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사회개발비, 농수산 개발비..., 국고에서 산정 할 때 말입니다.

국고에서 산정,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에 거기 속에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교부세 중에가 이 돈은 부채를 갚으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죠?

예.

어찌됐든 교부세 내에가 인구수 비례, 뭐 면적비례 이런 것들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가 기체를 갚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갚아야 될 부채, 도가 갚아야 될 부채, 실수요자가 갚아야 될 부채, 군에서 갚아야 될 부채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군민들은 굉장히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됐든 군민이 예를 들어서, 집 지을 때 주는 돈이 무슨 돈이죠?

주택개량,

아, 주택개량비, 그건 당연히 군민이 갚죠. 그러나 그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부채라고 합니다. 기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지 거기다 세목별로 해 가지고, 군민들이 혼선이 있어요. 저도 의원이지마는 의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따로 이걸 갚아라 라고 하는 항목은 제가 봐도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아마 그 속에가 일정정도 포함은 돼 있었을 겁니다마는 어떻게 예산을 산정을 하는지는 몰라도 중앙정부에 물어봐도 글쎄요 나 그거 말뜻을 잘 못 알아 듣겠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 부분은 그렇게 세목별로 나누면은 그 말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나눠버리면은 우리 군민들이 혼선이 와요. 혼선이, 기체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게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사업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것을 세분해 가지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라고 해 버린다 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위원님 말씀에 지금 참고로 여기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채 관계를 세분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알려드려야 겠는가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액만 알려드려야 하는가만 제가 필요성을 설명을 드릴랍니다. 저희 지방채가 현재 237억이 있습니다. 237억, 그러면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수요자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냐, 군비에서 갚아야 하냐. 이런 내용은 도에서 발표할 때는 총액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237억원 중에서 동화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농공단지 조성한 입주한 사람들이 돈을 낸 것을 차입해다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실수요자가 부담한다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택개량, 이것도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해 가지고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갚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갚아야할 돈이 14억 7천 만원, 그러니까 1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갚아주는 돈입니다. 이 237억 중에서 국가에서 갚을 돈이 있습니다. 뭐냐면 황룡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국가에서 237억원 중에서 134억입니다. 그 돈은 환경부에서 매년 보내주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도 302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이 12억 6천 만원을 갚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부담이 15%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환경부에서 70%를 해주고 도비가 28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갚아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갚아주고 순수하니 우리 군에서 차입 해다가 군에서 갚아야할 돈은 59억, 약 60억입니다. 거기에는 읍면청사, 군청 청사 지은 것,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하면서 지역개발비에서 차입해 온 것,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70%는 국가, 15%는 도, 15%는 군에서 갚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갚지요.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승인된 문화센터, 문화센터도 청사기금에서 왔기 때문에 청사기금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이런 돈 해서 군에서 갚아야할 돈은 237억원 중에서 60억이고 실수요자에서 갚아야 할 것은 15억, 도나 환경부에서 갚아야 할 돈은 163억, 이렇게 됐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방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또 듣는 사람은 혼동스럽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렸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선1기 때 나온 것도 아니고 2기 때 2000년도에 나온 말이에요. 왜 그전에는 안나오고 그때 나옵니까. 그때 왜 그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이것이 ‘98년도,

부채가 많다고 군민들이 그러니까 이걸 세분화 시킨거 거든요. 그전에는 안나왔어요. 실질적으로,

‘98년도에 제가,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는데, 너무 그렇게 군민들이 세분화해서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 홍보지 나갈 때마다 계속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 이제는 간단히 넘어 가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 좀 쓰지 마시고 이제는, 아, 있는 부채가 그렇게 나눴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니까요.

아니 취지는 아는데 방금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 새로 등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렸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감 받는 기관의 수감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의회에서 이번에 하고 있는 감사대상은 1950년도 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또 ‘91년도부터 의회가 구성된 모든 대상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대 때 질의를 해서 그때 실행이 됐으면 4대 때 하라고도 안 했을겁니다. 3대 때 한 질문을 4대 때 그대로 다시 말씀하신다는 그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또 오죽 답답 하셨으면은 십분간 질의를 하셨겠습니까. 그 시간 갖고도 앞으로 수감 받는 기관에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반성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성군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물어볼게요. 2001년도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였을까요?

2001년도요?

예.

11.7%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는 몇% 입니까?

11.2%입니다.

그러면은 2001년도 11%이상, 2002년도에도 11% 이상이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나 모 언론의 신문에는 장성 재정자립도가 9%였다. 대한민국에서 최하위의 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걸 접한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자립도 내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발표는 본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자립도를 발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 때 또 자립도가 바꿔집니다. 2회 추경 때 또 세입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바꿔집니다. 우리는 당초예산을 발표를 하고 지난번에 신문 그때는 1회 추경 뒤에 자립도를 물어 봤기 때문에 그 당시 또 자립도를 계산해 놓거든요. 그런데서 좀 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그런 정도는 타군이나 본군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9%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실절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다라면은 제가 뭐 의원이 돼서가 아니라 어느 시군이나 광주에 나가서 어떻게 장성군의회 의원 반성진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그렇게 약한데 어떻게 잘 되어 가느냐 그런 의구심의 이야기를 하길래 오늘 감사기간이고 그래서 실장님께 지금 묻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군민들한테 잘 알려 가지고 자립도가 약하다는 취지를 탈피하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12%선, 15%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인터넷 관계 군민의견수렴, 해 놨는데 인터넷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금액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천원 단위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며) 잠깐 기다리십시오. ...................,

아니,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추후에 알아도 됩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청에서는 상대적 비교를 너무 안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성군청에 군 홈페이지가 있는가 하면 뭐 사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성닷컴이 있습니다. 장성닷컴이 개설되기 이전에는 군청에 접속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나름대로 조례가 되기 전에는 삭제율이 좀 약해서, 삭제율이 좀 적어서 그랬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그 뒤로 홈페이지나 장성닷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뭐 지난번 3대 때도 그 얘기를 지적을 했지마는 심지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새끼”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안 지우고 놔둡니다. 장성군청 인터넷 게시판 나도 한마디 코너에 보면은 너무 이건 뭐 5공화국때 무슨 통제 같아요. 용어 하나만 이상하니 들어가 버리면 삭제 해버려요. 군민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좋은 말만 써 버리면은 무조건 놔둔다더만..., 의견수렴을, 그건 의견수렴이 아니죠. 칭잔 코너로 그냥 끝내 버려야죠.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입니다. 나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하고 싶다고, 내가 너무 군청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개새끼라고 한번 쓸 수 있다 말야, 그래서 그 나름대로 군민들에게 의견도 받지마는 때로는 그분의 속시원함도 달래줄 수 있는 하나의 페이지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관리 실태를 조금 완화하고 군민들이 누구나 와서 접속하고 누구나 좀 자유스럽게 의견 개진하고 할 수 있는 곳으로 확대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 저희 인터넷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를 보니까 지금 가지 않는 분들의 대다수가,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포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유를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씩 연간 계책을 짜기 위해서 읍면, 실과 직속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포기 사유는 개인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난에다가 희망이냐 포기냐 두가지만 받고 있는데 포기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건강상도 있고 말하자면 고공증이 있으면 못 가는 것이고 또 어쨌든 하위직에 있다보면 개인적 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관계, 어쨌든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저런 사유로서 지금 116명인가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저희들이 포기라고 해서 영 빼버린 것이 아니라, 여건이 좋아져서 다시 갈란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원대 시켜서 장기적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포기가 하위직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 가는게 아마 그 속에는 이런 부분도, 너무 늦게 돼서 안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매년 저희 약 600여 공무원이,

잠깐만요, 최소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포기했을 때는 그 포기 이유를 당연히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 왜! 또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해외체험연수는 관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뭐 일정정도 가서 보는 것이야 눈이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관광이라고 하면 안되고 체험연수는 말 그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은 영세민에게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한달에 얼마씩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위직 일수록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더 지원해 주고 또 늦게 간만큼의 늦게 혜택을 봤으니까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늦게 갔으니까 늦게 간만큼의 뭐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의 계장급들, 7～8급들, 대부분 9급들이에요. 그리고 기능직이 많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이라도 어떻게 과감하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한번에 다 보내줄 수 있으면 열번이라도 좋았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상 년 80명씩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금년에도 5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3기가 나가 있고 4기가 9월 25일날 가고 마지막 6기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44명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116명을 제외하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실과, 읍면장, 직속기관장한테 인원만 배정해 줍니다. 전부 실과 안배를 해서,

아니 아니, 서로 얘기가 상반,

아니, 그 뒤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제가 물어본 말씀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오늘 점심시간까지 갈까요? 다른 업무까지 계속 질문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포기자 중에서 건강상 고소공포증이 있어 가지고 못 가신 분이야 그거 어쩔 수 없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배로 모시겠습니까 철도가 없는데 철도로 모시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나 금전적인 부분으로 못 가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러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형평성 원칙에 맞춰서 처음에 간 하위직은 자기부담으로 모두 갔는데 나중에 갔다해서 또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어렵다 라고만 생각지 않고 대부를 해 준다 라든지, 저희 상조회에 돈도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대부를 한다 라든지 그런 다각적인 처우개선책도 마련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단 하나 포기하는데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 또 하위직이니까 늦게 책정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포기를, 116명입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분들이 전체 해외 체험연수를 해서 군정이 공무원으로서 발전이 될 수 있다 라면은 당연히 시책에도 맞게, 목표에도 맞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서 전 직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한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없으면은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총무과

예,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이 앞전에 경영기획실하고 약간 중복이 된 내용입니다 마는 국제협력담당이 일반직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예.

예, 그런데 2년여 동안 공석으로 놔둔 건 사실이죠? 지금 군수 비서실에 6급 일반직이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거 편법운용 맞습니까?

저희들 직렬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 이유는 별정직 6급이 정원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 하에서 지금 인력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편법운용을 일시적으로 사무분장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일시적인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2년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별정직이 있어야 될 비서에 6급 공무원이라면 사실 고급인력에 속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년여 동안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좀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 하에서 금년 7월말까지 해서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도록 당초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 2월말까지 해서 조금 유보해 가지고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과장님, 2년 전부터 잘못된 것을 편법으로 운용해서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운용할 때부터 미리 알고 계셨죠?

예,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직렬별로 해서 전체 인력을 꼭,

아니 이건 직렬별하고 직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 TO를 우리 일반직이 가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일반직은 고급인력 아닙니까. 그런데 고급인력을 지금 비서실에다가 2년여 동안 편법으로 거기다 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비서직 인력을 6급으로 하나 두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별정적으로 둘 수도 있고 또 일반직으로 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거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서가?

아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조정할 수가 있어요.

복수직이 아니라면 당연히 단수직으로 운용을 해야지요.

단수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별정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그 동안 별정직을 별도로 임용을 해 가지고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고광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자리나 사업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꼭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실 보여질 수 밖에 없거든요. 현 상황에서,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2년여 동안 이렇게 쭉 운영해 왔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우리 장성군을 비교 견학을 많이 오는데 기구표 한번 보십시오. 공석으로 지금 2년 동안 놔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국제협력담당을 인선해서 효과적으로 운용하겠다 라고 조례 개정요구를 해서 기구표대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해 놓고 필요치 않으면 과감히 폐지 해야죠. 그런데 지금 2년여 동안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조정하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인력을 구조조정 마무리 추진 해 가지고 4페이지에 연장 시한이 당초에 7월 31일에서 3월 28일 날로 지금 6개월이 변경이 돼 있어요. 늦춰졌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면은 일반직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능직이나 별정직은 상당히 과원이 돼 있어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연결시킬 이유는 아니지마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해 가면서 기존의 인력 현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가능한 직렬별로 해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기획실 내에 있는 국제협력담당 직제 규정은 앞으로 공석으로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조직개편 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수시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업무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으면은 배치를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조직을 조금 개편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오랜 시간이 가지 않도록 빨리 준비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비서실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력은 정규직은 운전기사까지 해서 두사람이고 그 다음에 비 정규직, 일용직 인력이 한사람 있습니다.

선거전에 네사람 이었죠?

예, 선거전에는 네사람 있었습니다.

별정 5급입니까?

별정직,

별정 5급? 6급이었습니까?

예.

별정 6급, 선거 때 그만 두었습니까?

예?

선거 때 그만 뒀어요?

선거전에 그만 두었어요.

왜 그분 선거 출마했습니까?

예?

선거 출마했어요?

출마는 안 했는데 그분 형편에 의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아니 비서실에 비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인원까지 늘려가면서 거기다가 별정 6급을 했단 말입니다. 선거에 출마를 안 했는데 왜 그만 뒀습니까? 그러면 그때 잠시 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니 그만둔 이유는 본인 형편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 본인 형편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장성군민들이 그분이 그만둔 것이 본인의 형편에 의해서 그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본인에 관한 사항을, 신상에 관한 내용을 왜 그만 두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지탄받고 매 많이 맞아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 역시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스스로들 반성하시고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절대 그런일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대학생도 그렇게는 안 해요. 정말 저는요 어떤 한사람을 놓고서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변상시키고 싶어요. 정말 ..., 그 사람 하는 업무가 뭔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지요? 앞으로는 그런 인사는 좀..., 그래도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점수를 우리 집행부에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것 보면은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좋습니다. 비서가 다섯명 있어 가지고 군정발전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죠. 아니 사무관이 아니라 서기관이 비서해야 된다면 그렇게 법 만들어서 비서 합시다. 군정발전이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편익에 의해서 어떠한 보이지 않는 사심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별정직 하나 만들어 놨다가 선거전에 그만두고 이러한 일들은 이제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시고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돼가고 있지요? 됐습니까?

예.

신고 됐습니까?

예, 수리 됐습니다.

신고 됐습니까?

예.

아직 출범식은 안 가졌죠?

출범이 됐습니다.

신고는 됐어도 전체적으로 출범식이라고 아직 행사는 안 했죠? 했습니까?

별도로 뭐 출범식이라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공문상에는 출범은 했겠죠. 공문상은,

예, 정식으로 효력이,

아니 동향파악 안 하십니까? 출범식 했어요? 출범식 했습니까?

아니 출범식이란 것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지금 효력이 9월 14일부터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출범식이라고 계획된 거 있습니까? 동향파악 안 하십니까?

이제 계획은 9월 14일날 가질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동향파악 돼야죠, 모정준공식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그걸 모르실까 해서, 맞죠?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에 지금 직장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실과장님들이나 나름대로에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무슨 다른 뜻이 아닙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어떠한 연구 해 놓은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장협의회 규정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닥치는 대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좋습니다. 11조에 보면은 합의사항 이행이라고 있어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뭐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회와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총무과에서 뭐 따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직장협의회 조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무과장이 보시기에 군수이하, 아무래도 직장협의회가 발족이 되었으니까 조금 거북스럽다 랄까 아니면은 협의회의 요구사항, 아마 공직자들이 스스로의 지켜야 될 사항부터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총무과에서 그 대상이 되는 장부터 그분들의 각오라든지 아니면은 마음의 준비는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까? 큰 변화가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복지라든지,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데 아마 중점을 두고,

아니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드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다 아는 사항이니까 다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어떠한 거기에 대한 준비, 마음에 준비랄까? 그게 있습니까?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군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정당한 사항은 반영을 해주고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15조에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 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비한 사항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제가 방금 법 읽어 드렸잖아요. 법 읽어 드렸다고요.

예.

해주게 돼 있다고요. 사무실 어디다 내줄 계획 있습니까?

아니 사무실은 검토를 안 했는데요 요구가 있으면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요구가 있으면 하는게 아니라 협의회가 돼 있으면 이걸 놓고서 과연 우리가 해줘야 될, 기관의 장이 해줘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가. 기왕에 주는 것 요구하기 전에 주면 서로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사무실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발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어요?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는 말씀인데 직장협의회가 이를테면 신고가 되고 다 했어요. 지금, 공식적인 활동만 지금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4일날 행사를 치른 다음에 공식적인 활동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이걸 준비를 않고 있다니,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요구한다. 요구하기 전에 준다. 어느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사무실 집기는 우선 당분간에, 바로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의무사항이 아니다 라고 고집하면 저도 할말 없습니다마는 있다 라는 것은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사무실 집기를 우선 당장에 재무과에서 못해 주면은 헌 집기는 어디에가 있는가. 사무실 크기는 어느 정도 넣어줄 것인가. 아, 이 정도는 진즉 해 주셨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직장 협의회측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사무실 관계가 여유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없다고 했다가 뒤에 담당이 답변서 주니까 갑자기 또 있다고 하네..., 과장님의 의지가 별로 지금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고 어떠한 공무원 사회에서 정말 약이 됐으면 약이 됐지 어떠한 해가 되지 않는 협의회입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마는 또 기관의 장과, 항상 그러잖아요. 긍정적 시각에서 접근을 하세요. 예, 이 부분은 긍정적 시각에서 접근하면은 아주 간편합니다. 그러면 대화도 잘되고 협의회 회장도 있을 것이고 간부진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 사고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군민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고 거북스럽지마는 짚고 넘어 갑시다. 지난번에 장성닷컴에 묘한 글이 하나 떠 오른 거 아시죠? 무슨 떡 값인가 휴가비인가 나온 사항 아시죠?

예.

예, 본 위원도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과거를 다 들춰내자니 심중은 가나 물증이 없고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도 있고 그러지마는 어쩔 수 없이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는 한번 짚고는 넘어가고 앞으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해봅시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것을...,

기 다 아는 사항이니까 뭐..., 아, 저도 이렇게 과에서 사과 한 박스씩 보내주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단, 이제 문제가 되는게 저는 상당히 지우지 못하는 부분이 직원들한테 돈은 걷어서 무엇을 했다. 과장이 개인 봉급가지고 인사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건 관여를 누구도 못합니다. 제 봉급도 아니 수당입니까? 그거 55만원 나온 것 그거 내가 술을 사 마시든 가능하면 연구비니까 연구에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술 먹으면서도 연구할 수 있어요. 그건 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단, 직원들한테 걷은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물론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별도로 돈을 걷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거기에 올라온 명단들이 다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시고, 뭐 초선 의원님들 제외하고 저도 있고 뭐 기자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도 다 계십니다. 관례적으로, 부인하지 맙시다.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제부터서는 어쨌든 관례를 거부하지 못했던 저도 잘못이 있고 모든 사람이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은 이제부터서는 군민의 질책을 받았으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런 관행들이 얼른 사회적으로 쉽게 얼른 그런 의식들이 바꿔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우리 공직사회부터 그런 관행들이 철저히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 사회에서도 그런 사례들이나 관행들이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같이 변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군민들에게 정말 이 자리에서 죄송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야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이거든요. 내일 모레가 추석이여. 이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금년부터서는 일체 그거 한번 없애는 것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봉급에서 사과 한 박스 주는건 제가 받겠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가 11박스를 보낸다 라든지 이런 행위, 아 저하고 좀 친하면은 한 박스 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저도 무슨 포도 한 박스 드릴 수 있습니다. 전 과장님한테는 못 드려도..., 이런 어떠한 인사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추석 때부터 한번 과감하니 시정하실 의향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시다.

예.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말씀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계십니다. 금년부터 한번, 총무과에서 정말 군민이 바라고 우리 공직자들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 2002년도 추석부터는 더구나 어려우니까 그거 꼭 하실 돈 있으면은 과수피해 그곳으로 같이 갖고 갑시다. 그런 해로 하실 의향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약 15분간의 오전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중식 관계로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김재남, 위원장 고광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3. 민원봉사과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작년인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자건거 몇대 구입해 놓은 것 있었죠?

예, 작년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요 ‘9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 ‘99년도 몇월 달에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별도로,

지금 시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그대로 있습니까?

자전거가 일부 훼손 돼 가지고 폐기 처분한 것도 있고 또 좀 나은 것은 상태를 보수를 해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구입했던 10대는 지금 없습니다.

사용실적 현황에 대해서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매달 그 집계를 내고 있고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99년도에 그 제도를 시행을 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 하고 자전거 10대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지금 기동처리 팀장님 안 올라 오셨어요?

아, 지금 배낭여행 갔습니다.

그랬습니까? 거기서 관리합니까?

아니요. 저희 민원행정계에서 합니다.

민원행정계장님 안 나오셨어요? 아...,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예, 있습니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사무실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 가져오셔야 되는데 왜 안 가져 오셨습니까. 아니 민원봉사과에 대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요구를 위원들한테 했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언뜻 생각난 것이 있어서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자전거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약 다섯대 정도 있을 겁니다.

아, 다섯대 정도요.

예.

본 목적대로 그렇게 우리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가 민원인들 하고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자전거를 구입해 놓고 그랬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걸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누가 주로 사용를 하느냐.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주로 많이 타고 다니고 있어요. 자전거를, 그거 못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로 사용자가 학생들이 주로 많고요 우리 직원들은 별로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민원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를 준비해 놓은걸 알고 있습니까? 민원인들께서,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당초에 시행할 때 그거를 설치하고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작할 때만 아무튼 거창하게, 이게 결과적으로 전시행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시작만 거창하게 하고 중간에 관리하고 그런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자전거가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사실, 사용실태 여부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자전거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자전거를 대여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과정에서 무슨 사고를 냈다던지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전거가 이것이 영구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가 되기 때문에요 또 수시로 교체도 해줘야 되고 또 보수도 해줘야 되고 제가 와서는 보수는 몇번 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빌려주고 열쇠를 받으면서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충분하게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해야지만이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명심하시고 지금 자전거가 다섯대 정도 있다고요?

예.

더 이상 구입하시지 말고 그 사업은,

예, 저희들도 더 이상 구입 않고요 그 상태로 보수하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준, 간사 김재남 사회교대 13시 39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입니다. 윤시석 부의장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난 3대 때 저하고 그 얘기 마무리 된 거 있지요? 지금까지 형태는 똑같이 합니까?

고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은 거기다 놔둘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 예를 들어서 터미널 일부에다가 비치해 놓으면 어떻냐 그렇게 한번 질의 한 적이 있어서 그후로 우리가 터미널 측하고 협의도 하고 현지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고 위원장님께 그때 보고하고 종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장소도 장소겠지마는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자전거에다가 특색있게 색깔을 칠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도난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군민을 믿고 행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색깔을 특이하게 하면은 그 자전거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군민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고, 또 행여 예를 들어서 군에서 터미널까지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가시면 다음에 오시는 사람이 또 타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유스럽게, 그러면 이제 쭉 해 보셨으니까 만약에 그 업무가 실효성이 없고 군민들에게 특별하게 혜택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히 업무를 없애세요. 업무를 없애요. 지지부진하게 놔두지 마시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가 노후가 된다면은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자전거를 신규로 구입해서 거기다가 비치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거기 다니는 민원인들이 자전거 타고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고 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업무가 필요 없으면은 과감히 삭제를 하시고 뭐 지금 한 대든 두 대든 군에 공유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처분해 버린다든지 그 업무를 폐기시키면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할려면 좀 효율적으로 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4. 재무과

북이면 김재완 위원입니다. 황룡면 월평리 대광산업, 부지가 1천914평, 건평이 443평, 도축장 시설을 건설하는데 34억 6천 만원을 투자하여 1일 소 100두, 돼지 200두를 도축할 수 있는 자급능력을 갖추고 전라남도로부터 2000년 1월 허가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발생과 광우병 파동으로 도축장 물량이 감소되고 시설비에 대한 투자, 일반대출금이자 부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광산업은 2000년도에 1억 100만원, 2001년도에 1억 4천 800만원의 도축세를 군세로 납부하여 우리 군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장성축협에서 운영하는 황룡 가축시장 활성화로 가축매매 수수료 2000년도에는 1억 2천 100만원, 2001년도에는 7천 400만원의 수입을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로서 대광산업 도축장이 부도로 문을 닫게 되면 군세 수익 차질은 물론 관내 68개의 식육점에서 군민에게 육류 공급을 위한 도축물량을 광주 또는 나주 등 타 지역에서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수송과정에 가축체중감량, 운반비, 기타 경비 등 연간 2～3억원의 간접피해가 예상되며 관내 500여개의 음식점에서 소비되는 육류공급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광산업은 축산물 전면 개방에 따른 축산물 위생강화로 국제식품 규격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합 HACCP(해썹)이란 시설을 다시 말해서 국제 수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을 의무적으로 2003년 7월까지 갖추지 않으면 도축장을 폐쇄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현대화 위생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12억 정도의 시설비가 재투자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축장 시설비 투자의 본부를 적게는 4억에서 5억, 많게는 8억에서 11억을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도축장 운영 활성화로 막대한 지역 세수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군에서도 대광산업에서 현대화 위생시설을 하는데 군비 일부를 지원하여 도축장 운영 활성화에 따른 연간 도축세 3억 내지 5억원의 군세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였으면 하는데 세외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오규현입니다. 김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광산업 도축세 세수증대에 대해서 군비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재완 위원님께서 상세하니 도축세의 세수를 연도별로 나열을 해주셨고 세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도축장을 현대화 시설을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13억이란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지원 사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먼저 저희 군에서는 세수 증대 차원에서는 참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마는 현대화 시설하는데 있어 그 막대한 돈을 우리 군 재정형편상 거액의 자금 지원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축산관련 사업으로써 그것이 축산진흥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을 관련 부서인 농림과와 타진해 봐 가지고 본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담당공무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관계 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사업 주관과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아니고 지방세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해서 도축세가 세수증대가 되리란 것은 저희들도 확신을 합니다마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13억이란 거액의 돈을 갖다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세무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축산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과 하고 그 사업을 추진 가능한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햇썹이라는 규격을 내년 7월 30일까지 그걸 해야만이 도축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 7월 30일 이후에 그 시설이 안 되었을 때는 도축세를 받지 못하고 자가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는데 본래 워낙 많은 34억 6천 만원의 투자를 개인이 하셔 가지고 또 12억이나 13억을 투자하라고 하니까 이걸 도저히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무담당 부서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했듯이 사업 주관 과하고 타진을 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 과하고 한번 타진을 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군 청사 조경사업이 뭐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예, 지금 청사조경 사업은 설계 납품 받았습니다.

제가 조경사업에 대해서 설계도를 한번 봐 봤는데 제 의견으로는 지금도 실질적인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그 부분보다는 조경 쪽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느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인정합니다. 주차장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한 대라도 더 많이 또 빨리 주차를 하고 빠질 수 있게끔 하느냐에 목적을 둬야 하는데 간혹 우리 군청의 사업내역을 보면 그 부분에 너무 많은 부분 신경을 씁니다. 패션도 좋긴 좋습니다. 패션은 주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패션이 중요한 겁니다. 주목적이 패션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그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 조경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설계는 그때 당시의 계획보다는 조금 달리 설계를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봤어요. 봤는데 지금도 조금 조경 부분을 좀 빼야될 부분이 있다는 걸 참조하시고 실시 단계에 가서는 한번 더 검토한다고 그래서 공정기일이 늦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공정을 거치셔서 본래의 목적인 주차 공간으로서의 활용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합니다.

예, 주차대수 확보와 조경을 조화롭게 해서 최대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시에는 별도로 군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도 지금 빨리 해야 되겠지요? 지금,

예, 지금 현재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금년에 선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 안되면, 청사환경 개선사업비 일환으로 해 가지고 5층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재무과장님하고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5층 증축사업을 하기 전에 분명하니 간담회장에서 그 질의를 했습니다. 했었고 증축이 가능 하느냐. 이 청사가 1층을 더 올려도 기술상 문제나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라고 분명히 질의를 했을 때에 하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사 증축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을 5억 6천 만원 확보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옥상 316평의 5층 증축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 서류를 토대로 해서 증축시 건물하중 등의 안정성 점검 및 엘리베이터 시설 등을 검토한 결과 건물구조상 5층 증축시 전체적인 불균형 현상은 물론 장래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연초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동 5층 증축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화 등 여건 변동에 따라서 본청 사무실 수효가 늘어나야 할 형편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책을 강구할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군의회 의사당 건물을 별동으로 신축해서 장래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시행 착오가 발생되지 않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으며 의사당의 위치선정에 지금 현재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족된 사무실 충당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떠한 건축연도가 10년 경과에 대한 하중을 이기겠느냐 못 이기겠느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5층 이상 건물에 설치 의무, 이런 종합적인 진단이 완료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야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은 예산 세우기 전에 발견 됐음에도 예산을 그냥 세운 겁니까. 이게 지금 저는 궁금하다는 겁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주시는 것은 군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는데 예산 요구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걸 검토한 것은 없었고 예산이 섬으로써 설계를 5층 증축가능 여부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이 부분은 상당히 답변이 좀 그러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재무과 고유 업무 자체가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설령 그러더라도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은 예산에 세울 수 있는 모든 요건이 합당하게 갖춰졌을 때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다른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무과에서는 더더구나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이 사항이 검토가 되고 또 저도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간담회장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 봤는데 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정밀도, 정확하니 기기를 동원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됐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건 당연하죠.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실과도 간혹 이건 사례가 있어요. 뭐가 좀 잘못되면 너희들이 승인해 줬으니까 된다. 그러면 승인해 주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 검토를 했느냐 예산 이거 맞느냐 물어 봤을 때는 맞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 것인가는 좀 있다 말씀하기로 하고 우선 잘 잘못은 당연히 좀 거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적지 않은 5억 6천의 돈인데, 예산을 갔다가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세운건지 아니면은 검토를 하면서 약간의 누락이라든지 이건 평가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사용를 못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무과장님으로서 상당히 곤란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히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재무과 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예산 세울 때에 사전에 미리 미리 딱딱 준비를 하죠. 준비 없이 막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그 부분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착오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계획이나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행 전초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변경이 뒤따른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예산 요구를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요구가 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예, 제가 유독히 예산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데 모든 것에 모범적이어야 될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루 빨리 이 증축계획이, 증축은 어떠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증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우선 돈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는 차후 문제입니다. 사무실이 비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방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본청 사무실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무실 확충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 부서에서는 증축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3층을 사용하고 있는 군의회 의사당을 장소를 적당한 곳으로 물색을 해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론이 있으시면은 지도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어디다가 집을 지어 줘라. 의회를 별관으로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그렇고 사용을 집행부에서 다른데다 사무실을 놓는 것보다는 의회가 다른 곳으로 가는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과를 다른대로 하는 것은 상당히 업무간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를 다른대로 옮기고 여기를 협소한 과 사무실로 쓰겠다. 라는 것의 지침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이 아니고, 단, 그러신다면은 우리 의회에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조만 된다면은 그거야 뭐 해 주심으로서 고마운 일이고 또 고맙기 이전에 서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앞에 선관위 건물을 헐고 새로 그 자리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읍사무소 공회당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지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같이 합동적으로 한 사무실에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당연히 주차장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더 매입을 해서 샀거든요. 구입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저기 앞에 선관위 사무실로 거기다 또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가 가까이 있는 것도 업무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좋은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보면 건물이 약간 떨어져도 특별하게 하자가 없습니다. 요즘엔 뭐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충분하니 자료 정도도,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자료도 이런 종이로 하지 않고 디스켓으로 준다.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군 청사쪽으로만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하시고 안 하시고는 이건 집행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습니다. 단, 집행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 속히 5층 증축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시던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시든 간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나 가능 하겠습니까?

우선 청사 5층 증축계획은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신축대상 건물위치 선정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신축대상 건물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중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그렇게 급히 서둘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입지 선정이 기존에 확보된 땅이 있다면은 빨리 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곳으로 선정이 된다면은 대지를 구입하는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그때 그때 의견을 모아 가지고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요 근래 들어서 담배를 많이 안 피우는,

덧붙여서 한말씀,

아, 예, 먼저 하십시오.

예, 윤시석 부의장입니다. 5층 증축사업 당초계획이 작년 연말에 계획이 서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전년도에 세워진 계획입니까? 이게 이월금입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아, 당초 예산입니까?

예, 예.

당초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 이렇게 5층 증축 사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층으로 증축이 곤란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고 내부적으로 사업변경 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사업변경 한 시기라면,

내부적으로 5층 증축이 안되니까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난번 군 의회가 새로이 개원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5층 증축공사에 대해서 이용상의 불편과 장래성을 참작해 가지고 당초계획이 변경이 불가피해서 재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4대 의회가 개원 전부터 증축계획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증축을 해서는 장래성이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 가지고 3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5층 증축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시기가 언제냐고요.

상반기에,

아, 상반기 때 그랬습니까?

예, 예.

상반기 때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뒤에도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그대로 5층 증축사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자세히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변경이 됐으면은 최소한도 업무보고 때 당초 이러 이러한 계획이 서 있는데 어떤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서 5층 중축은 곤란하다 그런 정도의 설명을 하고 2001년도 12월 달에 예산이 승인이 됐을 텐데 이미 계획은 그전에 서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맞죠?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5억 6천 만원이란 돈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자수익 발생 됐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숫자입니다. 현금으로 생각 마시고요 우선 먼저 지금까지 10개월간 방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한테 7월달에 업무보고 때 내가 언급을 해 드렸으니까 속기록을 보시면은 부의장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라면 7월달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9월 달입니다. 60여일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진전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전된 계획은 방금 고광준 위원장님이 언급을 안 했습니까. 별동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나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하다가 이월금으로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휴게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복도 저 끝에서라든지 지하실에서라든지 이렇게 네 다섯분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걸 봤는데 그게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 라면은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은 빨리 빨리 그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계획을 관련 부서 실과들과 협의해서 빨리 시행을 할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질의답변에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질의 안 하면은 다시 11월 달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급성을 본다 라면은 최소한 우리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그 계획 변경이 되었다라면 그 계획 변경에 맞춰서 빨리, 지금 이 앞에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이 뒤쪽에 한전이 불가피하게 보해 앞으로 이전하게 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택도 있고 사무실도 있으니까 거기도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광준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우리 장성군에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군수께서 큰 의미가 없다 없다 하시는데 재정자립도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수치상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군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 가져오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공개되고 알지는 못하지마는 본 위원은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접근조차 못하는 경우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건 재무과장님의 업무일 뿐이지 재무과장님의 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담배 세수가 엄청 줄었죠. 지금?

예.

그러면 우리 군세거든요. 군세인데 엄청 줄었는데, 어떠한 나름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연하게 세금이 줄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보다는 이건 좀 적극적으로 뭔가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뭐 간부 회의나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신 그런 건 혹시 있습니까?

지방세 세무감소가 된 것은 저희 세무담당공무원으로서 현안 업무 문제점으로 대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 세무감소에 대한 대책도 지금 현재보고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수 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담배소비세가 2001년도에는 18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14억 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대비해서 약 4억이란 돈이 감소된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연초에는 전부 금연운동으로 해서 약 3월달 까지는 담배를 안 피우다가 3월 달이 지나면은 다소 또 호전이 되어 가지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가지고 담배소비세가 더 들어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히 최근에 코메디언 이주일씨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TV에서 계속 담배 안 피우기 범국민운동 본부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계속 감소가 되고 또 심지어는 저희들 군부대에서도 흡연자에 대해서 휴가나 외출을 통제하는 그런 결과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감소되는 담배소비세 충당을 위해서 우선 저희들 내 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재경향우를 통해서라도 조금 우리 장성담배를 사가 주십사. 라고 홍보활동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은 안 피우면서 남한테 담배 피우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마는 우선 감소된 세수 담배소비세에서 다른 세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으로 세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난 3～4년 전에 담배판매소비 운동을 군에서 군 직원들한테까지 할당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담배소비세가 줄었으니까 담배를 더 많이 팔아서 세수를 충당하는 이 방법보다는 방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세원 발굴에 대해서, 세원 발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재무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무인데 세원 발굴을 저해하는 행정이 가끔 눈이 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데가 아무래도 우리 일반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의 발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을 유치한다 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반대 급부적인 업무처리 미흡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원 발굴에 저해가 되고 있는 사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만큼 우리 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라도 세원발굴은 좀 과감하니 해 주셔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없으면 없다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1-5. 문화관광과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지금 투병 중이시고 우리 주무 담당님께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문화재 정비 및 추진실적, 거기에 대한 감춰져 있는 사실을 오늘 본 위원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계 각층의 뭐 죽림사랄지 고산서원 등등이 우리 장성군에 24개, 43개소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성의 제1호로 생각되는 서삼에 칠현비가 있는데 서원이라면 참 최초로 이뤄져야할 그 칠현비가 제가 여름에 정 담당님도 오시라고 했고 본 면 면장님도 참석을 시켜 가지고 현지를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 어떻게 간판 하나도 없고 들어가는 농로 길도 없습니다. 과연 장성에 칠현비가 있음에도 이렇게까지 방치해 두고 놔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칠현비가 장성에서 1호인데 계속 이렇게까지 놔둔다 라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나름대로 성의는 있었습니다마는 다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실천이 안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삼면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성의 서원 제1호인데 다른 필암서원이랄지 고산서원이랄지 이런데는 잘 갖춰져서 보수도 하고 다시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데 1호란 우리 칠현비를 그렇게까지 방치해서 놔두면은 절대적으로 안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우리 11명의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은 각별한 사항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많은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사안은 본 위원이 4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저도 많이 협조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걸 지금 문화재는 더 지원 안하고 관리 차원에서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절대 안됩니다. 이건 새로 발굴을 해서 대대적으로 좀 성황리에 했으면 쓰겠어요. 담당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육성담당께서는 좌석을 좀 옮겨주시고 과장님이 답변 석에 앉으셨으면 일괄 답변을 바랄 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담당님 세분께서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삼서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장성 홍길동 축제와 또 그와 반면에 백양축제를 겸해서 48회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요. 그런데 백양축제와 홍길동 축제를 같이 통합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홍길동 축제를 맨 처음에 관람을 했습니다. 그때는 축제를 보러 오시는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4회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보기로는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백양축제 역시도, 지금은 백양축제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군과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다른 군은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너무 행사와 축제가 많아서 그러는지 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지, 볼거리가 없어서 그러는지 여러모로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다른 군 행사는 잘 되어 가는데 왜 장성군은 이러는고 하고 가슴이 아파서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단풍축제에서 홍보물이 다른 군을 비교 하자면은 서울에 가서 보니까 홍보물이나 현수막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 홍길동 축제와 백양축제는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아마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왕에 전국 축제니까 하실려면은 저희 의원으로서는 좀 잘 되기를 바래서 홍보물이나 여러모로 좀 잘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할까요...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축제 얘기에 곁들여서 좀 하겠습니다. 예년에는 홍길동 축제를 평가보고를 하게 되면은 책으로 해서 나눠 줬다더만 금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선거 때 바빠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료로 제가 받아 봤습니다. 제가 총평을 한번 읽어 드릴테니까 정확히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홍길동 축제때, 지금 이게 자체적으로 총평해 놓은 겁니다. 축제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총평, 공설운동장 잔디사업으로 인해 부득이 문화센터에서 행사를 추진하여 장소 협소는 물론 주차 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가운데 축제를 개회하였으나 홍길동에 대한 전 군민의 높은 관심으로 전국 홍길동 선발대회와 홍길동 마당극 등 전국적인 행사와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어린이 미니 월드컵 대회는 높은 관심을 가졌다고 봄. 특히, 올해는 월드컵을 개최하는 해로 축제 행사에 어린이 미니 월드컵 행사는 가족단위 참가객들의 호응도가 높아 월드컵 분위기 확산에 일익을 하였으며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 참여 행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축제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었음. 앞으로 황룡강 둔치공원 조성계획 추진과 함께 공설운동 주변 관광시설 확충 등 축제기반 시설을 조성 율도국 뗏목타기 행사와 생태공원 등 홍길동 축제와 더불어 체계적인 관광 산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고 이 총평하고 맞질 않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그래도 소위 의회에서 하는 사무감사라고 하는건데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일괄성이 없어요. 일괄성이, 똑같은 사람이 바라보면서 똑같은 시각으로 한가지로 바라봐야 되는데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맞다 그렇게 좀 해보겠다 여기다는 아주 장성군의 체계적인 관광산업을 홍길동 축제와 더불어서 하겠다고 했어요. 아주 대대적인..., 무슨 답변이 그럽니까! 최소한 평가 보고를 했으면은 이 평가보고에 맞게 답변을 해야지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분명히 약속드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감사장에 이뤄지는 것은 앞으로 정책방향이나 예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밖에 없습니다. 예산 과감하게 삭감합니다. 무조건 삭감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던지 아, 최소한 분명히 양대 축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아요, 우리 농민도 알겁니다. 아마..., 여기다는 아주 그럴싸하게 총평해 놓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더욱더, 월드컵이 무슨 미니 월드컵으로 인해서 확산된 것처럼 확대해서 미화시켜 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걸 한번 단일화 시켜 보겠다? 담당님이 단일화시키고 그런 어떠한 자리에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마는 최소한 그 업무를 접근을 했으면은, 의지가 있다면은 이 부분하고 같이 맞아져야 됩니다. 담당님들 어려움 속에서 제가 항상 말씀 드리지마는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많고 또 상당히 예민한 과입니다. 담당님들 고생 많으신 줄 알지마는 그 내막에 정말 여기서 표현을 못하는 고충, 어려움 충분히 헤아립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직자로서 인사 발령 나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이 정도는 파악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에서는 금년 홍길동 축제에 외부인사가 몇 명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이게 안나와 있어요, 평가는 했는데 뭐 특별하게 몇 명이 왔다, 관외 관중이 얼마나 왔다 이런게 없습니다. 작년엔가 언젠가는 일본 사람하고 미국사람 두사람 왔다 가니까 국제적인 행사라고 그러더만 금년에는 일본사람하고 미국사람이 안와서 국내적인 행사인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세계적인 축제다. 그래서 보니까 뭐 율도국인가 어디 일본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오고 미국사람 한국에서 영어 가르키는 사람 두사람인가 왔다 가더만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 세계적인 행사가 되어 버리더만, 우리가 정말로 이런 부분은 정말 냉철히 한번 평가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과감하니 시정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군수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하고 결국은 주인인 우리 군민을 둘려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회 와서 보고는 그렇게 하고, 아, 충분합니다. 전 군민이 전부 지금 홍길동 축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전직원 비상근무 조치 딱 써졌어요. 말로만 벤치마킹하고 있으면은 가서 볼 틈이 있어야지. 그때 최소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뭐 나비축제 있고 담양에도 축제 있고 그때 춘향제도 있고, 가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안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뭐냐 우물안의 개구리 문화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 보내고 부모만 우물안의 개구리 되면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 우리 공직자들 전체 가족들이 애들이 난리나는 거예요. 나 질려서 못 가겠다 맨날 아빠 그것밖에 없습디다 말야, 뭐 가장이 못가니 나비축제를 가보겠습니까 무슨 다른 곳을 가보겠습니까. 의회에서 되면은 또한, 금년 축제 완전 참, 문제 있습니다. 보고가 그렇게 되야 되는 겁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관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하시는 공직자들 고생했습니다. 나 그거 고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은 예산에서 뭐 3억, 4억, 5억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1억 6천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까진 생각지 않아요. 거기다가 1천 몇 백만원 절감까지 했습디다마는 정말 축제는 축제다운 축제로 해야 되고 서두에 김동영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48개 행사? 그거 누누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전부 단일화시키고 이젠 체계화 되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3대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장을 하기 싫다 이거여. 왜 이장을 하기 싫냐 그러니까 아, 그 동원 못하겠다. 지금 말은 안해도 우리 면장들한테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동원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해요. 실지 그렇습니다. 아, 인사권이나 모든 권한 쥐고 있는 군수가 면장한테 어이～ 아무개 면장, 자네 가장 어려움이 뭐야? 없습니다. 그러지 거기다 대놓고 나 진짜 동원 때문에 못해 보겠습니다. 그러겠냐고요. 제대로 된 수장은 직접 듣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어도 그걸 반영을 해 주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총평, 이런 부분 평가보고서 자체도 잘못 됐지마는 담당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해서 감안합니다마는 일괄되게 주장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이에 김재완 위원입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 문제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양사 역전 보셨죠? 백양사 역전 간판 아주 큰 것,

김재완 위원님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알고 싶은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장성에서는 홍길동을 탄생으로 표현해 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홍길동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축제 통합 방안이나 제가 거론했던 군민의 날 방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있을 군수나 부군수께서 답변해야될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좀 아껴 두셨다가 그때 종합 답변시에 세부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해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발언을 할 적에 그때 당시 1천 9백 4～50년도 홍길동이가 활동할 적에는 분명히 도적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후로 의적이 됐다는 말씀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홍길동을 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홍길동의 위상을 물어보면은 절대 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했던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의적입니다. 그러나 시대상으로 그때 표현이 그랬다는 것을 제가 표현했던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문화관광과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나 부군수 답변시에 더욱 상세히 질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육성, 문화개발, 관광체육 담당 세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루사 피해에 대민봉사 나가랴 사회복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도 서삼면 장산리 천주교 묘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거기 장산리 산 54-1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거기 면적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5천평, 허가 대지는 1만평 내지 3만평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 기수는 지금 현재 180기가 안장이 되어 있고 가묘가 190기가 지금 설치돼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거기 천주교 묘가 설립을 `70몇 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전에 3대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은 묘를 쓰고 다하는 것은 조상님들께서 다 일괄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 많은 묘지를 쓰게 된다라면은 허가규정도 그렇지만 민폐는 없어야 될건데 민폐가 너무 너무 가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제 거기를 다녀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및 서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도 다소의 성의를 보여 가지고 민폐를 좀 줄여보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소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공사정도 가지고는 50mm의 수량도 받아낼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앞전에 서삼면에 천주교 묘지가 있었는데 사실상 한번쯤은 다녀오셨는지 안 다녀오셨는지 그건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현재 지금 180기가 써져 있고 가묘가 190기 있는데 가묘를 거기다 설치하기까지는 천주교에서 많이 영향력을 발휘 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쓴다 쓴다라는 것보다도 기 가묘를 써놓은 것까지는 저희 면민들이 군 의원을 통해 가지고 하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로 다시 신설해 가지고 가묘를 써서 혹시 다시 이런 행위가 된다 라면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류상 대대적으로 고발을 하겠다 라고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많이 유념하셔 가지고 서삼의 천주교 묘를 각별히 유념해서 많은 차원에서 연구를 하세요. 솔직히 본 위원이 이 사진도 (사진첩을 보이며) 관계 철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민폐가 없는 정도로 해서 다 해 주시고 그게 미약하다고 하면은 솔직히 190기 남은 가묘도 면민의 힘으로 저지를 할 계산입니다. 단, 모든 것이 민폐가 없게 해주신다 라면은 기 안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완만하게 해졌으니까 180기 190기의 가묘는 하라고 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의 모든 가묘랄지 모든 활성화는 이 시간 이후로 중지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반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삼면 장산리에 천주교 묘가 ‘75년도 12월부터 묘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7년도에 묘지로 지목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77년도부터 공식적 내지는 묘를 쓸 수 있는데다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해 왔었는데 그 뒤로 묘가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법인묘지, 그러니까 법인묘지는 10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지를 확보하도록 약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장성천주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만㎡이상 부지를 확보 못 해 가지고 그대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370기 이상 묘를 더 앞으로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천주교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서 흘러내린, 비가 오면은 토사 내지는 많은 물이 흘러 내려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주교하고 지금까지 협의해 오면서 얘기한 걸로, 거기다가 맨홀을 설치해 가지고 배수로, 물을 잘 흘러 갈 수 있도록 배수로를 만들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맨홀을 만들고 있는데 저도 엊그제 가 봤습니다마는 맨홀이 위에서 흘러내린 물을 충분히 받을만한 그런 충분한 맨홀 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맨홀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거기서 물을 배수로, 그러니까 장성댐 수로로 뚫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약 70m 구간이 되는데요 그 70m 구간은 배수로를 설치 할만한 도로가 좁아서 배수로 설치를 안된 것 같고 흄관으로 매설해서 그 물을 빠지도록 그렇게하고 많은 비가 와 가지고 그 물을 받지 못할 그런 결과가 생길 때는 그 중간쯤에 맨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유속을 감 시켜 가지고 그 배수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맨홀 자체가 제가 전문건설업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다소는 좀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미약해요. 방금 말씀대로 또 다시 하나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다시 많은 성의를 보여주시고 또 약속도 하셨습니다. 방금..., 370기 이상은 절대적으로 안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어떻게 막을 재간이 있으신가는 모르겠는데 서로 우리가 구두로, 일상생활에서 사람간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천주교 묘지관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천주교 측으로 연락을 하세요. 더 이상 개발 않기로 하고 모든 것을 비워있는 공지는 수목을 심고 잔디 조성도 꼼꼼히 해서 다시 급류를 타지 않게끔 협조를 해 주셔야죠. 지금 현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예를 들어 20mm만 비가 와도요 급경사로 내려오기 때문에 토사가 유출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인데 제가 뭐 크게 그런다고 사활을 걸겠습니까마는 기본 예의는 갖추고 어떻게 보면 참 거기에는 유공자도 계시고 좋은 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지마는 또 돌아가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한테는 혐오적인 색을 띠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성의는 주민들한테 보여 줘야만이, 지양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결과가 오지 서로 대치해서 나는 못하겠다 너는 못하겠다 하고 오늘 이 자리 끝나 버렸다고 해서 아무일도 안 해 버리면은 다음에 큰 비가 오게 된다 라면은 큰 희비가 오고 갈 것 같으니까 과장님 오늘 이 자리를 감사장에서 보고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천주교내에 재정이 좀 빈약하다면은 다소의 적은 성의지만 우리 군비라도 좀 요청을 더 하셔 가지고 맨홀 설치하셔서 많은 민원 해결에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70기 이상은 더 이상 묘지를 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고 배수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주교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거기에 인근에 마을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는 150m 지점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엄청난 일이 있을 것도 같은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자제해서 그런 민원이 없게 빨리 그걸 해결해서 좋은 방법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이 출신 김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성리 206번지 공동묘지를 아시죠?

예.

알고 계셨으면 왜 30년 동안 방치했습니까?

수성리의 공동묘지는요 장성댐 설치함과 동시에 묘지로 조성이 된 곳이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는 아닙니다.

그 땅이 군 땅인 줄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땅인데 그 관리를 30년 동안 안 하십니까?

장성댐 설치하면서 그 묘를 거기다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는 한번 묘지 설치하면은 묘지 주인 내지는 그 관리 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공동묘지로 관리를 안 해 왔습니다.

그 장성 군 땅인데 수몰될 때, 북상지구 수몰될 때 수성리 206번지로 약 100여기의 묘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 그 명단조차도 누락이 됐는데 왜 명단이 누락 됐습니까?

명단이 누락된 것은 물론 이제 그것이 30년 전 일이니까 저희들이 쭉 관리를 안 해오고 있어서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조직이나 개인이나 간에 묘지가 한번 조성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묘 주인 내지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지 군에서 공동묘지로 관리를 않습니다. 지금 군에서 공동묘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소득층 내지는 묘지를 쓰지 못한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읍면에 지금 공동묘지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 땅인데 군에서 관리를 안 하면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군 땅인데 군 땅을 챙기질 않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부지가 군 유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묘지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묘지는 개인이 쓰던가 단체가 쓰던가 장성댐이 설치되면서 조성된 그런 공동묘지는 그 단체 내지는 개인이 관리를 하지 저희들이 군에서 공동묘지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군에서 관리를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북상지구에서 수몰될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100여기의 묘를 북이면 수성리 206번지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군 땅입니다. 떼어보니까 군 땅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까지 군 땅을 전혀 관리를 안 해 버리고 그 묘지를 관리 안 해 버렸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요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우리가 관리를 한다 안 한다 그것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군에서 공동묘지로 관리하는 것은 현재 읍면에 저소득층들이나 묘지가 없어서 묘를 쓸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읍면에 공동묘지로 86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그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 묘를 쓸 때는 신고 받아서 묘를 쓰라고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댐이나 내지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동묘지를 조성해 가지고 있는 그 묘지는 그 단체나 개인이 관리를 하지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쭉 관리해 주질 않습니다.

땅이 군 땅입니다. 땅이 군 땅인데 군에서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그러니까 부지는 군유지라도 저희들이 쭉 관리를,

관리 대장에서 30년 동안 빼먹어 버렸던데 왜 빼먹었습니까. 그건,

빼먹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공동묘지라고 혐오시설이라 누락시켜 버렸습니까?

누락시킨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니까요. 전번에도 군의원님께서 말씀 하시길래 저희들 나름대로는 영산강농지개량조합 내지는 농업기반공사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도면 내지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대로 연락이 돼서 저희들이 가서 현지확인 해 가지고 대장을 확인해서 묘 위치라든가 개인들 명단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군의원님께 말씀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상지구에서 ‘70년도에 묘를 잊어버렸던 분들이 지금 많이 찾으러 옵니다. 또 조상묘를 찾으러도 오고 1년이면 몇번씩 찾으러 오는데 묘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약 100여기가 되는데요 가서 봤더니 조그만씩한데 약 30년이 지나 버렸더니 나무가 이렇게(팔을 벌리며) 커버렸어요. 소나무가..., 그래가지고 묘 위에가 있어 가지고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공근로자들 산림조합에 있는 분들 약 열댓명 해 가지고 전부다 벌초를 했습니다. 벌초를 하고 깨끗이 해 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에서 이런 문제는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70년도에 파 왔을 때 그 명단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북상지구의 주민들이 찾으러 오시면은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할랍니다.

앞으로 묘 정화사업 정도는 할 수 없습니까?

예, 방금 몇번 말씀 드리는데요, 공동묘지는 현재 앞으로 쓸 수 있는 여백을 묘지 정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소득층들이나 없는 분들이 쓸 묘지가 없어서 매장을 못할 때 그런 분들로 하여금 매장은 하게 하기 때문에 정비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또 측량도 해오고 있습니다.

왜, 정화사업을 해주시라고 하느냐면요 묘지가 매우 적습니다. 멧돼지가 와 가지고 한번 파버리면 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묘 형태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아직은 군에서 없었던 일이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볼랍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이나 조문 내지는 보건복지부의 자문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노력을 해 볼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 없음) 안 계시죠? (응답없음) 예,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