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대덕구민의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오희중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6․13 전국4대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덕구의회에 등원한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은 선거에 무관심한 대다수 구민들의 말없는 메시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2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2년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많은 변화와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의 의정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선배 및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태풍 피해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전국에 걸쳐 입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덕구 사회복지과 직원이신 조성만계장님께서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단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의 가족에게 정중한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첫번째 질문은 장묘문화의 개선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대덕구는 대부분의 면적이 그린벨트, 공원, 상수원 보호지역, 자연녹지 등으로 실정법으로는 매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한데도 현실적으로는 매년 묘지의 수가 아름다운 산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묘지면적이 국토의 1%인 1,000㎢에 이르고 있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서 1.5배에 해당하는 약 9㎢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평균 19.35평을 차지하는 분묘의 수가 전국에 걸쳐 2,000만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의 5.2%이상을 묘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묘지가 전체묘지의 69%를 차지하고 집단묘지는 겨우 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개인묘지 확산은 묘지면적의 지나친 확대와 불법, 무연고 묘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1인당 평균 주거공간이 4.3평인데 묘지평균이 19.35평에 달해 죽은 자의 공간이 산자의 공간보다 4.5배나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산에 조성되는 묘지때문에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족제도의 변화로 2, 3대가 지나면 조상묘를 제대로 관리치않아 토지만 점유한채 연고자없이 버려진 묘가 40%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매장을 위해 값비싼 장의용품 구입과 묘지매입에도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외에도 매장을 위한 작업비, 잔디값, 석물, 관리비 등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1년중 한식이나 추석과 같은 일정시기에 성묘행렬이 집중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므로 개인적인 비용은 물론 사회적인 비용도 막대하게 지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장은 사후관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묘를 하기위해 장거리교통수요가 발생하고 이러한 불편으로 조상을 섬기기 위해 마련된 매장중심 장묘제도가 오히려 성묘를 꺼리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태풍피해 때에도 보셨습니다만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많은 묘지가 유실되는 어처구이없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 65%이상이 사후 화장에 찬성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화장장려운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아래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화장문화에 대한 청장님 개인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화장문화의 보급 차원에서 화장비용의 지원제도를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주십시요. 세번째는 종중납골당 건립시 일정부분 지원이나 장기저리 융자제도 알선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 차원에서 납골당을 건립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나 안치를 원하는 구민에게 저비용으로 수용한다면 대덕의 아름다운 산림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면에서 많은 효과가 기대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대덕구민과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구민들의 충분한 대화에 의한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하는 것임을 밝히니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덕구 청사의 현위치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 자치단체의 청사이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해관계로 양분되어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목없이도 서로의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든지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청사위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전의 뿌리라는 대덕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건물입니다. 둘째, 지리적으로 대덕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셋째, 간선도로에 인접하여 주변환경이 혼잡합니다. 넷째, 1982년에 신축된 본 청사는 건물 노후화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1일 방문객수 약 1,500명, 1일 진출입 차량 약 500대 이상 등 날이 갈수록 주변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청사 진입구인 오정5거리 주변의 교통혼잡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덕구민 대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연축동과 신대동 일원 주변으로의 이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곳으로의 이전 주장 이유는 첫째, 대덕구의 정 중안에 위치하고 있어 청사존재의 최대이유인 가장 질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위치입니다. 둘째, 대덕구는 신탄진 지역과 남쪽 지역이 양분되어 있는데 회덕1동이 바로 연결고리라는 점입니다. 세번째, 부지매입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절감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미개발된 회덕1동에 구청을 이전함으로서 말로만이 아닌 대전의 뿌리 회덕임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다섯번째, 대덕은 회덕현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음으로 구청을 회덕현의 소재지인 회덕1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원상복귀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회덕현 관아복원계획과 대덕구 청사건립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즉, 회덕현 관아를 복원하고 그곳에 구청이 입주할 경우 국․시비의 대폭적인 보조로 구재정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대덕구 전체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왕복 8차선의 대전-신탄진간 관통도로와 천변고속화도로에 접하고 있고, 대전I․C와 신탄진I․C에서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그 주변 도로와 전민동 간을 잇는 연육교 도시계획이 서있습니다. 여덟번째, 주변에 회덕공원이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관아와 청사의 조화로 모범적인 청사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번째, 구 청사와 주변 시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부지가 회덕 이외에는 없다는 데에서도 그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지금 공론화되지 못하고 중장기계획도 세우지 못한다면 먼훗날 우리는 오늘 이 시각을 아쉬워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문제가 되는 재원확보에 대해서도 저는 대덕구청사 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덕지방공사를 설립하고 또한 다음의 재원을 모두 합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첫번째 회덕현 관아복원을 위한 국․시비보조, 두번째 회덕1동사무소 부지 및 건물매각, 세번째 지방공사에 의해 관아 및 청사와 그 주변 상가건물 건립 및 분양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네번째 대덕구청 자체 예산을 연차적으로 누적조달하고, 다섯번째 현 대덕구청사를 매각하여 얻은 자본 약 100억중 50%는 청사건립기금으로, 50%는 오정동사무소 매각대금과 합하여 오정동 동사무소, 오정동 주민자치센터, 오정동 주민사회복지관, 오정동 주민학생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건립한다면 도청, 시청, 구청 이전시 지역간의 이해타산으로 이견이 노출되어 민심이 분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오정동 주민들은 더 환영할 일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계족산 공원 및 대덕구 안에 지정된 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을 상징하는 장닭은 계족산이 우리 대덕의 상징적인 명산이기에 지정하여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덕구민은 계족산의 품에 안기어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하며, 많은 나무들 사이를 거닐며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공해에 찌든 도시생활을 벗어나 깨끗하고 시원한 산소를 공급받기도 하니, 계족산이야말로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60년대의 벌거벗었던 계족산이 7, 80년대의 푸른 숲 가꾸기 사업으로 오늘에는 이만한 숲을 가꾸어 그 혜택을 오늘의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좋은 모습으로 물려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밝히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3월 27일은 대전의 역사이래 가장 큰 산불이라고 보도된 계족산 산불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산불이 난 곳의 자연적인 원상복구에는 4, 50년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산불에 대한 인식고취 차원에서 역사적인 산 교육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여 자연복구의 의지를 보이신 걸로 알고 있었으나 2001년과 200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인공조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계족산을 비롯한 모든 산의 산불예방대책과 불필요한 잡목을 경제성이 있는 수목으로 바꾸는 조림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산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계족산에는 여러 등산코스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도 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거대한 산이라도 그 수용의 한계를 벗어나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용화사 등산로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이 등산하는 코스는 더욱 심하여, 등산로의 토사가 유출되어 나무의 뿌리가 들어나 훼손되고 있으며, 파인 등산로에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도랑 역할을 하여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족산 공원의 평일 등산객수와 휴일 및 공휴일 등산객수의 통계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등산로의 보호 및 보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고, 계족산의 새로운 등반코스를 마련하여 휴식연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더불어 등산객의 분리수용을 위하여 당산공원과 6호공원이 계족산과 근거리에 지정되어 있으나 주변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등산객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앞으로 당산공원과 6호공원, 7호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대덕구의 균형있는 발전과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동서의 균형발전을, 대전광역시 안에서도 각 구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소외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덕구 안에서도 각 동마다의 입장은 다르지만 미개발지역일수록 그동의 주민들은 소외지역임을 피력하며, 나름의 논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크게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물류유통지역, 농업지역 등 나름의 특성에 맞추어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다시한번 도시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도 지역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갖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발계획이 세워져 추진되고 있는 신대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읍내동 도시개발사업 및 배배지구 용지․용도변경의 추진과정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고 그 문제점 중에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있다면 다른 지역의 개발성공사례도 잘 참고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대덕구 안에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 부족에 의해 동시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도시계획이 오래된 지역, 인구과밀지역, 관습상의 도로상태가 매우 불량한 곳이 우선순위가 되어야할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대덕구 중기예산계획을 보고 확인하였는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인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