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석천 의원 발언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기본업무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주민지원에 수고하시는 곽갑종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행정집행 실태를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권장할 사항은 권장함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바람직한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11일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식량작물팀장 조태연, 경제작물팀 송환준, 기술보급팀장 이향진,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서 확인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갑종 입니다. 항상 남해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농가소득을 위하여 하나하나 꼼꼼이 챙겨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신 김재기 부의장님, 그리고 손종문 위원님, 김노원 위원님, 김한기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우리군에도 큰 피해를 입어 군민의 아픔까지 걱정하느라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당면현안인 태풍"루사"에 따른 농작물피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태풍"루사"가 우리군을 통과하여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그때의 강우량은 읍면간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평균 강우량이 274미리입니다. 농작물 피해사항은 벼가 완전도복이 287ha, 백수가 366ha, 총653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가수는 1,70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10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하고 과수채소 피해가 223농가에 면적은 46ha, 피해액은 1억6,000만원입니다. 농가창고는 3동에 5,500만원 피해가 났습니다. 공공시설은 2개소에 1,170만원 피해가 났습니다. 벼농사는 과비 포장해서 도복이 되었고 8월 31일 그당시 나락이 출소를 하고 나서 10일에서 15일 사이였기 때문에 주로 백수가 많이 났습니다. 또한 해안을 인접한 곳에서는 바닷물이 비상을 해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시설하우스는 비닐이 많이 찢어지긴 했으나 안에 작목이 없어서 피해가 줄긴 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인 참다래, 단감, 유자는 잎이 많이 떨어져서 상품성이 저하되고 과일도 낙과되어서 수량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벼는 직접적인 생계비 정도만 환산을 했고 간접지원인 농약대 하고 농업경영자금과 양축자금 융자금 상환이나 이자감면분 그리고 학자금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농약대는 8.1ha에 1,280만원, 농업경영자금과 양축자금을 상환연기하고 이자 감면대상 농가는 877농가에 1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자금 문제는 77농가에 2,000만원 정도입니다. 지원기준은 생계비는 전액 국비로서 지원합니다. 30%에서 50% 피해농가는 2ha 미만일 경우는 정부양곡 80kg 기준으로 할때 3가마를 취급을 합니다. 2ha 이상은 2가마, 피해액이 50%에서 80%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2ha 미만은 6가마, 2ha 이상은 4가마를 지급합니다. 80% 이상은 극소수입니다만 2ha이상은 쌀 10가마, 2ha 이상은 6가마를 지급합니다. 농약대는 국고가 2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30%입니다. 일반작물은 1ha에 49,940원, 채소류는 1ha에 13만9,000원, 과수는 31만3,000원을 지급합니다. 농업경영자금 및 양축농가 융자금을 상환 연기하고 이자감면 부분은 50%미만 피해농가는 1년 융자금을 상환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받게 됩니다.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융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받게 됩니다. 중고등학교 학자금 면제는 50% 미만일 경우는 한분기 3개월 학자금을 면제받습니다. 50%이상 피해농가는 6개월 학자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난 "루사" 태풍피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답변은 과장께서 하시고 팀장이답변할 수 있습니다. 팀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김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감업무에 수고 많았습니다. 무과원 하우스가 현재 우리군에 센터말고 일반인들이 설치한 것이 몇동 됩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5페이지 밑에보면 무과원 하우스 재배면적이 나오는데 우리군에 재배하는 농가가 창선하고 남면 지역에 60여 농가에 6.9ha 정도, 머루를 재배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 성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태풍에 어느정도 견딜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피해입은 것이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이번 태풍에는 하우스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9페이지 새소득작목 부분에서 95년경에 한읍면한명품사업을 했는데 그당시에 새소득 작물에 치자가 있었는데 10년동안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작년에 생치자를 kg에 1,000원에 팔았다고 하는데 치자가 중국산이 들어와서 몰락이 되어서 미조면에 김길연씨가 고생하다가 메스컴도 타고 했는데 치자를 내산에 휴경지를 이용해서 재배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회사가 10년간 견뎌줄 회사인지. 아니면 치자가 중국에서 반입이 안된다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또 가격면에서도 10년동안 kg에 1,000원씩을 받아 준다는 보장이 있는지. 또 우리군에서는 지금 가천, 내산, 선구, 물건까지 해서 옷감에 물을 들인다 해서 치자로 하는데 본 군에서는 그렇게 큰 량이 소요가 안되고 한의원에서도 소모를 많이 못시킬 것으로 보는데 치자를 생산해서 10년후에 가서 남해군에 확산이 되면 이 량이 과잉생산이 되면 어떻게 될지. 계약회사 하고 계약서 상에 책임을 질 것을 징구를 해 놓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양산에 있는 회사인데 작년에 직접 와서 남해를 돌아보고 남면 운암, 유구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작년에 가격선을 조율하다가 키로에 1,000원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요구한 만큼 우리가 물량 확보를 못했는데 물량은 한정은 안받겠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올해도 가격 때문에 양산에 올라오라고 하는데 거기 갈때는 센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다문 1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가격선을 절충하고 소비처도 거기만 국한안하고 다른데도 많이 알아보고 있고. 치자는 용도가 다양해서 소비가 증대되고 있는 작목입니다. 치자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휴경지에 치자를 재배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매 관계는 거기외 다른데도 생산해 놓고 판매를 못해서 농가가 치자나무를 파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미조에 심었을 때 말려서 키로에 300원도 안 주었는데 작년에 생것을 1,000원 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경영주가 값이 싼 것을 선호하지 국산을 쓸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익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또 치자는 거름을 많이 소요합니다. 퇴비가 안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휴경지에 심어서 잡풀이 나고 하면 그 나무는 죽거나 결실을 못봅니다. 그래서 휴경지만 하지 말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마늘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한다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해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마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일반 사람들이 대체작목이라는 용어에 거부를 느낍니다. 대체작목 하는데 과연 센터에서 새 소득작목으로서 개발을 해서 농가에 권장해서 성공한 예가, 가장 권장할 만한 어떤 작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마늘이 남해로 볼때는 월동 작물로서 고소득 작물인데 마늘재배면적이 많을 때는 2,400ha 정도까지 되다가 올해는 1,995ha로 되었고 센터 계획은 매년 100ha씩 줄여서 적정면적이 1,700ha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작목이나 소득작목 개발의 필요성은 농가에서 미리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체작목을 재배할려고 해도 당장 표가 안나는데 우리군으로 보면 단호박은 작년에 재배해서 300평에 120만원도 하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8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고 단호박은 작부기간이 짧아서 3기작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늘에 버금가는 우위에 있는 작목으로 추천을 하고 있고. 또 창선, 설천에 재배하고 있는 잠두도...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대체작목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으며 농가에 어떻게 보급하고 있는지. 대체작목이 센터에서 확실하게 이런 정도가 있다. 이것이 마늘의 대체작목이다 하는 정도를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마늘대체작목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단호박하고 완두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작목을 발굴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농가 심사위원이 있죠? 대체작목을 심사하는. 심사 규정은 어떻게 해서 심사위원이 만들어 집니까? 심사위원 선정이.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는 분들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시범사업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농산분과위원들인데 각종 학습단체 회장들입니다. 군지부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7명 정도 됩니다. 심사는 서류심사를 하고 나서 현지에 나가서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2001년도에 대체작목을 권장하는데서 단호박 단지에 1,500만원, 쑥 재배에 500만원, 산채류 재배에 500만원, 부추재배에 500만원 그렇게 지원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단호박에 700만원, 그렇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치자 재배는.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처음했습니다. 900만원 정도.
종문
손종문위원
치자 재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치자는 운암 작목반에서 하우스 100평을 만들어서 하는데 900만원은 자재비 입니다. 자기들이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할 때는 농가에 일부 금액만 받고 분양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봄에 묘목이 좋으면 분양할 것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대체작물에 보면 센터에서 대체작물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데 미조 최동석씨 압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종문
손종문위원
그분의 상품성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그분이 남해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전에 나가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도 금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탈락이 되었는데 그당시 신청할 때는 시설이 안되어 있었고 선인장은 군내에 다수 농가가 재배를 하는 작목이 아닙니다. 선인장을 심어서 수확기 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그분이 올린 의견서나 공무원이 실태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배점에서 떨어져서 탈락이 되었는데 선인장 건도 한번더 검토해서 면적확대가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그런데 마늘이나 쌀은 평당 소득이 얼마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마늘은 소득은 쫑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마늘은 생산비까지 포함하면 순 소득은 34만원에 불가한데 생산비를 제외하고 경영비를 빼고 나면 300평에 153만원 정도 되고 나락은 300평에 소득을 보면 80만원 정도 됩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사람 하는 이야기는 1,400평에 2,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까지 있는데 자기가 개발해서 자기가 판로를 개척하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더 확대해서 소득이 되면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된다, 안된다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왜 물었느냐 하면 심사위원들에 대한 감정적인 것이나 또는 그 사람들 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하는 과정이나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심사위원들은 공무원이 개입이 안되기 때문에 한점의 의혹이 없는데 단지 사업비가 적은 것은 서류심사로 가름하고 사업비가 큰 것은 현지조달 해서 결정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에서 제일 권장할 수 있는, 제일 나은, 소득으로 권장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해 보세요.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완두, 단호박,감자, 참다래 네가지 종류는 남해로 봐서는 작목 우위에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참다래가 성공한 예로 들어갑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관내에 재배면적이 안많은데 판매하는데 애로가 없고.
종문
손종문위원
참다래 단지는 어디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제일 많은 곳이 화계, 용소하고 고현 도마지역이 많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센터에서는 성공품목에 들어가고 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득원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사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성공 사례가 되도록 더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새소득작목 발굴해서 업무계획에 보면 신규 새소득작목 연중 연구개발, 판매처 사전확보, 납품처 확보, 남해 농산물 우수성 대대적 홍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계획에 이렇게 있는데 상세하게 한가지 한가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진행중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새소득작목 연중 개발은 센터내 포장에서 연구개발팀에서 일부하고 있고 기술지원과 각 분야별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참다래, 시금치, 잠두, 두릅, 감자, 단호박, 포도, 완두, 부추등으로 정리를하겠습니다. 판매처 사전 확보 관계는 판로개척팀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후면은 센터에 이 업무가 보태지는데 그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참다래가 마늘의 배라고 하는데 소득이 배 맞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이 150만원 가면 참다래는 240만원 정도.
한기
김한기위원
이호재 과장이 소득을 배로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배까지는 안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고현 도산, 도마, 이동 의 화계, 용소에 보면 집하장 창고도 무너져 가고 관리도 안하고 그렇는데 소득이 맞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용소 참다래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참다래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상품이 되는 1등과만 만들어 내면 소득이 높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일반농가에서 참다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상품율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1등품이 나와야 하는데 4등품이 나와서 제 값을 못받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은 남해군에 참다래 재배농가가 많이 되도록 해 주라. 그래야 유통이나 판로를 개척해서 고정 납품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고현도 농가별로 차이가 납니다. 제대로 농사짓는 농가는 25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농가는 아주 소득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참다래가 여러분들은 성공한 예라고 하는데 백희진씨처럼 1등 과일만 만들면 되는데 1등과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관여해서 도와주고 하면 성과가 좋을 것이고 1등 과일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1등과를 만들어 내는 그 과정이 힘이드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래성이 있다는 이유는 참다래가 뉴질랜드 호주에서 재배가 되는데 그쪽은 남반구기 때문에 그쪽이 가을이면 우리는 봄이고 그쪽이 참다래가 나면 우리는 안나고 여기서 생산될 때는 그쪽이 많이 납니다. 세계적으로 봐서도 경합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부 재배가 안되고 일부 해안 지방만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지도가 제대로 못된 것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보조사업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단지에.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사업으로 했는데.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관리를 안하고 되겠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당장 나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고소득작목이라고 말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생산자 하고 소비자가 새소득 작목을 발굴해서 생산자 하고 소비자가 시식회나 설명회를 가져 본적 있습니까? 센터에서.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밤호박은 그런적이 있는데 참다래는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소득작목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남해군에 보관창고가 32동이 있는데 작년에 분기별로 1회 이상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한 비치카드 해서 실태점검시는 타 용도 사용 및 개인사용금지를 지도 홍보하고 있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오늘 비치 카드를 가져왔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에서 못가져 왔는데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런것이 하나하나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것도 안되어 있고 공무원들 복지부동 아닙니까? 창고에 가보면 다른 용도로 써이는 것이 많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는 우리가 반성을 하겠는데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농기계창고 만큼은 업무 욕심을 가지고 경남에서 남해군이 제일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밑에는 농기계를 보관하고 위에는 마늘을 보관하기 위해서 했는데 부족했던 분야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손종문 위원입니다. 마늘경쟁력제고 대책에 대해서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문제는 농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군민, 행정, 농협등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늘 관련 대책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꾸어서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지 소신있는 답변과 마늘의 생산비를 줄일려면 기계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직립 파종기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80∼90% 정도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계화 실적, 만드는 과정, 추후 기계화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마늘이 지금 대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작목이 벼와 마늘, 고추, 한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늘산업은 쇠퇴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내년도 마늘가격은 1,300원 전후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고 단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늘전문팀장 개인 입장이나 군에서는 마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중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MMA물량 냉동 초산조제마늘이 연간 약 정부 집계로는 3만톤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생각에 4만톤에서 많게는 5만톤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생산 기반중에서 외국에서 싼값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늘물량만큼 면적을 축소시켜 줘야 합니다. 그 면적 비율이 약10% 정도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향후 3년동안 면적을 15%정도 감소시킬 계획 입니다. 즉 지금 2,000ha에서 1,700ha 정도로 면적을 축소시키고 다음에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기계화사업입니다. 농림부 계획에 의하면 07년까지 마늘산업 생산기계를 70%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07년까지 70% 순으로 기계화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는 종구갱신입니다. 주아재배를 함으로 해서 생산성이나 상품성이 최소 30% 향상된 것으로 연구결과 나와 있는데 주아갱신을 우리는 05년까지 70% 수준, 07년까지는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마늘재배 기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마늘전문팀이 신설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종구갱신, 직립 파종기 개발입니다. 그중에서 직립파종기 원리를 개발하는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원리가 성원에이텍 하고 개발자 하고 합의에 의해서 성원 에이텍에서 남은 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엊그제 제가 진흥청에 올라가서 성원 에이텍에서 최종 개발한 기계를 보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원과 정책적인 배려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기계를 개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발자 하고 농림부 하고 농업기계화 연구소를 서로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차로 개발한 마늘직립파종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차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개발자를 불러서 같이 설계서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보급한 기계가 몇개정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단일기계입니까? 파종기가.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마늘생산 과정을 기계화 할 수 있는 기종은 첫째 파종기, 수확기, 줄기절단기, 선별기, 쪽 분리기, 분리한 쪽을 또 선별할 수 있는 쪽 선별기가 있는데 마늘은 과정이 여러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계도 여러가지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벼는 이앙기, 콤바인만 있으면 되는데 마늘은 벼하고 특성이 틀려서 여러가지 기계가 필요한데 어제도 농업기계화연구소 관계자들을 찾아서 제가 그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농업기계화연구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기계를 연구 개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도 하는 말씀이 사람손이 가장 정밀한 작업기다. 사람손을 따라 오지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정밀성을 갖추려면 기계가 엄청난 고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계화를 하더라도 기계 자체가 너무 고가이고 정밀성을 요할때는 뒤에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생산비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정밀성을 요구하되 사람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밀성을 자기들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종은 6가지 종류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6가지 중에서 현재 기계별로 성능이 몇%정도까지 왔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기계별로 성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현재 파종기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직립파종기와 뉘어서 심는 한지형 파종기가 있습니다. 부착하는 형태는 관리기, 경운기, 트렉터용 세가지가 나오는데 뉘어서 심는 한지형 파종기는 전파를 하는 형식인데 성공률은 결주율이 2%에서 5%정도 나오고 있고 결주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뉘어서 심는 파종기는 우리 지역에도입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단지 문제가 된다면 뉘어서 심기 때문에 수확량 면에서 직립보다 7%이상 감소가 됩니다. 7%감소가 나오는 부분하고 심는데 노동력이 절감되는 부분하고 따져서 보급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직립 파종기는 성원에이텍 설명에 의하면 직립율이 95% 수준이라고 하는데 제 눈으로 본 바에 의하면 85%도 채 안되고 다음에 결주가 5내지 10%는 나옵니다. 그래서 직립형 파종기는 아직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수확기는 관리기, 경운기, 트렉터용 세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확기는 비닐을 씌어놓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기계화는 곤란합니다. 예를들면 경북 의성은 이미 수확시기에 비닐을 벗기고 수확기를 투입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농민들 의식을 앞으로 조금만 바꾸어 나간다면 수확하는 기종에 맞추어서 골을 짓고 비닐을 씌워서 재배를 한 다음에 수확시기쯤 되어서 비닐을 제거하고 수확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농가가 노령화 되어서 기계화 도입도 어렵고 비닐을 벗기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수확기도 80% 수준까지만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늘선별기입니다. 선별기에는 무게로 하는 선별기와 형상으로 하는 선별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마늘에는 크기로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부채골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남해는 지금 5등급, 6등급, 6등급으로 구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등급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부채꼴 형태를 배치를 하는데 이 봉이 돌아가면서 마늘통을 구분하는데 그러면 1등과 2등, 2등과 3 등 이 애매한 경계 부분에서 2등으로 들어가야할 것이 1등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데 어차피 깐마늘 형태로 유통형태가 가게되고 다음에 마늘을 기계로 까서 다시 쪽을 선별하는 과정을 한번더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태여 마늘을 6등급 까지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그것을 적극 권장한 결과 고현과 동남해 농협 일부, 남해농협에서 3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점차 확대를 해서 4등급으로 줄이면 농가의 노력비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별기 역시 농가가 만족할 수준에 와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줄기 절단기입니다. 줄기 절단기도 2조식, 4조식이 있는데 마늘 수매규격이 줄기를 1내지 2cm 남기고 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해서 반 건조된 상태에서 절단하면 날이 잘 안듭니다. 그러나 풋대를 할때는 잘 들어갑니다. 어차피 대규모로 하는 농가에서는 유용한 기계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수확을 해서 줄기를 절단시켜서 건조 저장고에 넣어서 건조를 시켜서 출하를 할때 다시한번더 손을 보게 됩니다. 뿌리를 절단하면서 줄기를 손을 보게 되는데 줄기 절단기는 조금만 보완을 하면 농가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줄기 절단기는 90% 수준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쪽 분리기는 작년에 대형을 3대를 보급했고 올해 중,소형 해서 29대가 보급이 되는데 줄기절단기는 첫해에는 호응이 없었는데 올해 7월말에 사무실에서 연시회를 개최하고 나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기계화 된 것 중에서 줄기 절단기가 최고로 인기가 있습니다. 쪽 분리기 성능은 90% 이상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농가가 선호하는 기종부터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현재 쪽 분리기나 기계 구입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금년까지는 지역특화사업이라 해서 농림부 국비를 50% 지원받고 도비 15%, 군비 35%를 받아서 100% 보조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협까지입니다. 이것은 농협에 기계를 줘서 작목반에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가능한한 농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할려면 엄격히 법과 제도를 활용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농협에다 부탁을 해서 농민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활용했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일반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보조율이 떨어집니다. 보조가 50%, 융자 30%, 자부담 20%인데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에서 보조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수차례 접촉 중입니다.
노원
김노원위원
가격은.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가격은 같은 쪽 분리기라도 형태에 따라서 950만원부터 190만원 짜리까지 다양합니다. 대중적인 것이 390만원에서 420만원 사이가 가장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종기나 수확기나 쪽분리기 선호율이 높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파종기는 85%, 수확기는 80% 진도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남해 농민들이 이런 기계를 사용합니까? 매년.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기계화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해는 줄기절단기가 많이 나갔고 올해부터는 쪽 분리기와 수확기가 나갔는데 수확기는 마늘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선호합니다. 우리한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남해군 전체 마늘재배 농가의 평균재배면적이 692평입니다. 호당. 그래서 전 농가가 기계화 혜택을 받기는 곤란합니다. 기계를 할 수 있는 것은 2,000평에서 3,0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위주로. 그 농가들이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은 2%밖에 안되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24%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대 면적 위주로 재배하는 농가들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데 포인터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면적을 하는 농가에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에서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공동 이용행태로, 가능한 많은 농가가 기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현재 각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 보급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지난해 보급된 것이 총22대, 올해는 69대입니다. 총91대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현재 동남해 농협하고.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전 농협에 다 나갔습니다. 농협지소까지 나갔습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마늘의 내년도 가격이 1,300원은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야기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늘을 정부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보다 남해군에서 계약재배할 용의는 없는지.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예, 내년산 마늘 1,300원 수준에 대한 근거는 S/G 조치가 해제됨으로 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일반마늘이 양어관세만 물고 들어옵니다. 양어관세는 종량세와 종과세가 있는데 금년 양어관세가 종과세가 키로그램당 368%, 종량세가 키로그램당 1,840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종량세가 1,820원과 364%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신선마늘에 대해서는 수입원가를 톤당 400불로 볼때 키로그램당1,820원의 세금을 물기 때문에 400불에다 제비용, 기업이윤을 더하면 일반 마늘 국내유통 가격은 키로그램당 2,300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깐마늘도 톤당 500불내지 600불 수준이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물더라도 국내 유통 가능가격을 2,600원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깐마늘을 가공하는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깐마늘을 가공하는데 가공비용, 유통비용이들어가는 것이 키로그램당 1,300원 내외가 됩니다. 많은 업자는 1,500원까지,또 작은 업자는 1,2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키로그램당1,300정도면 업자의 이윤, 유통비용이 충분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깐마늘이 우리나라에 2,600원에 유통된다고 보면 우리나라산 깐마늘도 2,600원 선이 되어야 가격경쟁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유통과 가공비용을 1,300원을 공제하면 국내산 일반마늘은 1,300원이 나옵니다. 다음 여기서 제가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국내산과 중국산의 품위가격 차이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품위가격 차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깐마늘을 사먹을 때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물어서 국산일 경우에는 키로그램당 최소 200원에서 400원까지 가격을 더 받게됩니다. 이 부분을 깐마늘 형태로서는 도저히 국산과 중국산이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반영을 시킬 수 없고 제외를 했을 경우에 키로그램당 1,3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단 부대조건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고현 깐마늘 공장에서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2,600원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1등을 1,500원, 2등은 1,400원, 3등은 1,300원, 4등은 1,100원 정도로 해서 계약재배를, 중국산 마늘이 들어와도 경쟁력이 있다 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가격은 중국산이 들어오더라도 깐마늘이 2,600원 정도만 형성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고현 농협 그 단가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마늘산업은 앞으로 뉴라운드 출범을 할때 양어관세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인가가 국내마늘 산업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봅니다. 다음에정부 계약재배를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정부계약 재배는 농한기금을 받아서 농협에서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금은 정부에서 받고 일은 농협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원예연구소 조직배양실 임차사용 기본시설 설치에 1억내지 2억의 예산 소요가 된다고 아까 설명했는데 테마공원에다 마늘박물관을 5억내지 6억을 들여서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건립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테마공원 해서 마늘박물관은 마늘박물관만 짓는 것이 아니고 한우나 마늘, 특색이 있는 농업관을 넣어서 남해농업의 역사, 미래상을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립니다. 다음에 조직배양실 문제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넣었는데 기본시설 설치에 1억5,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정상적인 완벽한 조직배양실을 갖추려면 3억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아쉬운대로 운영하는데 그만큼의 돈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배양실을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 고정 비용이 들어가고 재료비나 인부임을 볼 때 조직배양 자체가아주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런 사업을 수행못하고 관에서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로사항입니다만 고정비용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원예연구소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소장님 맞습니까? 농업관이라고 하는데.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팀장이 변경된 것을 잘모르고 있는데 작년 계획에는 농업박물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남해 마늘박물관 쪽으로 이야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농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마늘인데 제 생각에는 조직배양실이 박물관 보다는 경쟁력이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마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를 해야 되겠다. 면적을 축소해야 되겠다. 현재 2,000ha인데 그제 보고에 의하면 500ha 정도 줄여서 1,500ha 정도 할 것 같으면 적정 면적이 안되겠느냐. 농업발전과나 홍보과, 소장님 답변도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실제 과장님 답변이나 전문팀장 답변을 들으니까 1,700ha 정도로 300ha 정도 줄여야 되겠다 하는데 이 사항은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팀에서, 주무과에서는 300ha를 줄여야 되겠다, 보고된 숫자는 2,000ha중에서 500ha로 1,500ha가 적정면적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기계화, 면적축소, 자체기금조성, 자체기금 조성이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있죠. 이 세가지만 하면 남해 마늘산업이 그 나름대로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경쟁력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싼 마늘이 일정 부분 국내시장을 10%정도 잠식을 해도 나머지 90%는 국산마늘로 싸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여러가지 분석을 해 볼 때 첫째는 많이 심는 것보다 면적을 줄여야 되겠다. 다음에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계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마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요약을 하면 이런 사항 아닙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마늘의 정부 최저보장가격이 1,2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어떤 가격입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농림부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들이 있어서 소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데 위원들도 강제기간이 아니고 자문기간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산비를 볼 때 종구나 비료대, 노동비 이런것을 전부다 계산해서 1,250원정도가 정부 최하한 가격이다 보고 이 밑으로 가격이 안내려 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경제작물팀 송환준씨 S/G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이프 가드가 무슨 말입니까?
팀장님, 언제 나온 용어업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세이프가드는 WTO 협정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것이 현재 이야기가 통용되어 있는 사항은 이번에 중국산 마늘 때문에 나온말 아닙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99년도부터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농민들이 S/G라는 말을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S/G라는 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긴급 관세를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이해하는 것이 국가에서 중국마늘에 벌금 형식의 세금을 많이 물린다 그런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 "세이프가드"라 하면 이 사항을 한글로 요약하면 뭐라고 씁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긴급산업피해긴급구제조치, 그러니까 마늘이기 때문에 마늘산업피해 긴급구제조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식으로 괄호 해설을 해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농민들이 이런것이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현재 가격이 마늘 가격이 어떻습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한지 가격은 상품은 2,000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평균가격은 1,560원입니다.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은 1,875원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중국산 마늘이 이 조치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내년도에 가격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것을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현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현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저장마늘의 출하시기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S/G 조치가 해제가 되더라도 내년 1월, 2월까지는 마늘수입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무역관계라든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생산된 마늘 자체가 국내 소비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저장을 해 놓았다가 출하를 해도 12월까지 출하가 완료되고 1월, 2월까지 출하를 해도 중국산 마늘이 긴급히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우리군내 각 조합이나 개인상인들이 사가지고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일부 농협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 부분이 생길까 싶어서.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2월까지만 출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창고에 재어놓은 상인들은 지금 팔고 있습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예, 거의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농협이나 상인들이 사서 보관을 해 놓고 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다 사줬는데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금년까지는 다 팔 수 있도록 행정도 지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마늘 소득과 같이 전체 농가에 고른 소득을 줄 수 있는 작목이 단호박, 완두다고 과장님이 이야기 했죠?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늘재배 농가 호수는 어느정도 되는지 과장님 압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8,700호.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현재 단호박이나 두릅, 감자, 돌미나리, 시설포도, 신선채소 이런 사항들이 관내에서 많이하고 있는데 몇호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5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새소득작목의 면적이 어느정도 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정확하게 재 보지는 않았는데 300ha 정도 추정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새소득작목이라 고 감사자료에 현황에 나와 있어서 보니까 과연 센터에서 새소득작목이라고 나열했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소득이 올라오는지, 전체 농가의 몇%가 참여하는지,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봤더니 과장님은 300정보, 참여농가가 500농가, 다시 이 사항을 가서 알아보세요. 새소득작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통계를 알아야 어느정도의 면적에 몇호가 참여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보니까 30정보, 140호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대체다, 새소득작목이다 하는데 이렇게 적은 면적에 200호도 못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과연 마늘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와서 가격이 경쟁력이 없어지면 마늘 농사짓는 사람들도 적어질 때 이런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지금 유자재배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유자가 관내111ha, 재배농가는 230농가 정도 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유자의 성분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연구개발팀에서 합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성분 분석은...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효능은 상식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유자가 경제 작목 과수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미 과수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열지 않는 유자 나무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면적이 15% 정도.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성과수는 얼마나되는지 압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면적이 85ha 이상.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나무는 몇 나무나되는지 잘 모르죠?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반당 35주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실생유자는 몇나무나 되는지 압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실생하고 접 목하고 비율이 전체 10같으면 실생이 4, 접목을 6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남해군 유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연간 300평에1,000키로를 보면 1,100톤 정도.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잘 팔려 나갑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옛날보다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실생묘 과원은 몇 개소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집단화된 데가과원처럼 가지고 있는 곳을 40개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전체 생산량의 어느정도가 팔려 나간다고 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80% 정도는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이든지 생것을 팔든지.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유자청이 가을 지나고 나서 유자를 안따고 나무에 그대로 달려있는 것이 20%밖에 안된다 이말이죠? 생산량의 80%는 팔리고 20%는 나무에 달려있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유자 가공공장이몇개소 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창선하고 남해 유자영농조합하고 2군데.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여기서 무엇을 만듭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유자청, 술 이런 정도.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방금 내가 질의한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고품질 쌀을 생산했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생산했는데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증산정책 위주를 하고 올해는.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생산은 작년도는 안하고.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해 왔는데 금년에 대두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작년도에 고품질생산을 해 보았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소비자가 고품질쌀이라고 선호를 하던가요?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관내에는 벼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남해에서는 다른 육지 쌀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지는데 작년에 남평벼, 일미벼, 동안벼는 미질이 좋아서 소비자가 선호했습니다. 특정 품종에 대해서.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쌀이 어느정도 팔렸습니까? 선호만 합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남해종합미곡처리장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적기 수확이 안되기 때문에 미질이 저하된다. 이런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바탕 자체가 누가뭐라고 해도 마늘을 일찍 심기 위해서 벼를 빨리 벱니다. 그런데 고품질 생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우리군은 2모작이 65%이상 되는데 바탕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가에서 관행이 많이 바뀌어서 땅심은 차츰차츰 낳아지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고품질 벼가 생산될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꼭 토양만 가지고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지금 모내기를 도내에서 6월 19일날 이르게 했다고 하는데 자랑스럽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로 봐서는 6월 19일날 마친 것이 일찍이 한 것은 아닙니다. 벼도 생륙기간이 길어야 미질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상금을 좀 받았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금년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를 39개소 405ha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 사업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것은 남해군 전체 재배면적의 10%가 되는데 고품질 생산 시범단지를 만드는데 비료를 입상규산질, 저질소 복합비료 이렇게 주면 확실히 쌀이 고품질 쌀이 됩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 비료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비료는 계통구매를 합니다. 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농가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우리는 돈만주고 농협에서 공급합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우리가 검증하는데도 관여했습니다. 구매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최종 물량을 결정하고 구매 방법까지 다 결정한 다음에 구매는 농협에서 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금년들어서 농약치는 농가가 잘 안보이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금년에 병충해 방제를 5회 잡았는데 많이 친 사람이 2번, 보통 한번 반정도 쳤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충이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병충해가 작년에 비해서 설합니다. 멸구가 많은데 멸구도 적고.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멸구가 적어진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변화 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그런것도 있지만 중국쪽에서 방제가 잘되어서.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현재 농약도 안치고 비료도 안주고 퇴비만 하고 이러면 환경농업이 될 수 안있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아니, 남해말로 산야답, 그런데 쌀을 심어놓고 비료도 안주고 농약도 안치고 퇴비만 하고 하면 그런 쌀을 선호안합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농약이나 비료가 벼농사에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작물이 안됩니다. 무농약, 무비료 상태에서는.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앞으로 기술지원과가 환경농업과로 기구가 명칭이 변화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농업과에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 환경농업을 어떤 소신을 가지고 남해군 농업을 전체 환경농업으로 끌고 가실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환경농업도 당년에 어떤 사업을 투입했을 때 작목이 1년에 바로 결과가 안나오는데 여러 분야를 검토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을 투입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현재 전부다 무공해 식품, 사람들 수준이 높으니까 먹는 것도 무공해 식품을 찾고 있고 쌀도 전에는 많이 생산하던 것을 지금은 무공해 쌀 이런 것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환경농업과의 명칭답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남해군 전체 농사를 환경농법으로 짓느냐 이런데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고민을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객토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객토는 하는 농가가 극히 소수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객토 이런것도 지력을 증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첫째, 땅심이 좋아야 모든 작물이 병충해에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땅심을 높이는 데는 역시 객토와 퇴비가 우선이 아니냐. 지금 지력증진은 석회나 규산, 퇴비중에서 어떤것이 제일 보탬이 됩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세가지다 작물에 꼭 필요한 성분들인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제일 필요한 것은 규산질 비료가 필요합니다. 마늘까지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퇴비 효과가 석회도 못지 않죠?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퇴비를 많이 사용하면 친환경농업 이런 쪽으로도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퇴비생산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산에 무진장 하게 풀이 많은데 이 운동을 펼칠 용의는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사실은 재작년부터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농촌 노동력 노령화, 부녀화 추세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적극 참여가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범마을을 12개소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대이상 효과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토양개량제 공급량이, 공급 주기가 4년내지 5년인데 2년내지 3년으로 단축해 달라. 주기를. 4년내지 5년 주기로 주는 것은 농림부시책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정부시책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런데 농가에서 자꾸 원하면 2년내지 3년만에 시용을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대로 4년내지 5년주기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만 정부안이 그렇기 때문에 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남해토종 시금치는 대도시 어느시장을 가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서울에서는 가격선이 높게 나왔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서면에 시금치 경매 금액이 10억4,800만원, 엄청난 소득이라고 보는데 겨울작목중에서 시금치, 겨울초를 재배해서 한 지역에서 10억의 소득을 올린 것은 이 소득은 소득작목중에서 제일 소득작목이다. 개발하는 것 보다 이런것을 적극 장려하자. 사업비를 보면 3,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군비를 10배를 올려서 3억을 투입해도 남해군 전역에 이렇게 좋은 소득작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지에서 경매 판매를 하는데 상인들이 와서 농협에서도 산지에서 경매를 하는데 이 사항을 계통으로 300그램 정도 소포장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이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3,000만원 안에는 주로 포장재 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금년에 포장재 제작에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농가에 확대 보급해서, 마늘처럼 논에도 시금치를 심어도 되죠?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밭에도 심어도 되고.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이렇게 높은 소득작목을 겨울철 마늘의 대체작목으로 해도 충분치 않겠느냐. 남해 토종 시금치, 남해마늘, 내 생각에는 마늘전문팀 보다도 시금치팀을 하나 만들어서 시금치만 연구해서 이렇게 서면 시금치 경매액이 한철에 일정한 면적에 10억의 돈이 올라온 것은. 마늘하고 시금치 가격을 평균적으로 비교해 봤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비교해 봤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소장님, 이런 사항을 현황을 보고 놀랐는데 시금치를특히 서면에, 서면지역이 어딥니까? 서면 전역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서면은 지형적으로 밭이많고 겨울작물로서 시금치가 마늘대체작목으로서도 좋다고 보는데 남해시금치가 발가스럼하게 뿌리가 나서 데쳐서 먹으면 달짝지근한 그것인데 그런 사항을 전부다 부산이나 서울에 홍보해서, 또 성분 분석을 해서. 마늘을 차츰차츰 500ha를 줄인다 하는데 마늘을 안심는 논에, 줄이는 그 면적에 시금치를 대체해 보면 그 소득이 마늘소득과 비슷할 때 서로 가격비교가 나올 것인데 그러면서 대체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주신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고민해서 검토해 보고 수용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됐습니다. 다음에 개똥 참외는 전망이 있는 품목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서면에 1ha 재배했고 MBC에서도 방영이 되었는데 600그람, 액기스 1병에 10만원인데 일반 농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소비자가 선뜻 선호를 안합니다. 가격이 높아서.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한번 해 보고. 개똥참외나 작두콩이나 부추, 표고버섯, 치자, 이런것이 특용경제작물로서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시험재배나 실증시험을 전반적으로 해 보고 이 소득이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면 그 품목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아까 김노원 위원님이 치자를 말씀했는데 치자는 전망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자가 다비작물인데 이런점을 농가에 홍보하면 크게 어렵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우리군에 삼자하면 유자, 치자, 비자인데 이것이 지금 쇠퇴하는 추세인데 이런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삼자가 아니라 이자라 하면 유자, 비자, 유자가 안되면 나중에 일자 한다든지. 밭 언덕에 매실을 심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매실은 병충해 에 약한 작물이 되어서 우리가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닌데.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실험을 해 봤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안해봤습니다.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을 보면 병충해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병충해가 무서워서. 하동에 보면 하동매실, 엑기스 등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워놓은 산자락에 매실이라도 심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묘목을 기르든지 사오든지 해서 밭언덕에심어 보십시오. 묘목에서부터 몇년을 키우면 성과가 되느냐. 그래서 매실 엑기스는 애들 배아플 때 먹이면 좋기 때문에 집에는 매실 엑기스를 항상 비치해 둡니다. 그리고 매실술을 담아서 술중에서는 매실주가 좋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해 보고 이런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기
감재기감사1반장
서면에 노구 박나물 관계는 압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수출을 하다가수출이 안되는데 농가에 올해 두번 나갔다 왔는데... .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국내수요는 어떻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국내수요는 생산하는 데로 다 가져갑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러면 그런 사항들도 분석을 해서 특용작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산야에 박을 심어서 이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박을 따서 박나물을 만들어서 추석때 집집마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상당하게 농가에 소득이 있지 않느냐. 서면 노구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구상을 해 봤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서면도 주로 재배하는 지역이 노구인데 서면 유포,남상, 중리까지, 상남까지도 농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확대 보급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자는 성과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비자는 성과수가 거의 없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비자림 조성해 봤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못해 봤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경제작물팀이 있고 또 특용작물 하는데 이런것도 연구도 해보고 또 연구개발팀과 협의를 해서 이런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지금 주어진 사항만 가지고 하는데 이런것도 구상을 해 보고 비자림을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되겠는지, 안될것 같으면 그냥 두고. 서면 노구밭도 다른 지역에서 충분한가치가 있으면 확대해 보고 연구를 하십시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서면 박은 면적이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현재 마늘 가격 경쟁력 향상대책에 금년도에 파종기 25대, 수확기 13대, 쪽 분리기 29대 하는데 금년도에는 줄기절단기 보급 계획은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줄기절단기는 연초에 사업 책정이 안되어서 금년에는 보급이 어렵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 사업은 안해도 됩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줄기절단기는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기계화 중에서 제일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줄기절단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확을 하고 나서 할머니들이 앉아서 가위로 절단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 갑니다. 그래서 줄기절단기가 좋다고 봅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줄기절단기는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데 당초예산에반영이 되면.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 사업도 농림부 소관으로서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군비는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35%입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줄기절단기를 선호를 많이하면 많이 보급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것이 잘 되어야 결과적으로 마늘농사에 생산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농기계보급은 우리군이 여타 시군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군에는 마늘전문팀이있으니까 전문이 무엇입니까? 전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항을 연구개발 해서 그래서 마늘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냐. 마늘산업 안정 및 보호를 위한 자체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마늘 면적을 보고 했는데 300ha 소요될 경우에 그 대체작목을 재배하는데 마늘하고 대체작목하고 갭이 났을 때 그 부분에 손실분을 보전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것을 어떻게,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금조성 목표가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금액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늘만 30억정도 모금할 계획인데 마늘뿐아니라 대체작목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마늘산업 안정 및 보호를 위한 자체 기금조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요?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예, 마늘은 30억 정도 계획을 합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것은 어떤 식으로 기금조성을 할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기금은 농가에서 내고 농협에서 출연을 받고 군에서 도 지원하고 해서.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이런것도 좋은 시책의 하나다. 면적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마늘산업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것은 좋은 발상으로 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술지원과는 앞으로 환경농업과가 되는데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쌀농사, 마늘농사, 한우, 고추, 이런 작목들이 잘되도록 해 주시고. 농업의 종류 가운데 마늘하고 쌀이 현재 기술지원과에 속한 업무입니다. 축산인 한우야 농발과에 있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남해농업을 맡고 있는 기술지원과에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팀장들이 합심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어서 고맙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4페이지 수출농업 육성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수출농업 추진을 95년도 부터 3년간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수출농단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농가는 몇농가이고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 시설물 사후관리를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우리군 수출은 다른 여타시군 보다 취약한데 우리군은 주 작목이 오이, 그리고 잠두가 수출작목인데 오이는 수출단가가 작년에계약단가가 1,800원인데 내수용은 2,300원으로 갭이 15% 생겨서 수출 참여 농가가 저조합니다. 그런데 수출을 안해도 시설하우스를 비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고현 오곡은 수출에 전혀 참여안하고 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은 가격이 떨어져서 비워놓은 곳이 있고 한데 수출작목에는 큰 문제가 없고.
한기
김한기위원
실패한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는 농가는 없는데 작목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실배한 농가는 없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하우스가 비어있는 것은.
갑종
곽갑종기술지원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오이는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까? 수출은.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현재 적자보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진주시는 연간 25억정도 해 주는데 남해는 4,000만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래서 지원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는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수출물량이 적고 재배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 선밖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한 내용이 속기록에도 남고 지방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하니까 소명할 기회라고 할까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감사1반에서 여러가지 질의한 사항이라든지 또 답변을 못한 사항, 질의한 내용들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3개과를 감사하는 것을 봤으니까 여러가지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먼저 소득작목 개발 관계는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작목을 특성화 시키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시금치 쪽으로도 좀더 정열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분야는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때 의회에 승인사항이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남해 시금치가 전라도 시금치한테 안뺏기고 시장을 잠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을 3개과를 지켜 보면서 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설천, 서면 서호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건이 일전에 지방지나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분야가 우리가 잘했고 책임을 피하자는 뜻은 아니고 소장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농업이라고 하는 업무의 특성이 시간을 필요로 하고 특히 남해는 노령화, 부녀화 된 남해농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 환경농업지구 조성에 10억을 어렵게 농림부까지 가서 예산을 가져와서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환경농업지구에서 큰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바로 소득하고 직결될 것이라고 지역언론들이 너무 성급하게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쟁점화 되고 해서 우리가 업무하기가 괴롭습니다. 조금 주민들 의식도 바꾸고 새 작목에 환경농법도 수입을 하고 해서 3년, 5년안으로 본 궤도에 올리고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군 전역에 환경농업 작목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하고 남해군 전역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시간도 주시고 연구할 기회를 더 여유롭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환경농업지구를 다른 시군에는 골치가 아프니까 한군데도 안가져 갑니다. 농림부에서 김해하고 남해만 있습니다. 그래서 2개지역을 유치해서 이렇게 까지 말썽이 될 줄 알았으면, 힘들줄 알았으면 아마 공무원들이 안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은 힘들더라도 남해의 환경농업을 위해서는 꼭 유치를 한 것이 잘했다. 지금은 욕을 얻어먹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언젠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농업의 특수성을 꼭 남해군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연구개발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다섯가지, 열가지를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이 뭔지 실증시험을 해 보다가 그중에 한두가지라도 성공하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가지를 했는데 왜 한가지 밖에 성공을 못했느냐. 네가지는 왜 실패했느냐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면에는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있는 40여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데는 다소 실패가 있더라도 지적을 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니까 고마운데 사기가 안떨어 지도록, 특히 "농"자가 붙은 기술센터 쪽은 애정을 가지고 많이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저도 3개과를 감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연구를 해서 많은 사항을 질의 했는데 우리군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류를 보고서 합니다만 증빙서류를 가져오라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지적 사항이 나올 것 같으면 시정, 개선, 참고, 건의 이런 네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는 이야기를 증빙 서류를 보지 않는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서 3개과에는 제가 과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해군 농업을 이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추진을 하는 것도 그렇고 결과도 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이고 몱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마늘문제, 쌀문제는 고민을 하면서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 감사과정에서 여러가지를 서로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있어서 또 통계 관계도 직접 못챙겨본 이런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가혹하게 이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느냐. 이런 정도를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우리 위원들은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면 한 사항을 아까 마늘가지고 전부다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만 마늘한개도 우리가 서로 알고 짚고 넘어가고 대체작목이 뭣이냐, 소득작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이 집행부서와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뜻으로,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한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혹시나 감사반장께서 행정 경험이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느냐 하는 이런 혹자들은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알아도 내가 더 많이 알면은 아는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하면 서로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종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종문
손종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행식 팀장, 마늘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종구갱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아재배 방법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 팀장이 남해 모 일간지와 인터뷰 내용에도 보면 농민들이 우리를 믿고 따라주어야 정책의 성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아재배에 대해서 일반 농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아재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주아재배는 마늘에 올라오는 쫑을 미숙 상태로 채취하거나 완숙,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채취를 해서 거기서 씨마늘을 넣는 방법입니다. 추진하는 방법은 두가지 인데 하나는 전남지방에서 사용하는 큰 주아 마늘을 사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중간 크기의 주아를 가지고 통마늘을 생산해서 씨마늘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시도를 할때 주는 중간크기의 주아를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되 큰 주아와 중간주아를 병행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재배의 이점으로는 수량이 증식된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최소 10%에서 최대 70% 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70%까지는 못믿겠습니다. 최소 20%내외정도 는 수량증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다음에 생산된 마늘을 저장하면은 감묘율이 월등히 줄어듭니다. 일반마늘이 10개가 줄어든다면 주아를 이용해서 생산한 마늘은 5개정도 이렇게 감모율이 줄어듭니다. 일반농가가 주아재배를 실천을 하면서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은 중간 크기의 주아를 사용했을 때 그해의 기상 여건에 따라서 단구가 생기게 됩니다. 단구가 생기는 통마늘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통마늘만 생산이 되면 주아재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지만 거기서 쪽이 생기는 2쪽 내지 3쪽이 생기는 분구가 되는 마늘이나오게 됩니다. 이 분구가 되는 마늘은 크기도 작을뿐더러 상품성도 없고 해서 농가가 꺼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아재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농가에서도 주아를 이용해서 통마늘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이문제, 다음에 생산된 통마늘을 어떻게 하면 하나도 다른데로 유출을 안시키고 전량 종구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주아재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인 농가에 주아재배를 추진을 하면서 개별농가가 주아를 채취해서 부수어서 선별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나이가 많아서 작업과정을 귀찮아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농가는 개별농가가 주아를 끌고 나가고 그 규모를 연간 15ha 보고 있습니다. 농가수는 400내지 500농가 됩니다. 다음에 연령이 높거나 그 작업을 번거롭게 생각해서 하지 못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주아재배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2년차 단지를 조성해서 61톤을 보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량묘구를 확보해서 더 체계화 해서 농협을 통해서 보급하고 생산하는 농가에는 키로그램당 300원내지 400원의 군비를 가져와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아재배 방법은 주아를 채취해서 큰 주아를 사용하는 방법과 중간주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따라오지 못하는 농가를 위해서 통째로 심기를 권합니다. 주아를 통째로 심으면 통마늘이 되는 것이 있고 그중에서도 분구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아재배가진정한 생산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려면 일반 마늘을 1평심었을 때 6평정도 심을 수 있는 종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아는 1평을 심어서 최소 6배이상 면적이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아를 통째로 파종할 경우에한 주아에서 통마늘이 10개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통째로 심되 일반 마늘보다는 쏘물게 심어서 1평에서 15평 나올 수 있는 종구만 확보하면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현재까지 종구는 자체조직배양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했습니까?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지금 종구는 조직배양 한 것이 올해 70키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조직배양은 최소 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단구를 생산해서 처음에 조직배양을 해서 마늘에 있는 생장점을 채취하여 증식배지에 취상하여 신초가 형성되어 다시 거기서 뿌리를 발생시켜서 양을 개수를 많게 만듭니다. 그것이 센터뒤에 있는 망실에 들어갑니다. 바이러스 이병주가 되지 않도록 망실에 들어가서 1년동안 단구가 되면 통마늘이 나옵니다. 통마늘이 나온 것을 다시한번 더 재배해야 농가에 분양할 수 있는 일반 마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한 것은 첫해에 한 것을 올해 70키로 정도 분양을 했고 사무실에서 종자은행을 운영하는 950키로는 농가 우수 수집종, 다음에 작년에 중국에서 가지고 온 중국수집종 2종, 주아재배를 해서 선발한 우수종 전부 포함해서 950키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문
손종문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남해마늘 때문에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고 하는데 남해 농민의 마늘의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남해 농민들이 마늘로 해서 큰 고통을 안받고 주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식
이행식마늘전문팀장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사항없습니까? 조태연 팀장, 현재 제15호 태풍 "루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사항에 전액 국비로서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대해서 80% 이상 피해농가는 2ha 미만은 쌀10가마, 2ha에서 3ha 미만은 6가마, 이것이 피해를 적게 본 면적에 보상을 많이 줍니까?
태연
조태연식량작물팀장
생계비 지원이정부양곡 80% 기준으로 해서 30% 미만은 지원이 안되는데 30%이상, 50% 까지만 해서 3가마, 50에서 80까지가 6가마, 80%이상이 10가마인데 그것은 2ha 이하 기준으로 주는데 생계비지원은 전체적인 보상 차원이 아니고 복구비입니다. 경지면적이 많은 농가는 그래도 어느정도 자기 생계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완전히 전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많은 쪽은 보상 기준이 낮습니다.
재기
김재기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감사2반 가. 해양수산과 소관
12시50분 감사종 료
09시55분 감사개시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11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정평주, 수산행정팀원 이석재,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어업생산팀장 김정봉.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평주입니다. 200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실무자들이 상세하게 보조답변을 해 주시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먼저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연일 수해복구사업과 적조 때문에 해양수산과는 날로 걱정을 하고 몸소 현장에서 노고를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해양수산과 정평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본 위원은 사실상 평생을 수산업에 해온 사람이기 깊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서론은 빼고 답만 간단하게 해 주셔야 수해복구 또 재해방지 대책에 도움이 되도록 빨리 마치도록 합시다.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남해군 수산과에서 전체 뭉쳐서 어느정도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아는 바로는 어제부로 군에 기반시설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어촌체험관광사업을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어촌관광사업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보면 형평성 원칙보다는 마을단위, 면 단위 어촌계를 중심으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해 왔습니다. 어촌종합개발이라고 하면 개발자체가 진짜 어민소득과 직결되어야 되고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수산과에서 추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설정해서 제대로 골고루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 어촌체험관광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족지구 추진위원회 핵심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사실상 지족 어촌체험관광지구를 만들 때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방대한 자원을 이렇게 내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예산관계로 7억3,000만원에서 동결합니다 했습니다. 과연 지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먼저 정부에서 줘놓고 정부가 예산확보가 안 된다는 조건으로 막무가내로 마무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쉬운예로 지족지구의 경우 약9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용역을 했고 거기에 우리 수산과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7억3,000만원으로 동결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틀이나 기반시설은 전혀 잡지못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설천면 문항마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상 5억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 실질적으로 체험관광을 하려면 과연 기반시설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만들어 주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돈만 던져놓고 용역이나 시설물을 만들어라 해 놓고 실질적인 체험관광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수산과에서는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관광객이나 군민이 글자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5호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산피해사항은 총 425건에 100억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에는 39개소 주로 어항이 되겠습니다. 방파제,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39개소 23억이 피해가 났는데 현지조사를 해서 전체가 현지조사반이 와서 많은 보탬의 말씀도 있었고 항구복구 쪽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 어제까지 사유시설은 총386건에 79억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주로 가두리 피해가 많고 어선의 피해, 육상 양식장도 상당부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도에가서 작업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피해보고를 한 사항은 전체 빠짐없이 통과되는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류병환 팀장이 담당해서 직원 5명과 가 있는데 오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 전화상으로는 거의 통과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도, 중앙에서 는 표본적으로 현지를 가볼 뿐이고 전체는 다 못가기 때문에 우리 군이 조사반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것으로 믿고 전체 사유시설도 통과되는 쪽으로 있습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절대 항구복구가 되어야되고 어민에게 피해가 안 돌아가게끔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더 강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정평주 과장님은 수산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수산직에 가서 용어부터 엄청 힘드시리라 봅니다. 이번 수해복구가 정평주 과장님이 수산과로 가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일인데 진짜 열심히 해서 행정직도 수산직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전문직이 아니라서 걱정이 됩니다. 팀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은 1차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을 해양수산부가 합니다. 용역을 하게되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해서 공표를 하고 그에 의해서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하고 그렇게 해서 실시가 되는데 용역할 당시에 어촌계별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각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자기 어촌계가 사업비를 더 많이 따오고 하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A어촌계의 경우에 1억을 주는데 우리 어촌계는 왜 5,000만원을 주느냐 사업을 확정하면서 까지도 용역기간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어촌을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데 사업비는 지역 어촌계에 골고루 배정해 가야만 그 어촌계장이 부락에 가서 체면이 선다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민들의 의식개혁이 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용역을 할 때 상당히 주의 여건을 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용역이 한번 실시되면 사업비를 고치거나 사업을 변경하려면 군에서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이런 문제가 진행 안되도록 용역할 때 우리 군이 참여해서 방향 설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남해군 수산과에서 먼저 용역을 해서 어촌 계장님들과 연구를 해서 진짜 글자 그대로 어촌종합개발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삼동, 설천하고 나면 서면으로 넘어가서 계속할 것인데 진짜 깊게 생각해서 어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이 되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갈라먹기식이 되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십사 요구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용역을 할 때 조사반들이 군에 올때 우리군의 복안을 말씀드리고 나누어 먹기식은 안되는 방향으로 어촌계를 설득 시켜서 연안어촌이 잘사는 방향으로 계획을 설정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촌체험관광은 지족 어촌계에서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한군데 완전히 완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용역을 줘서 93억원이 나왔고 뒤에 방침이나 지침이 변경되면서 이 사업은 7억3,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남해군도 해양수산부를 많이 방문도 했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건의도 했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아쉽기도 합니다. 올해 7억3,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 부분적인 기반시설에만 투자가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군이 예산이 많다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 해줬으면 싶은데 우리 군의 재원을 보면 14%의 재정자립도 가지고는 여기까지 완성시켜줄 재원은 없고 문화관광쪽이나 관광부서쪽으로 지원을 받는 순회 방법도 있을 것이고 민자유치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어렵고 연구과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이라면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고 시설비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종합안내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얼마이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고 관광객이 올 때 그러한 안내소가 설치되고 특산물 판매장이 설치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체험관광 관람대는 어떤 사업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 프로그램개발은 우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을 하는데 해양수산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기본시설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진입로, 종합안내소는 기본시설에 해당됩니다. 가로등, 낚시 바지선, 관광안내도,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이런 기본적인 시설만 해 주도록 방침이 되어 있고 어촌체험프로그램 개발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군이나 해양수산부가 다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촌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을 오게 만든다든지 그러한 방침입니다. 그 이상은 투자를 못해준다. 즉 말해서 바지락 살포, 어장을 좋게 해 주는 문제, 프로그램개발은 자체 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항의 경우 5억으로 전체 기반 시설입니다.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종합안내소 설치 관계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안내자 구역이 있을 것이고 샤워장, 탈의실, 화장실, 휴게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특산물 판매장도 종합안내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만 해준다. 나머지 개인사업은 허용하지 않고 특산물의 경우 예를들어 지족 안내소에 특산물 전시장이 없다면 손님들이 와서 특산물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곳에 좋은 전시장을 만들고 판매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체험관람대 문제는 당초에 죽방렴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리모양으로 해서 죽방렴 원통안에까지 가서 보고 무엇이 들어오는 가 보고 다시 돌아오는 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족1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다리를 놓아야 되느냐. 체험관람대에 2억5,2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리를 놓으면 어떤 다리를 놓을 것이냐 연구를 많이 했는데 다리를 놓을려면 지족1리 죽방렴을 통해서 섬까지 연결하는데 2억5,2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지 못하고 있고 다리를 놓으면 환경단체에서 반론이 있을 것 이라고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원시형으로 놓느냐 이런 것도 지족 추진위원회와 협의가 덜 되었습니다. 체험관람대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월달 정도 가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제가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억3,000만원을 들여서 지족어촌계에 체험관광마을이라 했습니다. 지족이라면 어촌을 주로 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지정을 잘못했다. 손도라면 남한에서도 제일 물빨이 센 곳 중에 하나인데 이런곳에 하나의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 놓고 민가도 없는 바다입니다. 거기에 종합안내소가 뭐 필요합니까? 볼거리가 없는데 죽방렴은 대교에서 봐도 돼요. 체험관광대라고 했습니다. 물빨이 센데 누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안전시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비에 해안가로등설치, 낚시바지선, 관광안내도 이렇게 시설도 아무 볼거리도 없는 체험관광마을을 조성 한다는데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바지선을 2대 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군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어촌계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실제적인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그야말로 도회지에서 와서 어촌 가정도 보고 실제로 어선도 한번 타 보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 체험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주고 군에서는 이것으로 끝날 것인가 모든 사후관리를 어촌계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관계는 공공사업을 빼고 난 어촌계에서 시행하는 종합안내소, 체험관람대, 낚시 바지선은 우리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어촌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시설이 되면 시설관리가 어촌계에서 이루어지고 사후 사고문제, 보험문제도 어촌계가 들어야 되고 바지선의 관리 사고 책임도 전체 어촌계에서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들 소유이고 사고책임도 어촌계에 있습니다. 현재 바지문제는 바지를 인공어초 시설지구에 띄어놓고 유어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개를 만들었는데 지촉 어촌계에 유어장이 되면 한사람에게 낚시하는데 얼마 받기로 하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만 육상에서 배를 가지고 바지까지 운송해 주면 그 배도 보험을 들어야되고 하는 문제 행정적인 지도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건물을 짓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전체가 어촌계에 책임을 지우는 사항이고 우리는 사후지도만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이 사업비만 대고 사후에는 군에서 일체 관계는 없다 이 말이죠.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반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체험관광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안됩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하고 질의사항이 많은데 체험관광 한가지로 시간을 다 뺏길 수 없지 않습니까?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감사의 진행에는 한 업무를 소상히 알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이조일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남해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특히 적조와 태풍으로 인해서 수산과장님, 팀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 생각합니다. 두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가두리양식 피해에 대해서 올해도 이월을 시킨다고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가두리 업자들이 허가가 난 자리에 어민들이 사실상 허가 없이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허가가 없다보니까 이번에 고기가 많이 죽었는데 허가 없다는 것으로 치어는 600원, 성어는 1,600원을 보상받는 것으로 보는데 같은 어민으로서 어렵고 가두리 허가를 가진 어민들도 남해군은 특별재해대책지역이 아니라고 선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빠른 시일내 지급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가 우선 감사보다 태풍피해에 상당히 어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선 지급을 받을 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 보고를 하고 지원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은 재해특별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한 선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특별지구가 되면 선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경상남도가 오늘까지 조사를 해서 중앙에서 집계해서 특별재해지구로 선포를 한다고 하는데 남해는 총 피해액이 250억으로 바다가 산재해 있는데다가 도로, 하천 등이 크게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망은 없기 때문에 선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해대책법은 사후에 지급해서 또 가두리의 경우 큰고기가 죽어도 치어 비용을 지급하는 등 재해대책기준에 의해서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그분들이 허가를 못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입장 아닙니까? 그 관계를 수산과장님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그 다음 양식단지 조성 관계는... .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양식단지 조성사업중에서 냉동, 냉장시설하고 창선 단항 유통시설은 올해 착공을 해도 이월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가두리설치사항은 올 연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그것을 빨리 했으면 피해를 덜 봤을 것 아닙니까? 같이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협에서 상당부분이 수협장이 그 당시에 교체되는 등 많은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도 빨리 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만 사업자가 전문적인 지식 뿐아니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중간에 많이 있어서 사실상 상당부분 5∼6개월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일
이조일위원
예, 답변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평주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여러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수해복구에도 여념이 없으실 텐데 먼저 날짜가 잡혀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처해 있는 사항이 어렵기는 하지만 남해군 어민들께서는 금번 사무감사에 거는 기대는 큰 것 같습니다. 남해군 어민들이 실망을 하지 않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은 행정직입니다. 수산직이 아닌 행정직이 수산과장을 맡고 있는 실정에 행정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중 수산과장님 답변도 어촌계, 어촌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해군 지선에 놓여있는 바다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원공개법정으로 허가된 새우조망은 총 몇 건 이고 그 이후 허가를 시도한 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수산과 내부에 조성 되어있는 조정위원회는 몇 개가 있는지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사항은 수산과장이 행정직이 맡고 있는데 대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사실 행정직으로서 수산과에 98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생소한 업무였고 처음 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수산관계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한 입장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 보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설과던 기술직이 종사하는 농업기술센터던 기술은 모자라지만 일반적인 행정은... . 수산과에는 기술행정이 필요한 분야 어업생산분야, 양식분야는 어렵지만 일반행정인 수산행정, 연안정비, 연안체험관광 이런 사업은 전부 건설사업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려움이 없었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분야는 그동안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별 문제점은 없는 데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산과장을 맡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물론 바다의 주인은 어민들입니다. 어민들이 주인이고 더 넓게 생각하면 군민들이 주인인데 바다는 공유입니다. 그 중에서 제한을 해놓은 것이 면허입니다. 어촌계는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바다의 주인이 수산과도 아니고 바다의 주인은 어업인들이 전부 주인이 되어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세번째, 새우조망허가 시도는 새우조망은 허가가 나간 것이 미조 12두덕 바깥에 9,600㏊에 46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그 분들이 조업구역을 넓혀달라 해서 추가 용역을 지난해 실시해서 그 구역이 1,000㏊됩니다만 유구지선, 고현 차면지선, 창선 적량, 장포지선 세군데 1,035㏊를 늘렸는데 현재 허가된 것도 없고 해양수산부에 12건을 구역을 넓혀달라는 문제를 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0월초쯤 되면 내려오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46건 이후에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수산조정위원회는 군내 15명의 조정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도권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최면헌 기획감사실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는 수협장, 시험장장, 기술관리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어촌계장 2명, 어업인후계자 연합회장 박만진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회 후 점심시간에 자료를 확보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촌, 월포 미래형 해양도시에 관해서 많이 검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님이 계실 때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가 그 당시 2010엑스포와 관련해서 인근 시군 주위에 미래형 해양복합단지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해수부가 직접 용역을 줘서 당시에 남해, 고성, 통영 등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포와 월포지구가 좋겠다. 우리는 추천을 평산으로 했습니다만 월포에서 보고 간 용역팀들이 여기가 좋겠다고 판단해서 갔는데 지금현재 단계는 용역팀들이 경남에는 남해 월포 지구가 낫겠다고 조사보고서가 되었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그 사업을 1,120억인가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기들 용역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해수부 용역조사 나름이지 기획예산처 하고 국가예산이 협의가 안된 상태로서 이 앞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아직 실현불가능 하겠다.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조사결과만 해수부에 보고된 단계이지 기획예산처 하고 지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미 신문지상에서도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내놓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큰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치 사촌, 월포가 미래형 해양도시가 조성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고향출신인 유삼남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태만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사업을 유치해 보려고 용역팀이 2번 왔습니다. 부 군수님을 안내 책임으로 해서 이 사업을 내가하는 것보다 부 군수님이 직접 안내를 맡아서 해 주시면 실현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겠느냐. 그것은 로비의 일종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안내를 잘 해드리면 좋은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2번을 안내하면서 노력했고 해양수산부장관님에게 군수님이 직접 이 문제는 꼭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장관님이 한번만 생각해 주시면 남해가 되지 않겠느냐. 또 용역팀에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남해군 사촌, 월포가 꼭 선정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국회의원님께도 연락을 해서 이 관계 자료를 보내드리고 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 사촌, 월포가 용역결과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문제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만했거나... . 저 자신 실무자, 팀장도 부군수님도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서 용역결과는 남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 ")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 -·-·-·-·-·-·-") 부분은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은 거론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각종 개발사업을 보면 남면지역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면출신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나 남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남면지역은 이것이 꼭 바람직하다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돈 안드는 곳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에 이 자금보다 더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미조에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물론 각종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미리 못 챙기고 시간이 흘러 로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을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도 노력을 해놓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도청하고 노력을 같이 했고 해수부 실무 부서부터 용역팀 이래 가지고 그 만큼 용역결과에 사촌, 월포 지구가 선정된다는 것만도 최상의 바람이었고 그 나머지는 유삼남 장관님계실 때 선정이 되면 우선 순위로 투자 되도록 장관님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이 문제도 저번에 국회에 방문할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고 근본적으로 해양수산부 용역 취지가 한군데에 1,000억 이상 들어가므로 인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협의과정에서 지지부진이 되어지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도 이것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 사업이 중앙단위에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반장님께서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개인 면허권 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2001년부터 2002년 자료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수산과 내부에서 현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잘 처리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충분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강 위원님께서 질의를 자꾸 하시는데 99년도에 개인허가에 대한 것은 감사반장이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 개인적으로 업무를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서 모든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수집해서 군정 질문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감사반장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반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감사를 하는 반장의 요구보다도 감사규정에 의한 범위에 대해서 반장의 권한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양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료는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더하고 다른 위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부정어업 단속은 총 몇건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답변을 드리면서 부정어업 관계는 어업인들에 대한 고충이고 우리도 고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정어업을 없애려고 올해를 원년의 해로 정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부정어업 단속 문제가 올해 경우에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은데 우리가 직접 불법어업을 단속한 실적은 올해는 29건입니다. 작년에는 30건 주로 많은 것이 고대구리 많고 기타란을 보면 21건이 되어 있는데 조업구역 위반이라든지 무허가 정치선 어업이라든지 면허어업, 무허가 어업이라든지 이런 유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어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해군 수산과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단속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접 여수나 통영쪽에서는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구리 등 부정어업 단속은 주로 야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간에 하다보니 행정성 부정어업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여러가지 단속의 방법이라든지 단속은 밤낮의 한계가 없습니다. 단속 관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전국 일제단속 2회, 도 합동단속 14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 자체단속 25회를 했는데 합동단속의 경우에는 주야간이 없습니다. 주로 야간을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군 자체단속은 주간에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불법 어업신고 때 가고 또 의심되는 곳이 많으면 야간에 단속하는 경우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수, 통영의 경우는 물론 고대구리가 여수시 앞 바다에 가면 60척씩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남도 법하고 전라남도 법이 틀리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우리는 명칭이 지도선 입니다. 실제적으로 해경이 이 문제를 철저히 단속한다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 하는데지역별로 단속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삼천포, 통영 고대구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의 실정이 고대구리도 단속을 하면 집단적으로 50∼60척이 지도선을 둘러싸고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경 단속선도 거기에 쫓기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속도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서 단속이 원활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단체에게 단속 권한을 주지말고 해경이 전반적으로 단속 해주면 좋겠다 저는 앞으로 단속의 안을 그렇게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장시간 감사에 임하는 정평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양만권 어업피해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에서 대책위에 도와 주는 것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화력 7, 8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하동 화력의 피해보상액을 하동군은 91% 보상을 받고 있는데 남해군은 왜 9%밖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지 남해군에서 보상을 받을 때 행정에서 미흡하게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광먕만 어업피해보상 관계는 97년 4월달에 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공단이나 기관에 방문한 것이 20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여수지방해양산청 이런 곳을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주재도 남해군에서 주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99년도에 공단하고 전부 오시라고 해서 피해용역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3차례 회의를 한바 있고 지난해에는 연안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용역이 7억이 드는데 시·군에서도 빨리 하기 위해서 분담을 하자 그래서 우리 군이 1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용역비를 부담은 해 주는데 용역을 마치고 나면 다시 받게 됩니다. 우리군이 1억5,000만원, 여수시는 1억 부담 결정액은 어업의 여건이나 어선 수, 영향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가서 노무현 장관시절부터 시작해서 장관님께 지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두번째 하동화력 5∼6호기 가동피해 용역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8호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앞전에 1∼4호기는보상이 되었습니다. 5∼6호기는 감정하고 평가가 안되어 있고 확인만 되면 평가를 할 것이고 1호기 피해보상이 하동군 91% 남해군 9%되어 있다는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군이 하동군 보다 거리관계 때문에 거리가 화력을 기준으로해서 하동은 바로 붙었고 우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하기 때문에 용역조사의 결과에서 발표되고 용역결과는 중간 설명회부터 완료설명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공감을 해 주었지 않았느냐 생각되는 우리군이 대체로 미흡한 것은 적극적으로 화력발전소를 방문하고 용역조사 실무진에 대해서 더 많이 달라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보상문제는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계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천
김석천위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평주
정평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위원님들 시간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수산과에 아마 또 현장에도 나가야 될 입장인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은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연장하실 것인지 정오 시간 안에 마칠 것인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배이용위원
수해복구 관계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마쳤으면 합니다.
기홍
양기홍감사2반장
감사종료를 하기전에 정치망 허가 관계로 해서 속기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99년도에 도에 민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 감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수산과장님 여기에 대한 절차상에 말씀을 해 주시면 사실상 감사에서 이것을 거론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홍
앙기홍감사2반장
(" -·-·-·-·-·-·-")이 사항은 속기록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료는 위원님들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절차상 문제는 군정질문에서 밝힐 수 있으니까 감사 속기록에서는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사항만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종료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조금 양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해어민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오후에 업무가 진행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하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이 부분은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2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