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는 사고이월액이 159건에 166억1천만원이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64건에 123억5천4백2십3만원으로 총 260건에 288억6천5백7십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고이월액이 206건에 216억3백6십7만원,명시이월액 109건에 217억5천8백7십1만원으로 총308건에 438억 8천만원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사고이월액이 31퍼센트, 명시이월이 71퍼센트나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십니다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써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서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예신의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되어서 내시되어 추경예산은 편성 전 예산, 예들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저희가 수해복구비가 현재 내려온 것이 237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성립해 놓으면 어느 경우에는 설계자체를 생각하지 못해서 예산 전체를 이월시킬 수도 있고 설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절차 이행이 안 되어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절차 이행을 하고 계약까지 끝내고 원인행위를 마쳤다고 하지만 공기의 절대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 그런것만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이 부진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가급적 당해연도에 계상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시 전용과목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견적하는 것이므로 편성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의 부족금을 추경예산의 편성 및 예비비로 집행하기에 어려울 경우 다른 과목으로부터 예산의 부족과목에 목적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예산전용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경로 칠순위안잔치행사에 사용하도록 일반보상금 3백만원을 제상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위안 시상 물품구입액이 부족해서 일반보상금에서 3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로칠순잔치 참석자에 대한 시상품은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맞는대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인 일반운영비로 목을 전용하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대한 연찬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에 대한 지적사항처리 및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언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쳐서 369건 446억9천7백만원을 이월하셨는데 연도내에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분에 투자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자체를 못하고 내년도로 사업을 넘겨야 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고이월은 예산이 계상되어서 모든 절차이행이 끝나서 계약까지는 했는데 공사가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넘기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목적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개발등을 보면 계약이나 토지 용지보상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어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게 되어서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찍 서두르면 할 수 있는 공사인데, 물론 민간인 눈으로 봐서 그런지는 모라도 그런 공사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사 진행을 보면 노력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서둘러서 하면 연내에 끝날 수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집행이 되면 사고이월이 안되지 않냐 하는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 말미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각종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시기 도래등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는데도 공무원이나태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진1지구 세곡공사도 그런 현상입니다. 민원인이 2명 있어서 용지보상이 되지않아 공사강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요구사항하고 집행부 보상금액에 차액이 있어 협의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담당공무원이가시면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이 안 들어 주니까?” 놔둬버리지하고, 이런식으로 공사자체를 중단하지가 3개월이상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10월, 11월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내년으로 사고이월되어야 하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설계비를 불합리한 점이 있어 명시이월 시켰는데 설계용역을 주었으면 어떻겠냐 집행부의 문의가 왔어요. 예산도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려고 하냐 하니까 조기에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지만 어차피 용역 설계비가 계상이 되었고 작년에 설계를 내려다 금년으로 이월되었는데 금년에는 설계를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는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올해로 넘어왔는데 올해 설계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재차 명시이월은 제도적으로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는데 설계를 먼저 낼 수도 있고, ○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대형공사는 시설비는 설계가 경우에 따라 몇 년에 걸쳐 낼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부터해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가든지 용역을 주어 설계를 내놓고 이 공사에 얼마가 들어가니까 얼마를 달라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지금 지적사항에는 안 들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래서 재무과장님 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기획실에서 예비비 지출을 하겠다고 하면 예비비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예비비 라는 것은 긴급할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때 쓰는 것인데 예를들면 구제역 긴급방역하고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응급복구 이것은 당연히 예비비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나머지는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데도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난이 있다거나 또는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본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런 자리에만 써야 되는데 아마 김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비비5억을 의원들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보완사업비를지난 봄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원론적으로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또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다거나 도는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할 당시에 예측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지난해 지출한 사항이 13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제역,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신다고 하셨고 성과상여금 예산충당 부족에 대해서도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고하면 예비비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강진 간이상수도 이용시설공사 같은것은... ○

예를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가 현재 100개소가 있는데, 고장 날 것을 대비해 3억정도 예산을 세워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억도 못되고 몇천만원만 세워졌는데 강진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났는데 물은 먹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물은 먹게 해줘야 하지요. 물을 못먹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년에 예산 편성이 서너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이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경지정리 5억을 금년에 해주었지 않냐는 것은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한다해서 해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회와 전혀 한마디 사의도 없었고, 해마다 보면은 예비비가 꼭 불요불급한데 Tm여지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가 좋다고하면 쓰여져버려요. 저도 지난해 결산검사 위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 두가지 외에는 쓰여지지 말아야 할때에 쓰여졌다 그말입니다. ○

앞으로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중히 검토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세울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원래 예비비는 법적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0.5퍼센트를 계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퍼센트로 알고 있는데요. ○

예, 1퍼센트 이상 예를 들면 예산액이 천억이면 십억정도는 예비비로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하기도 합니다.

재해대책비는 일반회계에서 몇 퍼센트를 계상합니까? ○

재해대책비는 0.4퍼센트를 계상합니다.

총예산에서 예비비를 올해 얼마책정 했습니까? ○

금년도요. 저희가 예비비를 본예산에 34억8천5백만원 책정 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재해대책비까지도 포함된 것이죠. ○

원래는 예산액이 1,400억이면 14억만 세워도 되는데 그렇게해서 합당하다 않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자라게 세우는 것은 불법이지만 남게 세우는 것은 합당하다고 봐야죠.

그건 아는데 어느 정도 합당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김신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제 소신이거든요. 저희 면이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면 한해대책지원이 1억5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습적인 한해대책지구가 있을거 아닙니까, 임실군 관내에, 실은 신덕도 몇군데 되거든요. 이것을 본예산에 차라리 계상을 하셔서 관정이나 암반과정을 개발할때에 예비비 보다는 항구적으로 아무리 한해가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갑자기 한해가 올 것이라는 예측은 못하시지만 그동안에 몇 년주기로 한해가 왔다던가 할 경우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은 분명히 극심한 한해가 있을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관정개발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효과적으로 파주시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않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지금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물론 질의내용은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의 결산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속 지적사항에 자치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드릴 것은 제26회 도교육감기 유도대회겸 제31회 소년 유도대회 보조금 지급등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본 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 교육청에서 보조해야 할 것 5백5십8만원중 2백만원을 임실군에서 보조한 것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 대책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대회는 14개시군을 순회하면서 유치를 해간 시군에서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서로 유치를 하려고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 이 행사를 지금까지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도 본 행사를 한번 개최해보자 해서 임실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가 되어서 본 행사를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유치를 한 이유는 2만선수가 이틀동안 체류를 하는데 한 면이 일일에 만원씩 그지역에서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2천만원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된다, 우리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총경비 5백5십8만원중에서 2백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2천만원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한번 해 볼만한 행사다 해서 임실군에서 보조금을 전라북도 교육청에 준 것이 아니고 본 행사를 유치하고 추진한 임실군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도교육청 행사데 군비를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당성을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교육청에 직접 보조를 해줬다면 그것은 지적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유치한 임실군생활체육회에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청소년 자립기금과 체육기능기금에 대해서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출납폐쇄기가 되면 출납폐쇄기 이후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장부마감 잔액증명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대책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임실군 각 부서에서 총 11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청소년자립기금, 체육진흥기금 2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출납폐쇄기이후의 결산보고, 장부마감, 잔액증명서까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금 13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2백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물론 생활체육회에 지급을 하셨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안되겠지만, 보조금을 크든 작든간에 지급하고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지금 비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함)

당초예산으로 3천7백만원으로 결손되었고, 2천2백만원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인데 세금은 자동차 판매보다 늦습니다. 세금을 안냈다고해서 추징을 할때,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면 그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사람 예를 보면 분명히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올라와도 자동차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동차를 팔고 나서 새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취득을 해서 타고 다니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주민세는 가구당 가구별로 나가죠. (그렇다고 함) 그러면 자동차세는 소유자에게 나가고, 부부간에도 남편앞으로 자동차가 되어있는데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다른 차를 부인앞으로 취득하여 타고다니면 이런 경우 자동차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보고시에는 있다고 했습니까? ○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를 완납증명서를 첨부를 해야만 매각이 됩니다. 사실상 자기들끼리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첨부를 하지않으면 등록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부과 했다가 일정기간 독촉기간을 두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못합니다. 하지만 완납증명서를 첨부를 해야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는 재산을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 입니까? ○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방세를 부과를 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동차세를 부과했을때는.... ○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압류하니까 결손처분할 일이 없죠. 자동차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을 매매를 할 때에는 돈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이강여 위원님께서 보내신 문서에요. 여기에 보면 납세의무자가 무재산으로 3천7백만원을 결손처리 하였는바, 이중 86.8퍼센트인 3천2백만원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세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3천6백7십6만4천원이 주민세가 2천5백4십4만2천원, 재산세가 1백1십4만8천원, 자동차세가 9백9만1천원 46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 해버린것이 있어요. 헌차이기 때문에 버려 버리고, 세금도 안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어요. ○

자동차 소유자가 살아있고 재산이 있더라도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예요. ○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가 아들명의로 차를 샀으나 아들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부모 것이 있는 경우, 또는 객지에 가서 차를 버리고 행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를 말합니다. 자기들이 차 값이 나가면 절대 버리지 않아요.

결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추적을 계속하면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사람을 전산조회를 계속합니다.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조회를 해서 취업했다든가 하면 봉급에다 압류를 하고,

결손처분 한 대상자들은 추적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5년입니다.

그러다가 5년이 넘도록 받지 못하면.... ○

지방재정법상 채권시효가 5년이에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추적을 해야 합니다.

예을 들어서 세간에 듣는 말에 의하면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이 재산세를 결손처분을 받았다. 이런소리가 있어요. ○

그렇게 결손처분을 해줬다면 저희가 잘못이지요. 재산이 있으면 해줄 수 없죠.

결손처분 결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률에 위해서 하게 됩니까? ○

그것은 첫째 재산이 없어야 하고,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입니다. 체납처분이 종결이 되고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경매를 했다 하더라도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 말하자면 경매를 했지만 세금은 5천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재산경매가 2천만원이 나왔다면 1순위가 다 가져가면 못 받잖아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을 준비할 때, 그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등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받는 자가 공이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결손처분자가 46명이라고 하셨는데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

세법에 개인별 명단은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서 결손처분을 시켰는데도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을 경우 답변 할 수가 없느냐를 묻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그럴 수 있을 것 이다는 추측에서만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회의를 간단히 끝내기 위해서 이것을 공개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그것을 봐야 우리의 얘기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사실은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이름은 빼고 성만 넣어 가지고 보내거든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봐야 한다고 하시면 사실상 법은 위반된다 하더라도 잘해보기 위해서 자료요구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추측으로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료만 주십시오. ○

그리고 지적사항은 결손처분을 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요. 결손처분한 것을 추적관리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액중에서 계속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추적을 해서 징수 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금년도에는 4명에 대해서 4백2십6만2천원을 징수했고, 2001년도에는 6명에 1천7십8만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 하나요. 조금전에 백제장 말씀을 설명중에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백제장이 일단은 경락이 되었다가 다시 사람만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압류를 해 놨으면 세금을 징수 했을텐데요. ○

아니요.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놨죠.

아니 그전에 작년말에 지금 백제장이 경매에 들어가서, 경락이 이루어졌는데. ○

경락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세금을 안냈어요.

영업주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

우리는 영업주와 관계 없이 소유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 때문에, 지금 그집 소유자는 사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납부를 안해서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경락이 이루어진 후에 압류가 되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

그렇죠. 왜냐하면 등록세는 등기를 내기 위해서 먼저 돈을 내지만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안 했을때에 저희가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사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안내서 재산에다 압류를 했어요. 그래도 일단은 채권확보를 해 놔야하지 않겠어요. 채권을 확보해 놓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리복구 예치금은 재무과 소관 아니죠. ○

예 사리복구 예치금은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해서 세입이나 세출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구좌가 있습니다. 건설개발과에서 받아서 구좌에 넣지요.

그러면 군 예산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

그쪽에도 세입세출외현금이예요. 예산외에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경리담당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 구좌에 넣었다가 빼 줄때도 결재를 받아서 넘기면 빼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향토자료수집 정재 이석용 선생 문집 한문을 한글로 번역 현황으로는 정재 이석용 선생 문집 사후 견문록 부록 계약금액 200자 원고지 2000매 매당 6,500원으로 1천3백만원에 계약일자는 2001년 6월 20일, 계약자는 순천대학교 철학과 교수 오병무와 타인견적 없이 수인계약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면서 타인견적없이 2001년 6월 20일 순천대학교 오병무 교수와 문화원장간에 계약체결을 했고, 타인견적을 받으면 저가로 거래할 수 있으나 순천대 교수와 일인 견적을 체결한 것에대한 지도감독소홀로 인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로 이석용선생의 문집등의 원본 수집에 있어서 한자를 한글로 번역할 시 각대학 중국어과, 사학과 교수, 지방한학자를 방문 협의하고 견적을 받아 저렴가로 계약체결 했어야 함.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병무와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병장 일대기와 관련 한 국 독립운동사 자료집 이수경편 순 한글판을 한글로 번역함에 있어서 번역료계약 체결과정에서 순한글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국사편찬위원회 라든가 전북도내 대학교사학과 교수등을 대상으로변역을 의뢰해 번역료 산출에 따라 견적서를 첨부를 받아 번역대상자를 결정해서 계약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당시 문화원 자체 내부적으로 관련 번역 대상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 김동규 의원한테 문의결과 원고용지 기준당 1쪽당 1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오병무 순천 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1쪽당 8천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서류 없이 임실 문화원 이사회의 회의시 오병무 교수와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원고용지 쪽당 6천5백원씩, 2001년 6월 20일날 임실문화원과 순천대학교 오병무 교수간에 번역비로 1천3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인견적을 받으면 증빙서류가 첨부가 안되어 가지고 부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문화원에다가 2002년 6월 17일날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금후에는 타인견적을 꼭 받아서 가격 결정을 해서 계약 체결하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한가지 물어 볼께요. 이것은 1천3백만원 집행은 문화원에서 한것이죠. 2002년 6월 17일까지 문화원에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을 통보 했는데 그 답변은 왔어요? ○

답변서는 안왔습니다.

지금ㄲ지 안 받았다면은 문제가 있죠. ○

내용을 조사 해보니까. 구두상으로 자료만 수집이 되어있지 1쪽당 1만원을 준다는 말과 당시 오병무 교수도 8천원을 요구를 했어요.

향토사료가 번역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아니요. 번역이 되었지요.

예산은 집행하고 결산감사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지적이 되니까 문화복지과장은 무화원에다가 1천3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통보하였단 말입니다. 1천3백만원을 어느곳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타인견적을 받아서 가격을 비교해서 제일 적은 가격으로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는

지금 책은 나왔다면서요. ○

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 번역이 되었죠.

아니 번역이 되어서 책이 발간이 되었다면, 1천3백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을 문화복지과에서 받았어야죠.

1천3백마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하면서 왜 지방한학자도 있을 것이고, 대학 중국어과, 사학과 교수 같은 전문적인 교수들이 있을텐데, 왜 순천대학교 철학과교수 오병무가 타인견적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는지, 김위원이 지적을 한것은 군에서 돈을 주어 놓고 그 돈이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왜 감독을 소홀히 했냐 이런 지적을 한것입니다. 사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문화원으로부터 어떠한 해명을 받고, 조치를 어떻게 하고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

조치결과를 회수할 수도 없고 계약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회수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렇게 하셔요.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을 떠나서 이것을 문화원다 주고 문화원에서 잘못했다고 한다면 문화원은 사회인들이라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 각 학교나 전문기관에 이런 문집이나 몇 페이지, 몇 자를 번영하고자 하는데 번역했을 때 번역료가 얼마인가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문화원과 계약을 하라고 해야지 문화원에서 알아서 계약을 하라고 하면 문화원장님과 사무국장이 무슨 책임 이 있겠어요.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철자를 한글로가 한문으로 된 것을 오타로 보는데요. 계수상의 1천3백만원을 1백3십만원으로 한 것은 오타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처리입니다. 7페이지에 문화예술 예술문화 시설부대비 경상비로써 전략적 이월액 2백9십2만5&;#52660;원 중에서 불용액이 2백7십2만9천원입니다. 문제점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3회 실시를 했었는데 제원 진단을 실시 불용액을 삭감 가용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결산 시 불용처리 했고, 조치결과로는 불용되는 예산은 가용자원으로 유용하게 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은 시설부대비는 설계문제라든가 현장 감독공무원 출장여비로 써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의 부대비가 1.1퍼센트로 계상하여 예산편성이 됩니다. 적절히 예산편성 하는데 앞으로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설명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물은 답변에 우리들의 생각은 예산을 지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되었고 그 대책 및 처리결과가 여기에 나왔는데 당연히 우리군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정산서는 최소한도록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복지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천3백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문화원에서 받아가지고 좀 보재주시고, 여기 지적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전용한 것이 문화복지과에서 있거든요.4백만7천원을 노인건강진단 비용으로 가정복지담당에서 예산전용을 했고, 경로칠순위안잔치행사물품을 가정복지담당에서 3백만원을 예산전용했는데, 이 예산을 전용했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대체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썼는가를 간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을 그냥 설명하기는 곤란 합니다.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해주시고 예산을 과에서나 어느 담당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이 거든요. 예산을 전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131페이지 4백7천원하고, 3백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전용을 했고,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금관리 철저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기름, 국민기초생활보장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관리하여야함에도 출납폐쇄 후 기름의 결산보고서 작성 총괄기름 관리관 기획감사실장에게 미리 보고가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당과에서 서류등의 미 비치, 장부마감 결재 누락, 잔액증명서 누락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과에서 5개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예탁과정에서 이자가 높은 상품을 관리를 그때 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납폐쇄등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못한게 사실입니다. 장부마감할 때 결재가 누락이 됐고, 잔액증명서가 누락이 되어 결산검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작성이라든가 또는 임실군재무회계규칙 결산의 작성에 있어서 필요에 맞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류는 보완을 해 놨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억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예, 노인복지기금 1억을 정기예금 해놨습니다.

이 기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출연금을 축소 시키고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

출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해서 출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노인회에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가 군비보조를 함에 있어서 군비 출현금을 이렇게 기름이 확보되면 이자발생액이 비교되게 앞으로 줄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기금을 만들었을때는 쓰기위해 만들었을텐데 지금은 얼마ㅆ고 얼마 남았습니까? ○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장을 넘어 갔으니까 18쪽에 의료보호 대불 1백3십6만6천원에 대해서 조정액, 상환액, 미수액등의 미정리로 지적이 되었는데. ○

문화복지과 소관으로 의료보호 대부분 2건에 1백3십6만6천원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회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종수급자 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퍼센트가 있습니다. 이 20퍼센트를 우리 행정에서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는 재도입니다. 2002년도에 두사람에게 무이자로 대부를 했습니다. 상환 방법은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부터 1십만원 미만인 경우는 3회분할 납부로 하고 1십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8회, 3십만원 이상인 경우는 12회로 걸쳐 원금만 납부하도록 그래서 2001년도 결산 당시에 임실읍 중동에 있는 박태종씨와 오수면에 있는 김진옥씨 두분에게 1백3십6만6천원에 대해서 무이자 대부를 해줬는데, 그 뒤 본인들한테서 5십2만7천원은 회수를 했고, 잔액 7십9만9천원은 상환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상환시기가 되는대로 회수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가지고 당해연도 현재액이 5억4천9백만원정도가 있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3천1백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융자금이에요? (녹음 해석 불가) ○

우리가 조례로 5백만원 이하는 무이자이고 5백만원이상 2천만원까지는 연리 3퍼센트로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저소득층융자금이거든요. 전체로 극빈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회수 가능성은 없습니까? ○

회수야 되지요. 많은 돈은 아니니까. 보조는 국가에서 매월 기초보장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월소득이 3십2만원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차액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 받은 내용이 환경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1백만원과 청소관리 시설부대비 1백7십9만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천1백만원이 이월된 것은 옥정호 상수원 감시원 순찰선 구입비로 2000년도 총예산에서 일반회계 2천1백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관리는 수돗물을 먹고 있는 전주, 김제, 정읍 수혜지역에서 출원한 비용으로 관리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일반회계로 전액을 받고 거기서 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2001년도 11월에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기름특별회계를 그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예산부서 및 경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불용처리하고 다시 금년도에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기금특별회계조례에다시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므로써 불용처리를 한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1백7십9만9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관촌 쓰레기매립장 2차공사의 시설부대비였는데, 저희 출장여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쓸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대비를 쓰지 않고도 사업마무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관촌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보수공사 감독일지 미작성과 시운전 단축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촌 쓰레기 매립장 운영과 관련해서 가연성 폐기물 소각에 필요한 소각로의 내화제가 가열 파손이 돼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일지를 쓰지 않은 것은 이 소각로 보수공사는 건설공사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서 저희들이 감독일지를 쓰지않았고, 도 일반 건설공사도 지금 원체 사업장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특이사항이나 관리할 부분 아니고는 공사감독일지를 ㅆ지 않는 것이 통상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운전을 10일간 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시운전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그런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면 제대로 소각, 당초에 기대했던것 만큼 연기 같은 것이 안 새어나가고, 재대로 소각이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10일간 시운전을 했습니다만, 3일간 시운전 해보니까 용접기에서 배출가스가 노출이 되어서 그 부분을 수리하고 다시 소각을 해보니까 이상이없어서 준공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일지 미작성 부분은위원님들이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옥정호 주변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서 톱밥 지원사업을 보조금 도비 1억7천8백7십만4천원과 자부담 4천4백6십7만6천원 총 2억2천3백3십8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업 추진상의 지적이 되었던 것이 축산폐수처리 톱밥 지원사업비의 공급확인서 하고 공급내역이 부일치하다 해서 내용을 보면 신평면 덕전리 최만섭씨가 톱밥을 2백포를 지원을 받았는데 확인서에는 공급내역서는 톱밥 1백포로 되어있어서 1백포가 착오가 있었다는 내용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 점검을 해본 결과 사림조합에서 대행 위탁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서 내용을 보면 공급 수량이 2백포에 26.5리베, 돈은 2십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포에 0.1리베가 들어가요. 그래서 10포를 주면 1리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액은 2십5만원이예요. 사실은 1포대 가격은 2천5백원이예요. 100포대가 가면은 2십5만원이 맞는데, 저희가 정산서 확인을 해보니까.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싣고 가서 미리 확인서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한 양을 주고 확인을 받을려고 했는데 오타가나서 100포라고 쳐야 하는데 200포라고 쳤고 금액은 맞습니다. 100포에 2십5만원, 1포에 2천5백원씩이니까. 1리베는 10포대고 금액은 맞는데 수량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박상업씨는 저희들이 지적 받기를 공급확인서 상에는 1천4백 포대를 했는데 공급내역서는 1천포대 였거든요. 사실은 공급내역서대로 공급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1천4백포면 금액이 2백5만원이 아니고 금액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맞아요. 물론 저희들이 공급확인서하고 내역서하고 정산서를 받을 때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찰이 됐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치나 양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쪽, 건설개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진면 간이상수도 이용시설공사는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이것은 강진 신선랜드라고 하는 음식점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규몬가 크고 안 가보신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되실텐데, 거기서 많은 면적을 음식점과 여관숙박시설을 개발하다보니까, 강진소재지 주민들이 하루에 상수도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오렴될 것이라는 내용과 거기서 공사함으로써 청웅에서부터 내려오는 천변에 다슬기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오염이 돼서 다슬기가 없어지면 소득에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그 당시 주민들이 반발이 컸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강진소재지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하류지점 논가운데 두 개의 대형 관정에서 취수를 해서 소재지를 급수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영농철이 되니까, 거기에 논물이 들어가서 농약 할 시기에는 농악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이었고 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그때 당시 계획으로는 대형관정 2공을 완전히 다른 곳에다 취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요구는 예비비승인을 받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만, 다행이 1공은 크게 무리가 없이 그라우팅을 해주고, 1공만 개발을 해가지고 집행을하고 나머지를 이월하다 보니까, 그런 이월사업비가 나타났습니다. 간이상수도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는 강진민원을 시급히 해결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사업추진 기간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머지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

강진상수도 시설공사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도 배수지 철조망까지 시설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1억4천9백만원이 들어가고 5천1백만원이 남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시설할 것이 없고요.

우리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 주변 관리비를 댐관리사무소에서 준 것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비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언제부터 주었어요. ○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물은 우리가 하나도 안 먹는데, 관리비를 우리가 지급했다니까, 이상스럽게 생각합니다. ○

관리비는 저희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 갔고.

아니, 옥정호 주변 관리를 일용인부가 한다고 들었는데요. ○

일용 인부도 다 거기서....

거기서 줬는데, 여기서 지급했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

그것은 인부임하고 사무실운영비등은 내년도에 얼마 필요하겠다고 올려주면 도에서 조정해가지고 필요한 예산 만큼을 주면은....

여기서 받아서 준다 그런얘기죠. ○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 거기서 부담금만 세입을 잡아서 그 범위내에서 관리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듣겠는데, 군에서 관리비를 준다면 우리는 억울하다 이겁니다. ○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아서 집행만 할 뿐이지 그 소요예산은 전부다 3개시군에서 받아서 합니다. 더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고, 쓰는 만큼씩 저희들이 정산을 해줍니다.

신선촌에 60억을 드려서 개인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시내 400세대가 그 물을 먹고 있고요, 이번 현장방문 때 가보시면아시겠지만, 거기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그 위에서 러브호텔, 목욕탕, 수영장, 식당 할 것 없이 60억이상 드려서 만들었어요. 그 물이 흐르면 지하수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하수를 도로 옆에 1공을 팠어요. 1공은 파고, 1공은 그라우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억몇천만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

그라우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공사한 내역별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제2차회의를 마치고, 제3차회의는 2002년 9월 12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