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 답변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1일 건설과장 김위성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목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전부 설명하여 주시고 6페이지 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내역 8페이지 각종 용역 현황 1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페이지 골재 채취현황 21페이지 재난 시설물 안전관리 25페이지 갈곡천 수해 복구사업 26페이지 도로확포장 사업장별 현황 27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 이상 말씀드린 건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장을 해야 되는데 태풍 피해로 인해서 도청의 확인인줄 알아서 민방위 복을 입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위원 계시면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종구 위원님

정종구 의원입니다. 5페이지 낙찰 후 설계변경 내역을 보며는 도급액과 굉장히 증감이 나오는데 갈곡천 수해복구 사업에서 도급액이 3,846,502천원 변경 액이 5,583,842천원입니다. 증감이 17억 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추가된 원인하고 설계변경 이유 말씀 해 주시고요. 25페이지를 보면 갈곡천 수해복구 사업이 나옵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사업비가 5,091백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차액이 한 5억 정도 차액이 있는데 왜 이런 차액이 발생했는가 좀 이유를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면 문수선 군도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고수 은사 ○ 7㎞해 가지고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현장을 가 보면은 마을입구까지 한 10m 정도가 빠져 가지고 상당히 좀 위험하게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1페이지입니다. 문수선 확 포장 공사를 마무리 시점이 쉽게 말해서 가구 끝까지 가야만이 좌회전하던지 직진하던지 위험이 방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0m 정도가 빠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연결을 해 가지고 가구 입구까지 가서 현장을 보면 압니다. 그것을 좀 연결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21페이지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내용을 찾고요. 문수선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고 느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주민이 토지주가 승낙만 한다하면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감독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저도 보아도 끝나고 좌측 동네로 연결이 안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소유주가 승낙만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처음 질의하신 갈곡천 사업비가 안 맞는다하는 이야기인데 추가 사업비가 왔습니다. 추가 사업비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하면은 총 사업비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나서 사업비가 결성될 때 저희는 하고 싶어하는 공작물이 있는데 하고자 해야 하는 공작물인데 예산 형편상 처음 배정과 추가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는 5,091백만원 해서 추가로 돈이 와 가지고 총 731,30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필요한 공작물까지도 완료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질이 생깁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만들 때 추가해서 온 금액까지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어야지 지금 현재 5페이지하고 관계 서로 틀리게 관계가 만들어지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222,200만원을 합쳐서 써 드려야 하는데 국비 20억, 도비 11,500만원, 군비 10,700만원 왔는데 그 부분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5페이지 낙찰 후 설계변경 갈곡천 여기에 나와있는 5,583,842천원 하고 현재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하고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추가 이야기를 해 주시어야지요.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 처음 실행 된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나중에 온 222,200만원을 추가 된 사업이지요.

어차피 합쳐서 써야 하는 지구내 사업입니다. 그런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상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기타 내용이 설계 내용으로 보면 섬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총괄로만 제출 해준 것이고 그 내용을 731,300만원 내용을 하자면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 도급액 3,846,502천원이라 써 있거든요. 여기에 다 변경액이 5,583,842천원 그래서 증감에 1,737,340천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 내용하고 25페이지 내용하고 추가시 내용하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예, 박영구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나는 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자주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밑에 세 번째 보면 고창군 정비사업 해 가지고 고창 월곡천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도급액이 당초에 165,305천원 인데 또 변경시켜 가지고 190,718원 약 25,413천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잦은 설계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감이 되는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나옵니다. 총 사업개요 중간을 보면 여기에도 고창에 월곡천이 또 나와요. 나오지요.

내용은 나옵니다. 실무 계장이 지금 현재 오늘 안전문화 정 착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석이 왔는데 거기가 공사 감독도 병행하는데 내용은 정확히 나옵니다. 지금 우선 변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주 이월이 되고 변경을 하느냐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두 가지라면 월곡리에 가서 고창천 하면 시점과 종점이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해 상습지구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이 되면 도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시급한데 이렇게 돈을 맞추다 보니까 더 구간을 연장을 못 시킵니다. 할 것은 많이 있는데 개량복구해서 그러다 보니까 업자가 선정되면 도급액이 결정되면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입찰잔액이 돈을 국비가 오던지 도비가 지원되면 다른데 못 씁니다. 일을 할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을 그 예산 가지고 변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많이 이렇게 되고 예산이월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늦어진다던가 풀로 계획했다가 확정되어 가지고 가내시가 온 다음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가내시는 항상 잘 아시겠지 만은 만들었다가 확정되었을 때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겨울 공사 못 하는 데가 있고 예를 들면 처음에 고창천에 교량공사 같은 경우는 본 예산 썼더라 치더라도 용역해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6, 7월 됩니다. 7월부터는 우기철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중지를 해야 됩니다. 기초도 파기가 어렵고 예를 들면 천변 도로 공사도 도시과에서 하는 공사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공사도 본 예산에 썼습니다. 설계가 다 되어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우기철에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겨울에는 콘크리트는 지양을 하고 이런 절대 공기를 맞추어서 공기를 짜서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은 불가피 이월되는 경향도 있고 아까 예산이 그렇게 가내시가 오고 확정 내시가 안 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월되는 사업은 용지매수 지금은 소유권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승낙을 안 받고 한 뺌도 일을 못 합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것 실무로서 애로를 느끼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승낙이 안되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지연되는 경향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이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면 20개월 해야 한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다 금년 12개월 말까지 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계수가 맞아야 하는데 계수가 안 맞고 총 예를 들어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고창 월곡천 관계가 총 사업계획 사업비에서 336,000만원이라고 하는 관계가 거기에 나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리가 되어야 할 판인데 이런 관계 안 맞아요.

회의를 원활하기 위해서 약간 설명을 별도로 제가 받을라니까요. 해 가지고 내일까지 해주시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계수는 아까 말한 대로 상세히 안 나오고 앞만 나왔는데 이것은 계수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이귀섭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쪽이어요. 골재 채취허가 현황에 대해서 골재채취하고 여기 복구기간을 보면 한군데만 마무리가 안되고 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지금까지 골재채취를 허가해서 채취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이나 매입 과정에서 완결이 다 잘 되어있는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잠깐만요. 또 한가지는 21쪽입니다.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슈미트헴머 등 17종이 재산관리 안전점검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행정에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4군데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 거기는 끝났고 현재 일정건설 박용옥이 여기 현재 대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골재를 이런 내용인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골재업무가 참 피곤합니다. 지난날에 보면은 그런데 현재는 지난날에 흙탕물이 나온다 그 지구 밖에를 침범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 가지고 형사 건도 되고 참 피곤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되어 가지고 민원인을 처리 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물이 나오든지 하면 우리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현재까지 발생 건수가 없습니다. 단, 차량이 비포장도로에 과속으로 가고 과적이다 이런 것이 가끔 주민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과적차량 단속 차를 보내 가지고 단속도 하고 하는 것으로 실적이 됩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유지 토지주와 그 전에는 갱변 민원이 많았는데 현재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3군데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치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 어렸을 경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잘합니다.

우리 이귀섭 위원님께서 21페이지 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21페이지 설명은 약하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김남규 위원님

군도 확포장현황 여기에 보며는요. 아산 선운사간 확ㆍ포장사업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를 언제 용역설계가 끝났습니까?

용역설계는 완료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지난해 했습니다.

2001년도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200억 이상은 기획 예산처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받는데 그 승인을 210억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그 다음 문제인데 지금 그 도로에 내용이 있어 가지고 설명하려면 긴데

말씀 한번 해 보시어요. 얼마나 깁니까?

말씀드릴게요.

두 군데 다요.

예, 2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도에 심의 중에 있어요. 도에 승인을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총괄 입찰을 합니다. 예산 50억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란 것이 땅 먼저 사고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설계 한 것을 조금 계획을 우리가 이롭게 해서 도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안 했다는 내용으로 대처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가 아산하고 아주 인접해 있고 또 아산까지 4차선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선운사가 우리 유일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현장감사의 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