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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우오도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1

우오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오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9월10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성낙기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1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9%인 30억 2,981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용승인액은 6회에 걸쳐서 4억 1,912만 1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그중 4억 700만 8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2억4,443만 7천원 편성하여 2,420만원을 사용 승인 2,1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12건에 4억 1,912만 1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4억 700만 8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되었으며, 사용승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도 5월23일 산사태위험지구 복구사업으로 길곡오호지구 0.4헥타에 대한 7,887만원으로 사용 승인되어 7,833만 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 6월11일에는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탐하관정개발등 29개소에 5,200만원이 사용 승인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 6월15일에는 2차 한발대비 하천굴착장비 임차료 1,200만원,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남지 홍정소류지등 3개소에 2,500만원, 2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유어진창지구등 11개소에 5,200만원, 2차 한발대비 양수장 양수기 운영비지원에 4,500만원이 각각 사용 승인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 7월11일에는 3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부곡 청암지구 용수관로매설 등 16개소에 5,500만원, 2차 창녕읍 송곳저수지 준설이 240만원, 단감저온피해 1,498농가 757.02헥타에 대한 복구비 농약대로 767만 6천원이 각각 사용 승인되어 전액이 지출되었으며, 남지철교 정밀안전진단에 1억원을 승인하여 8,842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 10월22일에 3월29일부터 4월2일 기간동안 과수저온 피해입은 농가에 이재민구호비로 4농가 12명에 17만5천원이 승인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서 2001년 2월13일 이방 성산지구와 길곡오호지구 2개소에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에 2,420만원이 사용 승인되어 2,1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안은 의회 간담회시 사전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오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전문위원

예산결산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2년 8월 16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사용승인 요구액 4억 4,331만 1천원 중 총 4억 2,820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와 이재민구호 등 13건에 4억 700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특별회계에서 골재채취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에 1,4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번에 제출된 2001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가 4억 1,912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20만원으로 이는 우리 지역에 계속되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저수지 준설 그리고 양수장이나 양수기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과 폭우로 인한 산사태위험지구 복구비 지원 등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업비의 집행사항으로 판단되어지며 남지철교 정밀안전진단 및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의 용역 등은 본예산 또는 추경 예산에 반영 집행하여도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지나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장민웅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우오도위원장

장민웅 위원으로부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장민웅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 회계연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회계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성낙기 결산검사대표위원님외 3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 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2,221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27억5,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221억6,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31억2,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96억2,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59억2,000만원, 사고이월액이 119억2,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2억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98억9,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1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864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72억2,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864억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31억9,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40억2,7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54억5,200만원, 사고이월액이 115억1,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2억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51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357억4,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5억2,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57억4,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9억2,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5억9,9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억6,800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7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89억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억7,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9억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억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억7,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3,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3,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억1,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1,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7,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48억5,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억5,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8억5,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억5,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8,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7억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2,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억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3,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억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28억6,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억3,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8억6,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억7,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억5,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 268억4,0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66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68억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1억2,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5억2,3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억6,800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6억5,1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이후는 세부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별도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 미흡에 대하여는 연4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과 4, 5월 두 차례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2,493건에 2억9,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7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제재를 전개하여 체납발생 1년경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자 등록을 12명하였으며, 1년에 정당한 이유없이 3건이상 체납한 사항에 대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109대를 영치하여 2,4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11대를 자체 공매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통하여 계속 체납세를 징수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 재산압류 301건에 9,300만원, 봉급 등 채권압류 43건 2,700만원, 압류재산 3명에 8,200만원을 공매의뢰하는 등 채권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나 야간시간대에 1일 30명이상 전화독려 운동을 전개하는 등 행정력을 집주하여 현재까지 과년도분 체납세 4억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한 시효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미흡 건입니다. 행정집행 과정상 제반사유로 예산에 계상해놓고 그대로 미집행한 금액이 의회 참고인 출석보상금 등 23건에 5,400만원입니다. 매년 결산추경 편성시 해당부서에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도록 촉구하고 통보합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에 대한 강력 회수조치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외 4개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8억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징수반 편성, 검침원 담당지정제 운영 등을 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상환독촉 공고 및 안내문 예고장을 발송하여 현재까지 3억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미수납자 주식회사 성호에 대하여는 법원경락으로 인수 후 재분양하여 미수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촉구 공문 및 안내문 발송, 군 읍면담당자 합동 가정방문 독려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오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대표위원이신 성낙기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낙기결산검사대표위원

2001년도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성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2002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하여 성용덕, 이채희, 노백용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자료등을 토대로 본군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결과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서부터 4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까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53페이지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현황으로 일반회계 수납액은 총 1,872억 2,579만 4,180원으로 예산액 1,864억 2,041만 4,000원의 100.4%로써 8억 538만 18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904억 3,383만 5,570원은 수납액 1,872억 2,579만 4,180원으로써 비율은 98.3%입니다. 미수납액 32억 804만 1,390원 중 5억 972만 8,970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 되었으나 미수납액 26억 9,831만 2,420원은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현황입니다. 첫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액은 총 1,600억 6,419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263억 5,621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64억 2,041만 4,000원인 반면 지출액은 1,531억 9,874만 5,86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2.1%가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이월액은 182억 5,314만 1,000원으로써 그 중 명시이월이 29건에 54억 5,208만 6,000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연말예산 추가확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인되며, 사고이월 124건에 115억 1,553만 2,000원은 절대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단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불용액은 149억 6,852만 7,140원으로써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만 집행한 부분도 있지만 3회에 걸친 추경에도 불구하고 미반영 시킨 부분이 있으니 차년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납액 355억 2,805만 4,430원은 세입예산액 322억 3,157만 8,000원의 110.2%로써 32억 9,647만 6,43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363억 4,790만 5,500원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7%이며 미수납액이 8억 1,985만 1,070원으로써 내용별로는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액이 4억 2,270만 5,000원으로써 미수액의 51.6%인 바 채권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며 기타 미수액 3억 9,714만6,000원은 총 미수액의 48.4%로써 미수금 회수에 차질 없도록 사전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액은 322억 3,157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35억 1,611만 2,18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57억 4,769만 18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99억 2,879만 7,660원이었으며, 이는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미납 및 남지상수도 개량사업 시기 미도래로 기인되며 사고이월 4억 408만 8,780원은 신규 시설공사 및 급수개량기 교체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오도위원장

성낙기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2년 8월 16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01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결산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221억 6,810만 4천원이고 총 세입액은 2,217억 5,384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를 달성하였고 세출액은 1,831억 1,754만 3천원으로 82.4%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864억 2,041만 4천원으로 84%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357억 4,769만원으로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창녕군의회 성낙기 의원 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2년 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으므로 이들의 검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괄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초과된 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지방세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지며 미수납액의 시효완성 등 결손 처분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은 체납세 징수에 대한 대책 강구 등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각종 이월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연말 예산 추가확보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공기부족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지나 예산 운용면에 있어 지난해에 비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그간 3회에 걸친 추경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사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는 무엇보다도 한해동안의 재정운용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 제출된 결산검사보고서를 참조하여 건전재정운영의 기본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각종 시책입안과 예산편성의 집행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조정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조정한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우오도위원장

조정한 위원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조정한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