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새마을과·사회복지과 소관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새마을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사회개발비장에 문화예술 세항입니다. 재료비가 당초 756만원에서 예산액이 252만원 감되어 504만원입니다. 이 감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명예통역안내원 운영비로 사업량이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민간이전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에 12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50％ 보조비율의 감소로 인한 감소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문화학교운영지원금 1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 비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충효교실운영비 사업량 1개소에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에 대한 어떤 보조비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장에문화재관리 세항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지보사3층석탑보수공사는 지보사3층석탑옆에 신검당 신축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8,004만원입니다. 지보사3층석탑보수공사 실시설계비, 인각사지보수공사는 대웅전 단층 8,924만원입니다. 의흥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의흥향교 대성전은 광풍루에 단청과 수로를 하는 것입니다, 8,924만원. 의흥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986만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군위향교보수공사입니다. 군위향교보수공사는 대성전과 광풍루에 단청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8,924만원입니다. 군위향교보수공사 실시설계비 986만원, 법주사 5층석탑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법주사 탑보수입니다. 탑을 해체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1,782만2천원입니다. 법주사5층석탑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197만2천원, 인각사 시설물 보수입니다. 이것은 인각사 극락전 보수인데, 8,924만원이 잡혀있고, 총사업비는 1억2,500만원에 예산외 2,500만원은 인각사 자부담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예산 8,924만원과 인각사 자부담 2,500만원을 합해서 총사업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물론 그 아래 인각사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를 합친 가격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보사 3층석탑 보수공사, 인각사지 보수공사, 의흥향교대성전보수공사, 군위향교 보수공사, 법주사5층석탑 보수공사, 인각사시설비 보수공사에 525만6천원의 시설부대비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장에 문화재관리 세항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 총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비는 효령사 정비공사입니다. 효령사 정비공사에 2억7,123만원, 효령사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2,661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효령사 종합정비공사 추진부대비가 216만원입니다. 효령사 정비공사는 장군리에 소재하고 있는 김유신장군과 이무장군을 빛내기 위해서 김해김씨와 연안이씨 문중에서 매년 제를 지내면서 그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령사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종합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며 이 3억원은 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군비로 배정을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사업개발비 장에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군민운동장 전기요금에 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운동장 전기요금은 군위읍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만원을 우리군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우수경기단체 육성에 300만원입니다. 이 우수경기단체육성 비용은 군위군 체육향상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육상연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육상연맹은 작년도 육상연맹이 결성이 되어서 여름·겨울에 동계·하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용을 육상경기연맹장이 부담을 하고 타 대회, 다시 말씀드리면 탁구나 볼링 등은 각종 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위군육상경기대회는 없기 때문에 육상연맹에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올 여름에 육상경기연맹에서 훈련을 했습니다만 전혀 지원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서 3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도씨름왕선발대회 유치입니다. 도씨름왕선발대회는 10월 24～25일 양일간 군위여고 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도씨름왕선발대회 개최에 따라서 예산을 1,0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세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제작이 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역생활체육지도자배치 여기에 24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이건 군비 2,000만원과 도비재정부담 5,000만원해서 총 7,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도비재정부담은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내려오는 비용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항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월드컵기초질서 홍보 현수막제작, 기초질서확립 어깨띠제작, 기초질서확립 홍보물제작, 월드컵성공기원차량용 수기구입, 월드컵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운영비 총 200만원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된 약식부기로 조기에 집행하였기 때문에 기 집행완료된 예산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무궁화유지관리비에 60만원, 무궁화유지관리제초작업 인부임에 290만4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및 부대비 시설비에 군위방문환영탑설치 1개소 1억5,000만원입니다. 군위방문환영탑설치는 군위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군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군위를 알려주는 좋은 홍보탑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우청과 앞에 거기가 34m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 약25m정도의 폭으로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보 송원리 소공원설치 1개소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소보 알령고개 주변에 소보JC에서 소보환영탑 옆 주변지역에 대한 공원설치 비용입니다. 군위방문환영탑설치 및 소공원설치 추진부대비 115만2천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 관에 도시개발 세항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석굴암주변개발지구내 청소 및 제초작업에 74만8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및부대비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군비부담 예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군비를 교부세로 재원 대체한 내용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동서관통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역시 군비를 교부세로 재원 대체 했습니다.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추진부대비 역시 재원 대체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군위중고등학교 진입로개설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여기 도재정보전금 1억9,500만원, 도재정보전금은 지사님 지난번 순시때 지사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군위신안교 가설공사 특별교부세로 4억원, 군위도시계획도로개설, 이 군위도시계획도로개설은 군위시장 한가운데 장천식당 옆으로 통하는 도로개설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약 세 가구 정도의 주택보상을 하면 뒤에 있는 주택들이 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억4,400만원입니다. 군위군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이 역시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군위 서부리 소로개설, 서부리 회관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인데 역시 당초예산에 군비로 잡혀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했습니다. 군위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입니다. 시장에서 소보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사업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군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군위중고등학교 진입로개설 추진부대비와 감정수수료와 분할측량수수료에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항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활동사례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국내여비로 자원봉사센터 자료수집 및 추진협의회 100만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소보 도산2리 마을회관건립, 이거 소보 도산2리 마을회관은 소보 도산2리가 작년에 범죄없는마을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군비를 일부 부담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계 명산리 농로포장입니다. 이 역시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설치장비, 컴퓨터 외 장비 및 비품구입에 6,200만원, 전산관리 프로그램설치 및 인프라 구축에 3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맞추기 위한 또다른 센터 조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일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군처럼 미설치지역도 있습니다만 실시방법에 있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과 군에서 직접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는 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공급자를 위해서는 군위군에 모든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장비 비용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직 우리군의 정확한 방향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때에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는 새마을운동추진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당초예산에 8,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등에서 8등까지 총 상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등에 1,500만원을 편성해서 1,500만원을 좀더 증가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프린트기, 우리과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트기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1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 세항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료 지원이 48만원입니다. 향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택해서 약 10여개 업체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시설비에 소보시장정비공사입니다. 소보시장 정비공사는 도비 5,000만원, 군비 4,257만원 해서 9,257만원입니다. 소보시장 정비공사 기본조사설계비가 251만원, 소보시장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402만원입니다. 소보시장 정비공사는 장옥 5동에 약 60평, 하수구정비 50m, 부지포장 600평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소보시장 정비공사 추진부대비가 9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군위시장정비입니다. 군위시장 정비에 포장 및 오수처리시설공사에 5,490만원, 포장 및 오수처리시설공사 기본조사 설계비에 140만5천원, 포장 및 오수처리시설공사 실시설계비에 280만5천원입니다. 군위시장정비공사는 현재 지어 놓은 군위복지회관 주변에 포장을 실시하고 보훈회관 뒷편에 오수정화처리시설 1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군위시장정비 추진부대비가 49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광공업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태양광전기가로등사업비가 2,100만원, 이것은 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인데 이건 상사업비입니다. 작년도 전국에너지관리사업 시상에서 우리군이 우수시군으로 상사업비 2,1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사업비로 태양광전기가로등을 6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지방채상환 세항입니다.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제2석굴암주변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약608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자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에 조금씩 변동이 있는 부분에서 이자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세항에 제지출금입니다. 반환금및기타에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를 비롯해서 군위삼존석굴보수공사, 그리고 경현당, 의흥향교 대성전 보수공사에 대해서 공사 이후에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30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변화에 따른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총괄표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3억5,100만원의 예산이 되었고 기정예산액은 2억2,800만원입니다. 2,300만원의 증감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32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9억5,6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1,100만원의 증가함에 따라서 18억6,7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저희 일반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 6억95만3천원에서 6,057만원 증액된 6억6,1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 27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이 지금까지는 매월 3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기획관리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복지비로 이관했습니다. 그 요구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순례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보훈4단체 회원들이 매년 국립묘지 참배와 전적지 순례에 따른 여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2002세계장애인엑스포참석 경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참전용사전우회 격전지 안보교육경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장애인 등록비 305만원은 당초에 보조 증액분에 대한 요구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역시 5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18세미만 장애아가 소보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오실고개 소공원정비사업비입니다. 거기에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의료보호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자치단체 부담 증가분입니다. 2,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생활보호에 재료비입니다. 자활공공근로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국비가 262만9천원, 도비가 6만6천원,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 59만2천원 감액되는 사항이 3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참여자실비 위에 있는 자활공공근로인부임 328만7천원을 감액해서 재원 대체로 328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이건 읍면에 사회복지요원 업무보조인부임입니다. 2,45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국민기초생활생계및주거급여비입니다. 118페이지로 넘어가고 여기에는 국비 6,400만원, 도비 480만원, 군비 1,12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감액하고,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그대로 재원 대체를 해서 국비 6,400만원, 도비 480만원, 군비 1,12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이건 당초에 보조내시변경입니다 당초에 16명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20명으로 확대한 보조내시입니다. 그래서 국비 73만6천원, 도비 36만8천원, 군비 36만8천원 해서 1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입니다. 이는 당초에 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경로당 141개이기 때문에 141개에 따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운영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당초에 10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지로 등록된 경로당은 141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노인교통비입니다. 매월 1인당 8,400원씩 지급을 합니다만 당초예산에 6,800명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한 200명 정도 추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금에 따른 계상입니다. 그래서 2,0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 개조비는 전액 감했습니다. 저희들 어린이 보호차는 군위어린이집, 의흥어린이집, 군위나래놀이방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의흥어린이집이나 군위어린이집은 기 차량이 있습니다. 있지만 군위나래놀이방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저소득층보육시설 차량운행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군위나래놀이방 등 6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위어린이집, 의흥어린이집, 나래놀이방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해서 국비 117만3천원, 도비 24만9천원, 군비 58만원 해서 202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및 영아반 추가지원입니다. 3개 보육시설 군위어린이집, 의흥어린이집, 군위나래놀이방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소득층아동간식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55명에 대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만 63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보조내시입니다. 도비 26만원, 군비 50만4천원 해서 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는 다음 121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9,910만원에서 4,955만원이 증액된 1억4,865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4,955만원 추가 계상한 것은 합병정화조 설치로 인한 사업비 추가부담금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5만원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군에 자체 경로당 건립계획이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원 예산에서 합병정화조 설치에 따른 추가분 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원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재가부자가정자녀학비 이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국비 72만8천원, 도비 9만2천원, 군비 9만2천원, 91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가모자가정자녀학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입니다. 그래서 국비·도비·군비 포함해서 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율입니다. 그래서 국·도·군비 해서 20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가모자가정아동양육비는 지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모·부자가정자녀대학입학금 전액 감했습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모·부가정초등학생학용품비 이거 역시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그래서 도비 3만원, 군비 7만원 해서 1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단체회원부부 문패달기 이거는 도비 21만6천원, 군비 21만6천원이었는데 도비삭감에 따른 전액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청소년관리입니다. 청소년관리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은 부계공부방과 의흥공부방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기1회 260만원씩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생활개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통개발음식 리후렛제작입니다. 이 관계는 도비 25만6천원, 군비 38만4천원해서 64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식품개발 강사수당 이거는 당초에 개발계획을 8회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4회로 단축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금액64만원을 삭감해서 위에 전통개발음식 리후렛제작비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군민축제때 전통음식 전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군민홍보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반환금및기타 밑에 항목을 보면은 2001고용촉진훈련사업비라 해서 138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각종 사회복지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2001고용촉진훈련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 2001년도에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분입니다. 그래서 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세입목별 내역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의료보호비 당초예산 2억원에서 3,700만원 증액된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입니다. 작년도 공공요금 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발생된 것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4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2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지로는 145만8천원이 발생해서 124만6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아까 일반회계 보고 드릴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당초 1억7,242만원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489만원을 포함해서 1억9,731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부당이득환수금 해서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1,375만6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2,3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3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당초예산 2억원에서 3,700만원이 증액된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자치단체등이전에 방금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2,489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예비비에 반환금및기타입니다.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금이 40만원, 순세계잉여금반납이 124만6천원, 부당이득환수금반납이 1,375만6천원해서 총 1,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회계입니다. 전년도 기존예산은 9,8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된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73만원에서 124만5천원으로 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948만5,510원으로 151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방금 보고드린대로 9,8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8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군위읍복지회관 지출입니다. 군위읍 복지회관은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시장공중화장실과 연계추진 관계 때문에 다소사업이 지연되어서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1년 연말에 2002년으로 사고이월 조치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9,056만원, 마찬가지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9,056만원, 작년연말까지 지출액이 1억4,137만9천원으로 이월액이 1억4,918만1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연수관 증축공사입니다. 생활연수관 증축공사 역시 동서관통도로개설로 인해서 생활연수관 증축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관통도로가 완료되고 난 뒤에 노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추진하기 위한 이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1,000만원 예산을 전액 금년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새마을과를 특히 보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보사3층석탑 보수공사 1억8,004만원이라고 하면 설계비, 용역비 현재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근거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문화재공사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공사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국비, 도비, 군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가 나와있는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 마이크가 고장났지요, 고장이니까 어차피 있는 물건을 고치는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다, 이 고장이 났는데 어느 부분을 고치는데 1억8,004만원이라는 것을 낼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산출을 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말을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보수라고 이야기 하지만 문화재의 의미는 국보급을 중심으로 잡아 냅니다.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보사3층석탑 보수공사라고 하면...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1억8,004만원을 지보사3층석탑 보수공사 1억8,004만원이 되어 있지요, 있는데 1억8,004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개략적으로 어떻게 1억8,004만원을 알 수 있습니까? 끝자리 4만원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략적인 품셈이 있습니다. 개략적인 품셈으로 기존의 공사내용 예컨대 기존의 이런 몇평짜리 건축을 신축 했을 때의 기준으로 하고 정확한 산출기초는 설계용역을 해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용역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1억8,004만원까지 산출해 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재청에 가면 평가 기준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품셈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그걸 한 번 보여 주세요. 다음 시간에 좀 보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새마을과는 뜬구름 잡는 식입니다. 현재 인각사보수공사라든지, 의흥 대성전보수공사 전부 다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이 새마을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수공사를 얼마얼마 하니까 한다는 식은 이게 더더욱이나 4만원까지 한다는 자체는 우리를 눈가림하는 속임수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4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차라리 1억8,000만원 같으면 1억8,000만원이다, 1억8,500만원이면 500만원이다, 1억8,004만원이라는 이것 자체는 완전히 눈가림 식으로 우리가 이만큼 정확하게 했노라 하는 이렇게 속이려고 내놓은거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같은 9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설부대비 해 놓고도 지보사3층석탑 보수공사 해 놨거든, 그러면 지보사3층석탑보수공사라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글자 하나 틀린 것 없지요? 똑같은 말인데 물론 시설비 해 놓고 시설부대비지만 3층석탑시설보수공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부대비라고 하는지 이것도 내용을 좀 넣어놔야 되는데 그냥 글자만 똑같이 써 놓고 위에만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시설부대비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부 우리가 보고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상세하게 내놓지 않고 완전히 이거는 전혀 알 수 없는 건명만 내놓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하려면 10시간 더 걸린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144만원 이거는 인제 지보사3층석탑 보수공사하는데 시설부대비인데 이건 주로 어떤겁니까?

주로 이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원들이 출장간다든가, 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들입니다.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출장비, 또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출장비까지 들어갑니까?

시설부대비에는 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문화재청과 계속적인 서류를 보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상세히 문화재 사업의 어떤 특징을 설명드리면 아마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실텐데, 그렇기 하기 위한 사진비, 측량비, 직원여비 이런 부분이 책정되어 있는겁니다. 이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2억원의 100분의 0.72％ 나와 있는데 100분의 0.72％는 몇％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건 경리계에 있는 우리 예산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 새마을과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표준품셈이라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을 한다하더라도 물론 밑에 직원이 있지마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검토도 해 보고 이거 숫자도 알고 오셔야지 무턱대고 모르는 것은 밑에 직원들에게 물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표준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직원들에게 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0.72％속에 출장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96페이지, 효령사종합정비공사인데 이것도 무려 2억7,0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이걸 어떻게 당초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 합니까?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을 군비로 책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군비로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2002년도 사업할 적에 처음 예산을 세울 적에 효령사정비사업은 없었습니까?

교부세는 당초에 세울때 그때 내려온 돈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부세는 지난회기가 시작되었을 때 내려왔던 교부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이말입니까?

계획이 없었는 것이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부세로.

교부세로 요구를 했습니까?

조금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상세히는 이 자리에서는 드리기 어렵습니다.

효령사 정비공사에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야기는 그 정도로 마치고, 필요한 것은 별도로 묻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 질의에 대한 것은 똑바로 이야기 해 주세요.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문서답을 하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우수경기단체육성, 밑에 민간행사보조 도씨름왕선발대회 이것도 합치면 1,3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얼마되지 않은 추가경정 다 합쳐서 30억원도 되지 않는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단체에다가 돈을 무더기로 준다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바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조건 보조하라고 하면 새마을과장이 지방단체장도 아닌데 선심행정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자꾸 보조금을 줘서 낭비를 하려고 합니까?

예, 도씨름왕선발대회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상북도의 도 대회를 군위군이 유치한다는 것은 군위군의 이미지 제고 뿐만 아니라 군위군의 어떤 상업적 의미에서 대단히 큰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의 일부 지원이 있는 것은 전국의 230여개 자치단체에 공히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2003년도 경상북도씨름왕선발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하게 된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돈이 투자가 1,000만원이며, 우수경기단체 육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육상경기연맹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합쳐서 각각 약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학생들에게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번도 관심이 없어서 못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상당히 육상연맹 회장과 육상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 자금을 각출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정보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000만원이라는 이 자체는 처음에 350만원 했을 적에는 우리가 씨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씨름을 하겠다고 나섰습니까?

이 350만원은 당초에 도씨름왕선발대회 23개시군에 어디가 개최되는지간에 우리 군의 출전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는 군위군으로 결정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었고, 군위군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1,000만원의 예산을 더 들여서 이 출전비 350만원까지 합쳐서 우리 군이 유치하는 비용입니다.

예, 그리고 98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제작 50만원, 현재 아시아대회가 얼마 안 있으면 개최되고, TV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고 있는데 하필 군위군에서 50만원씩, 돈은 적습니다만 이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한테 긁어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예,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X표 친거는 국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 친거는 도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과 예산 뿐만 아니라 군위군 아니 모든 자치단체 예산을 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도비 50만원입니다.

도비 50만원 내려올 적에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제작이라고 딱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특수업무활동비 279만원 이거는 도비가 223만2천원, 군비가 55만8천원, 그 다음 국립묘지참배 행사에 300만원, 이것도 책정되고 했는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뒤에 계수조정 할 때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보조비, 보조비 해서 선심행정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지금 안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쁜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대답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117페이지에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라는 거, 이거는 처음에 없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또 읍면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아, 그게 그 이야기입니까, 미안합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평가사업비라 해 가지고 아까 당초 예산이 얼마다 그랬습니까?

8,500만원입니다.

8,500만원인데 그럼 종합평가 상사업비 기정 1,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예,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8,500만원의 근거는 최우수 읍면이 2,500만원, 우수 읍면 1개면 1,500만원, 장려읍면 5개 읍면 9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7개 읍면에 8,500만원인데 우수, 다시 말해서 2등 1,500만원을 받는 1개 읍면에서 거기 우수 하고 괄호 해 놓은 게 두 개 읍면으로 증가시킴에 따라서 1,500만원이 3,000만원으로 증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증가돼서, 다시 말해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면 기존의 우수 7개 읍면이 상을 받던 것을 총 8개 읍면이 상을 받으면서 우수 읍면이 1,500만원짜리 1개 읍면에서 1,500만원짜리 2개 읍면으로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이 증가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기정이라고 그러면은 8,500만원을 쓰고 이쪽 1,500만원이 늘어서 1억원을 써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아, 위원님,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는 지난번 당초 예산을 기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당초 예산 8,500만원을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보시면은 각각 항별로 나눠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눈 항을 잡아서 기정과 경정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상사업비 전체를 하지 않고 그것만...

예, 당초 예산을 통과할 때 이런 형태로 통과했습니다.

이 1,500만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1,500만원 됐다 하는 거를.

예, 최우수 읍면 2,500만원 1개 읍면, 우수 읍면 1,500만원 1개 읍면, 장려 읍면 900만원 5개 읍면, 그러면 총 8,500만원이 나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 위원들이 질의를 안하도록 여기에 세부적인 부기를 기재해 주면 사업보고 하기가 안 좋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1개 읍면 최우수 읍면 2,500만원, 당초에 1개 읍면 우수읍면 1,5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에서 2개읍면 1,500만원으로..

1개를 더 불린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려읍면 5개 읍면은 동일합니다.

이 많은 돈으로 1,500만원을 들여서 다시 하나를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번 작년예산에 1억원으로 새마을운동 상사업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가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노고가 많고 또 좋다는 평가에 따라서 올해 상사업비를 1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2등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을 많이 준비하는 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질어서 다니지 못하는 곳이 있고 제방사업이나 모든 할 데가 돈 1,000만원이 적은 줄 알지만 쓰일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자꾸 선심성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예산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새마을단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96페이지 새마을과 효령사는 문화재입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니고 우리 향토 유적입니다.

향토유적이라면 도 지정문화재 자료나 이런 거는 아닙니까?

예, 예.

생활체육시설설치및보수에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군위군 전역 생활체육시설보수비입니까? 전역입니까, 특정 몇개의 보수비입니까?

약 2개 정도로.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고려하고 있는 곳은 군위정구장,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진입로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냐 하면은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곳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단체나 여론에 밀려서 탁상공론식으로 7,000만원이라는 고액을 2개 부서에 투입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3페이지에 무궁화 유지관리 제초작업인부임 이거는 새마을과 아닙니까, 그러면 국도나 지방도, 군도 주변 연도에 제초작업 인부임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무궁화를 심어 놨는데 무궁화 유지관리 제초작업 인부임을 290만4천원 이정도 책정 했다는 것은 이중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그 위에 유지관리비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읍면에 책정되어 있는 돈으로 읍면에 모든 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데 특히 무궁화 유지관리는 국가 특수시책이라서 홍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도비 아닙니까? 도비, 군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이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특수시책에 대한 어떤 풀베기작업이고, 그리고 이거는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무궁화가 심겨지지 않는 다른 도로에 하는 작업입니다.

앞질러서 먼저 이야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그 재원을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자치단체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도 이거는 추경에 합당하게 들어갈만한 문제다 라는 게 인식이 돼야 되지, 특정지역을 나열해서 대단히 안 됐습니다마는 군위 지역에 보면 시장주변 송원시장, 이거 전부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송원리 소공원 설치, 또 오실고개 소공원화 이거 전부다 지금 현재 추경할만큼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예, 아까 그 시장정비 부분하고, 무궁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 재정보전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지나간 다음 도에서 내려온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책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금이고, 이런 소보 송원리 소공원 설치같은 거는 당초예산에서 소보청년회에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진이 좀 빠트린 부분을 추경에 책정한 것입니다.

글쎄, 이거는 답변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아는데 어떤 급한 사업을 하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재원없습니다, 추경에 들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어떤 경로로 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다싶은 게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115페이지 6·25참전용사 전우회에서 격전지 안보교육에 1인당 3만원씩 책정해서 90명인데 이거는 전우회가 전부다 90명 뿐입니까?

전우회 전체 인원은 그 이상됩니다마는...

그럼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는데.

전체 회원은 읍면까지 567명입니다. 567명인데 그러면 군단위 임원회에 가면은 읍면단위 회장단들, 그래 포함해서 9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무공수훈자 수훈비를 오실고개에 세웠는데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2,100만원이었었는데 100만원은 수훈자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1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 사업인데 몇 동에 8,000만원 들어갑니까?

금년도 115동 합니다.

115동, 동당 얼마입니까? 균등 지급입니까, 상태에 따라서 차등지급입니까?

차등지급입니다.

주거급여비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집수리비로 넣었는데 목 변경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매월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거비를 자가 가구 소유자에 대해서는 70％는 지급을 하고 30％는 현물급여로 30％는 떼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가가구 소유자에 대해서 3년 주기로 희망자에 한해서 그 금액을 이용해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20페이지 묻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은 개조해도 상관 없습니까?

그거는 어린이보호용으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차량을 당초 공장에서 나오는 그 용도대로 써야 되는데 개조한다면 비목을 개조비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

그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합병정화조를 위해서 지금 현재 1억4,800만원, 노인회관 건립이 추후 몇동인데 1억4,865만원이 합병정화조용 재원으로 나가야 됩니까?

당초에 노인회관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을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2동이고, 자체사업은 5동입니다. 위에 보면은 1억4,865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9,91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0평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를 하도록 법으로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금...

정화조 1기당 20평 넘는 합병정화조 1기당 액수가 얼마입니까, 단가가?

저희들이 보면은 4,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에 4,955만원이라는 것은 도비보조사업 2동에 대한 것이고 밑에 7,500만원이라는 것은 군비자체사업에 따른 요구액입니다.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정화조 하는거는 단가가 좀 더 비싸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좀 덜 비싸도 되는데 이런 산출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질의자가 옹졸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과장님들 생각 나름으로 예산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물론 교부세나 재특이나 전부 이리저리 얼키고 설키기는 합니다만 지금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 그런 예산항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읍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은 정말로 요것이 추경으로 편성해서 할만한 일인데 싶은 거를 요구했다가 좌절당한 경우를 보면 한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앞으로 본 예산 편성하실 때에도 참조하라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군위읍에 신안교가설이라든가 이런거는 군에서 요구하지 않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수는 없지만, 또 어떤 곳에는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해서 건립을 하고 이거는 하나 둘 주먹으로 헤아리는 주먹구구식의 세입세출 예산요구이지 어디 정상적으로 이런 것이 있겠느냐 싶을만큼 생각이 듭니다. 130페이지에 보더라도 군위 수서리 마을회관 신축은 30평입니다. 보통 마을회관에 20평이라고 했는데 30평을 늘려 잡는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주민들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요구하면은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센터설치장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무려 도비가 4,300만원이 있습니다만 6,200만원을 투자해서 컴퓨터하고 장비 구입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는 이 돈을 우리 당초예산에 설정된 다음에 이 돈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설치를 하라는 압력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도비가 약 5,500만원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 돈 이후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앞으로 향후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형태도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만들어서 그 민간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새마을과내에 둘 것인지, 아니면 타과에 둘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불명확한 부분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교부내시가 늦게 되어서 2002년도 본예산 할적에 안했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넘어와 추경편성 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만약에 형태도 없는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군비를 1,900만원 책정을 해 놓았다손치더라도 금년내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 1,900만원만큼 딴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못 쓰여지는 사장예산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82페이지, 특별회계에 부당이득금 환수금액 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입니까?

부당이득금 환수금이라는 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읍면보건진료소를 아마 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과 몇개 군이 자랑스럽지 못합니다만 제가 의흥면에 있을때 의흥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일주일 정도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드리는데 아까 새마을과장님 사실상 이 부기에 보면 군위방문환영탑하고 소보 송원리 소공원설치 1개소는 위에는 따로 해 놨는데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보 주민들에 의해서 소보 송원리 소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회도로 하면서 그게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보 주민들이 사업부서에 와서 여러차례 요구를 해서 소보 2·6탑이라는 것은 새로 자체에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공원조성비를 약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되고 했는데 이 답변을 위원들이 알아 듣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신설된 줄 아니까 위원들이 전부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새마을과장님께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을 지금 분류해서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수서2리 보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서2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마을회관이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예결위원장님 질의요지를 모르겠습니다.

노인회관하고 새마을회관하고 그 규모에 대한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사업을 한게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면 마을회관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노인회관이라고합니다.

이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산2리 마을회관만 저희들이 하는데 그건 저희과에서 했던 범죄없는마을 상사업비가 우리과에 있었던 돈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상사업비 주는건 하고 이 소관업무 전에는 새마을개량이라고 했거든요.

저희과에서는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실고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것도 정비사업 2,000만원을, 그러면 실지로 이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전에 어디 갔다 오다가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잠시 들었는데 정비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올라가는 층계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내용이지요? 그래서 역시 모든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되는데 이래서 제가 근거를 내라는 식으로 앞으로 누구에게나 할겁니다만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호되게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싶어서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과든지 간에 아까처럼 1억8,004만원이 나왔다 하면은 무엇무엇이 1억8,004만원이 나왔는지 근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십시오, 앞으로는. 담당님도 다 계시지만 앞으로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면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시 이것도 정비사업에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층계사업이라든지 이런것도 써 주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은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이 2,489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 급여가 얼마나 늘어나서 이렇게 2,8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비가 22억9,893만2천원, 도비가 3억5,548만9천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1억7,24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조비율 변경에 의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군위군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시 새마을과로 넘어갑니다. 130페이지, 소보 도산2리 마을회관건립만 해 놓고 2,000만원 해 놨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800만원이고 군비가 1,200만원 되는데 또 부계 명산리 농로포장은 그냥 1,600만원 양쪽에 합해서 1,600만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밑에 보면은 군위 금구1리 진입로 포장 400m는 4,000만원, 그 다음 수서1리 마을회관 30평에 1억원, 달산2리 농로포장 500m에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산2리 새마을회관은 몇 평인데 2,000만원이며 농로포장은 몇m인데 1,600만원인지, 그러면은 금구1리에 진입로포장이 400m에 4,000만원이면 달산2리 도로포장은 500m에 7,000만원이다, 이것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건립에 몇평인지, 농로포장은 얼마인지 이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소보 도산2리 마을회관 건립은 15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15평 조립식이라든지 이렇게 해 놔야 되지, 꼭 이렇게 말을 안 묻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농로포장은?

부계 명산리 농로포장은 약 200m에 1,600만원입니다. 그 아래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난 월요일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어느겁니까? 밑에요. 소보 달산2리 이거는 건설과 소관이고, 아, 미안합니다. 밑에 자원봉사센터설치 장비구입은 이거는 맞지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이 이걸 민간인에게 넘긴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정해서 한다든지 이거는 아무 결정도 없이 민간인한테 준다는 결정도 없고, 의회에서 조례결정도 없이 그냥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예비비로 추경에 막 올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새마을과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고 예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도비가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프로그램설치 인프라 구축도 도비가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도비가 거의 80～90％ 가까이 차지합니다. 도에서 이 정도 돈을 80～90％정도 줄테니까 너희 군에서 조금더 보태서 도 또는 국가시책사업을 실시하라는 의미에서 도에서 이런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면 이 도 분은 불용해서 다시 도에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로 지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글쎄, 아무튼 의욕은 좋은데, 주객이 전도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 결정도 없이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새마을과에서는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야될 입장이면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민간에 준다든지, 아니면 군수님 소관이 아니고 의회의 소관이면 의회에서 무슨 조례를 만들어 한다든지 해 놓고 후에 이렇게 하는게 안 맞습니까?

물론 박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태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적으로 사실 이 센터 설치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급박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만한 여유가...

이 돈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이 돈이 내려온 것이 올해 연도가 시작된 이후에 넘어왔습니다.

연도 시작되었으면 몇 달 되었습니까, 벌써.

지난 월드컵 무렵에 이 돈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 근기 좀 주시고, 한 두달만이라도 바쁘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 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아무런 그것도 없이 추경에 안하면 돈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이 자체는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겁니다.

또 하나의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빨리 재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여성복지회관이나 스포츠센터 건설되었을 때 그 사업에 어떤 사무실과 연계할 계획도 어느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저희 기안 계획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계획이 민간에 주겠다, 우리가 하겠다 이런 상세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은 조례를 정하지 않았고 민간이 하느냐, 군이 하느냐 이런 기본방침이 정해지지 않을 따름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지요. 어떻게 기둥도 안 세워놓고 안에 벽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착오를 많이 하시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는 않고 우선 이 돈이 바쁘니까 이 돈 다른데 안 주기 위해서 한다는것 자체는 과장님이 착오하시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그럼 예산이 뒷받침되었다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거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예산이 이제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푼도 예산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려왔다면서요.

지금 도에서 내려와도 의원님들께서 군비를 합쳐서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한푼도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걸 승인할지도 모르면서 막 올리는 겁니까?

안 해 주시면 우리는 사업을 못합니다.

글쎄, 사전에 설계를 해 놓고 뭔가가 하도록 해놓고 이걸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 안 했어요. 이걸 민간에 준다든지, 의회에 조례를 정해서 준다든지 하는 걸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올렸다는건 그것 자체가 순서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며칠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 달 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도 않고 했다 이말입니다. 183페이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에 대해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608만원이 이자부담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군위농산물유통센터 개발기금이자가 2,000만원이나 늘었는데 현재 이 석굴암주변개발사업에 대한 차입금은 얼마며, 이자는 연리가 얼마짜리고, 농산물유통센터는 차입금이 얼마인데, 몇％짜리입니까?

예, 군위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산물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에서 합니다. 농산물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상환원금이 총 21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2002년 기준으로 4억2,4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원금이고, 이자를 당시에 처음에 7％, 차후에 5.5％잡았다가 다시 6.5％로 상승되면서 생긴 608만원입니다.

현재 2002년도에 갚을 원금이 4억2,400만원이지요? 당초 이자를 얼마나 잡았다고요?

5.5％잡았습니다.

5,5％, 다음에 얼마나 잡았어요?

지금 현재 6.5％입니다.

5.5％에서 6.5％면 1％차이밖에 안되네요? 4억2,400만원의 1％차이는 얼마입니까?

부계 상업지구 채무상환과 이자비율은 과장님, 박석주위원님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대답하지 않고 위원장님 직권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아니, 서면으로...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4억2,400만원은 당초 저희들 계획이었는데 올해 원래 예산서 416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에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자에 원금을 올해 총 이자액으로 따집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002년도에 4억2,400만원이고 2003년도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돈이 1억8,400만원입니다. 그 돈을 합치면 6억800만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 돈 21억2,000만원이라는 원금 모두를.

제가 묻는 거는 올해 갚는거와 전체 남은 것이 6억8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6억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지 올해 갚는 것만 해서 남아있는 돈을 이자 안주고 되는가?

아까 질의하실 때는 올해 갚는게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아니지요.4억2,400만원 남았는데 갚는데서 이자가 틀리니까 제가 이야기 했지요.

개발기금에서 당초에 이자가 7％로 한정되어 있는데 추가부담이라는 이자가 왜 발생했습니까?

당초에 할 때는 7％ 맞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6.5％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더 내려오니까 작년에 5.5％로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6.5％로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더 책정을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337페이지에 이거 새마을과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비비가 당초 2억6,619만원이었는데 무려 7억1,100만원이나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세출예산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당시에 잡아 놨습니다. 이 예비비는 농공단지에 급격한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넣어 놨던 돈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7억1,1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무언가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갑자기 7억원씩이나 늘어난거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저희들이 어찌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입니다.161페이지에 태양광전기가로등 설치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위천 둔치운동장에 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기를 더 설치해서 10기를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위읍과 면부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십니까? 전국에서도 군위읍은 제일가는 전원도시로 되어 있고 면부에는 지금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인식합니까? 그래서 예산편성도 집계를 안 놔 봤습니다만 반수이상이 군위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과잉공급이라고 보고 군위중고등학교에 여기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외의 사업으로 아는데 7억원이라는 것을 추경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게 아닙니까?

군위중고등학교 도로사업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과 예산에 도시담당이 있습니다. 이 도시담당은 도시지역을 담당합니다. 도시지역은 우리 군위군에 군위읍밖에 없습니다. 우보나 고로같은 경우는 준도시지역, 취락지역이지만 도시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과에 도시담당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은 군위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봤을때는 사실 군위읍에 과다하게 지원되는 느낌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 소공원은 아무과에서나 하는지, 사회개발에 도시공원관리라고 해서 113페이지입니다. 소보 소공원설치 그 밑에 소공원설치 부대비에 군위방문환영탑은 전에 질의한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만 이 소공원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또 오실고개 소공원정비라고 하는데 이건 항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업 가지고도 하고, 도시공원관리 가지고도 하고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거 이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 제가 새마을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도로변공원은 새마을과 새마을담당 소관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그 부분이 책정되어 있는 건 무공수훈자탑비를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탑비와 연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그 부분은 책정을 했습니다. 미리 사업을 하는 부서가 더 상세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산업과 소관

존경하는 손유준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인데 이거는 2001년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경상북도 환경친화마을로 지정돼 가지고, 효령 오천리입니다. 상사업비 5,000만원하고 시상금 200만원을 탔습니다. ‘99년, 2000년도 계속 우리가 환경친화마을 수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청도군하고 군위군이 환경친화마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타 가지고 여기 오천리에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복개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승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수의한 결과 회관을, ‘75년도에 지은 건데 28년째입니다. 그래서 회관이 지금 40평인데 이걸 뜯고 새로 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산출해 보니까 한 2,500만원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구건물 뜯어 가지고 폐기물 위탁처리하는데 1,000만원하고, 부족분 1,500만원 해서 이번 추경에 2,500만원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7,500만원 들겠습니다. 거기 부대비가 100만원 있기 떄문에 7,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 민간위탁금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인데 이거는 월 850만원씩 운영비를 부과하다가 이번에 6억원 들여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주업자한테 부과를 시켜 가지고 받아서 다시 운영비를 교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1,250만원 전부 입주업체가 부담할 돈입니다. 그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제작인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생활폐기물 관리조례가 이번에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10ℓ하고 20ℓ,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배출 필증하고 해서 한 1,050만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인데 군위 대규모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지구 포상금인데 ‘98년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내량1리 주민 91%의 찬성으로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됐는데 후보지로 입지선정되면은 그 마을에 5,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2년 이내 10억원, 그러니까 2년 동안 10억원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 하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포상금을 새로 세웁니다. 애당초 ‘99년도에 세웠습니다마는 입지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불용시키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인데 이거는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각종 부녀회라든가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의성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도비 17%, 군비 83% 해서 2,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 학술용역비인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조사용역인데 작년 1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민간위탁됐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원가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민간위탁비를 올려 줄 것이냐, 올려 주지 않을 것이냐, 이 판단을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마을공동 쓰레기 수거함인데 마을단위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35개소 5개마을 정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생활폐기물관리조례가 통과됐기 떄문에 마을공동쓰레기를 함으로 해서 마을단위종량제를 해 볼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유수집함 43개소인데 이거는 촌에 가면은 경운기 엔진오일 등 그런 거를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드럼통 같은 걸 대구 시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제작해 가지고 드럼통에 수거를 해 놓으면은 수거업체가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도록 돼 있습니다. 43개소를 지정해 놓은 것은 우리 182개 마을 중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설치된 마을이 43개소입니다. 그래서 43개소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가로쓰레기통 33개소 했는데 지금 신식으로 간이버스정류장이 돼 있습니다. 그게 2001년부터 했는데 2001년, 2002년 해서 23개소, 그리고 군위읍 소재지 가로변 쓰레기함이 필요한 곳 10개소 해서 33개소, 지금 환경부 정책이 가로쓰레기통을 철거하라고 하지만 지금 다시 권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내에 가보면은 이 쓰레기통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 109쪽입니다. 효령상수도 확장공사인데 효령상수도 확장공사는 경북대 교직원촌 유치에 따른, 한 3,000세대가 들어오고 하면은 물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령 상수도 확장이라 해서 용역비하고 확장공사 5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전액 국·도비입니다. 군비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군수님하고 환경부에 가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50억원을 지금 3년간 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금년 첫해에 거의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1억9,500만원 세웠는데 한 6,3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좀 더 깍아 가지고 용역비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군위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이 관계는 우리 군에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한 26억원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대체하면서 보조변경 된 것 조정했는 겁니다. 3억4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관계인데 이것도 보조변경이 돼 가지고 1억4,800만원정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 부계하수종말처리장은 50억원 해서, 이것도 3, 4년간 앞으로 계획을 보고 지금 하는데 총 사업비가 50억원 드는데 금년에 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양여금이 53%이고 도비가 11.75%, 군비가 35.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업비를 좀 깍아서 6,100만원 용역비로 돌린 겁니다. 방금 위에 쪽 설명드린 거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돼 있는 건데 보조변경이라든가 조정분에 대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효령 고곡리 하수도설치사업인데 고곡3리입니다. 거기 물류센타 앞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됐는 건데 고곡리 하수도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630만원 만들어 가지고 설계용역조가 용역회사에서 설계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자체에서 설계했기 때문에 630만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정 개보수라 해놨는데 이거는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8,000만원 세웠는데 광현1리, 2리에 갑자기 물이 안 나오고 해 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한 여덟 군데 수중모터가 나갔다든지 해서 지원 1억원 해서 한 5,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간이상수도 시설교량이라는 것은 기정 1억5,000만원인데 이번에 2억2,000만원 요구를 해서 3억7,000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산성 무암1리 상수도 급수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한 5,000만원 투입하고 의흥 지호 2, 3리에 보면 수태지 물을 이용해 가지고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증발잔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의흥 지호3리도 암반관정 수온에다가 간이정수 시스템을 설치하면 한 5,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 부계 창평1리 거기도 101호가 사는데 물 탱크라든가 암반 관정 송·배수관 1억2,000만원정도 해서 한 2억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물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큰 마을에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그 문제점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정수기,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1억3,6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임도관리 모니터 인부임인데 이거는 지방도 수로원이라고 하듯이 쉽게 이야기하면 임도 수로원입니다. 임도가 우리 관내 한 20개소 있습니다. 79㎞ 가까이 되는데 13년간, ‘88년부터 2001년까지 한 45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임도에 해마다 노면에 풀도 자라고 또 배수로도 막히고 해서, 여기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49만9천원 돼 있는데 도비가 좀 깍였기 때문이고 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 조림사업 사업량 20㏊인데 거기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보조변경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한 369만8천원이 변경돼 가지고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인데 이거는 작년부터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동절기 해충들이 모일 수 있도록 나무에다가 짚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 도비 30% 내려오고 군비 70% 해서 9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조림사업 추진부대비입니다. 거기도 당초 52만원인데 34만5천원이 추가돼서 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3쪽에 하단부 자치단체 부담금, 이거는 임도사업인데 임도사업은 ‘99년부터 도단위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합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임도시설이 관로 3㎞돼 있는데 그게 5㎞입니다. 그게 미스타이프가 됐는데 5㎞로 고쳐주시고, 거기 임도시설은 이번에 효령 병수리에서 우보 봉산임도 하고 군위 오곡에서 상곡임도 해서 5㎞가 되는 겁니다. 거기 군비부담을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오곡임도가 1억4,620만원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를 군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부담금으로, 그게 1,462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임도구조개량 12㎞인데 여기도 525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나서 조정된 거고, 그 다음 사방사업 사방댐입니다. 사방댐은 대율리 사방댐인데 거기는 보조변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9,900만원이 추가되었고 야개사방 1㎞는 도에서 한 건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141만2,000원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장곡휴양림 산막장판지 교체인데 장곡휴양림도 ‘97년7월달에 개장을 해서 몇해 지나고 보니까 장판이 좀 험해서 특히 6평짜리 4동이 있는데 거기에 교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휴양림 이용객 부상자 치료비인데 7월30일 구미에서 온 휴양객이 물고기를 잡다가 부상을 입었는데 물에 손을 넣어서 가재를 잡다가 물려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걸 보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한 40만원을 세워놔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출동수당이고 1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서 있는데 도비하고 국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군비하고, 보조변경 지시가 있어서 2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불이 나서 진화할 때 1명이 1회 출동하면은 1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 및 비상근무공무원 급식, 이것도 당초예산 400만원인데 이번에 보조변경이 되어서 200만원 깎였습니다. 그래서 경정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불대책본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인데 산림병해충예찰 조사원인데 이게 시설비가 재료비로 과목변경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11일 사역인데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산불감시원 인부임인데 인부임이 도비 보조내시 변경돼서 668만9천원 깎입니다. 조정이 돼서 3억492만2천원으로 바뀝니다. 현재 우리 산불감시원이 65명이고 초소감시원 11명해서 76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부상치료비가 전액 감됐는데 339만1천원을 감시킵니다. 이거는 금년 처음으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넣었습니다. 당초예산 372페이지에 보면은 산재보험료 623만3천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 돈은 깍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하단부 재해보상금인데 민간인들, 의용소방대원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산불이 나서 동원 될 때, 우리가 급식비라든가 간식비를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나옵니다. 400만원 된 것이 보조변경돼 가지고 150만원 감축됩니다. 그 다음 166쪽에 시설비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량 200㏊입니다. 이것도 보조변경이 됐습니다. 보조변경이 돼서 2,900만원 감 되는데 200㏊라고 하면 솔잎혹파리 및 나무주사 50㏊, 위생간벌 50㏊, 돌발해충방제 100㏊ 해서 200㏊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화안전장비세트인데 이거는 군,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군 산하 전체 우리 공무원들 청바지하고 상의, 하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50%씩, 50%씩 교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모, 방화복, 안전화, 방연마스크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거는 도에서 보조변경이 돼 가지고 2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1,7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시설비에 산불피해 고사목 제거인데 여기는 산성 백학리 삼거리에 은성산업이라고 전번에 누전이 돼서 불이 나가지고, 거기 우측에 한 2.5㏊, 그 다음에 고로 소재지 강 건너 작년에 0.5㏊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고사목, 죽은 나무 제거하는데 186만3천원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 16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장곡 휴양림에 세탁기 구입, 세탁기가 없어서 이불이라든가 전부 세탁소 어디에 가서 빠니까 비경제적이고 오히려 불편하면서도 청결도 상당히 유지하기가 어렵고 해서 대형 세탁기를 하나 구입할 계획입니다. 거기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 무선교신 중계탑 설치는 고로 화산인데 여기 828고지입니다. 특히 고로지역은 난청지대가 많아 가지고 우리 지상감시원들 하고 초소감시원들 무전하면 무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산불 났을 때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중계탑 설치하는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5쪽에 상수도 사용료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관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 기타사용료, 즉 상수도 물사용료인데 이게 동아LPC가 개장되고 중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을 더 쓰고 급수구역 일부가 확장되고 하니까 세입이 3,000만원 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가정용 상수도는 10t에 기본료가 1,500원입니다. 그 다음 업무용은 20t까지 쓰면은 5,200원이고 영업용은 30t까지 9,100원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예금이자 수입은 조금더 들어올 것이라 보고 조정해놨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거는 작년 예산에서 금년으로 넘어오는 건데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사용료 증가로 1,638만4천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돈으로써 1억3,660만원인데 이거는 세출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69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세출분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상수도 배수지, 정수지 청소하는데 군위상수도 여섯 군데, 효령 두 군데, 우보 두 군데, 의흥 두 군데 해서 배수지 열두 군데하고 정수지로 군위 2지 해서 14지에 7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리 취수장 건물도색 유지관리비 건물 4동이 있는데 이게 도색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색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2,200만원 듭니다. 그 다음 상수도 관리사 소화기 구입인데 소화기도 군위 2, 효령 2, 우보 1, 의흥 2해서 21만원, 개당 3만원 드는데 다시 보강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관리사 분뇨수거관계도 70만원 7개소, 그 다음 상하수도 협회비라 해서 협회비는 금년에 처음 생깁니다. 당초예산에 1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게 변동이 돼 가지고 20만원 더 늘었습니다. 이거는 수도법 제39조 2항에 의거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라든가 기술 개발, 기타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에서 각종 정보를 우리가 얻고하는 그겁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32개 전부다 가입되는 겁니다. 그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동부정수장 여과기 보수가 되겠습니다. 동부정수장 여과기인데 동부정수장에 보면은 여과기가 동서로 해서 두개가 붙어 있는데 동쪽에 거는 괜찮은데 서쪽의 것이 여과사 하고 교체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지금 기능 발휘를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모래교체, 자갈교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모래는 강원도 주문진산업에서 가져 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이번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효령상수도 보호구역 휀스설치인데 휀스도 ‘90년에 효령상수도 개장할 때 설치해 놔서 지금 건드리면 부숴지고 이래서 거기 가로수 같은 게 하천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것도 제거하고 휀스도 새것으로 말끔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500m 잡아놨는데 돈이 좀 더 돌아가면은 500m 더 하든가 해서 지방도변을 말끔하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서가압장 모터펌프교체라 하는 거는 군위농공단지입니다. 군위농공단지 모터펌프가 20마력짜리 2대 있는데 군위농공단지에서 지방상수도 쓰는 게 1일 600t 들어갑니다. 이거는 모터가 오래 돼 가지고 20마력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2,000만원이고, 그 다음 정수장 배수관로 유량계 조정인데 성리 배수지하고 우보 배수지하고 각각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증액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271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인데 거기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현재 당초 예산에 4.5% 이자가 돼 있는데 여기 6.5%로 바뀌었습니다. 한 2%가 덜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1,287만원이 추경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상수도 기채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는 원금, 이자 해서 49억원 정도 기채가 있었는데 지금 금년까지 상환하고 나면은 한 16억9,900만원, 원금이 한 14억원 남고 이자가 한 2억9,900만원 정도 해서 약 16억9,900만원 한 17억원 정도가 남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변동이 얼마 안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벌써 수확기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농사는 지난 8월초에 12일간의 장기 집중호우와 31일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그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지역에도 엄청나기 때문에 현재 농업인들은 시름에 젖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원님들께서는 조석으로 농업인과 이 애환을 같이하면서 언제나 어려운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우리 경북도가 10월11일부터 23일까지 경주 문화엑스포장에서 ‘경북세계농업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펼치게 됩니다. 이래서 행사의 중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농업은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고, 또 농업이 현재 사회에서 상당히 도외시되고 있고 이래서 농촌문화를 다시 재발견하고 앞으로 농업에 대한 나아갈 길과 이런 것을 국제심포지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그 행사를 할 때 각 시군의날을 하루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우리 군에는 군위군의날이 10월16일 오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써 세계농업한마당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임차료라든가 상징물 제작,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이래서 320만원이고 또 저희들이 차를 4대해서 한 300여명 가려고 하는데 300여명이 그날 당일 실비보상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계획은 9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관내 학생들 대상이 69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인원에 대한 예산2,109만4천원을 감조치했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농사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이거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논농업직불제에 필요한 관리비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310만원 그대로 계상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 병충해 공동방제를 전액 감시켰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국도비 감에 따라 군비도 같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쌀전업농가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보상이라 해서 13만8천원을 새로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 14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논농업직접지불제를 3,441㏊ 현재 신청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농업직불제는 진흥지역에는 ㏊당 50만원씩, 비진흥지역에는 ㏊당 40만원씩 지급됩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15억6,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작물 피해복구비는 지난 5월19일 우리 지역에도 유일하게 부계 가호2리 동림이라 하는 자연부락 그 마을에만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과수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2,153만원의 복구비가 내려왔습니다. 2,153만원 중에서 생계비가 1,413만4천원인데 이거는 전액 국비로 전도자금으로 내려 왔고, 영농자금 이자면제를 위해서 327만5천원이 왔는데 이거는 농약 계통으로 바로 지출이 되고, 다만 여기서 농약대로 412만2천원인데 그 피해복구비로 국비가 247만3천원, 도비, 군비해서 412만2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 토양개량제 공급, 토양개량제는 저희들이 석회와 규산을 4년 내지 5년을 1주기로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물량에서 단가조정에 의해서 국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1,732만2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고, 푸른들 가꾸기사업 이거는 저희들 겨울철에 노는 논에 녹비재배작물을 위해서, 호맥종자대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물량조정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603만9천원 감 조정했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는 물량이 조금 줄어서 52대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해서 같은 비율로 26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곡물건조기 공급은 당초에 저희들이 1대 해서 3대, 2대를 더 늘려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해서 사업비 4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목재파쇄기,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원래 저희들이 각 시군에 한 대씩 공급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중앙 계획에 의해서 이게 전부 각 시군 공히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5,000만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47쪽에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저희들 사업량이 150두인데 당초에는 두당 3만8천원 지원해 주던 것을 4만원으로 2천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3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150만원 지원이 되면서 도비 12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구입 이거도 역시 국비사업인데 국비 물량이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군비 같은 비율로 1,672만5천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 지난해부터 반갑지 않은 구제역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금년에 구제역이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4월, 5월달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방제하던 것을 네 번씩 늘렸습니다. 거기 방제단에 대한 운영비조로 도비, 군비 해서 3,3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출규격돈 장려금 지원은 당초에 7,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저희들이 구제역이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동아LPC에서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전액 감 조치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우리 관내 12개소,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국·도·군비 같은 비율로 해서 1억1,662만7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한우인공수정사업은 한우를 인공수정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두당 2만원씩 정액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 610두에서 1,250두로 물량이 늘어난데 따른 도비, 군비 해서 1,75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월동 양봉사 시설비는 당초에는 양봉사가 한 동인데 한 동 더 물량을 받아 가지고 두 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동 더 추가되는데 따른 도비와 군비해서 75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한우육질 분석장비는 당초 도비사업으로 저희들 2,200만원 중에서 1,54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도비 45만원을 줄여 이걸 군비로 부담하면서 66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9쪽 원유여과기에 대해서는 2,255만원 전액 감 조치시켰습니다. 이 감 조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유장에서 원유를 여과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원유를 여과하게 되면은 원유의 신선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직유처리시설로 원유여과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군사업에서는 전부다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유사냉방기 지원, 이거는 낙농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방기기 공급을 위해서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돈사열풍기 지원사업으로 35대 해서 6,3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도 당초에 저희들이 470두 목표에서 815두로 물량을 더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34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한우등록장비 지원사업은 120만원입니다마는 이거는 혈통등록을, 좋은 혈통을 가진 암소를 번식용으로 계속 지속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일단 156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 군위 우수농산물 명품화라 해서 이거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거는 저희들 사업비 증감으로서는 도비가, 조금더 변동돼 와서 항목을 그대로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가공산업 컨설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7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선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도 여기는 사업비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다만 도비보조가 375만원 된 것이 군비부담 지시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만 바꾼 상태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간이판매장을 우리 관내에 한 5개소 정도로 설치할 그런 예정을 하고 있고 개소당 180만원인데 한 50% 지원해서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그 다음 군위농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도 2,000만원 추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에 있어 가지고 채소류 병충해방제사업입니다. 이거는 고로 화북4리에 화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채소단지는 채소를 매년 연작하기 때문에 그게 당초에 끝납니다. 때문에 물혹방제를 위해서 31㏊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역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사업량이 변경됨으로 해서 8㏊를 줄여 당초예산에서 2,53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마늘생산 기계화사업 역시 당초 저희들 예산이 국·도비 보조가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8억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새로 조정하면서 199대를 공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1,660만원으로 하면서 5억9,2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약방제모 공급지원, 이거는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한테 여름철 과수원에 특히 농약을 많이 치게 되고, 또 농약을 칠 때 상당히 덥기 때문에 안전모라 해 가지고 헬맷 모양으로 안에 냉장시설까지 돼 있어서 찬바람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모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50세트 사업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당 한 35만원인데 농가에 공급해 보니까 농가가 크게, 자부담이 40% 있어 가지고 선호를 덜하고 이래서 현재 사업량대로 75세트를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줄어든데 따른 3,680만8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1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차입금 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두 번째에 보면은 군위농산물 종합유통센타 지역개발기금 이자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이번에 1억3,000만원 계상,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물류센타를 설치하면서 그때 현재 우리 군위군 자본금이 33억9,900만원을 출자해 놓고 있습니다. 이 출자 33억9,900만원 중에서 그 당시에 2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원에 대한 이자가 6.5%입니다. 6.5%인데 금년도 상환분 6.5%에 1억3,000만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부족했기 떄문에 2,000만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158쪽에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비, 도비라 했는데 여기 기계화사업이라는데 기계라면 어떤 기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파종기입니까?

마늘생산 기계화사업 말입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 기 7월20일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99대를 보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 중에는 파종기가 149대고 그 다음 수확기가 47대이고 쪽 분리기가 3대입니다.

그런데 파종기 사용이 됩디까?

작년에 저희들이 1차로 공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금구리에 김병호 작목반장입니다. 의흥같은 경우는 파전에 석재주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트랙터 부착용으로써 상당히 잘 사용을 했고 그 다음 경운기 부착용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작년에 처음으로 활용한 농가도 있고, 결주가 좀 많이 안 생기겠나 그 의심을 해 가지고 사용 안한 농가도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도 시연회를 해 가지고 했는데 거의가 결주가 한 5%미만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대개 합격을 하고 농가로부터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나오는 기계들은 작년에 결점을 더 보완해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새로 보완이 돼서 또 나옵니까?

예.

저는 우보 미성리 농가한테도 가 보고 했지만도 이 결주가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결주가 많이 나고 이 마늘이라는 거는 아주 세심한 그게 돼 줘야 되는데 기계화 파종기라는 굉장히 힘이 좀 안 들겠나 싶어서 그래서묻는 겁니다. 그 기계 선택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184쪽 제지출금에서 반환금 및 기타에 국고보조금 란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란 맨 밑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48만3천원이 있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란 다음페이지에 보면 또 농업인자녀학자금 33만6천원이 돼 있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지난해 저희들이 전액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4/4분기 자금은 금년에 와서 집행이 됩니다. 4/4분기 공납금이 12월, 1월, 2월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개 1월달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1월달에 집행하고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이월돼 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 반환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입에서 바로 빼주지도 못하고 새로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흥 박석주위원입니다. 과목이 많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가급적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방금 설명 들었는 건데 하필이면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이거를 말하기보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각종 행사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아 가지고 반환이 됐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청구해 가지고 모자라는것보다는 남는 것이 낫겠지마는 국가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나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그 돈이 나와서 그렇지 않지, 전부 이게 세금으로 나와서 국비다, 도비다 하는 이 돈인데 무작정 대놓고 공사를 한다그러면은,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무 명목없이 근거 자료도 없이 뭘 하니까 얼마 달라, 얼마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돈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아서 다시 반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남는 돈은 모자라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마는 이 남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에서 남는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금액이 헛돈으로 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래서 우리 군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라 살림을 잘함으로써 전체 우리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지출이 많이 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통틀어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과에서 지금 제출하는 안건을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선심성도 있고 또 그냥 머리속으로 이렇게 들 것이다 해서 하는 계산도 숱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 2003년도 본예산에 들어갔을 적에는 얼마를 요청하면은 어떠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 돈이 나왔느냐고, 제가 어떤 과에서도 다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 직원들이 계상할 적에 이렇게 들 것이다 해서 뭔가 명확한 근거자료가 나와야 되지, 마이크 하나 사는데 견적도 내 보지도 않고 직접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이크가 하나에 100만원 할 것이다, 무턱대놓고 예산에 올리는 것은 앞으로는 절대 시행이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쨌든간에 모든 살림을 아껴서 쓰고 내 돈같이 절약해서 사업 예산을 잘 짜주시도록 공통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산림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역시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산림과도 역시 산업과에서 한 얘기식으로 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금액을 잡아놓은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했냐고 일일이 찾아가 따지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선에는 고생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역시 환경산림과 질의도 산업과와 똑같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십사 라는 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부터, 이거는 장수가 얼마 안되니까 차례대로 좀 물어봅시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전기요금이 168만원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는 매달 얼마씩 잡았습니까?

우리 본소가 있고 상담소가 7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령 실증시범포 관리사 하고 하우스온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새로 구입한 무성리에 관리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체적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사용을 지금까지 해 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월별 계산을 해 가지고 168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럼 840만원이라고 하면 그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 올라간다든지 수요도 생각 안해 보고 그냥 무조건 840만원 잡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본소에는 전기요금같은 경우에 월 40만원 평균해서 12개월 하면 480만원이 되고, 상담소는 1만원 해서 7개소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84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는 10만원에 열 두달 해서 120만원 이래 잡는데 추가로 확보된 무성리 포장이 있고, 그 다음 금년도에 각 상담소에 컴퓨터도 새로 사 줬고, 또 냉난방기도 작년 후반기에 샀습니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수요를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물론이죠, 들어가니까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지, 안 들어가면 할 일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몇% 증액된 겁니까?

이거는 %증액보다가도 그만큼 수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여서 %하고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같으면은 몇%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새로 건물을 더 샀고, 또 그 다음에 기자재가 더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하고는 좀...

금년도에 전기료는 몇% 올렸습니까, 수요를 몇% 올린지 아십니까? 이걸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이게 지금 20% 증액된 금액이거든요, 금액인데 현재 금년도를 봐서는 전기료가 그렇게 오르질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어차피 모자라는거야 써야 되겠지마는 이거 뭐 한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간에 뭔가 정확을 기한 거는 한 개도 없고 전부 어림짐작해서 이렇게 엉터리숫자가 올라온다 이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디 이 돈 축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151페이지 새기술실증시범포 노후건물 철거 돈사창고, 평수는 대략 얘기를 들었습니다. 2,800만원이라 하면은 이 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여기 철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받아 가지고 2,800만원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은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대략 2,800만원 될 것이다 하고 올렸습니까?

이거는 우리 기술직들 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현재 이런 상태의 면적이고 한데 얼마 될 것이냐 하는, 아직 설계까지는 안 했지만 기술직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올린 겁니다.

기술직이라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철거하는 것도 기술직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건축하는 건축직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건축직이 군청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군청에도 있고 읍에도 있습니다.

2,800만원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디까?

그 정도하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지, 임의로 올리기야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평수라 해봐야 전부 백몇십평밖에 안 되는데 그거 철거하는데 무슨 2,800만원이나 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소장님이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사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2,800만원이라 하면은 800만원 깍고 2,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이 집을 다 안 봅니까, 옆집 철거하는 것도 보고 이웃집 철거하는 걸 다 보는데 돈 2,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요즘은 포크레인 가지고 찍어서 넘기면 바로 쓸어내리면 되는데 무슨 2,800만원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정집에 하는 거 하고 공공기관은 좀 다른 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파내고 나면은 거기에 또 모래라든지 흙을 채워줘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재료비에 경운기 안전운행 후미반사체구입 6,500원 곱하기 2,000개 1,300만원인데 현재 군위군 전체에 경운기가 몇대입니까?

현재 군위군 전체 통계상의 경운기는 7,400여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경운기 후미반사체는 여러 곳에서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된 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운기 후미반사체를 보급한 거는 몇대입니까?

작년에 2,000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위군 전체 2,000개 했는데 대해서 다른 데서 한다고 했는데 한 걸 본 적이 없습니까?

다른 데서도 했지요, 그래서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7,447대의 경운기 중에서 기 설치된 것이 5,097대, 현재까지 미설치 된 것이 2,350대로 통계상 수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2,000조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현재 남았는 것이 이천몇대로 받았어요?

2,350대인데 대수는 그 중에 그렇지만 운행하기도 어려운게 있고 이래서 약 2,000개를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350대 남는 거네요, 계산적으로 쳤을 때.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면별로 신청되는 대로 나눠줄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3페이지 키낮은 사과에 대해서, 제가 거기 한번 슬쩍 가 보긴 가봤습니다. 여기 키낮은 사과는 개량을 잘 하면은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고 더더욱이나 군위군이라는 곳이 사과를 많이 육성하는 곳인데 저도 과수원이 있습니다마는, 좋은데 현재 건물이라든가 모든 걸 센터에 또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거기 기존에 있는 사무실 하고 쓰면 안됩니까? 소보에 있는 것 말이지요, 사과연구 단지..

소보에 있는 거는 국립 사과연구소, 그것은 우리 국가 기관으로써 우리 군하고 직접 관련은, 예산적으로라든지 계통적으로라든지 그거는 직접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직속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주로 품종개량이라든지 재배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이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키낮은 사과 묘목을 공급한다든지 우리 군에 실지 농민들이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하는데 도와주고 촉구해 주고 묘목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기술보급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임무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키낮은 사과는 어디서 생산합니까?

키낮은 사과는 지금 업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으로. 또 그거는 묘목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키낮은 사과를 하려고 하면은 우선 키낮은 사과가 묘목 값이 지금 비쌉니다. 좋은 묘목이 지금 시중에 1만원이상 가기 때문에 농가의 어려운 사정에서 1㏊ 3,000평에 1,900주, 2,000주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대목을 육성해 가지고 싸게 농가에 공급을 하면은 농가에서 직접 거기다가 한 해 접을 붙여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범포 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도 한 20,000주이상을 보급했습니다마는 주당 800원씩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건 대목입니다. 거기다가 접을 붙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대목을 공급해 가지고 접을 붙여 가지고 우리 관내도 빨리 키낮은 사과원으로 많이 만들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로 거기서 하는 거는 대목만 생산하는 겁니까?

현재로는 대목만 생산을 하고 있고, 일부는 금년에 사과접이라 해 가지고 지금이 접을 하는 적기입니다마는 접을 농가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험적으로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그 밑에 1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SS분무기가 4,500만원 합니까?

SS분무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규격이 작은 거부터 큰 게 있고, 가격이 한 1,900만원대부터 있는데 저희들이 잡아 놓은 거는 지금 교육겸해서 우리가 실습용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의 기자재는 최신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캡이 달렸고, 우리 농민들도 냉방까지 되고, 또 약을 쳐도 약이 직접 몸에 안 묻는 그런 신형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기 위해 가지고 가격을 최신형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그 밑에 경운기를 보십시오. 경운기 1대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운기 플러스, 경운기나 밑에 관리기도 똑같습니다마는 본체만 하면 얼마 안 가지만 역시 이것도 교육겸해서 실습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부착하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로타리, 쟁기, 퇴비살포기, 트레일러, 또 구굴기라 해서 땅 파는 것, 제초기, 배토기, 예초기 관계대 부착할 수 있는 거는 한꺼번에 사 가지고 교육도 하고 실지 또 우리 포장에 실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좀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금액만큼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보고, 제가 늘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예산이라 해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간다 해 가지고 그저 푹푹 자꾸 잡고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좀 과학적으로 근거를 좀 명시해서 정확하게 좀 자료를 내라고 하면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상근위원입니다. 먼저 99페이지에 폐기물 관리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항상 군정을 펴 오면서 쓰레기를 잘못 갖다 버려 가지고 고발당해서 과태료를 군비로 지급하는 내역도 있고 이런 농사용 관정 하천바닥을 잘못 파 가지고 군비를 물어주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낙동강환경감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공익기관입니까, 사설기관입니까?

공익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불시 점검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적출물 나오는 거를 적시에 잘못 치워 가지고 당했는 일이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감염성 폐기물, 이걸 보관 할 수 있는 그 시설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만원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돼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낙동강환경감시대에서 모든 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저희 환경산림과에 통보가 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관계규정을 열람하고 요구한 결과에...

군위군 환경산림과에?

예.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부과 자체도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거니까 별게 없겠고, 그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새기술실증시범포를 구입할 때 8,895평 구입할 때 성리에 있는 시범포를 놔 두고 굳이 이것을 구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간담회에서 자주 거론됐습니다. 또 여기에는 복토도 할 필요없고 그대로 쓰면은 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153페이지에 보면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센터 토양물리성 개량이라 해서 20만원짜리 200t을 넣겠다,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이거 토양물리성 개량 객토라 하면 어떤 것을 새로 넣는다는 얘깁니까?

여기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센터 토양물리성 개량 이 사업비는 근거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무성리 포장을 살 때 그 예산의 근거가 원래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센터라 하는 도비를 받고, 또 군비를 많이 포함해 가지고 8,895평을 그때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위치가 토양여건으로 봐서 높이라든지 금년에 비가 그렇게 와도 수해를 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그 포장에 우리 위원님들도 전에 가 보셔 가지고 아시겠지마는 토양자체가 그렇게 비옥한 토양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체를 수해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마는, 땅 자체가 하천변에 있고 좀 모래성분이 많고 이래서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또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센터로 잘 육성하려고 하면은 땅도 거뤄야 되고 퇴비도 넣어야 되고 좋은 양질의, 양질이라고 그러면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하천변에 미세한 모래, 거름기가 좀 있는 그런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넣어 가지고 토양 자체를 기름지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래서 도비보조도 좀 받고 군비도 보태고 이래서 하려는 겁니다.

도비 보조내시가 1,200만원, 군비부담이 2,800만원인데 이거는 부담비율로 적용시킨 겁니까, 4,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군비 2,800만원을 산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부담비율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군비는 얼마 부담하라는 부담 지시에 의해서...

몇 대 몇입니까?

약 30대 70 그런 비율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은 경산이나 하양이나 묘목 생산업자들도 이런 대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거기에다가 대목 생산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은 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토심을 바꿔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건데 물론 실증시범이니까 더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에서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20만원짜리 200t은 보온 모래 실어넣는 값입니까?

거기 인쇄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200t이 200대로 잘못된 걸로, 200대입니다. 그래서 15t 차 한대 20만원 해 가지고 ‘대’를 t으로 바꿔 주시면...

그럼 이 재료가 뭡니까?

재료는 미사토, 그러니까 하천변에 거름성분이 좀 있는 그런 거, 그 다음 지역에 따라서는 마사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재료를 생각했습니다.

200대 실어다 넣는 거는 넓은 땅이니까 인정이 가는데 그럼 채취원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채취원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없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라고 아직 확정단계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5t차량 200대를 넣으면은 이게 많은 것 같은데 9,000평에 약 10㎝를 돋울 수 있는 양입니다.

전체 9,000평에는 관리사도 지어야 되고,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9,000평에 10㎝를 돋운다는 거는...

9,000평일 경우에 10㎝를 돋울 수 있는 그 양입니다. 물론 관리사 짓고 하는 데는 빼지요, 빼면은 조금 양이 불어나겠습니다마는.

다음 실증시범포 관리인부임이 경정에 1,165만원인데 종사원수가 몇 명입니까, 고용인부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이 1,165만5천원 한도 내에서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치우느냐, 금년 2002년 같으면은 2002년에 100명을 써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전체 인원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쓰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를 지금까지 6명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는 쓰고는 있지마는 주로 여성분들이고 연세가 높고 해서 일의 능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 인부임가지고 필요한 인부를 쓰고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에 699만원을 가지고 해 보니까 지금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비율을 가지고 해 보니까, 약 460여만원이 들었는 계산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그럼 일반인부를 하루에 얼마줍니까?

우리가 일반인부는 규정에 의해서 25,9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지역특화시설채소 그린음악시설설치 4개소, 이거는 추경예산에 계상할 성질이 못된다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묻습니다.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는 내년 농사를 위해서 금년에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미리 사가지고 내년 영농에 대처 못한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사 다 지었는데 지금 현재 그린음악설치하는게 추경에 계상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급합니까?

예,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음악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지역에서 오이하우스에다 하는 겁니다. 오이에 설치하면은 생육도 촉진되고, 당도도 올라가고, 품질도 좋아지고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오이농사라는게 주로 하는 것이 11월, 12월부터 내년 5, 6월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금년 중에 설치해야 겨울 중에 되는 겁니다. 내년예산 하면은, 내년 봄쯤에 하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국비도 받고 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연말 전에 설치를 하면 실지로 농사는 내년 농사지마는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55페이지 시험연구비 47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거는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시험연구재료비를 지금 현재 당초에 65만원 산정해 놨다가 470만원이 모자란다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주로 소요되는 것이 종자, 종구, 자재 또 여기 작목별로 필요한 퇴구비, 소농기구, 이런 게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포장이 약 9,000평이 추가되면서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면적확대에 따른 소요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구비는 153페이지에도 지금 현재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퇴구비로 해서 토양을 거르는 거고, 이거는 작목을 현재까지 재배를 하고, 일반비료라든지 이런 게...

53페이지의 퇴구비는 100t입니까, 100대입니까?

그거는 100t입니다.

t이면 15t트럭에 한 차 실으면 몇t 싣습니까?

이거는 퇴비를 뭘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퇴비는 우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15t차든지 덤프트럭에 막 싣는 게 있고, 그 다음 예를 들면은 농민후계자 부계 퇴비공장에서 만드는 그런 퇴비같으면은 이 포장이 된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퇴구비도 필요하고 또 포장화된 그런 퇴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대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t수를 100t정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구비 이거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 싶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에 대해서, 153쪽에 키낮은 사과 3건, 약 2억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때문에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될 상황인데 보조금하고 엄쳐서 우리 지방비로 써야 될 게 1억1,000만원이고 보조금 내려온 게 9,000만원인데 이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것 외에 쓴다고 돼 있는데 꼭히 이걸 다 써야 됩니까?

키낮은 사과의 필요성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도내 사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마는 청송, 영주,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은 사과농사가 키낮은 사과쪽으로 이미 많이 앞서가 있는데 우리 군위는 조금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군위에 사과를 많이 하니까 군위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에 보조사업비를 필요한 시군에 지금 보조를 하고 시군별로 보태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되면은 군위는 키낮은 사과 발전속도가 또 늦어집니다. 늦어지면은 우리 군위사과가 그만큼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농민들 소득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우리 군위사과 발전에 큰 계기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간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153쪽에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객토, 15t에 20만원이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방에서 보면은 어떤 때는 잘하면은 이걸 공짜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달라고 하는데는 달라고 합니다마는 합천에서 재실 지을 적에 자갈을 15t차로 1대 받아 왔는데 거기서도 18만원밖에 안 드는데, 좌우지간 20만원이라 하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금액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하든지 간에 가장 싼데를 택해 가지고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 왜, 이 금액 차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잘 좀 살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4쪽에 SS분무기, 경운기, 관리기 이거는 서면으로 뭐뭐가 부착되며 금액까지 딱 써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객토관계는 답변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 하십시오.

이 객토는 15t 대당 20만원을 우리가 잡아놨는데 박석주위원님 말씀대로 싸게도 할 수 있고, 비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농토가 아니고 시험포장이 아니고 어떤 땅을 메운다든지 돌자갈이나 채석이나 이런 것 같으면은 거의 공짜로 가져 오고 운임만 주고도 메울 수가 있지마는 저희들이 여기 잡아놓은 거는 시험연구비 포장인데 포장에 걸맞는 양질의 흙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흙이 아무데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공사장에 공사하다가 나왔는 자갈이나 모래나 이런 게 많이 섞인 것 아무거나 넣어 가지고 되는 성질이 아니고 토양을 개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양질의 흙을 발굴해 가지고, 또 돈 주고 사서 운반해 넣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하튼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잘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아까 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 소관

의회사무과장 구영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안 의회사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비로 역대군의회 의장사진현황판 제작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정활동용 휴대전화기 교체비가 50만원씩 8대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의장부속실 칸막이 구입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역대 군의장님 사진현황판 100만원인데 현재까지 의장님이 몇 분 계셨습니까?

지금 3대까지거든요, 그래서 여섯 분, 지금 현재 계신 분하면 일곱 분입니다.

거기에 중복되는 분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까지 전부 일곱 명이네요, 뭐 역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견적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현황판은 앞으로 의장님이 계속 나오시질 않습니까, 그래서 현황판 규모를 벽면에 맞게 좀 크게 제작해야지, 그래서 돈이 조금 들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의장님들 사진을 걸겠다, 이말입니까?

예.

다음은 휴대폰인데 50만원씩, 이거는 가격을 알아봤습니까?

예, 최고로 좋은 게 구입비가 50만원 정도라 그래서 일단 50만원 올려 놓고 우리가 샘플을 위원님들께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원하는 모델로 선정을 하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구 연한은 거의 됐습니까?

지금 내구 연한이 5년입니다. 지금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쓰시는 휴대폰이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교체할까 싶습니다.

원래 규정상에는 6년?

5년입니다. 지금 1년이 남았는데...

4년 썼어요, 예, 현재 구식이 되고 그러니까 교체를 하겠다, 물론 여러 위원들께서 불편한 점이 많다 하니까 하겠지요?

예.

그런데 이거 의장부속실 칸막이는 뭡니까?

그거는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 거기 책상 앞에 컴퓨터라든지 너무 너저분해서, 군수실 부속실에 가면 앞에 탁 막아주는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그래하면 좀 깨끗하게 정돈돼 보이고, 또 안에서 일을 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그걸 하나 할까싶습니다.

꼭 필요한 거야 해야 되지마는 언제든지 물건을 구입할 적에는 사전에 항상 견적이라든지 그런 걸 잘 물어서 필요 이외의 예산 신청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어떤 질의라기보다 공식적으로 녹취되는데 이걸 책(책)을 한번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의 역사를 지금부터 착상을 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 물론 회의록이나 영구 보존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초대부터 시작해서 사진첩으로든지 또 연혁이든지 그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면단위 지방자치할 적에 그때의 역사를 들추어 보면은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자치법도 보면은 혹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들추어 보면은 지금하고 비교 연구될 수 있는 가치 자료가 충분하다싶고, 그 당시에 각 읍면별로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읍면에 의장이 누구였었고, 면의원이 누구였었고, 또 언제 실시했고 하는 그런 역사가 전부 잊혀져 가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군위군의회의 산 역사자료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내년도에라도 발굴할 것은 발굴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 하나 실시할 필요가 있다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경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고 결산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