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 9월9일 부산광역시금정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우리 금정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서정희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방대한 계획을 작성하시느라 상당히 소장님이하 관계 분들의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현안사항이라든지 다 잘 되었다고 보고 우리 현안사항 책자 보면은 121페이지에 보면은 시설 및 장비계획 있죠. 보건소 증축계획이 1320헤배로서 약 400평 정도될 것 같은데 2005년도에 11억7500만원의 사업비로서 증축을 할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테니스장에 새로운 구청사를 증축을 해서 현재 지하실에 있는 지적과라든지 민원부서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부서하고 보건소하고 한 건물에 입주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런 방향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생각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건소 옥상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건소 증축 필요한 것은 우리 방역인부 8명이 있습니다. 방역인부 8명이 낮에 방역소독을 하고 와서 날씨도 더운데 제대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샤워시설 그리고 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부족하고 다음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실 임산부 체조 이런 것을 하는데 보건교실이 부족해서 테니스장 거기하고 옥상에 조금 증축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증축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이 향후 증대계획에 보면 1과 4팀로서 47명까지 확충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치과부분이 그 계획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 방향은 어떤 치료내용 보다도 예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치과가 필요한 것이 요즘 학교 불소 양치사업이라든지 지금 유치원에 가서 미리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어린이 치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건교육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금정구에는 치과실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 방학기간에 마산에 치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앞으로 보건소 치과 어떤 치료 위주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 하다고 해서 관리에 넣어놨습니다.

물론 보건소 역할이라는 게 주로 예방차원인데 치과 말하자면 의과 계통의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기계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계가 치과 유니트 해 가지고 그 장비는 옛날에는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은 약 7∼800만원 치과장비는 그렇게 고가 장비는 아닙니다. 제일 그런 게 지금 유니트 그 다음에 엑스레이실 설치하는 것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치과는 일반 의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확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과의사를 확보하는 것도 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과가 꼭 추진되어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방접종 관계인데 76페이지 한번 보면은 폴리오 하는 것은 소아마비를 일컫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아마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소아미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후진국 병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실시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소아마비는 현재 거슬러 올라가서 8년 동안 환자가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될지 정부차원에서 관리가 될 것으로 현재 소아마비 환자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거의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까?

2002년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출생아 수가 167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출생아 수보다 훨씬 숫자가 많거든요.

접종을 갖다가 소아마비는 세 번을 접종을 합니다. 2개월 4개월 6개월 순으로 1회 접종이 아니라 추가접종 해 가지고 세 번하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폴리오는 요 근래에 몇년간 발생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폴리오 접종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부차원이고 천연두를 예를 들어서 현재는 천연두가 없기 때문에 다 박멸이 되었기 때문에 천연두 접종을 안하는 식으로 폴리오도 아마 그렇게 관리할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예방접종이 여섯 가지인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겠다는 예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까지 포함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것이 의료기관 관내 우리 소아과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까지 포함된 수치라 이거죠?

예.

우리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소아마비 이것은 기초 접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상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에 보면은 2003년까지 모자보건선도사업 예산으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자보건 선도사업 예산이 보통 얼마 책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정구 보건소가. 그래서 예산은 16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구비 25% 해 가지고 금년부터 해서 2004년까지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을 한다고 그러는데 활용하면은 본 목적에는 사용을 안하고 본 모자보건 선도사업은 안하고 여기에 홍보하는 데만 다 넣어버립니까?

하다 보면은 홍보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체크하는 기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 쪼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밑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이 보면은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이런 것도 거기 다 들어갔죠?

만성 퇴행성 질환에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그것은 좀 틀립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선정한 배경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고혈압 당뇨도 보니까 저희들이 94가지 그러니까 사실 보건소 직원들이 5월달부터 6월달까지 두 달동안 18개동 약 2% 세대 그러니까 약 6000명을 주민 한사람 한사람 다 만나 가지고 94가지 항목을 설문조사를 쭉 하다보니까 그것이 우선 순위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설문조사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조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순서별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사업의 구체적 목표 있는데 저소득층 독거노인 고혈압 환자 관리율을 8%까지 향상시키고 당뇨병 관리율을 4%까지 향상시키는데 이것 고혈압 환자하고 당뇨병 환자 지금까지도 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저번 2기 계획에 의해서. 몇 명 몇%를 관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리숫자 보다 앞으로 나가면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미 인원은 정해놓고 2006년까지 그냥...

인원은 지금 현재 꼭 정해놓기 보다는

지금까지 관리한 인원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몇 프로였는데 지금 8%까지 향상시킵니까?

730명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예.

730명을 지금 관리율이 이렇게 낮아 가지고 이것 관리 하나 마나 아닙니까? 733명이면 몇 명이고. 그 다음 당뇨병 환자는

전체 인구가 아니고 노인인구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로 봤을 때는 조금 적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뇨 환자 73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들이 전부다 명단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30명을 8%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말씀이고 지금까지는 그러면 8%가 안됐다 이 말씀이죠? 1만7000명에서 8% 향상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연차별 시행 계획에 인력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인력 계획이 있습디다만 59페이지에 보면은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의 성장발달 스크립 및 육아 담당 전문 간호사 2명 또 2003년까지 간호사 3명 등 인원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원이 37명이죠?

예.

그런데 이 직제 정원 변경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것 확보하려면은 정원을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꿉니까?

규칙으로 바꿉니다.

직제 정원조례가 있습니까? 그 조례에 따른 규칙이죠?

예.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에 2번에 조직계획에 나번에 보면은 2003년까지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하는데 우리 조례는 제가 잘 몰라서 묻는게 되겠습니다만 법이나 령이나 규칙의 위임이 없어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고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령 그 다음에 조례 그렇습니다. 조례는 하나의 법규성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나병관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지금 우리 금정구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수용 시설에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구에는 나병환자는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록도라든지 현재 부산에 용호동에 있는 거기하고 사하에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몇 군데 수용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거의 완치가 된 상태고 그래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꼭 수용시설 원하면 가고 아니면은 일반 이렇게 접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달에 한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에 보면은 질병 모니터 운영 해놨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질병 모니터 대상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질병 모니터는 지금 현재 특히 설사환자가 제일 주가 되겠습니다. 전염병환자 그래서 설사환자라면은 지금 콜레라라든지 세균성이질 식중독 그런 설사 환자가 제일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 모니터링을 갖다가 저희들이 50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통반장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학교 다양하게 해서 저희들이 설사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퇴근 후에 매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부에 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이 이런 계획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사실 이런 계획이 크고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사회가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좋은 것 아닙니까?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예산계획 2006년도 계 난에 오기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예, 수정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사업목적 및 목표 둘째번에 현재 매월 1회씩 통반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정신 교육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이 약 390명 반장이 2270명인데 어떻게 월 1회를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68페이지 사업목적 및 목표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매월 1회씩 통반장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정신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현재 새동래병원에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위탁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있을거다 이겁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지로 시키고 있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오고 있고 또 무슨 가족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환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환자가족을 해 가지고 한번씩 월 1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한번씩 갖다옵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자기 가족이 아프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참석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9페이지에 평가 내용에 보면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한번씩 나오는 게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장애요인에 구조적 요인에서 위원님의 배분상 비 전문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비중이 두 분은 비 전문가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문가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저희 위원들은 16명으로 해서 보건단체장 또 학계 교수 여성단체 간호사 병원단체장 자원봉사에서 다양하게 전문가로 구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

예.

2기 때는 아마 지역주민을 그냥 일반 주민을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 전에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의과대학 10%감소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전부 의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수요자가 참여하는 것도 또 어떤 면에는 몇 분 있는 것도 좋다고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3기 때는 위원들을 여성단체도 들어오고 봉사단체도 들어오고 해서 골고루 배치 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의료보장 인구에 보면은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4%되어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 1만1430명이 의료보험에 미가입 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미가입하게 된 동기가 거의 관심부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생활이 조금 어려운 사람 아니면은 또 반대로 아주 형편이 좋은 사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다 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조사 결과에서 분석을 보면은 주로 그런 쪽으로 비중이 많이...

유추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조금 사각지대에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통해 가지고 아주 형편이 어렵다든지 하면은 저희 보건소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 복지와 보건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1만1430명이라는 이런 인원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보험을 하지 않는다 것이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왜 의료보험을 하지 않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형편이 어렵다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꼭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분들도 의료사각지대에 있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앞으로의 보건소의 중점 업무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이 우선이고 의사를 한 명을 더 늘리는 것 보다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인원을 더 늘리는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일반 병원은 치료에 비중을 둬야 되지만 우리 보건소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의사나 전문적인 의료기계를 갖다가 보건소에 유치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다른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둠으로 해서 그러면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중복되지 않고 이런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는 우리가 병원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방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 금정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난번에 간이상수도에서 수인성 전염병 파라티푸스 같은 그런 부분도 그것은 본인이 생각하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게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아까 박상규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통반장 사업목적에 대해서 홍보활동인데 홍보가 이 모든 계획 자체가 홍보가 잘되어야만 사업 목적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통반장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시킨다고 그랬죠?

예, 새동래 병원에서

질의를 먼저 하고 듣도록 합시다. 그런데 제가 이번 4월달까지 통장직을 한 22년간하고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여태껏 보건소에서 통반장 교육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22년 동안 통반장 하면서. 이것 전시효과만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소장님이 교육을 하는데 현장에도 가보고 이랬다 하셨는데 그 교육은 그때 갈 때는 통반장 교육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4동 같은 경우는 제가 통장하는 기간동안에 보건소에서 교육 오라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지양하셔 가지고 전시효과만 나타내지 말고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말 위탁교육을 하는데서 통반장을 교육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에서 교육을 하는 거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 답변해 주십시요.

현재 우리구에서 정신보건 센터는 1999년 정부의 하나의 시책으로 각 시도에 정신보건센터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는 16개 보건소 중에서 우리 금정구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의 어떤 정신보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금정구 보건소가 맨처음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현재 새동래 병원에 국비 약 1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병동이라든지 거기에 또 정신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전문의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너무 심한 환자들은 말고 조금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낮에 하루에 한 4-50명씩 이렇게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 서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장기재정계획에 2005년도에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획실에서 보고한대로 저기에다가 별관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계획하고 상충이 됩니다만 거기에서 별관이 지어지면은 거기에 일부를 우리가 보건소에 할애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가 사전에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이 계획하고는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만 치과부분은 소장실 옆에도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도록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인부들 목욕실하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장은 별관으로 할애를 요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구청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할애를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관을 지으면은 일부분의 공간만 확보하면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활용을 공간이 넓으면 좋습니다만 예산 확보도 안되고 이래서 조그만한 공간이라도 주면은 저희가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