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부군수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병산골프장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 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장마가 한 14일 동안 계속 될 때 토사가 병산저수지로 유입해서 우리 좌광천으로 쭉 흘러서 한 14일 동안 흘러내린 줄 아는데 그렇게 토사가 장기적으로 많은 양이 흘러내리면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리라고 믿고 있는데 부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읍·면 직원 배치 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출발 시부터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정부의 공무원 수 최소화 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우리 군보다 적은 강서구 보다 107명, 중구보다 110명이 적은 인력으로 출발한데다 ‘98년도 1차 구조조정 시 63명, ‘99년도부터 시작한 2차 구조조정으로 20명, 도합 83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1년도부터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읍·면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읍·면의 정원이 줄어든 상황으로써 우리 군은 읍·면뿐만 아니라 본청 각 실·과 전부서의 직원보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2년도 7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자치군에서는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인력증원 억제 등 감축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기존인력과 상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인력보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있고 표준 정원제를 곧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표준정원제 시행 시 인력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벤처기업육성센터의 법적 근거, 수익금 환원, 로열티 등 세 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지원업무는 G7국가 등 경제 선진국에서 자국기업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데 자극 받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각종 기업지원 업무를 강화해 왔으며 특히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 유효수요의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기업지원 시책의 개발 추진에 행정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도ꡐ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ꡑ이라는 경제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인 입지난, 자금난, 판매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기장벤처기업육성센터 같은 창업보육 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많이 창업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벤처기업육성센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일종으로써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창업을 하였더라도 입지난, 자금난, 판매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이곳에서 제품의 생산, 판매의 노하우를 길러서 2, 3년 후에 독립하여 우리 기장지역 내에 입지 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구매력 향상을 통한 유효수요의 확충하며 투자 승수효과의 극대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 4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 및 제11조 그리고 기장군벤처기업육성센터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기업육성센터는 각 자치단체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모라동 아파트형 공장, 사상에 소재한 부산화물터미널, 옛 영도구청 등 3곳에 연간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벤처기업육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익금 환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기장벤처기업육성센터는 그 설립취지가 초보적인 기업을 기업다운 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터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금 발생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이 센터의 입주업체가 성공을 한 경우 즉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등록이 되면 발행주식의 3/100을 성공부담금으로 우리 군이 양도받을 수 있도록 기장벤처기업육성센터운영 규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사용에 따른 법적 환수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로열티는 특허권, 상표권 등 타인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로써 기장벤처기업육성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로열티를 부담할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와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과·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소관인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읍·면의 읍·면정자문위원회까지 총 4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별로 분류하면 법률·조례·규칙으로 정한 법정위원회가 38개, 훈령·지침 등에 의한 위원회가 3개이며 법령 등 설치근거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외부인사와 공무원 등 최소한의 필요인력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중 금년도에 한번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25개 위원회이며,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거나, 대상 안건이 발생되지 않는 등으로 한번도 개최되지 아니한 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16개 위원회입니다.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함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으나, 법령 등에 의해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존치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향후 각위원회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법령등의 근거 및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영화예술대학교 설립 관련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추진전망 및 지역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여타 대학의 유치계획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영화예술대학교는 작년 7월 4일 설립계획을 제안 받아 일광면 용천리 일원의 40만평에 대하여 2001년 7월 23일 부산시에 학교설립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산영화예술대학교 설립주체인 (주)부산필라스는 자본금 10억 원으로 창업된 회사로서 2001년 9월 21일 우리 군청 8층에 대학설립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사용료는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내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주)부산필라스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부산권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반영이 된 후 부지매입 및 학교법인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광면 삼성리 기장체육관 옆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중인 동의대 기장캠퍼스도 1개 대학원 5개 학부 13개학과 및 연구시설, 한방병원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손동익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패소한 쟁송현황 및 패소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적 지출현황, 구상권 행사여부, 그리고 패소의 주요원인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의 쟁송사건은 행정소송 38건, 민사소송 28건, 행정심판 33건 등 총 99건이며, 종결된 사건은 총 75건으로 그 중 승소는 60건이며, 패소는 15건으로서 승소율이 8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패소한 쟁송사건을 소송별로 보면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6건, 행정심판은 4건입니다. 패소로 인한 재정적 지출은 민사소송사건 중 6건에 총 7,368만 1,000원이며, 2000년 사건 3건에 4,538만 1,000원, 2001년 사건 2건에 2,770만원, 금년 사건 1건에 15만원입니다. 또한 패소한 내용을 보면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시 영업피해를 당한 일광해수욕장내 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이며, 구상권 행사는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영업피해 보상금 3,820만 3,000원에 대하여 도산된 시공업체의 연대보증회사를 상대로 재산압류와 동시에 우리 군이 부담한 3,820만 3,000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의 주요원인은 행정소송의 경우는 대부분이 행정처분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행정청과 법원과의 견해차이이며, 민사소송의 경우는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점유에 대한 금전 보상판결이 대다수입니다. 패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대책으로는 먼저 행정처분시 행정절차준수 및 법규 연찬이 이루어지도록 실·과·소장 책임 하에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매수하며, 도로, 하수구 등 영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패소의 최소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쟁송사건의 수행은 민사소송법에 의거 민사합의사건은 반드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민사단독사건과 행정소송 중 일부 행정경험에 의거 승소가능성이 높게 판단되거나 증인채택 등의 소송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소송은 담당 부서의 업무담당공무원과 기획감사실의 소송전담 공무원이 합동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건들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경우는 전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직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11건을 수행하여 승소 2건, 일부승소 1건, 소 취하 2건, 계류 6건이며, 민사소송 10건을 수행하여 승소 1건, 소 취하 6건, 강제조정 2건,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7,000여 평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확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10억 가지고, 그건 창업자금...

법인 창업을 할 때는 창업 자본금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 다음.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돈이 2, 3백 억이 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계획을 하는데 1,0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부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경우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판결이 나느냐 하면 법에 위반된 유흥음식점이 미성년자 고용해서 접대부를 두면 안 되는데 그것도 미성년자를 둬서 경찰에 적발되어서 우리한테 통보되어서 영업허가 취소된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면 ꡒ이 경우는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의 취소로 인하여 입는 개인의 손해가 너무 큰 바 이는 기장군수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것은 무허가 취소하지 말라ꡓ는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적발한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되어 넘어왔고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직원을 징계하기가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휴식 들어갈까요? (“마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생긴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교양, 문화,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98년도 2월 정부의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어 99년 2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확정으로 각 시·구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2000년 3월에 2단계 확대시행에 의거 읍·면으로 확대 시달되어, 우리 군은 2001년 11월 15일 읍·면 기능전환이 완료되었고 금년 1월 7일 관련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관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전후의 장·단점과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금년 4월 30일자 시범적으로 실시한 정관면주민자치센터는 166평의 면적에 9,250만원의 사업비로 물리치료기 15점, 컴퓨터 12대 등 총157점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고, 기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및 여가활동 기회제공과 동시에 주민이 회의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호응이 높은 스포츠댄스, 컴퓨터 학습 및 서예교실 등 3개 학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물리치료실 운영은 노인 층에 호응이 높아 1일 60～70여명이 이용하는 등 면사무소를 주민들의 친숙한 공간활용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참여율이 저조하며 주로 주부와 노인계층에 한정되어 폭넓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아쉬운 점과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컴퓨터교실, 물리치료실 등 문화,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4개 읍·면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8월부터 실시하거나 분석 검토 중에 있으며, 정관면의 경우 실시 이후 여론을 조사한 바는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치료실, 컴퓨터교실, 회의공간 등 주민의 복지, 문화시설 활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관,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상업성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는 점으로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치되는 4개 읍·면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체인 읍·면장과 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과 정관면주민자치센터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자치참여 보장 등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적극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읍 서부리 이진 아파트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설치 용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을회관 설치는 마을 소유 부지에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표로 하는 마을이 주체가 되어 마을회관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을에서 마을회관 신축 또는 증축, 보수가 필요시 보조금을 신청토록 하여, 읍·면장이 검토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일정한 지원기준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 주민이 이용할 마을회관 또는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입주자 및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내의 공동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에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부2리 마을회관 신축은 우선적으로 마을자체 공동소유의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며 또한 건축법 주택관리령 등 제반법규에 적합한 경우에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가급적 관내업체 위주로 시공·납품 능력 등을 감안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 관내 면허업체가 거의 없는 업종이나, 특수장비가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한 업종 등은 시공 및 납품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관외업체가 다수 선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관외로 되어 있어도 관내 연고가 있거나 관내 거주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어 서류상은 관외로 보이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내업체로 한정하여 수의 계약할 시 반대로 우리 군 업체가 관외공사 수주 및 물품납품에 애로가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관내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수주능력 등을 고려하고 주관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계약을 하되 관내 업체를 고루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부진,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문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인원 감축실적 및 감축계획,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문제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자로서 우리 군은 산림감시와 교통질서계도, 쓰레기단속 등에 8월말 현재 159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실적은 2000년도 일용직을 감축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행정보조요원으로 대체하면서 195명으로 늘어났으나 계속적인 감소운영으로 2001년에는 176명, 금년 8월말 현재는 159명으로 감축 시켰으나 각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족인원을 추가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인력운영은 산림감시 70명, 교통질서계도 12명, 쓰레기단속 5명, 광고물정비 3명, 청소년수련관 시설경비 6명, 세무행정보조 5명, 가로정비 2명, 민원실 행정보조 8명, 읍·면 행정보조 10명 등의 업무에 기구 확충 및 인원 증가 시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불친절한 사실에 대해서는 매월 공익근무요원 행사의 날에 정신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민원인 상대 요령 등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으며, 교육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는 경고하여 복무연장을 시키는 등 복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요원을 엄선하여 자질이 우수한 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고 인건비가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은 있으나 기장군의 현 특성상 공익근무요원이 기여하는 바도 있기에 향후 복무단속을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여 왔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행정기관이 잠정적으로 기능전환을 끝마친 상태이며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안에 따라 미 설치된 읍·면에 대하여 년 중 마무리 되도록 독려 중에 있으며, 우리지역과 유사한 울산 울주군의 경우 2개소, 대구 달성군의 경우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전 읍·면에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이후 주민의 만족도 측정과 불편사항을 별도로 여론 조사한 사례는 없으나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반상회, 읍·면정보고회 및 각급 단체회의 시와 마을전담공무원제 등을 통하여 수시 불편사항접수 및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분야와 함께 생활민원과에서 주민만족도 측정을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97명이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1,698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실시하여 9월 중순에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또한 분석하여 미비점 등을 찾아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기능전환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 기능전환의 기본계획에 따라 읍·면간, 부서간 사무 및 인력을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추진하였습니다. 기능전환 실시이후 불합리한 사무나 주민불편사항이 수반되는 업무는 기능전환 2단계 보완지침에 의거 환원사무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부서간 의견조정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읍·면 기능전환이후 대주민서비스 측면에서나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읍·면의 사무이관에 따른 다소의 불편이 도출되고 있으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도기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읍·면간 인력배치는 표준정원제가 2003년 2월말에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조조정으로 전부서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취미클럽 현황 및 활동실적과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미클럽 현황을 말씀드리면 축구동호회, 바둑동호회, 볼링동호회, 산악회, 탁구동호회, 낚시동호회 등 총 6개 클럽에 200여명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축구동호회는 제13회 부산광역시장기 자치구·군 직원 친선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준우승하였으며 탁구동호회는 부산시회장기 탁구대회에 참가하였고, 여타 동호회는 자율적으로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바둑동호회가 제4회 부산광역시장배 바둑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0월경 탁구동호회가 연합회장기 탁구대회, 축구동호회가 자치구·군 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액 550만원 중 바둑동호회에 31만 4,000원, 탁구동호회에 62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축구동호회에 300만원, 여타 동호회에 차후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이입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를 통하여 체력증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덕 의원님과 송낙조 의원, 김부진 의원, 손동익 의원,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이 시설 면에서 낫습니다.

낫습니다.

2개 지역은 봤고 그 때 사실 거리 때문에 못 갔는데 경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갔을 때 여러 시·도에서 사례발표를 했는데 충북 영동인가에서 상당히 잘하던데 그쪽 자료를 참고하고 봐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국·시비사업이고 막상 해 놓고 보면 조금 인식이 달라졌는데 처음 하려니까 그렇고 막상 아까 기장읍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나오는 돈은 단순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라는 것인데 1억이 나오는 것은, 그런데 기장읍 같은 경우는 물새죠. 바닥 균열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래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어렵고 손동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관에는 당초에 풍물은 안 했거든요.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걸 해 보니까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그에 대한 수용비가 조금 안 들어가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자꾸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나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저희들 복수예가 아닙니까. 15개 예가를 만들어서 4개를 뽑아서 평균한 그게 예갑니다. 예가에서 86.24%인가 그렇습니다.

예. 86.4%.

예. 부분 하도급.

조건부가 아니고 청소하고 경비하고만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도급 승인요청이 들어왔을 때 원도급자 사장을 불러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인건비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당신들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합리적이다 싶어서 하는가는 몰라도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하도급 받은 업체도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자기가 이윤을 적게 남기는 한이 있어도 인건비에 대해서 횡포를 안 부리겠다는 서면상은 아니지만 구두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송낙조 의원 한번만 더 하세요. 한번만.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안 하고 생활민원과에서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예. 그것은 사실 안 했습니다.

사실상 건의나 보고 해 가지고 성립될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후퇴를 해서 지금 만들어진 내용이 되어서...

예.

예.

우리 군은 여타 지역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는 지역도 해야 될, 연말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적습니다.

파견은 4명을 했고 동원까지 포함하면 50명입니다.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 도의 경우와 광역시의 군의 경우가 좀 다른데 광역시안의 군이 인력 면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고 예산 면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좋게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가 제일 불리한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가 적다보니까 정원 숫자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표준정원제인데 올 10월부터 고시한다고 했는데 그게 빨리 안 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것은 전반적으로 인력 조정은 해야 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공익요원 축소 계획에 대해서 손동익 의원, 최영환 의원, 김부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것이 딴 요원들이 아니고 산불감시요원입니다. 산불감시요원을 평상시 대기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한 4, 5명 정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치하는 인원들이 그 중에서도 민원실에 앉아서 일을 해 주는 놈들은 다행이고 더 게으름 부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더 줄여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공익요원을 잘 활용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읍·면장을 통해서 특별히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김원덕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