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과 장전1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이 9월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광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환경위생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윤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 70개 정도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도 공감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실무자와 기초 작업할 때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검토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대형 업소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회도시위원장님 말씀대로 횟집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줄이고 생선횟집에 대해서 비누를 조금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면 혹시 식중독이 발생을 어느 업소에 한다고 하면 국제대회를 앞두고 상당히 망신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앞치마 같은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다음에 살균비누도 처음으로 해준다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한다.

예. 아태장애인체육 대회도 있고 세계합창올림픽대회도 있고 금년에 저희들 큰 행사가 많습니다. 이래서 혹시 그런 것이 어느 부분에서 일반 음식점이나 발병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행사에 지금 눈병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수그러들고 있지만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재원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위반 업소에 대해서 단속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예를 들면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수입을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되면 6할은 우리 자체 수입에 들어가고 4할은 시로 보내집니다. 시에서 그 돈을 모아놨다가 이번에 국제경기가 있기 때문에 각 구로 배정을 해줍니다. 이런이런 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견본은 환경위생과에 있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시전체에 다 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아시안게임 후원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 전체를 해서

국장님 재정도 어려운데 솔직히 아무리 시에서 시 사업이지만 이런 것도 횟집이라든지 종사원 앞치마까지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이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이것이 누구한테서 나온 세금입니까? 이래 가지고 벌금을 받아가지고 이런데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서 이것 어디 외국에서 흘러온 돈도 아니잖아요 이런 돈을 여기에 지출을 시켜야 된다 하면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이것이 지출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국장님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위원님 말씀에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금년에 OCA 회원국이 43개국 다 참가를 합니다. 그런 큰 국제대회가 있고 이어서 아태장애인 대회도 있고 이어서 세계합창올림픽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큰 그런 대회가 있음으로 해서 혹시나 외국 귀빈이 많이 오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봄에파라티푸스 발생해 가지고 우리 청룡 노포동 지역이 굉장했습니다. 손님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래 가지고 상수도 보호를 하고 GB보호를 해 가지고 저 위에 상마마을하고 결국 6억 들여 가지고 간이상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어려운 재정이지만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런데 지출할 돈이 있으면 영세 음식점 그런데 지원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빨리 중소음식점이 되도록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런 데는 사실 돈도 많은 업소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라 하면 돈도 많이 버는 업소입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런 업소에 자체적으로 당국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계획이지만 안 그래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 분들이 영세 업자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래서

됐습니다. 해봐야 국제행사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행사 있는줄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비록 소액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은 국장님 선에서 자제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확대하든가 자제하든가 검토를 저희들이

세상에 명찰까지 해가지고 메뉴판까지 관에서 해줘야 됩니까?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2606만2천원이 시에서 내려온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교부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앞치마 몇 벌, 명찰, 살균 비누, 메뉴판 이런 종류의 분류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변동을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여름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생상태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래서 시에서 돈을 교부해주면서 뭐뭐 하라 이렇게 하고 조금 사업이 못이 박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재량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각 구로 예산을 줄 때 금정구는 앞치마를 2490벌 해라

명찰도 해라 돈을 주면서 조건을 붙인 것같습니다. 우리 돈 같으면 우리가 하지만

다른 데 유용을 못한다 그지요.

예 목적에 사용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종태 위원입니다. 11개 항목 중에서 한 종목만 산성마을 홍보안내판 이것 하나만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10개 항목은 아시안게임 홍보 차원에서 해준다 이래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앞치마가 2492 명찰이 4241개 살균비누가 25개 메뉴판이 2043개입니다. 업체에서 선별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대상 업소는 저희들 음식점 금정구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하고 추천을 받아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결정하고 주로 모범 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배치 기준은 경기장 주변의 업소가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국인을 상대하는 숙박업소가 우리 관내에 23개소 대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 이것을 할당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살균비누 25개 이런 것은 대형업체보다 영세업자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님도 오는 것 보면 깨끗하고 시설이 주로 외국관광객이라든가 일본사람이라든가 그 외에 서울이나 타지에서 부산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또 조그마한 업소는 잘 안가거든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확한 기준에 명백하게 지원이 되야 될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소한 일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상 업소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살균비누가 25개 단위가 '개'로 되어 있는데 한 개에 2만6천원이란 말입니까?

단가가 2만6천원 일반 비누하고 틀려가지고 특별히 제작이 돼가지고 개수는 한 개지만 제작할 때 드는 비용하고 해서 상당히 일반 비누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별히 제조를 한 것같습니다.

국장님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은 우리 구에서는 다시 시로 반환하세요. 알겠지요 이런 것까지 구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구에서 시로 반환하세요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춘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동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내용은 장전1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국장님 현재 재개발 지역에도 도시계획선이 물려있는 도로들이 있지요 몇년동안 묵여 있었습니까?

오래된 것은 20년 이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구역도 도시계획선이 되면 그런 도로들은 폐지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필요한 계획도로는 존치하는 것도 있고 그 도로가 계획에 불필요한 것 같으면 폐지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은 사실은 사전에 우리가 해제를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내줬으면 장전지구가 빨리 발전되었을 것 아닙니까 발전되었겠지요. 왜냐하면 저번에 도시위원님들이 한번 둘러보니까 도로망이 안 좋아 가지고 안에 있는 주택들이 발전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도로망을 형성을 시켜 가지고 해줘야 이런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았을건데 어떻게 이때까지 놔두었을까요

계획 도로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 동안 저희들 구 재정상 계획도로다 해 가지고 다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못됐고 일부 필요한 것 부터 하다 보니까 그 지구에 여태까지 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원 문제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방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재원이 미처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선 문제는 재원 문제입니다. 재원만 넉넉하면 도로도 언제든지 냈을건데 항상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재원 재원 하다가 장전지구가 저런 취약지구로 남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물론 그 관계는 이번에 해제가 되고 다시 조율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를 남겼습니까? 지금현재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을 시행을 하면 고시를 해 가지고 고시가 되고 나면 폐지가 되는 것 하고 같이 고시가 됩니다. 존치하는 부분하고 변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시를 하면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 도로 변경 절차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같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길 제중호 위원 발언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의 발전사를 보면 구역 정리가 된 지역은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되고 있는데 과거 재척지 본동이라 하는 재척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에서 지금 재원재원 자꾸 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 도로망이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망을 그어놓으면 오늘날 같은 저런 식의 문제는 안 생길 것입니다. 도로만 잘 그어주면 보상해 주고 신설도로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도로계획선 그어 놓은 것도 30년 넘게 묶여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현재 그래 안 하니까 10년 20년 넘게 주민들간에 서로가 감정이 되고 이탈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도로 문제만큼은 신경을 써서 그래야 도시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가 생겨야만이 그리고 지금 대형아파트 이런 것도 자제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안들어오고 우리가 전원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것이 들어설 때 금정구 전체의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는 문제인데 그것은 깊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전부다 청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태여 제외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보면 그 당시에 안에 있는 주택이 36동이 있었습니다. 36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년 이상된 것이 9동밖에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20년 내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 되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불량 건축물이 25%밖에 안되고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된 것이 되겠습니다.

넣는다고 사실은 이것이 용역 자체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기 때문에 넣으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설계 자체가 완전히 다시 해야될 그런 문제도 생기고 다시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시의 재개발 지구로 우리가 시장한테 올려야 될 것이 조금 시간상으로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의견이 워낙 격렬하게 반대와 찬성이 엇갈려 가지고 사업 자체가 조금 지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주민들은 빨리 해 가지고 빨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늦어지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에서 빠져있습니다.

설계 도면에도 빠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보면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성이 저감됩니다. 사업성 검토를 저희들이 한번 용역 회사를 시켜 가지고 사업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부분을 아파트 단지에 재개발에 넣으면 사업성이 저감됩디다. 저감됐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배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넣어 가지고는 사업성에 대한 기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전에 여기에 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조합이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장전개발이니 주민자치위원회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지 진짜 주민을 위해서 일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건설회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을 선동하고 주민들 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말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사업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업 자체는 안된다고

당초에 재개발 지구로 지정할때 그 부분이 25%의 불량 주택율 같으면 그 부분을 빼야 되는 그런 당초에 지정을 할 때 시에 건교부에 당초에 올릴 때 그 부분을 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위원장님 저 1지구에 보면 건폐율이 14.8%입니다. 그 다음에 용적율이 279.9%인데 이 사업 주최측의 사업 타당성 검토는 충분하게 해 가지고 하신 건지 또 그 다음에 지정은 해놓고 사업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또 공사 사업 주최측이 지연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 지연 문제는 사실 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조합에서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공사의 지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에서 이미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 책임이 있는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업성 문제는 조합이 먼저 알고 거기에 따른 시공자 선정할 때 그걸 다 판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 지연문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면 부도나고 하는 업체가 불량업체 중소업체를 선정했을 때 문제고 큰 업체 일군 업체라든지 이런 것 하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구정 업무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구의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앉아서 제가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정산지킴이 단장 허탁입니다. 구서주공 아파트 재개발 당시에 저희들이 한 천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과 시청등지에 민원을 재기해가지고 구서주공 아파트가 최대 27층이었는데 24층에서 5층으로 지어지는데 조금 저희들이 기여를 했다고 그래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그건 물론 저희들 단체 입장에서 보면 구서주공아파트 나중에 25층 올라갔을때는 저희들 뿐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만 금정산 조망권을 이쪽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역 사람들만 잃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지역이 구서 주공 아파트라든지 장전1지구 이런 지역은 부산의 관문이기 때문에 부산 전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외지 외부 사람들로부터 부산의 금정산 조망권 문제라든지 부산의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래서 대충 그런 말씀 아시겠지만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0년 뒤에 지금의 한 살 짜리 아이들이 자라서 20살이 되고 20살 먹는 청년이 40살 장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평가를 내려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환경운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우리 구라든지 부산시 이익만 생각하면 고층화되는 부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익이라든지 사업성 이런 문제에 서 합리성을 가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이후를 내다보면 결국 금정산 주변의 25층의 고층 아파트는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될 그런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필이면 왜 금정구쪽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굳이 금정구 사업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직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이라든지 북구 쪽의 화명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나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조례를 정해서 북한산이라든지 한강 주변의 조망권을 위해서 10층 정도의 높이로 건축을 제한하는 그러한 조례들이 부산시에서 만들어지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작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지금 우리 금정구 구의회 위원님들이 정말 금정구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많이 애쓰셔서 우리 금정구가 그야말로 환경측면에서 부산의 가장 으뜸가는 그런 구로 각인될 수 있고 이름이 드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애써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현재 장전1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다른 지구들이 재개발 되는 그런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의 입장이라든지 저희들 단체의 입장은 15층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정산에 지난주부터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명을 300명 받아놓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아 가지고 물론 구의회에도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만 부산시에 제출해서 부산시의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좀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