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장안읍민들이 참 많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의장제의)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2기 때 행자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재 지적사항 중 해결 안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답변 듣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죠? 김부진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부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관신도시 건설 후 좌광천 하류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위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아시안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부진 의원 계속 질문하십시오.

지금 아시아드 골프장이 개장되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드 골프장의 정화시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면 다음에 서면 답변하면 안 됩니까?

서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민의 관심사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그 물이 흘러 내려가면 다 바다로 내려가는데 하천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챙겨서 아시아드 골프장에서 정화시설이 안 된다면 주민이 큰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아시아드 골프장은 국제신문에 한번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카트격납고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이라기 보다는 몇 가지 강조하고 싶어서, 어제부터 부군수님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어제 부군수님이 이야기한 병산골프장 진입로 개설에 대한 내용은 잘 들어서 더 이 상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만 꼭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게끔 그대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지원사업 추진도 역시 당초 군에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 낼 때 그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점을 업주로 하여금 군에서 꼭 챙겨주셔서 이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부군수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병산골프장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 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장마가 한 14일 동안 계속 될 때 토사가 병산저수지로 유입해서 우리 좌광천으로 쭉 흘러서 한 14일 동안 흘러내린 줄 아는데 그렇게 토사가 장기적으로 많은 양이 흘러내리면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리라고 믿고 있는데 부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읍·면 직원 배치 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출발 시부터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정부의 공무원 수 최소화 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우리 군보다 적은 강서구 보다 107명, 중구보다 110명이 적은 인력으로 출발한데다 ‘98년도 1차 구조조정 시 63명, ‘99년도부터 시작한 2차 구조조정으로 20명, 도합 83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1년도부터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읍·면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읍·면의 정원이 줄어든 상황으로써 우리 군은 읍·면뿐만 아니라 본청 각 실·과 전부서의 직원보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2년도 7월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자치군에서는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인력증원 억제 등 감축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기존인력과 상계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인력보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도록 되어있고 표준 정원제를 곧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표준정원제 시행 시 인력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벤처기업육성센터의 법적 근거, 수익금 환원, 로열티 등 세 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지원업무는 G7국가 등 경제 선진국에서 자국기업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데 자극 받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신설하고 각종 기업지원 업무를 강화해 왔으며 특히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 유효수요의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기업지원 시책의 개발 추진에 행정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도ꡐ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ꡑ이라는 경제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인 입지난, 자금난, 판매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기장벤처기업육성센터 같은 창업보육 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많이 창업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벤처기업육성센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일종으로써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창업을 하였더라도 입지난, 자금난, 판매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이곳에서 제품의 생산, 판매의 노하우를 길러서 2, 3년 후에 독립하여 우리 기장지역 내에 입지 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구매력 향상을 통한 유효수요의 확충하며 투자 승수효과의 극대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 4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 및 제11조 그리고 기장군벤처기업육성센터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기업육성센터는 각 자치단체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모라동 아파트형 공장, 사상에 소재한 부산화물터미널, 옛 영도구청 등 3곳에 연간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벤처기업육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익금 환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기장벤처기업육성센터는 그 설립취지가 초보적인 기업을 기업다운 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터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금 발생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이 센터의 입주업체가 성공을 한 경우 즉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등록이 되면 발행주식의 3/100을 성공부담금으로 우리 군이 양도받을 수 있도록 기장벤처기업육성센터운영 규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사용에 따른 법적 환수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로열티는 특허권, 상표권 등 타인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로써 기장벤처기업육성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로열티를 부담할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와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과·소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소관인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읍·면의 읍·면정자문위원회까지 총 4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별로 분류하면 법률·조례·규칙으로 정한 법정위원회가 38개, 훈령·지침 등에 의한 위원회가 3개이며 법령 등 설치근거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외부인사와 공무원 등 최소한의 필요인력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중 금년도에 한번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25개 위원회이며,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거나, 대상 안건이 발생되지 않는 등으로 한번도 개최되지 아니한 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16개 위원회입니다.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함이 바람직한 부분도 있으나, 법령 등에 의해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존치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향후 각위원회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법령등의 근거 및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영화예술대학교 설립 관련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추진전망 및 지역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여타 대학의 유치계획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영화예술대학교는 작년 7월 4일 설립계획을 제안 받아 일광면 용천리 일원의 40만평에 대하여 2001년 7월 23일 부산시에 학교설립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산영화예술대학교 설립주체인 (주)부산필라스는 자본금 10억 원으로 창업된 회사로서 2001년 9월 21일 우리 군청 8층에 대학설립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사용료는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내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주)부산필라스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부산권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반영이 된 후 부지매입 및 학교법인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광면 삼성리 기장체육관 옆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중인 동의대 기장캠퍼스도 1개 대학원 5개 학부 13개학과 및 연구시설, 한방병원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손동익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패소한 쟁송현황 및 패소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적 지출현황, 구상권 행사여부, 그리고 패소의 주요원인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의 쟁송사건은 행정소송 38건, 민사소송 28건, 행정심판 33건 등 총 99건이며, 종결된 사건은 총 75건으로 그 중 승소는 60건이며, 패소는 15건으로서 승소율이 80%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패소한 쟁송사건을 소송별로 보면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6건, 행정심판은 4건입니다. 패소로 인한 재정적 지출은 민사소송사건 중 6건에 총 7,368만 1,000원이며, 2000년 사건 3건에 4,538만 1,000원, 2001년 사건 2건에 2,770만원, 금년 사건 1건에 15만원입니다. 또한 패소한 내용을 보면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시 영업피해를 당한 일광해수욕장내 상인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이며, 구상권 행사는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영업피해 보상금 3,820만 3,000원에 대하여 도산된 시공업체의 연대보증회사를 상대로 재산압류와 동시에 우리 군이 부담한 3,820만 3,000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소의 주요원인은 행정소송의 경우는 대부분이 행정처분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행정청과 법원과의 견해차이이며, 민사소송의 경우는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점유에 대한 금전 보상판결이 대다수입니다. 패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대책으로는 먼저 행정처분시 행정절차준수 및 법규 연찬이 이루어지도록 실·과·소장 책임 하에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매수하며, 도로, 하수구 등 영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패소의 최소화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쟁송사건의 수행은 민사소송법에 의거 민사합의사건은 반드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민사단독사건과 행정소송 중 일부 행정경험에 의거 승소가능성이 높게 판단되거나 증인채택 등의 소송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소송은 담당 부서의 업무담당공무원과 기획감사실의 소송전담 공무원이 합동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건들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경우는 전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직원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11건을 수행하여 승소 2건, 일부승소 1건, 소 취하 2건, 계류 6건이며, 민사소송 10건을 수행하여 승소 1건, 소 취하 6건, 강제조정 2건,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의원입니다. 기장군 벤처기업센터에 관해서....

아니, 잠깐만요, 우리 김원덕 의원님의 질의·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느냐 묻습니다.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종복 의원님.

정종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규정 따지고 정원 따지는데요 좀 편한 면에서 차출해서 기장읍에 배치하면 위법입니까?

조금 편한데도 최소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충,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일 공무원이 일이 적다는 곳이 철마면입니다. 철마면도 똑같은 공문이 다 생산되어 나가거든요. 철마면이 조사하는 대상이 조금 적다는 것이지, 하는 것은 전부 다 합니다. 기장읍에서 하는 거. 다만 민원인 숫자가 적다는 것인데, 거기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산업, 통계하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할 직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빼서 기장읍에 넣으면 철마 자체에도 행정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군 본청은 정 의원님 한번 청내에 퇴근 시간 이후에 돌아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수월한 부서를 정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기장읍에 근무하는 사람은 매일 고생만 하시는데 빠른 순환보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인사 때도 한 4사람 했고요, 또 사회복지직이 요즘 신설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신설 할 때 기장읍은 장안이나 일광 같은 데는 3명이지만 거기는 5명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주지만. 그래서 그런걸 배려를 기장읍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상도 그렇고 민원을 많이 가보는데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거든요. 기다리고 하면 불만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영환 의원입니다. 늘상 해오던 이야기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서 극히 불편한 사항이 민원창구입니다. 본 질의를 하신 김원덕 의원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기장읍의 1일 민원 업무가 다른 지역의 한달 업무를 초과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종복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 대로 기장읍의 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원인들은 불편해 지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곱절의 일을 더 한다는 겁니다. 한 달치를 하루에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다른 쪽의 직원의 수가 모자라서 배려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민원 창구만큼은 보강을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건의 하나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님, 기장읍의 민원은 사실은 힘이 드는 것 같은데, 똑같은 직원이라도 일을 두배 이상 하는 직원이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능률적으로 일을 많이 처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2배 이상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시고, 1년이면 1년 동안 일을 했을 때는 특별히 포상이라든지, 포상휴가라든지 이런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하면서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벤처기업육성센터에 관련된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낙조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낙조 의원입니다. 기장군 벤처기업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할 목적으로 입주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입주업체 중에는 연구를 통하여 실지 지금 생산까지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은요?

송 의원님, 앞에서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창업 보육센텁니다. 일종의.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은 아까 인큐베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이런 기업체를 많이 창업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창업을 촉진하는 한 방법으로 기술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제품을 생산해보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든지 이런 것을 해보고, 또 판매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경험을 쌓아서 독립해서 나가는 그런 인큐베이터거든요. 이게. 그래서 창업을 계획한 사람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창업은 했지만 현재 자금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사무실도 못 얻는다, 또 판매도 잘 안 된다 그럴 때 이런 인큐베이터에 들어와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까지 해보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무진장 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으로 2년, 그렇지 않으면 연장 1년 해서 3년 이내에 다시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한 업체는 낚시의 곱돌을 가지고 낚시를 안 하고 요즘 껌처럼 몰랑몰랑한 신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송 의원님 말씀대로 판매를 상당히 하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센텀시티에 벤처기업육성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놨는데, 육성센터가 아니고 벤처기업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들어오라고 유치를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잡아뒀다가 여기는 기장읍 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기장에다가 그 업체를 소재 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매까지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2년 되고 3년 돼서 나가시고 다시 업체가 입주할 적에 성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잘해 가지고 들어오면 성공하는 업체가 많이 늘지 않겠는가. 그냥 사무실만 사용하고 나가는 업체가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기장이 생각보다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살다보면 오히려 시내 가기가 싫은데.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본 사람들은 기장이 좋다, 들어온 벤처기업들도 참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 문제가 우리도 홍보를 강화하고, 그래 해 가지고 좋은 희망 있는 창업예정자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김부진 의원입니다. 지금 벤처기업육성센터에 몇 년째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2년...

3년.

3년 아직 안 됐죠. 우리 청사 이리 오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2년 단위로 계약하면 올해 끝나는 해입니까?

거기에 입주한 업체는 1년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연말에 끝나면 다시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벤처기업에서 방금 낚시바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 기업이 거기서 연구 개발을 잘 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송낙조 의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상당한 업체들이, 여기에 보면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업체가 28개 업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7개 업체가 있는데 그 7개 업체가 갖고 있는 특허가 19건입니다. 업체 이름까지 안 불러도...

알겠습니다.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곧 기간이 만료되면 외부로 나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지 제품생산을 해서 시장에 유통시킨다고 보면 그 기업체가 현재 우리 기장군내에 잔류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하기 위해서 이걸 금년만 하고 그만 뒀으면 하는 일부 의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사실 금년하고 그만두려고 생각을 솔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 아까운 부분이 특허도 실행단계에 들어간 기업도 있고, 또 이 분들이 기장에 자리를 잡아서 기장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싶어하는데, 기장의 도시계획이라는 게 내년 7월, 솔직하게 건축 가능한 시일이 내년 7월 이후로 보거든요. 물론 3년 이내에 건축을 못한다 하는 그거는 그냥 임시로 해놓은 거지만.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7월부터는 건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장도 내년 7월부터는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연장을 해서 하고싶은 게 솔직한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하는 그런 사회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 벤처육성센터만큼은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년 정도 해서 결과가 없으니까 그만 하겠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엄청난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비전이 있다. 앞으로 뭔가 희망이 있다. 우리 기장군 지역이 어업, 농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지역인데 기업체는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걸 집중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더 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개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생산할 단계가 되면 이런 기업이 외부로 나가서 공장을 짓고 제품생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서 그 기업이 기장 군내에서 생산 활동해서 기장군민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시장형성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기장군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계선상으로 간다면 상당한 벤처육성센터는 앞으로 희망 있는 우리 군의 큰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김부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솔직하게 저도 기업지원업무를 봤던 경험도 있고 해서 우리 기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약속 받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최영환 의원입니다. 벤처기업, 사실 지난 3대 때부터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많은 의원들의 질책을 받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쯤 말로 해서 마칠 것이라고 저나 3대 때 있었던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진 의원님께서 굉장히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부언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8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28개 업체 중에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출신들 쉽게 말해서, 그 분들이 여기서 벤처기업을 참여를 하고 또 특허를 내고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3대 때도 의원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적극 지원을 권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보면 어찌 보면 경기도, 어찌 보면 충청도. 대 부분의 사람들이 벤처기업을 한다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외지인입니다. 특히 양산이나 부산 다른 구에 근교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주 먼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제대로 특허 내고 자리잡으면 고향 쪽으로 가버릴 것이다. 그런 기우에서 사실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우리 김부진 의원님께서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반대를 해 왔던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송낙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기장 벤처기업육성센터에서 우리가 성공을 해서 그 성공을 해 가지고 기장 지역에 남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갔을 때에 법적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벤처기업의 입지는 벤처기업을 할만한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 입지를 하게 됩니다. 충청도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충청도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에 입지를 하는 데가 대전 대덕연구단지 주변, 서울 청계천주변, 부산은 지금 새로운 입지로 뜨고 있는데 지금 센텀시티에 이 정보와 관련되는 기관시설을 IOC시설을 별도로 부산시가 60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벤처기업이 입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런 때문에 부산시내에 있는, 값비싼 시내보다 기장 쪽으로 오히려 입지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적극 권유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공장하고 달라서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장군에서 조그마한 특혜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타 지역에 갔을 때 우리가 조금 지원했던 부분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부분인데 저 사람들이 성공해서 타 지역 가는데 아무 법적 근거도 없고 저 사람들이 여기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타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돈만 지원해 주고 타 지역으로 갔을 때 아무런 보상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지만 지금 벤처기업의 상당수가 조합을 결성해서 일광면 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상당한 금액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난 번 대화에서 시에다 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시에다 이 지역은 공업지역쪽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면 모르지만 개인이 할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에 어떤 도와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일광면 어느 지역에 자기들 돈을 가지고 직접 짓겠다고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장을 안 떠날 것이 아니냐 그 것만 해도 상당히 성공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ꡒ한번만 더ꡓ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현재의 옛날 군청자리를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직접 들었는데 비워 달라고 해도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 종친회 회장을 만났는데 내년 한 해 까지는 해 주겠다, 우리도 최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까지 하고 말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러고 말려고 했는데 건축이 되는 시기에 그만둬야 그 사람들이 기장을 안 떠나고 남을 것이 아니냐 그래도 이때까지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기장에서 남도록은 해 줘야 안 되겠냐 그래서 내년까지만 해 주면 내년 7월부터는 건축되니까 그 동안에 자기들이 땅을 사서 옮겨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땅은 빌려준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죠?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ꡒ예ꡓ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동익 의원입니다. 부산영화예술대학교는 이 사람들이 부지 매입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부 7,000여 평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만 평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0만 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확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본금이 아까 10억이라고 했죠?

예, 10억 가지고, 그건 창업자금...

10억 가지고 부지 매입비라도 됩니까?

법인 창업을 할 때는 창업 자본금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 다음.

확실한 의지는 있는 거네요?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돈이 2, 3백 억이 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계획을 하는데 1,0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은 영화예술대학교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이는데 합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부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저희 군에서 일전에 부산대학교 유치문제라든지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대학유치의 열풍이 한번 불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부산대학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다가 가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실현 가능성 없는 것을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 부동산투기라든지 어제 군수님 답변에서도 앞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람 다 잡아 들이겠다는 고소, 고발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부동산 투기도 일어났고 행정의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래서 군민들이 매일 부산대학교 유치한다 뭐 한다 해 놓고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행정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 공신력 실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문제는 김 의원님께서 유치를 못 했으니까 우리가 여러 비난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처음 출발을 할 때 부산시 각 구 북구, 해운대구, 강서구해서 9개 구에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기장하고 해서 기장도 당초에는 저기 용천쪽으로 해서, 9개 구가 붙었는데 부산시에서 1개로 집약한 것이 기장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이 물론 부산대학교를 짝사랑한 부분도 있겠지만 1개로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것 아니겠느냐 다만 부산시장대 시의회 의장대 부산대학교 총장과 대결해서 우리가 졌는데 그 쪽의 입지적인 안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걸 부각시킨다든지 온갖 전술을 우리도 동원했습니다. 교육부 방문이라든지 청와대를 들어가서 압력을 넣는다든지 온갖 수단이라는 수단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대항한다든지 하여튼 그 다음에 돈까지 100억 지원해 주겠다, 하수시설을 어떻게 해 주겠다, 인터체인지도 어떻게 해 주겠다, 굉장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안했는데 결국 졌는데 그 부분은 기장에 오면 좋아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뿐만 아니라 전 군민들도 같이 유치추진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더 실망이 컸던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열심히 했다는 부분은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한 부분 외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질책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추진중인 영화예술대학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초창기에는 현수막도 내 걸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모레 뭐가 들어오겠구나 해서 큰 변화가 있겠구나 해서 많은 주민들이 술렁거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본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다 끝난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 영화예술대학교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정말로 주민들이 행정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그 실패를 거울삼아 두 번 다시 그런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부간에 결정을 하셔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과부간에 결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부산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 도시계획안에 40만 평이 영화예술대학으로 반영이 되면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필라스가 아니라도 제2, 제3의 영화예술대학 설립 희망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있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묶을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혹시 너무 큰 실망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영화예술대학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안 내놓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에 반영되면 내년 3월정도 되면 윤곽은 대강 알겠습니다. 그때 건설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학교 부지만 된다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 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최영환 의원님.

제가 이 부분은 군수에게 질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실장님이 실무자로서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 답변은 군수의 의지 아니냐, 하려고 하는 마음 아니냐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 40만 평이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확정되는 것이나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이 해발 100m 넘으면 시설녹지라든지 생산녹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지역이 지금 해발 100이 넘습니다. 영화예술대학 설립하려는 위치가.

도시계획에 학교부지로 선정되는 것조차 어렵다, 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당초 부산대학이 온다고 했던 지역과 지금 영화예술대학 하겠다는 지역하고는 다른 지역이죠?

다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영화예술대학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서요?

그건 아니고요.

누구라고 이야기드릴 수는 없어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부산시장도 그 어떻게 되었소,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식으로 반신반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도 영화예술대학이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된거냐...

시에서는 학교문제 보다는 영화 세트장을 만드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였고 영화예술대학교는 문화예술과에 정식으로 제안되어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그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김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대학 유치를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서 이 영화예술대학교 작년쯤만 하더라도 굉장했는데 꼭 들어오는 것처럼 당장 들어오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용두사미 격으로 거의 흐지부지되고 있는데요. 군민들께서 정말 우리 군이 하는 군정목표나 행정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선배님이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나가셔서 제가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행정심판청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다면 이것만 가지고 볼 적에는 심판을 청구 안 할 수 있는 사건을 심판 청구한 이유는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설득이나 설명을 안 해줘서 이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는 공문서에 불허가 처분이 나갈 때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민심이 공무원을 불신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기장이 행정심판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민원인들은 잘 아는 주위의 유지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은 심판을 해 봐야 진다는 추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를 들어서 행정이 꼭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보다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저촉되는 법률을 잘 설명해 주면 이 분들이 돈 들여서 심판해서 여기서도 안되니까 소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일을 가지고 오는 분들 말이 이렇습니다. ꡒ이걸 뭣 때문에 하려고 합니까?ꡓ하면 ꡒ공무원이 판결 받아오라고 하던데요. 판결 안 받아오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ꡓ 그것이 뭐냐 하면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담당 업무가 아니면 다른 담당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안 하고 나는 해 주기 싫으니까 판사 도장 찍어오면 해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돈 들죠. 시간 뺏기죠. 공무원도 소송 제기하면 수행해야 되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 소송을 해 달라면 우리가 볼 때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시킵니다. 솔직히, 군청에 가서 굉장히 떠들면 해 가지고 옵니다, 민원 업무 보시는 분들이 실무자보다도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담당께서 진짜 법을 잘 검토하고 주민 입장에서 해 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옐로카드 있죠. 그걸 몇 장 빼서 담당자 이름 적고, 계장 이름 적고 이러면 그 뒤에 해결이 돼요. 좀 기획실장에게 이런 말하는 것은 뭐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주지를 잘 시켜 주시고 만약 패소사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못이 있어서 불이익을 준 일이 있습니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징계를 했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패소 내용이 왜 불이익을 주기 곤란하냐면 민사소송 경우는 물론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구상권이 있으니까 두고 행정소송의 경우는 주로 재판의 결과를 보면 재량권 일탈, 재량권 남용 그런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량권이라는 것은 다소 정 의원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재량권의 문제는 다소 주관적일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전제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요즘은 저가 판결문을 자주 보면 공무원 업무처리보다는 시설물관리 도로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배상을 상당히 많이 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더 주의해서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동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이유가 금방 실장님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때문에 패소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소송이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3기 때 처음 들어왔을 때는 1년에 10건 미만이었는데 금년에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누적되어서 왔습니다만 3, 4십 건 안 됩니까. 이런 것 등은 평소에 그에 따른 공직자들의 민원에 대한 태도가 확실 안 했기에 이런 소지가 발생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한번 감사차원에서 분석해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한 해당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경우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판결이 나느냐 하면 법에 위반된 유흥음식점이 미성년자 고용해서 접대부를 두면 안 되는데 그것도 미성년자를 둬서 경찰에 적발되어서 우리한테 통보되어서 영업허가 취소된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면 ꡒ이 경우는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의 취소로 인하여 입는 개인의 손해가 너무 큰 바 이는 기장군수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것은 무허가 취소하지 말라ꡓ는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적발한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적발되어 넘어왔고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직원을 징계하기가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하나 현황을 보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휴식 들어갈까요? (“마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앞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으로 생긴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교양, 문화,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98년도 2월 정부의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되어 99년 2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확정으로 각 시·구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2000년 3월에 2단계 확대시행에 의거 읍·면으로 확대 시달되어, 우리 군은 2001년 11월 15일 읍·면 기능전환이 완료되었고 금년 1월 7일 관련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관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전후의 장·단점과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금년 4월 30일자 시범적으로 실시한 정관면주민자치센터는 166평의 면적에 9,250만원의 사업비로 물리치료기 15점, 컴퓨터 12대 등 총157점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고, 기존사무소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및 여가활동 기회제공과 동시에 주민이 회의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호응이 높은 스포츠댄스, 컴퓨터 학습 및 서예교실 등 3개 학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물리치료실 운영은 노인 층에 호응이 높아 1일 60～70여명이 이용하는 등 면사무소를 주민들의 친숙한 공간활용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과 중년층의 참여율이 저조하며 주로 주부와 노인계층에 한정되어 폭넓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아쉬운 점과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컴퓨터교실, 물리치료실 등 문화,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4개 읍·면의 경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8월부터 실시하거나 분석 검토 중에 있으며, 정관면의 경우 실시 이후 여론을 조사한 바는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치료실, 컴퓨터교실, 회의공간 등 주민의 복지, 문화시설 활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관,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상업성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는 점으로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치되는 4개 읍·면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체인 읍·면장과 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과 정관면주민자치센터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자치참여 보장 등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적극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읍 서부리 이진 아파트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설치 용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을회관 설치는 마을 소유 부지에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표로 하는 마을이 주체가 되어 마을회관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을에서 마을회관 신축 또는 증축, 보수가 필요시 보조금을 신청토록 하여, 읍·면장이 검토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일정한 지원기준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 주민이 이용할 마을회관 또는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입주자 및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내의 공동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에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부2리 마을회관 신축은 우선적으로 마을자체 공동소유의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며 또한 건축법 주택관리령 등 제반법규에 적합한 경우에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가급적 관내업체 위주로 시공·납품 능력 등을 감안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 관내 면허업체가 거의 없는 업종이나, 특수장비가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한 업종 등은 시공 및 납품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관외업체가 다수 선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가 관외로 되어 있어도 관내 연고가 있거나 관내 거주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어 서류상은 관외로 보이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내업체로 한정하여 수의 계약할 시 반대로 우리 군 업체가 관외공사 수주 및 물품납품에 애로가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관내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수주능력 등을 고려하고 주관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계약을 하되 관내 업체를 고루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부진,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문제,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인원 감축실적 및 감축계획,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문제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자로서 우리 군은 산림감시와 교통질서계도, 쓰레기단속 등에 8월말 현재 159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실적은 2000년도 일용직을 감축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행정보조요원으로 대체하면서 195명으로 늘어났으나 계속적인 감소운영으로 2001년에는 176명, 금년 8월말 현재는 159명으로 감축 시켰으나 각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족인원을 추가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인력운영은 산림감시 70명, 교통질서계도 12명, 쓰레기단속 5명, 광고물정비 3명, 청소년수련관 시설경비 6명, 세무행정보조 5명, 가로정비 2명, 민원실 행정보조 8명, 읍·면 행정보조 10명 등의 업무에 기구 확충 및 인원 증가 시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불친절한 사실에 대해서는 매월 공익근무요원 행사의 날에 정신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민원인 상대 요령 등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으며, 교육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는 경고하여 복무연장을 시키는 등 복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요원을 엄선하여 자질이 우수한 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고 인건비가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은 있으나 기장군의 현 특성상 공익근무요원이 기여하는 바도 있기에 향후 복무단속을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여 왔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을 정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행정기관이 잠정적으로 기능전환을 끝마친 상태이며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안에 따라 미 설치된 읍·면에 대하여 년 중 마무리 되도록 독려 중에 있으며, 우리지역과 유사한 울산 울주군의 경우 2개소, 대구 달성군의 경우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전 읍·면에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이후 주민의 만족도 측정과 불편사항을 별도로 여론 조사한 사례는 없으나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반상회, 읍·면정보고회 및 각급 단체회의 시와 마을전담공무원제 등을 통하여 수시 불편사항접수 및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분야와 함께 생활민원과에서 주민만족도 측정을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97명이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1,698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실시하여 9월 중순에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또한 분석하여 미비점 등을 찾아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의 기능전환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 기능전환의 기본계획에 따라 읍·면간, 부서간 사무 및 인력을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추진하였습니다. 기능전환 실시이후 불합리한 사무나 주민불편사항이 수반되는 업무는 기능전환 2단계 보완지침에 의거 환원사무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부서간 의견조정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읍·면 기능전환이후 대주민서비스 측면에서나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읍·면의 사무이관에 따른 다소의 불편이 도출되고 있으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도기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읍·면간 인력배치는 표준정원제가 2003년 2월말에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조조정으로 전부서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취미클럽 현황 및 활동실적과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미클럽 현황을 말씀드리면 축구동호회, 바둑동호회, 볼링동호회, 산악회, 탁구동호회, 낚시동호회 등 총 6개 클럽에 200여명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축구동호회는 제13회 부산광역시장기 자치구·군 직원 친선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준우승하였으며 탁구동호회는 부산시회장기 탁구대회에 참가하였고, 여타 동호회는 자율적으로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바둑동호회가 제4회 부산광역시장배 바둑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0월경 탁구동호회가 연합회장기 탁구대회, 축구동호회가 자치구·군 친선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액 550만원 중 바둑동호회에 31만 4,000원, 탁구동호회에 62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축구동호회에 300만원, 여타 동호회에 차후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이입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를 통하여 체력증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덕 의원님과 송낙조 의원, 김부진 의원, 손동익 의원,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정관면 사무소가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물리치료실, 전산교육장, 스포츠댄스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물리치료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이나 스포츠댄스도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리가 머니까, 원거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앞으로 시행할 일광이나 철마나, 장안도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봐지는데, 반면에 기장읍은 바로 인근에 있는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실도 있고, 전산교육장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장읍도 다른 여타의 읍·면과 동일하게 이런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하게 된다고 하면 복지관이나 다른 쪽에서 중복 운영이 되어서 양쪽이 다 잘 안 될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해보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여타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와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면 아시는 대로 한번, 우리 기장읍이 활용해보도록 대답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정관면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정관면주민자치위원님을 모시고 김해와 광양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착안을 한 게 물리치료실 이런 것을 착안을 했고, 이번에 4개 읍·면에 대표분을 모시고 견학을 가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조금 할애를 해 주신다면 좀더 폭넓게 견학을 시켜볼 필요도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읍 같은 경우에 인근에서 전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관하고는, 단순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과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마찰이 있습니다. 기구는 한정돼 있고 이용하려는 인구는 많고 그래서 체력단련실 같은 것은 얼마든지 안 되겠느냐 봐집니다. 물론 상업성과는 마찰이 있겠습니다 마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해 주는 거니까 그런 쪽도 연구가 나와지고, 또 여타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이 각 읍·면에 나가있거든요.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딴 읍·면과 동일한 여건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기장 같은 경우는 딴 데와 틀려서. 그래서 기장은 솔직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읍 총무과장이나 읍장하고 딴 데 좀더 선진화된 데 가보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 두 사람의 의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원하는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관에도 전산교육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는 이 전산교육장 하는 것도 사람들 선입견이 거창한 시설을 해 놓으면 잘 안 갑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그룹에서 우리 그냥 놀기 삼아 가보자 하는 시설로 유도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전산교육장이 아무리 있어도 예를 들어서 각종 주민들 컴맹은 그대로 컴맹입니다. 그런 분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해서 큰 시설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전산교육장도 필요할 것 같고, 그게 복지관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소그룹을 활용할 수 있는 전산교육시설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 다음에 한번 배워보고 싶어도 솔직히 젊은애들, 안 그러면 부인들 사이에 끼어서 하기 어려운 분들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선진지 견학도 해 봐야 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달변가시고 많이 아시는 분이 되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자료를 읍·면에 다 가져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무 과장이기 때문에 먼저 견학을 했다든지 아는 부분이 있으면 기장읍은 다른 4개 읍·면하고는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체력단련시설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체력단련실, 전산교육실 이런 것은 전문으로 복지관에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잘 말씀드려서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복지관도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기장읍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이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복되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송낙조 의원님 하십시오.

송낙조 의원입니다. 체력단련실을 해서 현재 기장군청에서도 하고 있죠. 거기 보면 군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또 업체의 반발에 의해서 두 시간만 한다고 했는데 기장읍에서 실시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군청도 원래는 주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직원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너무 지나치다보니까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고 이것은 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자치센터에서 하면 일단 군이 하는 것과는 의식이 안 틀리겠나 그래서 아까 제가 상업성과 조금 중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한 지역만 하면 시비 거리가 되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이해를 시켜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주민들이 싫어하는 입장이고...

이것은 아까 제가 그것 때문에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안 만들면 그 여유공간을 비워놓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자는 것이지 거창한 시설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거든요.

비워놨을 때 기장읍에 여유가 있어서 비워놓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 해서 비용 들고 군비 나가고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까?

물론 제 생각이 아니라 정부 생각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무슨 시설을 가지고 자치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유공간을 회의공간이나 주민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해 봤지만 읍·면사무소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떠들썩 회의하기가 거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공간을 만들어 주다보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댄스도 하고 사람이 친숙해야 된다, 기장읍사무소에 의원님이 한번 가보시면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지금 1층에도 가보면 옛날의 개발과장 자리가 텅 비어서 어떻게 보면 유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분산되어서 그것을 한쪽에 모으고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뭘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조건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거부한 내용은 딴 데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를 폐지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에서 거부가 온 것이지 지금은 그것이 완전 탈색되었습니다. 당초 취지와는, 당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자는 것과 틀려서 지금은 읍·면사무소 안에 주민자치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보면 전쟁기념관이라든지 거기도 3층에 회의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 안 만들고 사용하면 충분하게 사용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질문보다 답변 길이가 너무 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렇습니다. 주민이 읍·면 출입이 쉽지 군청 출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인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지 전쟁기념관이나 복지관 이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제 자신도 똑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부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는 행정단계 축소 과정에서 전체 읍·면 기능을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전환하는 과정 속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읍·면의 기능을 군으로 이관시킴으로써 읍·면 행정의 공백을 조금 메워준다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능 자체를 없애려고 했거든요. 없애기 위해서 하다가 그것이 좀 탈색되어서 민원 기능을 뒀다가 이제는 그것도 탈색되어서 기능을 다 그대로 두고 인력 조정을 하고 난 기능을 준 대신 공간 자체를 조금 활용하라, 완전히 3단계로 기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편리하게끔 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기 위해서 물론 읍·면자문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을 곧 올 연말로 5개 읍·면에 다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첫째는 주민의사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트러블 없이 앞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셔요. 다 돌리고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3대 때 의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명분으로 조례 제정조차도 거부해 온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정관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선진지 견학을 연말까지 해야 되고 해서 한 가지 지난번에 광양하고 김해 주천면하고 갔다 왔는데 정관 해 놓은 것이 그 두 군데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낫다고 생각합니까?

정관이 시설 면에서 낫습니다.

운영면도?

낫습니다.

낫죠. 그런 것 같으면 정관 놔두고 광양이나 외지에 갈 필요 있습니까?

2개 지역은 봤고 그 때 사실 거리 때문에 못 갔는데 경남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갔을 때 여러 시·도에서 사례발표를 했는데 충북 영동인가에서 상당히 잘하던데 그쪽 자료를 참고하고 봐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먼 데 갈 것 없고 우리 군 버스 대절해서 하려는 희망면의 의원들 데리고 가서 시찰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센터를 올바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최소한 1억 이상 들어야 원만한 뭐가 되는데 정관도 솔직히 만들어 놓고 교양강좌나 취미를 하는 데는 자재가 없어서 옳게 못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예산 요구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풍물교실 같은 것은 풍물을 전부 다 사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읍·면은 물론 행자부에서 지시사항도 있지만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데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은 국·시비사업이고 막상 해 놓고 보면 조금 인식이 달라졌는데 처음 하려니까 그렇고 막상 아까 기장읍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나오는 돈은 단순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라는 것인데 1억이 나오는 것은, 그런데 기장읍 같은 경우는 물새죠. 바닥 균열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래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어렵고 손동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관에는 당초에 풍물은 안 했거든요.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걸 해 보니까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그에 대한 수용비가 조금 안 들어가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다보니까 자꾸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나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설비는 기 국·시비로 지원되죠?

시설비가 아니고 인테리어와 장비 넣는 것.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가 1년에 1,500만원인가 국·시비 지원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직원을 하나 채용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인력은 당초 한 명이 더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표준정원제가 안되다 보니까 읍·면 직원들이 고생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철마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에 안 하고 복지회관에 하거든요. 밤에 경비를 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될텐데.

결국 공익요원 문제가 됩니다.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보조요원 공익을 2명 추가로 배치해 주고 했는데 결국 인원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공익을 활용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장에게 양해를 얻어서 기장읍에도 두 명을 보냈고 정관자치센터 물리치료실에도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체력단련실 같은 것을 기장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런데 다른 여타 지역은 낮에는 농사짓고 일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 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정관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실은 청년회에서 운영합니다.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겠는데 철마 같은 경우도 주로 야간이니까 야간방범대를 활용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한 가지 부언드릴 것은 다른 데 보니까 자치센터 내에 농수산물판매대를 진열해서 물건을 파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낙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렵니까?

주민자치센터조례안 속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암초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체력단련시설에는 조그마한 기초적인 시설을 해서 이용한다고 하지만 자치센터 조례안을 그때 봤을 때는 이것을 이용하여 하나의 처음 이야기했다시피 국가적으로 뭔가 동을 없앤다든지 이런 부분이 깔려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꾸 중복됩니다만 당초 정부안은 읍·면까지 다 없애기로 했는데 이게 동사무소를 없애는 것은 그래도 좀 단순했는데 읍·면사무소를 없애는 것은 상당히 마찰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 정부 하에서 호남 쪽에서의 반발은 엄청났습니다. 거기서 물러선 것이 이 정책이거든요. 지금은 읍·면사무소 없앤다는 생각은 아주 버리셔야 됩니다. 지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능을 하나 더 주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 대신 자치기능을 주되 자치위원회와 읍·면정발전위원회 중복이 되니까 없앤다는 겁니다. 딴 내용은 없습니다.

조례안이 바뀌겠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읍·면정자문위원회는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됩니다. 하나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죠?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언제까지 변함이 없죠? 대답합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결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광역시나 일반 시·도의 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웃 울주군이나 대구광역시의 달성군은 읍·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부산시 기장군, 군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산시의 구의 동의 업무와 우리 군의 읍·면 업무가 옛날부터 틀렸습니다. 다른데 이걸 굳이 기능 전환을 해서 자꾸 일은 전부 군으로 이관시키면서 군에서 읍·면까지 그 먼 거리까지 나가려면 담당 공무원들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현재 방금 내가 말씀드린 울산시나 대구광역시 같은 데는 군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 기장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장읍에는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문화원, 보건소, 전쟁기념관하면서 거기다가 도서관 이렇게 각종 시설이 있는데 시설 안에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만 분산되어서 하나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의구심도 들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외 지역으로 일단 기장읍은 예외로 돌려도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의 견해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은 입이 마르도록 했으니까 더 들을 필요는 없고 참고로 해서 깊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진아파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원덕 의원님.

있습니다.

김부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서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나 회관은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겁니까? 일광의 특수한 삼덕마을 나환자촌으로서 다른 지역보다는 특수한 지역으로 보고 거기에서도 경로당을 하나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틀리니까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검토해 봐야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부지 문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아파트 경내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아파트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습니다. 아직 거론할 상태가 아닙니다.

왜 준공검사가 이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당초에 있던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안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다 내용을 모르고 앞에 딴 건물 때문에 준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뜻은 알겠는데 그렇게 절대 앞전 건물 철거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까요. 건물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몇 분이 죽어버리고 직계가 없어서 직계를 못 찾습니다. 명의가 없는 사람이 준공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과는 아무 연고가 안 됩니다. 판 사실도 없고 이러니까 그 명의를 못 바꿔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질문하실 의원 없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ꡒ예ꡓ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ꡒ예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장 군 청사관리용역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장군 청사 관리 용역을 줄 시 기술도입 및 예정가격 등으로 평가하여 입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한 후 그에 따른 관리 소홀에 따라 입찰예정 측정한 인건비 및 후생복지금을 착취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청사 용역을 86.4%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다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13.6%가 절감된 부분은 이윤과 관리비라든지 인건비에서 충당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착취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들 운영기법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 때문에 여타 타 지역의 용역업체들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를 못 겁니다. 자기들 운영입니다.

가장, 인건비라 하면, 나는 보기에 착취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예정가격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다른 것은 그대로 준다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자기의 대가성에 있는 인건비를 낙찰가격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인다는 내용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자기들 이윤을, 10%에서 14%까지 이윤을 주는데, 이윤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또 각종 수수료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인건비를 안 낮추면, 일반 청사 뿐 아니고 일반 공사도 마찬가집니다. 자기들이 86%선에서 응찰하는 게 자기가 그걸 감수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기들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기들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면서 자기들 손해 보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절감해야 되겠다는 것은 산출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일 먼저 삭감 당하는 것이 자기들 이윤이고, 두 번째가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적에 사전에 인건비를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또 계약을 해서 95%, 100%에 대한 용역을 줄 수 있는데 굳이 많이 잡아서 인건비를 높여 가지고 있다가 용역을 주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런 불합리한 점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거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원가산출을 합니다. 원가산출을 하면 본 건물을 용역 하는 데는 인건비가 얼마 든다, 재료비가 얼마 든다 쭉 산출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자기들이 무조건 점수 낮다고, 높다고 낙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술자보유나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일 손대기 수월한 게 인부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입찰될 당시에 인건비가 얼마만큼 책정됐고, 현재 얼마를 주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 원가산출 할 때는 3억 8,600만원 정도 원가산출이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실지 지급하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회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장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비용역을 보면 지금 현재 약 반이 삭감됐거든요. 반이 삭감된 금액을 약 7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140만원 지급될 부분이 70만원 정도....

그거는 인부임 하는 것은 전체 숫자에서 나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되죠. 모든 게 계급사회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진데 무조건 나누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과장도 있을 수 있고, 부장도 있을 수 있고 제일 말단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해볼 때 당초 원가산출 일용인부임 산출에서 조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낙착율이거든요. 지금 산출한 무조건 나누기해서 절반 하는 건 안 맞습니다.

나누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산출에 보면 145만원 꼴이 치입니다.

지금 경비용역 인부임을 140만원 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산출입니다.

없죠. 없는데, 이건 지금 현재 보면 민원이 되어 가지고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고소 고발을 해 가지고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청사관리계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 자기의 고유한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용역을 줘 놓고, 용역을 줬다 하면 그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사의 운영전체까지 감독을 못합니다. 우리는 용역을 줬으면 용역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감독할 따름이지 그 안에 운영을 돈을 주니, 안 주니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간섭할 내용은 아니다. 대신에 요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일용인부임이고 경비요원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것은 우리 지도사항이고 권장사항이지 그걸 우리가 억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무조사 때에 더욱더 파고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승인을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낙찰될 때는 한 업체에 낙찰 됐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경기종합관리업체에서 낙찰됐습니다. 낙찰됐는데, 모 군의 간부가 모 기업에 하도급을 주라고 해서 못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2002년도 서류에도 제출 못하도록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작년 2001년도는 경기종합관리에서 했죠?

예.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의원님이 단견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쪽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입찰을 하고 50대 50입니다. 입찰 50, 적격심사 50입니다.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 안 한 내용입니다. 경기종합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자기가 제출할 때 기술인부 몇 명 쭉 있습니다. 있는데 경쟁상대가 안 되고, 자격 요건이 광명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다. 자기들이. 억압 넣어서 안 넣은 게 아니고 못 넣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기장군의 간부가 하도급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 본인이 하도급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다시 재 용역을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서류 자체를 못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경기종합도 입찰에 응했고요,(자료를 뒤적이며) 금방 자료를 못 찾겠는데, 정상적으로 경기종합도 응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 이번에 했을 때 10개 업체가 응찰을 했거든요. 그 안에 경기종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 뽑은 내용에 보면...

인터넷을 영판 사실인양 믿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사관리용역에 물론 청사관리계장이 업무를 합니다 마는 제가 이 업무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서로 자기들이 따가려고 기술자 보유현황 안 있습니까, 이거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서울에 두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확인하러. 상당히 서로 모함하고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공무원이 하나라도 불찰이 있었으면 구속이 돼서 벌써 옷 벗었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한번만 더 질문하세요. 질문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번만 하세요.

끝을, 답을 확실히 알려고...

한번만 하고, 다시 한바퀴 돌아서 필요하면 한번 더 하세요.

그러면 돌아와서 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만 더 하시라니까요. 혼자서 질문을 20분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경기종합에서 그 사람이 못 넣었다 하는 것까지 녹음테이프까지 있어요. 누구 말대로 청문회 할 적에 있다, 없다 할 정도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모 간부가 사실은 당신은 넣지 마세요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10개의 업체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넣지도 않았는데 신청이 올라갔더라 이거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올라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래 돼 있었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건 자기 나름대로 엄청스런 의혹을 제기해서 상당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경기종합하고 광명하고 서로 자기들이 이걸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상당히 복잡했고, 옛날 경기종합에 근무하던 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다니면서 유언비어 내포하고 공무원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까 노동위원회에 담당계장이 출석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만약에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부당한 행동을 했다면 벌써 사건화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벌써 거의 1년이 다 안 되어 갑니까,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게 흘러왔고 이게 유찰되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익 의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다가 물어봅니다. 근데 입찰방법 있죠, 최저가 입찰을 우리가 입찰법에 의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예정가에 맞는 근사 가격을 가지고 합니까?

저희들 복수예가 아닙니까. 15개 예가를 만들어서 4개를 뽑아서 평균한 그게 예갑니다. 예가에서 86.24%인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회사가 86.3%에 낙찰을 받았다고 했죠?

예. 86.4%.

그래 받았는데, 여기서 또 하도급을 줬다면서요?

예. 부분 하도급.

부분 하도급을 주든 뭐를 주든 결과적으로 이래되면 하도급 받은 사람은 더 열악한 재정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청사관리를 하는 인부들이, 물론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에 상회되는 임금을 주지만, 그러나 만족한 임금이 없을 때는 청사관리를 하는데 소홀히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은 앞에 경비를 세워 놓으면 뺑세이를 놓고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소를 해도 두 번 닦을 거 한번만 닦고 만다든지. 이런 결과적으로 우리 군은 옳은 돈주고 옳은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예가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성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입찰받은 업체가 부분 하도급을 준다 해서 거기에 조건부 하도급이 되어 있습니까?

조건부가 아니고 청소하고 경비하고만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경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청소, 경비가 제일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임금을 열악하게 해서 의욕을 꺾어 버리고, 꺾어 놓으니까 지난해 경우에 의회 의원들에게 와서 온갖 한탄을 늘어놓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하도급 승인요청이 들어왔을 때 원도급자 사장을 불러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인건비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당신들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합리적이다 싶어서 하는가는 몰라도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하도급 받은 업체도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자기가 이윤을 적게 남기는 한이 있어도 인건비에 대해서 횡포를 안 부리겠다는 서면상은 아니지만 구두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건 도급 받은 회사의 관리직이나 기술직은 인건비가 적어도 문제가 없겠지만, 제일 말단에 있는 경비원이나 청소부들에 대한 인건비는 착취 안 당하고 제대로 줄 수 있게끔 방법을 잘 연구해서 그 사람들 원망이 안 들어오게끔 지도를 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송낙조 의원 한번만 더 하세요. 한번만.

지금 청소하고 경비를 부분 하도급을 줬다고 하는데, 거기도 입찰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입찰 된데서 하도급을 주도록 했습니까?

그것은 입찰 할 수 없죠. 원 내용을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회사에서 운영상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입찰 할 수 없죠.

그러면 용역을 줄 적에 하도급을 못 주도록 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면 될 건데, 굳이 하도급을 주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말썽을 일으키느냐는 겁니다.

준 게 아니고 입찰에 당첨이...

사전에 검사를 한다 아닙니까?

무슨 검사?

무슨 검사를 하나 하면, 기술도입 및 예정가격을 본다 아닙니까. 내부사항을 봤을 때 그걸 봐서 재입찰을,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낙찰되도록 하면 되는데, 심사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심사가 잘되고 못 되고, 하도급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자, 한 말씀만 더 하세요. 얘기하세요.

나는 사무조사 때에 더욱 더 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청사 이 조항에 대해서 하면 됩니까?

예. 지금 청사용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청에서 하청을 하는 것 같으면 몇% 하청이 됐는가 그거는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요? 몇 % 하청이 됐습니까, 원청에서 하청으로 넘어가는 거.

몇 %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원청에서 하청가면 원래 계약자가 관리 감독자가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면 결국 원청에서 하청 줄 때 80%, 70%주면 일반 일하는 기능공들이 피해를 입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묻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모르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물읍시다. 근본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계약업자가 누굽니까?

경기종합입니다.

지금은 어딥니까?

지금은 광명종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원래 경기종합에 재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깊은 것을 모르겠는데, 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다시 재입찰 보는 것보다 5,000만원 이익이 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담당과장이니까.

앞에 검토할 때 그것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재계약을 해서 경기종합은 계약하는데 여러 가지로 악조건을 부여시키고 광명종합으로 넘겨줬어요?

경기종합에 악조건 부여한 건은 아닙니다.

지금 송낙조 부의장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5,000만원 기장군이 득인데, 그것도 원청을 해 가지고 인건비 관리가 잘 될 건데, 광명으로 주면서 하청계약까지 하면서 왜 주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5천만원 군의 예산을 낭비시켰으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요?

예산낭비 이전에 사실상 경기종합이 자기가 2년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해서 1년 더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연장을 했을 때, 안 그래도 수의계약 조그만 거 하나줘도 시끄러운 세상에, 솔직히 여론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여론이 안 좋은데 광명에 주면서 더 여론이 나빠졌는데.

그래서 한번 더 경기종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동등한 룰에서 입찰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입찰계약 금액이 6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계약금액이 5억 8,100만원.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것의 금액을 더 증산해 줬다는 계산이 되는데, 5,000만원이면 거의 10%가 가까운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고는 안 봅니다. 물론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입찰을 전제로 했습니다. 전제로 했고. 왜냐 하면 1년에 한번씩 바꾸는 것 같으면 솔직히 예산을 절감할 수도 안 있었느냐는 얘기도 되는데, 2년을 했기 때문에 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만하면 2년 아니라 3년 아니라 5년도 줄 수 있는 거고, 돈 5,000만원이 왔다갔다하는데, 의회에 협의는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

10%의 예산을 증감시켜 가면서 입찰을 시켰다면 가능하면 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손동익 의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이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아까 토론도 약간 했습니다 마는 지금 우리 인근 울주군이나 대구 달성군 같은 데는 읍·면 기능전환이 안 되고 옛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은 어째서 이렇게 빨리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입고 있고, 그 입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다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안 되는데, 실제 광역시나 일반 시의 동사무소에서 하던 업무를, 또 당초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읍·면 기능을 마비시킬 계산을 하고 했던 것이 하나의 국민들의 반항심이 오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만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의 만족도 라든지 이런데 대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안 하고 생활민원과에서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그것은 민원사무처리에 대해서 한 거 아닙니까. 종합적인 행정에 대해서 읍·면 기능전환이 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부관청에 우리 군부하고 구청단위하고는 다르다는 걸 주지를 시켜 가지고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이랄까 이런 것들도 건의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상 건의나 보고 해 가지고 성립될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후퇴를 해서 지금 만들어진 내용이 되어서...

후퇴를 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주민자치센터나 읍·면 기능전환 이게 다 맞물리는 건데. 일종의 정부에서 책임자가 행자부에서 지침을, 계획서를 내려 가지고 해라해서 밀어 부치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억지로 버티면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있죠?

예.

버티고 있는데는 버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해서 혼동을 일으키도록 만들고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군은 여타 지역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는 지역도 해야 될, 연말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우리 군은 신생 군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군에 비해서 인력도 총원도 적은 편 아닙니까?

예. 적습니다.

그런 것도 불합리한 입장에 거기에 구조조정까지 겹쳐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경기 파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여명...

파견은 4명을 했고 동원까지 포함하면 50명입니다.

동원된 것이 파견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군의 업무 안 보고 다른 데 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구청의 업무하고 군 행정하고는 다른데 그와 비슷한 예로 다 동원된 것 아닙니까?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 행정에 대한 일은 일반 구청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기장군은 면적으로 봐서도 1/3을 차지하는 광대한 군인데 상당한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에서 지시를 해도 거기에 우리가 응할 수 없다고 하면 못 응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제재를 당합니까?

이것이 일반 도의 경우와 광역시의 군의 경우가 좀 다른데 광역시안의 군이 인력 면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고 예산 면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좋게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우리가 제일 불리한 것이 인구입니다. 인구가 적다보니까 정원 숫자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완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표준정원제인데 올 10월부터 고시한다고 했는데 그게 빨리 안 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표준정원이 되면 우리 군에서 다시 읍·면과 군의 실·과별 인력 조절을 다시 하겠네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인력 조정은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읍·면에 있는 직원들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괜히 놔두고 슬슬 하는 사람은 슬슬 하고 바쁜 데는 바쁘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상호간에도 눈치보는 행정을 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인력 면에 잘 분석해서 적절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공익요원 축소 계획에 대해서 손동익 의원, 최영환 의원, 김부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은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95명에서 159명으로 축소는 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점을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공익근무요원 중에 일부가 조금 행실이라든지 불량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수시로 챙기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복무 자체를 엄하게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옛날에는 주의를 주고 말았는데 경고 한번 주면 5일 연장이거든요. 강하게 다그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군대 생활도 해 봤지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도 이탈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강하게 한다고 해도, 원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단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한창 혈기 왕성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사고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물론 개개인의 전공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창구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들과 상담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없는데 잘못 민원인에게 전달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불친절 부문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민원실에 가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줄이다보니까 창구에 있는 공무원 숫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지적과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관리계, 지적계 합쳐봐야 직원이 채 10명이 안 되는데, 딴 업무를 하다 보면 창구에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일용인부를 4, 5명 정도 써서 활용했고 그 애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이 먹혀들었는데 일용인부를 감축해 버리고 나니까 방법이 공익입니다. 나름대로 선발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해도 자기들은 딴 애들과 비교를 하는 것 같애요. 딴 애들은 나름대로 조금 노동을 한다든지 조금 고생하면 되는데 하루종일 앉아서 시달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짜증을 부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교통지적과장을 포함해서 담당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시켜도 저희들 공무원이 짜증을 내듯이 그런 점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고방식이 저희들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잘 알겠습니다.

손동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 배치 관계를 과연 유효 적절하게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내가 사는 정관면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들이 서 너 명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민원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앉아서 뭘 하는지는 몰라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물론 공익근무요원들이 민원 처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람이 가면 인사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관 같은 경우에는 과연 공익요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감을 느낄 정도로 공익근무요원의 인원배치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 주면 필요한 데는 유효 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데 필요 없는 데 배치를 시켜서 주민들 기분만 상하게 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마다 내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공익근무요원을 보니까 애들이 복장이고 뭐고 형편없어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이런 식으로 민원을 대해도 되느냐는 식으로 나무라고 말았는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절하게 배치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딴 요원들이 아니고 산불감시요원입니다. 산불감시요원을 평상시 대기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한 4, 5명 정도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치하는 인원들이 그 중에서도 민원실에 앉아서 일을 해 주는 놈들은 다행이고 더 게으름 부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더 줄여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공익요원을 잘 활용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읍·면장을 통해서 특별히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김원덕 의원님.

교통단속이나 다른 단속을 할 때 단속자 명의를 공익이름으로 합니까?

원칙은 안 됩니다.

안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지도계의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편법을 쓰는 것도 있는데 한 명을 더 배치해 놨기 때문에 조금 개선될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하고 같이 단속하면 되는데 공익요원만 단속하면 단속이 될 수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지금 사고 쳐서 형사 처분 받는 공익요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총 12명이 복무 중단 상태 되어 있습니다. 기소중지 또는 재판 계류해서.

이 사람들은 없네요. 소재 불명입니까?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실제 어디 있는지 까지는 확인 안 되고 있고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고생하는 데는 굉장히 고생하는데 편한 데 있고 단속하는 이런 데 배치해 놓으면 애를 버립니다. 거만해 져서, 순환도 시켜주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김원덕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한 마디만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경찰 공무원이 전경이나 의경을 앞에 세워서 스티커를 끊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일체 전경이나 의경이 스티커를 안 끊습니다. 총무과장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법을 악용해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기능 운전기사가 나가서 스티커를 끊고 있다는데.

기능직은 가능합니다. 정규공무원입니다.

기능직이 운전기사직인데요? 운전기사로서 채용이 되었는데 스티커를 끊어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법상 신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익은 스티커를 끊을 자격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홍보활동요원으로 배치를 시키고 앞으로 스티커 끊는 사람으로 내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끊어서는 안 되고 결과적으로 주민하고 자꾸 물의를 일으키니까 한 장을 끊는 것보다는 열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좋은 마음으로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에 의하면 70명이 산림관리요원인데 산림관리요원은 겨울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산불방지도 있습니다만 하절기에는 공원녹지 쪽에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주로 동원됩니까?

도로변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사 같은 데 공원녹지 같으면 계곡이나 산에서 밥 해 먹고 하는 것 감독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관리 감독을 투입시켜야 되죠? 산림녹지인데 산림녹지를 관리해야 안 됩니까?

그 배치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면 화단에 꽃 심어놓은 데 거기 투입됩니까? 거기는 공공근로자가 투입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읍·면에 5명씩 배치 되어 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 예산이 턱없이 연말까지 가면 부족하죠? 얼마나 부족합니까?

5,500만원 부족합니다.

인원을 과잉 받았다는 이야기죠. 본예산에서 한사람당 한 달에 14만원밖에 더 줍니까? 14만원 맞죠.

매월 1인 지급액이 13만원 정도 되는데...

5,500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머리 빠른 사람 계산해 보십시오.

당초 예산 때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도 이걸 115명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 150명은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그때 인원이 170명되었는데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150명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실제 행정공무원 숫자가 적다보니까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더 숫자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150명 선에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모자라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기획계장으로 계시는 김윤재 담당이 계시는데 기획실에 인원 하나만 더 늘려달라고 의회에 협조 요청해서 우리가 더 늘려 준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114명인가 115명인가 분명히 정원을 약속해서 조정해서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잠깐 이야기 들어보세요. 분명히 어떤 부서에 몇 명, 어떤 부서에 몇 명해서 가지고 갔는데 5,000만원이나 예산이 부족하면 14만원 같으면... (ꡒ350명ꡓ하는 의원 있음) 350명이 1년 예산입니까? 알겠는데 한 40명 12달 나누면 한 3, 4십 명 결과적으로 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114명 예산을 맞춰서 예산이 이루어졌는데 적어도 8월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은 내일 모레 할 것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고집대로 그냥 직권으로 끌려갑니까?

의회와 협의될 때는 170명 선에서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할 때와 작년 예산할 때 올해는 150명 수준으로 조정해 볼 테니까 150명 수준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계수조정하면서 일방적으로 115명으로 해서 35명을 잘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허태삼 부군수님 계실 때 150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작년 연말에 할 때는 114명입니다. 현재 인원을 50명이나 증원시키고 있는 것은 총무과장이 직권으로 하고 있으니까 책임지고 인건비 주세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2000년도에 195명이었는데 제가 당초 예산할 때 150명으로 감축해 볼 테니까 150명으로 공익 인건비를 줬으면 좋겠다고 한 내용이지 115명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115명으로 정해 진 겁니다. 115명으로 협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그렇고, 여기 손동익 의원님도 계시고 최영환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3대 때 의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죠? (ꡒ예ꡓ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예산 항목은 뭡니까?

보상금입니다.

아니, 공무원의 취미클럽 현황 및 활동실적 예산실적 말입니다.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입니까? 보상입니까?

보상.

지급하는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 우리 군을 대표해서 나갈 때 실비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축구 동호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00만원 정도, 이것은 시의 구·군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나가는 경비입니다.

총 예산은 얼마죠?

전체 예산이 5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공무원 취미활동하는데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해서 취미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제가 공무원들에게 점수 좀 땁시다.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씩 내일 모레 정년퇴임 하는 공무원 금강산 견학 가는 데도 2,0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550만원은 400명 공무원에게 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견해는, 적죠?

전에는 분기별로 해서 1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ꡒ예ꡓ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할까요? 오늘 마칠까요? (ꡒ오늘 마칩시다ꡓ하는 의원 있음) (ꡒ남은 것이 엄청 많은데 언제 다 하겠습니까?ꡓ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