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2년도 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에 본 군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청송소방파출소의 신축예정부지 및 파천면 신흥리 양수발전소 편입으로 인한 집단이주 예정 지역 내 마을안길 기부채납 예정부지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이 총 토지 3필지 3,516㎡, 추정금액 9,350만6,000원 정도로서 소방파출소 신축 매입예정부지 토지 2필지 2,219㎡, 감정금액 8,654만1,000원이며, 기부 채납 예정부지는 도로 1필지 1,297㎡, 추정금액 696만5,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31일 청송군수가 제출하여 동 날짜로 의원여러분께 배부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취득에 관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가 3필지에 9,350만6,000원입니다. 매입이 2필지이고 기부채납이 1필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4항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기준을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취득대상 재산 중 청송소방파출소 이전 예정부지인 청송읍 덕리 493-2번지외 1필의 감정에 의한 취득추정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다소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취득 시 관련 법규에 의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여 인근 지 지가와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청송읍 덕리 493-2번지 1필에 감정액이 추정금액이 공시지가 보다 8～ 10배 정도 상향조정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동진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와 실 거래가격에 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든가 취득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잠정적인 감정을 거쳐서 가격을 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가격이 높습니다.

예, 지금 보통 토지매입 하는데 보면 공시지가하고 지금 표준시가하고 따졌을 때 이 정도 나는데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실 거래가격의 35%선에서 공시지가가 매겨진 것으로 평균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필지별로 보면 약간의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는 저희들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2개 감정기관의 평균금액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기 때문에 회계절차에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앞으로는 공시지가나 표준시가가 어느 정도 한계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2001년도 우리 군의 회계별 총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1,435억5,541만원에 세입결산액이 1,441억4,311만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999억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442억3,911만6,000원으로써 명시이월금 176억6,440만7,000원, 사고이월금 45억6,208만7,000원, 계속비이월금 141억609만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9억652만4,000원이며, 주요결산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아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001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1,288억8,362만5,000원에 세입결산액이 1,292억8,223만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900억6,368만1,000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392억1,855만1,000원으로써 명시이월금 174억8,494만6,000원, 사고이월금 32억7,184만2,000원, 계속비이월금 113억5,42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747만3,000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01년도 수납액은 1,292억8,223만2,000원으로써 예산현액 1,288억8,362만5,000원의 100.3%, 징수결정액 1,297억8,354만8,000원의 99.6%이며, 주요 세입결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5억131만6,000원은 징수결정액의 0.38%로써 채무자 행방불명 9.9%, 고질적 체납 59.2%, 채무자 재력부족 12.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6.2%이며, 기타 12% 등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900억6,368만1,000원으로써 예산현액 1,288억8,362만5,000원의 69.9%를 집행하였으며, 주요 세출결산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연도 이월액 321억1,107만8,000원은 예산현액의 24.9%로써 명시이월금이 174억8,494만6,000원으로써 54.5%이고, 사고이월금이 32억7,184만2,000원으로써 10.2%, 계속비 이월금이 113억5,429만원으로써 35.3%이며, 불용액 67억886만6,000원은 예산현액의 5.2%로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19억2,774만7,000원 28.7%, 예산집행잔액 43억2만원 64.1%, 계획변경취소 등이 8,113만9,000원으로써 1.2%, 예산절감 분이 3억9,996만원으로써 6%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2001년도 상수도사업외 5개 특별회계의 총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146억7,178만5,000원에 세입결산액이 148억5,988만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98억3,931만9,000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50억2,056만5,000원으로써 명시이월금이 1억7,946만1,000원, 사고이월이 12억9,024만5,000원이며, 계속비이월금은 27억5,180만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9,905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상수도사업비 5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148억5,988만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46억7,178만5,000원의 98.7%이며, 징수결정액 150억3,192만2,000원의 101.2%이며, 회계별 세입결산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미수납액 1억7,203만8,000원은 징수결정액의 1.1%로서 거소불명이 0.03%, 무재산이 6.46%, 고질체납이 36.41%, 기타가 57.10%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2001년도 상수도사업외 5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98억3,931만9,000원으로써 예산현액 146억7,178만5,000원의 67.1%를 지출하였으며, 회계별 세출 결산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액 42억2,151만4,000원은 예산현액의 28.8%로써 명시이월금 1억7,946만1,000원 4.3%, 사고이월금 12억9,024만5,000원 30.6%, 계속비이월금 27억5,180만8,000원 65.1%로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만 발생하였고, 불용액 6억1,095만2,000원은 예산현액의 4.2%로서 예산집행사항 미발생 3억6,456만원 59.7%, 예산집행잔액 1억6,659만2,000원 27.3%, 예산절감 7,980만원 13%등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결산은,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5,861만2,000원으로써 군 전체 예산현액의 1.1%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4억1,462만3,000원으로써 49.9%인 7억698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6.9%를 집행하였으며, 회계별 예비비 및 사업별 집행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사업별 예비비 집행내역은 청송버스(주)비상대책에 3,55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76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업용수개발에 5,000만원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가뭄대책암반 및 가뭄대책사업비로서 2억2,500만원을 결정받아 2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용수급수난대책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출결정 받아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사업은 1억5,000만원을 결정받아 1억5,000을 집행하였으며, 농업용수개발사업은 9,648만원을 결정받아 전액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1억2,000만원을 결정받아 1억2,000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결산입니다. 2001년도 계속비사업은 청송공설운동장 건립외 6개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34억6,540만원에 38억5,642만6,000원을 지출하고 96억2,179만원은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금으로 확정하였으며, 사업별 결산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01년도말 기금잔액은 8억5,757만6,000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억1,141만4,000원보다 1억4,616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내역은 인재육성장학기금이 년도말 현재액이 6억2,290만3,000원이며, 생활보호적립기금이 696만3,000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이 9,367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196만5,000원등 8억5,757만6,000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22.1% 감소된 8억639만8,000원으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액이 9,374만6,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채권액이 6억4,904만7,000원, 생활안전자금 채권액이 6,360만5,000원 등 8억639만8,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채무현재액입니다. 2001년도 우리군의 채무총액은 41억7,162만4,000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52억9,504만1,000원에 11억2,341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채무결산내용은 일반회계가 5억9,945만원, 상수도사업 33억2,005만원, 주택사업 2억5,212만4,000원등 41억7,162만4,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581억8,560만8,000원으로써 행정재산이 281억2,659만4,000원, 잡종재산이 300억5,901만4,000원입니다.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1년도말 현재액은 2000년도에 비해 4.2% 증가한 19억302만3,000원이며,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1,099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불용처분 등으로 4,346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과 검사의견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전 공직자가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19일 청송군수가 제출하여 동일 날짜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01 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괄적으로써 예산현액이 1,435억5,54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41억4,211만6,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99억3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442억3,911만6,000원인데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등이 363억3,259만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9억6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중 2002년도 감사예산에 일부가 반영되어 있으며, 나머지 사항은 금년 추경시에 반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잉여금 및 특별회계 잉여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과 특별회계 결산 그리고 예비비 결산 및 계속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의 처리대책이 미흡합니다. 미수납액의 징수는 새로운 재원의 발굴 만큼이나 중요하므로 철저한 원인분석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미수금 중 거소불명자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징수대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은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의 과다발생은 매번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9회계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20.8%, 2000회계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29.6%, 2001회계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31.7%로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사업을 연도내 마무리하려는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과다발생 및 예비비지출의 부적정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예산은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대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5건에 7,8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것과 불용액 중 인건비에서 22억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2억6,500만원을 충당한 것은 예산행정의 문란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비비사용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사전에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 실현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원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결산검사가 의회의 사후통제 수단이라고 하지만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지방재정운용의 문제점으로서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법규 연찬과 확고한 개선의지, 그리고 해당 부서 관리자의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