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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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1회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결산검사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결산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의 특성상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답변중인 부서와 관련된 질의는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괄부서장 및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복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잠깐 우리가 추계를 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세출나가고 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결국 다음 익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항상 우리예만 보더라도 실제 승인을 얻어서 지방채를 썼다 하더라도, 청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주민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에 수납하고 타이트한 관계는 적당한 사업비에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보다는 그 이상의 1년치를 쓰고 나머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면 부실한 사업을 해서 항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에 쓴다거나 다른 사업에 계속비로 쓰고 이러다보니까 사업이 생산성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하나를 하는 것도 5억짜리 사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5억에 대한 우리구에서 안고 있는 빚에 대한 것도 상환한다면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이런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현재 지방채를 128억, 125억 정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건에 의해서 갚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 있기 전에는 7,8억의 이자가 나가고 지금은 금리가 싸서 4, 5억이 나갑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빚이 1년에 10억을 갚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안하고 20억을 갚아 나간다면 10년계획했던 것이 5년으로 줄 수도 있고 20년계획했던 것이 10년으로 줄어든다면 그것은 자립도를 상향시켜 준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는 예산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직접 관장하고 있는 기획정보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정보실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조영복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영복위원

질문이 아니라 묻고는 넘어갔는데 구체적인 질문은 그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원은 주민 완급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하면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나갔을 때는 예산에 편성없이 지방채 상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40조에는 잉여금을 익년도에 이월시켜서 세입으로 계산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두가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판단에 따라서는 위원님처럼 악성채무가 있다거나 현재의 법정금리 10%이상 된다면 그런 채무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집행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72억 9,100만원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원금이 63억이고 이자가 9억2,900만원 정도됩니다. 사실상 예산대비 금년도 재정분석을 해보면 올해 9.7% 정도됩니다. 지방재정이나 각종 재정 진단할 때 사실상 채무부담율이 20%됐을 때 적신호가 온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 미만인데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한바와 같이 관련법에 의해서 금년도에 판단하기로는 6.6%정도는 됩니다만 우리재정여건을 감안한 범위내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을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 자전거도로나 어린이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엄청난 사업예산을 투자해놓고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이 물론 목은 틀니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향될 수 없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만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바람직하죠.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기획정보실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의록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앞에 있는 마이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세무행정은 굉장히 구행정에 중요한 부분이고 살림살이가 원활하려면 세무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개선사항하고 조치내용이 있는데 1페이지 개선사항중간쯤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해 고지서 발송전 납세자의 현주소검색작업등이 수반되어서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개선사항을 나열해놓고 그 조치내용에 보면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민전산망을 활용, 주소지 보정작업을 통해 정확한 고지송달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러면 고지서송달이 잘못되었다면 공시전달로서 납세자한테 전달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지적하고 이런 조치내용이 나왔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중 과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26억1,020만원중에 1억3,100만원을 징수해서 28.01%입니다. 전년도 징수율 31.53%에 대비해서 6.52%정도로 낮은 실정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59억9,300만원중 5억6,000만원을 징수하여 9.35 %로 징수율은 전년도 1신현93%에 비해서 5.53% 로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징수결정액을 주무과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액을 결정했을 것인데 2천년도에 비해 개선되어야 함에도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두가지를 설명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조원석입니다. 구세 부분에서는 과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동연위원

고지서송달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고지서송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지를 보고 고지서를 송달합니다. 그런데 대개 체납자들이 보면 주민등록은 따로 두고 무단이거를 해가지고 친척집에 주민등록을 놔둔다거나 이런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전국 전산조회나 토지소유관계, 이런 연고지를 추적해서 송달하는데 1,2,3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렇게 부실한 답변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초에 고지서가 송달될 때 우편으로 보내줍니까?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말씀대로 하신다면 거기에서 반려가 올 것 아닙니까? 반려가 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하십니까?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즉시 공시송달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추적을 해서 확인되는 대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반려된 고지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산추적한다거나 현지를 확인하신다거나 그래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아닙니까?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예,

주동연위원

이것은 극히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세입결산서에서 이런 개선사항이 지적된다면 우리동구청에서는 세정과에는 업무가 소홀하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시송달을 해서 어떻게 징수가 되고 송달불능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이런 조치내용이 나오고 내용도 극히 형식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조치내용은 표현을 경미하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산조회나 각종 채널을 통해서 한 후에 그래도 안 되면 사실상 그것을 보고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리는 그 부분까지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불가항력이라는 말씀입니까?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도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지방세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26억1020만원이라고 결정할 때는 받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했죠?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꼭 받을 수 있는 근거만 가지고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자료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되고 또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징수, 독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 꼭 받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부과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총과년도 징수액이 얼마에서 26억 1,020만원을 결정했습니까?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구세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재산세하고 종토세입니다. 그런데 2천년도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내에 대의산업하고 화니백화점이라고 대형유통업체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대의산업만 하더라도 재산세가 약 1억정도, 종토세가 1억2천정도, 화니백화점의 경우에도 거의 1억 가까이 체납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실상 체납이 작년도에 증가되었습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받아들여야 할 작년도 징수액이 총 얼마인데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을 26억1,020만원으로 결정하셨는지 아까 꼭 받을 수 있는 것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총액이 얼마입니까? 4년차, 3년차, 연차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개선사항을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안가져와서 얼른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26억인데 사실상 작년도에 과년도 세금예산편성을 5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초과해서 7억3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낮은 것은 늘 누적된 과년도 세금이기 때문에 짜투리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못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설명을 드리다시피 특히 작년도의 경우에는 대형부도업체들이 있어서 작년도의 경우는 실적이 낮았습니다. 채권확보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경매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고 때문에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 자료가 총무과에서 하고 어디에서 하고 주무과장님은 주무업무에 대해서는 통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잘 아신 분이 과장님이고 실무자인데 이것은 다른 과에서 작성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세수증대에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체납액이 97억 정도되는데 지방세 납부시 카드결재를 안하고 있죠?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두가지방식이 있습니다. 카드론방식하고 가맹점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맹점방식이라고 현금카드를 가지고 직접 납부하는 것, 카드론 방식이라는 것은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카드론방식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 이용도가 저조한 실정하고 가맹점방식의 현금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카드 수수료부담 문제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납세의무자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자부와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면 수수료 징수문제가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용자가 저조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체납액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수수료 때문에 카드결재를 해줌으로서 연체자들이 낼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체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수수료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수수료 얼마 안 되잖아요. 체납액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노력도 하지만 우리직원들이 밖에서 뛰어다니고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한다면 가맹점방식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1백억을 징수한다면 카드수수료가 3%입니다. 백억을 징수하면 수수료 3억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전부 어떤 업체에서 가맹점에서 카드결재기를 놔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줘야 되고 또 자금결재신청도 해야 되고 인력문제나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개선사항조치내용을 보면 납부자 편의를 위해 카드 및 인터넷 납부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의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터넷으로 납부한다든지 카드론방식으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중가산금이라든가 과다한 가산금을 물기보다는 차라리 카드회사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한사람은 그렇게 해서 상당히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

전인수위원

직불카드라는 것은 현금이 있어야 결재를 해 주는 것이고 현금이 없더라도 납부 후 내는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을 최대한 납부자의 편에 서서 해줘야만 체납액이 축소될 것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카드수수료 3% 정도, 카드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줘야 본인들이 부담을 안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