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정보통신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통신실의 현재 정원은 몇 명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18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기능직 한 사람 빠졌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원이 17명이면 밑에 116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정원으로 산정 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규정에 정원이 작년에는 17명이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매년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16쪽 하단에 국내여비에 기정은 17명으로 되어있고 경정에는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것은 미스입니다. 18명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8명인데 17명이면 여비는 남겠네요? 17명인데 18명분을 지출하지는 않겠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액인데 한 명분은 예산서에 남아야 맞는거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정원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정원에 추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납하더라도 일단은 정원대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에 시간외근무수당 나가는 것도 사람이 들쑥날쑥 하는데, 기정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에는 기정예산에 18명이 맞거든요? 그런데 경정에는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왜 17명 기준입니까? 월급 나가는 것은 경정에 17명 기준이고 기정은 18명이고, 여비는 거꾸로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미스입니다. 잘못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면에서 잘못 했다는 겁니가?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은 일관성이 없고 18명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도 18명이 잡혀있어야 되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밑에 여비하고 반대로 인원수가 책정됐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챙겼는데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불용이라든지 차이가 나는 돈은 어디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그러면 월급을 안 줘도 됩니까? 여비 남는데서 좀 떼서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청 전체적으로 한다 싶어서 하나하나 안살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어제부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찾아보면 여기서 남길 수 있는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비로 들어가서 좋게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데서는, 물론 한 사람분에 대해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날런지 몰라도 전체를 모으면 상당한 액수가 되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형편인데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간에는 상호 세목 이하는 되지만 이것은 나중에 결산 때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LCD 15인치 모니터 두 대 구입해서 비싼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정, 부청장님 두 분 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분들이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활용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게시판은 날마다 많이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모니터가 필요합니까? 책상도 큰데, 타 부서장님보다 책상도 훨씬 큰데 비싼 모니터를 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윗 분들이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가보면 전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셔야만이 우리 구청도 앞으로 조금 개선해야 안되겠느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오히려 과시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것은 책상도 작지만 업무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지 폼 잡으려고, 책상도 큰데 거기다 얇은 모니터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99년도부터 4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100대 정도의 PC를 보급하고 올해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527명에 대해서 1인 1PC를 하는데 지금 87.1%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는 불투명합니다. 79대가 다 될지 불투명한데 예산이 있어도 올해 20대 당초 계상되어 있던 것을,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이 있어서 사 쓰라고 하는 것도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뭐냐하면 사실은 좀 빨리 당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안세워놓으면, 부서에서 이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의 인식전환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식전환하고 LCD모니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시대가 바뀐다는 것을 좀 아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예 노트북으로 지급을 하시던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노트북은 데스크탑이 아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LCD 15인치 같으면 노트북 14. 몇 인치까지 나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거 해서 폼 더 잡는 게 낫지 LCD모니터를 청장, 부구청장, 그렇게 큰 책상에다, 남들은 책상 좁아서 모니터 놓을 자리도 없는데, 그런 부서 많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마 정보통신실에서 제일 필요하지 싶은데 필요하다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도 3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서에서 이것들을 고가의 장비를 쓰면, 활용성이 있는데서 써야지 별로 활용성 없는데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괜히 뭐 옛날 진상하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마인드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윗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하셔야 안되겠나 생각이 들고 지금 1인 1PC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까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인 1PC도 안 되는데 예산을 절감해서 어떤 차원에서든 1인 1PC가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쓸데없는 고가의 장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집행부에서에도 79대 올린 것만 하더라도 삭감하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의회 심의하기도 전에 집행 부서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마인드가 그렇게 현대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일단 김위원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에 LCD 모니터 값을 삭감해 버리면 컴퓨터 대수가 줄어듭니까? 아까 79대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통과되어도 연말까지 79대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윗 사람들한테 LCD모니터 안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고 전체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완급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놔도 집행하는 것은 조정을 해서 집행 부서에서 합니다. 하다보면 집행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도 집행이 안되면 무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현재도 1인 1PC가 안되어서 직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불편을 겪어도 두 사람이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인 1PC가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에 필요하다면 가장 불요불급한 돈을 줄여서 최우선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들어내야 돼잖아요? 정보통신실에서 만들어낼 각오와 생각이 있다면 이런 쓸데없는 예산들은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겠고, 물론 그렇다고 PC가 사양대로 자꾸 달라지는데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79대 구입하는 게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종을 말씀해 보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기종은 펜티엄Ⅳ라 하는데 CPU 칩이 펜티엄Ⅲ에서 펜티엄Ⅳ로 바꼈습니다.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850MHZ인데 이게 클락스비드가 1.8GHZ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매인메모리가 64M에서 128M로 바뀌게 되고 하드디스크 보조기억장치가 20G에서 40G로 기능이 향상되는 대충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폭적으로 기능이 나아졌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지금 예정한 이것은 어느 제품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회사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게시판을 보고 조달가격 중에 삼성이나 대그룹을 취급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많이 납니다. 삼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행정용PC가 사운드카드가 필요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필요합니다. 요즘은 멀티미디어 세대기 때문에 다 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쓴다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소리를 들을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행정용으로 쓰면서?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옵션이 있고 기본이 있는데 기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설치된 사운드카드라 말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설치안 된 것은 조금이라도 더 쌀텐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기본으로 나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 업무용으로는 별도로 나오지 싶은데, 일반 소비자용이 아닌 부분에서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조달로 결정되어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장착을 시켜서 비싼 것으로 해서 대수가 적은 것보다는 1인 1PC를 한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가장 필요한 사양들을 가지고, 아직까지 PC도 없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새로 들어온 좋은 것 쓰고, 거기다 불요불급한 LCD모니터도 갖다놔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일반적 외근직원들이 남의 PC 빌려서 쓰고 옛날에 또 모르겠습니다만 청 내에 386이나 486을 쓰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빨리 교체를 시켜서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 범주로 지탱이 되도록 그렇게 잡아 주십사 하는 게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이미 초기모델 펜티엄Ⅰ이라든지 486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의원실에도 PC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이번에 세 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세 대.
현철
김현철위원
사무국에서는 네 대라고 하던데요? 네 대가 맞습니까? 올해 세 대가 더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79대를 편성하는 것은 각 부서 인원수하고 대수를 받아서 업무 완급조절 하면서 하는 겁니다. 먼저 받아서 요구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무국에 확인을 해보고, 아까 말씀에도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구청장, 부구청장의 LCD모니터까지 신기종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 이런 마인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갖추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뭐 하러 이런 비싼 돈 들여서, 옛날에도 일 잘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조를 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끝나고 집행이 될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셔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의회에서 요구를 몇 대 하셨다고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세 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의회에서 왜 세 대를 요구했는지 혹시 아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그런 줄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전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3대 때 보니까 프린트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기를 옛날에 쓰던 것을 삼성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의회에 가져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요구하게 되면 정보통신실로 요구하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프린트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은 PC만 하고 프린트기는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정보통신실로 PC 요구한 게 3대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PC는 요구하고 프린트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총무과로 요구를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의회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다. 프린트기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뭔지 모르겠더라 말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부대비에서 보면 수선이나 교체, 구입을 한다고 목록이 전부 다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전반적인 얘기를 할께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산취득 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하는 중에서 수선, 교체 구입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 번 거래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인지 새로 다른 회사하고 다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전반적으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는 MS-Office라든지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합니다. 또 주전산기에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은 오라클사의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에 들어가서는 제품을 제작 했는 회사가 계속해서 유지 보수를 합니다. 다른 회사 것은 만지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유지 보수하게 되면 너무 기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개 회사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소프트웨어도 여러 개 들어오고 하드웨어도 여러 개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PC 유지관리, 보수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길도 그렇고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매년 8% 이내로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나 집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화기, 키폰, 휴대폰 등등이 있는데 산정 하는 기준이 뭡니까? 전화기가 2만6,000원, 휴대폰 50만원, 허브가 38만2,000원, 이런 산정기준이 어떤 모델을 한다든지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통상 쓰는 물건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개당 물품이 죽 나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쓰고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을 쓰게 되고 키폰 같은 경우에는 키폰은 주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화기 단말기는 따로 있는데 주장치에 따라서 제품 결정이 됩니다. 주장치에 다른 회사 것은 안 맞습니다. 무선전화기는 일반적인 것이고, 기능에 따라 우리한테 적합한,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면 되겠다 생각해서 구입하고 허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에 8볼트짜리를 쓰고 있는데 16볼트짜리를 쓴다 이런 식으로 사양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열람을 해서 적합한 기능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제가 아는 가격보다 상당히 비싸거든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더라도, 요새 휴대폰 기계변경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번호까지 새로 구입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단말기만 구입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계 바꾸는데 011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아도 30만원 내외면 충분한데, 누구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의장님하고 부구청장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구청장이 그거 들고 애들같이 칼라폰 할 일도 없고 그 정도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일일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무선전화기 정도인데 무선전화기 요새 28만원 안 하거든요. 홈쇼핑 가면 13만원 이 정도만 해도 엄청 좋은 상품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보통 우리가 사는 가격보다 엄청 더 비싼 식으로 올려서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휴대폰 같은 경우는 45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은 최고 60만원 하는데 저희들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 싶어서 했는데 가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비싼 것은 비싼 것도 있습니다. 요새 사진 찍는 것까지 있는데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그런 것까지 필요한 분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줘도, 제가 알기로는 저도 새로 휴대폰을 얼마 전에 구입해서 새로 샀는데 저도 요즘 기능도 모르는데 그죠?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거 익히려면 임기 다 마치지 싶은데, 그러니까 가장 활용도가 있는 이런 분들이 쓰는 게 얼마다 이렇게 볼 때 상당히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게 가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알고 있는 가격보다 엄청나게 많이 계상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실 소파도 120만원이나 되는데 가죽소파 삽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소파하고 탁자하고 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포함해도 5, 60만원 정도면 되지 싶은데, 레자로 된 보통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가격을 계상하는 기초단가는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대 계상하는 것 보다 오히려 가장 적정한 액수로 필요하면 더 사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낫지 가장 고가품으로 최소한으로 사서, 그것도 휴대폰도 그렇고 LCD모니터도 그렇고 전부 청장, 부구청장용,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청장님 아마 선출직이라서 휴대폰도 있을 것이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청장님은 있고 이것은 의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누구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의장님하고 부구청장님.
현철
김현철위원
의회 의장님요? 의회 의장님이 휴대폰을 바꿔달라고 합디까? 지금 최신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회 의장님 휴대폰은 누가 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것 아니냐, 어떻게 청구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최적의 가격으로 무조건 싸게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 최적의 가격으로 이왕 살 바에는 좀 더 많이 사서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정보통신실에서는 일도 많은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산은 올렸는데 집행과정에서 정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것에다 또 관례적으로 매년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드리고 타 구도 비슷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사양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적정하게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관급공사나 물품 구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매년 인터넷이나 홈쇼핑이나 가격이 거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은 얼마 주고 샀다더라. 해당 부서에서 얼마를 챙겼구나 라는 식의 이런 감이 안 들도록 은밀하게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조달품목 대상이 돼있는 것을 구입하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조달로 돼있으면 우선적으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조달품목 중에는 구형이 많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최신의 시대 조류에 못 따라가는 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달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데 그 물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구형이라 말입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신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형을 조달품목에 들어있는 것을 사게 되면 구형일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것을 집행부나 안 그러면 건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구형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맞도록 사양을 정하고 구입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물론 지장은 없겠죠. 기간이 상당기간 간다 말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PC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구입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가능하면 안배를 해서 구입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나 안 그러면 행자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것을 빨리 공급해 주는 것이 득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안 그렇거든요? 관료사회의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일반 경영을 하게 되면 못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 번 건의해 볼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자장비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하단 말입니다. 필요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만 하더라도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중앙에서 개발해서 지방으로 주는 게 맞고 그러면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가 붙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내역도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구 자체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구에서는 현재는 장비를 갖다놔도 돌아서서는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프로그램이고 장비고 살아 움직여 줘야되는데 유연하게 움직이기는 어렵거든요? 업무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업무만 처리할 수 있으면 되고 앞으로 대비해서 너무 첨단적인 것이 들어오면 까딱 잘못하면 과잉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무 부서에서 판단해서 잘 하면 되고, 2억4,000만원 이번에 올린 것은 작년에 구입해서 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입하지 않고 지금 구입하니까 여러모로 유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조정해서 최선의 기종을 싸게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가 우선이지 기계가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외에는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특정화 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11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얼마나 썼습니까? 집행액 모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제가 집행하는 것인데도, 전부 과에서 다 쓰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도 과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사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 증액이 되었네요. 100만원에서 150만원, 지금 4개월 남았는데 돈 다 썼다고 대충 계산해 볼 때 다 썼습니까? 보통 100만원이 1년 기정예산으로 책정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한 달에 10만원 정도 집행이 돼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50만원 더 늘면 한 달에 2배씩 집행할 계획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예상해서 미리 당겨썼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129쪽에 국내여비에 밑에 기정에 보게 되면 5만원 곱하기 47명 해서 12개월 0.95 있는데 경정에 7만원 40명, 5만원 곱하기 48, 8개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단가 조정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내용과 여기 자치행정과가 신설되면 별도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인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치행정과가 어디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총무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 신설되면 총무과 인원이 자치행정과로 빠져나가게 돼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밑에는 47명이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위에는 40명 곱하기 4개월 해놨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9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 4개월이고 뒤에 5만원 곱하기 48명은 8월달까지 집행 했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리고 13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정에 3,500만원인데 6,350만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다 못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지침에 따라서 증액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정 업무를 추진하려면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너무 많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상한다고 다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 소관에 보면 성립 전 집행이 이렇게 많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으로 내시가 온 게 있습니다. 주로 보조금인데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많이 늦기 때문에 내시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내시에 의하면 의회는 무시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사실 월드컵이나 이런 거 보면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추경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으면 충분히 요구해서 했겠는데 그 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성립 전 집행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월드컵이 어느 날 갑자기 개최됐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정은 당초 있었는데 이게 내시나 이런 게 일정보다 차질이 조금 생겨서 추경 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월드컵을 개최하려고 한 일이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러면 적어도 예산에 대해서 이런 이런 활동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전년도 예산에 반영될 소지가 못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런 것은 보조금이고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뒤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6쪽에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 부속실에 있는 일용인부는 어디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부구청장실에 근무하는 일용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원 외로 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근무를 꼭 해야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거기는 직원들도 부족하고 정원보다 결원 됐습니다. 정원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용으로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데 공공근로 보다 쓸 수 있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문제나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3개월하고 끝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증원한다든지 해야지 자꾸 일용인부를 부속실에 근무시키는 것들이 구비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가 사실 전에보다 일용인부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많이 줄었고 일부 몇 명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배치가 안된 걸로 아는데, 국장실에는 사람은 잡혀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실에는 그렇게 확실히 있는데 부청장실에는 원래 없어도 되니까 배정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게 전에부터도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에 있었던 것 생각하면 공무원 감축 하나도 못하죠? 전부 다 군살도 빼야 되고 변해야 산다고 하는데 전직 공무원인 사람도 퇴직을 시키고 해왔는데 그렇지 않은, 없어도 될 사항들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런 사람이 꼭 한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아니면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국장실에 있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별도로 그렇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방이 가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방도 떨어져 있고 국장실 인원도 전에는 3명 있었는데 이것도 합쳐서 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구청장실하고는 거리도 떨어져있고 내방객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이 없어도 되지만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방이 떨어져 있으면 합치면 돼 잖아요? 공사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연간 집행되는 액수가 훨씬 더 크다고 보는데,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방 배치 관계도 그렇고 현재 건물도 사실 좁고 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 낡고 해서 여러 가지로 넉넉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양해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거기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28페이지 구정, 구호 현판교체라고 해서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판은 현재 본관에 동편에 들어가는데 붙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95년도 먼저 청장님 계실 때 했는데 이번에 청장님 바뀌고 새로 선택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 만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견적을 받아보고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30페이지 기타 사기 진작 불우공무원 지급이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고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 때 집행을 하는데 공무원의 신병이 위험하거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자료를 수합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내지 2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34페이지 사망조위금 안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앞에 사망 했는 사람은 7만5,000원씩 지급했고 추경에 반영되면 10만원 주고 그렇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재해보장 규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사망 시에 공무원 보수액 만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보수가 올라서 경정에 이렇게 지급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사망자나 직계존속의 증가 때문에, 당초예산 보다 늘어나서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숫자 변경된 것은 없는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금액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보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방금 숫자도 늘어났다고 말했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숫자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당초보다 금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이 기정에 150만원씩 지급됐던 사람들은 경정에 첨가되면 50만원씩 더 줍니까? 해당자한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급했으면 끝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인원은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신청자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원을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미지수라 말이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135페이지에 기초질서확립대책추진이라 해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며 어떻게 해서 지출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기초질서확립관계나 여러 가지 실적 대책회의나 이런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설치되기 전에 기정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왜 잡혀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담당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가 생겨서 이 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당초 예산보다는 증액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 때 올렸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 금액은 파악을 안 해놨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파악 안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당초 예상보다는 사실 계상이 적기 때문에 증액요구 해놨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40페이지 남구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사회복지관, 대명2·8동의 사회복지관 안에 자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게 어떻게 성립 전 예산집행이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월드컵 행사 대비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자금이 당초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내시 되어서 급해서 성립 전 집행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순수한 월드컵 때문에 집행된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확실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월드컵 국제행사 관련한 시보조사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정확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확신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월드컵 국제행사 관련 시비보조 1,500만원 자금 내시가 되어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집행 했는 거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떤 행사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마을봉사단 구성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대회, 동 봉사대 운영, 질서캠페인, 자원봉사활동 장비, 문화시민실천홍보물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월드컵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이 월드컵 행사 관계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교부금으로 지원됐으면 어떻게 월드컵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러면 월드컵 없는 내년에는 지원이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국제행사 관련 월드컵 이 비용은 내년에는 없죠. 이것은 월드컵 행사 관계 때문에 지원되어서 내시된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137쪽에 동사무소 디지털 전광판 시범설치가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아직 어디 있는지 장소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전광판이라고 했는데 홍보물은 어떤 것을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되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 앞에 설치해서 동사무소 안내라든가 홍보관계 하려고 시범동으로 2개동을 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이번에 추경에 되면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4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동에 4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2개 동 800만원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동사무소 디지털 전광판 시범실시 해서 이천동, 대명9동인데 왜 이천동과 대명9동에 시범설치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이천동, 봉덕동 중심으로 해서 이천동 하고 대명9동은 대명동 관내 중심지 동이고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두 동을 선정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동을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중간동이고 해서.
정구
황정구위원
저는 13개 동 중에서 왜 2개 동만 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동에도 하려고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새마을 동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동 부녀회가 있는데 새마을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 단체로 해서 나갑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0명 미만인데도 받고 20명 있어도 받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인원수 비례해서 주는게 아니고 동에 활동하도록 지원해 주니까 조직에 따라 지원하는 성격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야말로 새마을에 30명 있는데도 있고 20명 있는데도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 많이 모자란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없으면서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행사하는 지원비용이기 때문에 인원당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인원수에 할 수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느 동네 새마을 부녀회가 몇 몇이라는 게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숫자는 파악된 게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소속돼 있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그렇거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수시로 파악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바르게살기 같으면 남녀 많으니까 그 단체가 잘 되더라고요. 새마을은 부녀회하고 협의회하고 나누니까 숫자가 적어서, 적절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활성화가 덜 되더라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새마을협의회하고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직급에 따라서 달리 준다고 하셨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자기 보수는 직급에 따라 차이가 안 납니까? 자기의 월 보수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사망조위금을 보수에 따라서 달리 줍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한 달치 봉급에 따라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직급이 놓을수록 많이 지출이 된다 그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상한데 돌아가시는 것도 보수에 따라서 틀립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연금지급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연금법에 따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부모나 직계 존비속일 거란 말입니다. 그 분들하고 별개일 텐데, 상가의 원래 주인은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은 직급하고 상관이 없을 텐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연금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네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글자 그대로 청사 전기요금이고 각 동별 가로등은 어디서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청사라고 못이 박혀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방범등 관계는 건설과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건설과에 다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29쪽에 급량비, 특근급식비인데 산출기준이 왜 다른 것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할 것인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뭉뚱그려 나옵니까? 다른 데는 5,000원 곱하기 몇 몇을 어떻게 한다 상세하게 하는데 총무과는 왜 이렇습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급식비를 가지고 자치행정과 신설에 따른 인원이 줍니다. 줄어드는 내용만큼 4개월 분에 대해서 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는지 말씀해 보세요. 늘어났든 줄어들었든 상관없는데 어떻게 해서 기정에 874만8,000원이 나왔고 지금은 64만원 정도 줄여도 되겠다는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보통 단가가 5,000원입니다. 월 2회 내지 3회 인원수를 곱해서 산출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기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서 전부 말하자면 행자부지침에 최상한선을 이번에 경정안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맞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남구청 예산이 원활한 구청은 아니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런 돈은 최상한까지 다 반영할 수 있다고, 우리 실정이 그렇게 된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시책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려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편성지침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상반기나 이런 경우는 예산편성이 덜 되었기 때문에 시책추진에 차질이 많았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최소한 줄여서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반기에는 절감한다고 안을 올렸다가 연말쯤 되면 흐지부지 되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42쪽에 청사 전기사용료도 한 달에 500만원 잡았다가, 전기도 아끼고 수돗물도 아끼고 이러다가 연말 되면, 보니까 아낀게 하나도 없네요. 40% 증액되네요. 지나간 달까지 포함해서. 이러면 그냥 겉치레네요. 절약을 하자는 것도. 연말 되면 500만원이 700만원으로 올라서 40%입니다. 1, 20%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다른데서 구청에 가니까 너무 춥더라, 시원하더라, 적정온도가 있는데 펑펑 쓰니까, 그런 것을 절약을 안 하니까 결국은 예산을 이만큼 배정해서 전기값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절약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온도가 28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더울 때가 아니면 절약하도록 실·과 부서별로 하고 있고, 또 각 실·과별로 PC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급 증가로 인한 전기사용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PC가 지금 작년도에 비해 몇 대 더 들어왔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정 예산을 잡을 때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청사 전기사용료가 지난달 기준으로 얼마였습니까? 여름에 에어컨도 많이 틀고 요금이 제일 많을 텐데 얼마였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준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고로 많이 전기를 사용한 달이 보통 7월 내지 8월이며 그 나머지 달들은 적게 쓰고 겨울철에는 온풍기를 쓰면 더 들 것이고 이런 것을 계산해서 평균 얼마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앞으로는 작년 거 금년 비율로 따져서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거 없이 대충 하니까 한 40% 올려서, 앞으로 남은 달은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총무과에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액수라고 들은 바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총액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의 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정확한 근거 속에서 산정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 얘기하신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 자체가 처음에 할 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정확할 겁니다. 처음에 올릴 때부터, 추경에 올리면 당연히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적게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부터 과장님께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2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13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마 이게 전부 구청장님 판공비적 성격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되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전에 있던 청장님은 절약해서라도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장님이 보실 때는 도저히 그래서는 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차질이 많다 이래서 증액이 되거나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100% 반영하려고 했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재원도 모자라고 여러 분야로 갈라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게 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전년도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10% 내지 30% 절감하다가 연말에 추경할 때 조금 교부금이 생기면 대부분 다시 100%를 만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감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절감하고 연말에 자금이 많이 절감하고 해서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제 남은 기간이 기껏해야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으면 4개월치 정도만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거까지 소급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렇게 한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좀 빠듯하게 짤 수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산은 편성해놔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면 집행을 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성립전 집행도 가능하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런 것은 보조내시 오는 것이고 성립 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업무가 마비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청장님이 볼 일 보러 가다가도 갑자기 말아야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4개월, 지금까지 지출된 것은 그렇다고 해도 또 나름대로 아마 상반기나 8개월 동안에는 30% 감액해서 사용한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랬으면 제가 볼 때 갑자기 4개월 동안에 30%, 그러면 8개월 동안에 나름대로 절약했던 게, 거의 배수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만큼 갑자기 들 일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구정업무를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정을 열심히 운영하고 우리구가 잘 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다 보면 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많아야 그게 실지로 일을 잘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직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풍족해야 업무 추진이 잘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는 사업 부서다. 의회에서 절감할 수 있는 범주가 평상시 예산을 만들 때 사업 부서에서 해야 정말 일 잘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또는 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야, 추진비가 많아야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된다. 구정을 잘 한다.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37쪽에 자산물품취득비인데 동사무소도 똑 같이 돼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인감발급용 스캐너가, 구청에서도 인감을 입력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내년 2003년 3월경에 인감이 온라인 발급됨으로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 인감은 구에서 관리합니다. 여기에 따른 인감화상장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외국인들도 인감 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들이 쓰는가 몰라도 갑자기 미국 사람한테 도장 파라고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외국인 인감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CD Write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외장입니까? 내장형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CD 안에 저장할 수 있는 내장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20만원 들어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서 사면 20만원이나 주고 사는지, 구체적인 가격 알고 계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내장형이 아니고 외장형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물품 구입을 할 때 몇 만원 차이나겠지만 모든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조사를 하려고 보시면 요즘은 가격이 이렇게 안 합니다. 사소한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최대한 절감해서 싼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을 짤 때부터 나름대로 가장 최소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집행할 때는 최대한으로 절감 하겠습니다 라고 다른 부서장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절감해서 나중에 어디다 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절감 했는 내용은 나중에 결산추경에 감액 조치를 다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갑자기 사정이 바껴서 물건값이 갑자기 오른다든가 내린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보통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그런 상황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품 구매를 전반적인 시장조사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명확하게 반영되면 여러가지 물품을 사는 비용들은 옛날보다 이 만큼 줄일 수 있구나, 그러면 줄일 수 있는 액수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더, 애시당초 배정할 때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태로 보면 옛날부터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통 가격도 일단은 집행할 때 최대한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도 번거롭고, 애시당초 필요할 때 투자되어야 될 돈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물론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제대로 반영해서 진짜 긴급한 사안이었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본예산 할 때는 주민들한테 절약하려고 10%, 20%, 30%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다 풀려서 폼 잡는 것 보다 진짜 절약하기로 했으면 절약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쓰자는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 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구의회 내무위원회 박판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합민원과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7페이지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추경에 해서 집행할 겁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아직 집행 안됐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대명1동에 6월달에 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 더 해야 됩니다. 1년에 같은 지역에 3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할 때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돈을 지원을 못했는데 앞으로 두 번을 더 해야 되는데 그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이 돈이 한 동네, 대명1동에 앞으로 두 번을 더 한다 말이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1회에 100만원씩이네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당초에는 1회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으로 했는데 한 번은 예산 없이 지나갔으니까 두 번 남은 훈련을 할 때 한 번에 150만원씩 해서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먼저 했는 것처럼 두 번 더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300만원 다 안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이 돈은 훈련에 소요되는 아마 6월달에 할 때는 제가 없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상에 훈련할 때는 실제 소화훈련이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장비를 갖고 실제 상황에 맞도록 연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돈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이,
태영
성태영위원
대명1동에 그 때 할 때만 하더라도 구급차 같은 게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주고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돈 아끼잖아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이 사업이 시비가 45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때는 지원도 안되고 해서 돈은 한 푼 안들이고 했는데 지금은 시비도 지원되고 하니까 다음에 두 번 할 때는 진짜 상황에 맞는,
태영
성태영위원
다른 분 답변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시비가 없으면 행사를 안 하겠네요?
그러면 한 번 했는 데는 안 줘도 돼잖아요?
먼저는 장비도 없이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방위교육장 시설 개·보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개·보수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1,500만원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1,500만원 왔으니까 우리 돈 500만원 보태서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구청 안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이거지요?
2,000만원이면 완전히 뜯어고치네요?
보수하겠다고 이 만한 돈을 잡아놓은 것이지,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전에 성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거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500만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지금의 상태는 재난민방위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설계 부분에 있어서 지하실에서 물을 펌프해서 위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게 모터가 고장나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는데 큰돈이 들 것 같습니다. 시비가 충원될 때 이 돈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민방위실에 물 퍼 올린다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네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지하 민방위 시설에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물을 고인 물을 위로 올리고 화장실에 물을 쓰면 화장실 물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현재 기계 고장이 있어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화장실 개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시비나 국비가 요구한다고 해서 준다든지 안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무조건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 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시비 500만원하고 구비 500만원은 다 남길 수 있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같은 내용인데 15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구입비 1,000개를 사는데 1,000개를 사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남구 관내는 4,10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지원대가 105개를 보유하고 나머지 3,998개는 동으로 다 내려보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동으로?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동으로 내려보냈는데 동에서는 자체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3,082개고 동에서 916개는 통민방위대장이나 민방위대원한테 배부되어 있습니다. 중앙교육에 의해서 매년 1,000개 이상씩을 구입해서 실지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으로 내려줬다는데 언제 누구한테 줬는지 배부기준이 뭡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배부기준은 현재까지 나온 것은 916개인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1,000개 구입비가 확보되면 이 1,000개를 사서 동으로 다 배부해서 동에서는 통민방위대장이라든지 대원들, 주민들 가정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침도 그렇게 되어있고.
정구
황정구위원
남구에 통은 몇 개 통인데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통 숫자가 300 몇 개통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통장한테 하나씩만 줘도 300 몇 십개가 되는데 1,000개를 가지고 동에 줄 때 어디까지 확대해서 줍니까?
그런데 동에 보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보관할 바에야 구청에서 보관하지 하필 동사무소에서,
가스도 되고 화재에도 쓸 수 있는 겸용입니까?
가스는 없다고 보고 화재는 항상 가정집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방독면 부분은 동사무소에 가면 있긴 있는데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구입한다 말입니다. 제대로 숫자가 옛날부터 구입했을 당시부터 숫자가 맞는 것인지, 이제는 통장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는데 진짜 지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통대장한테 나눠줬으니까, 그리고 각 동마다 쓰레기 취급당합니다. 보관할 장소 때문에, 하여튼 처박아 둡니다. 그래서 과연 구비까지 써가면서 다시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1,000개를 사야 되는데 구비가 1,100만원이네요. 기정에는 한 푼도 없다가 경정에 1,100만원 올라왔는데 시비가 깎이고 시비만큼 구비로 대체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정에 없었다고 하면 안 써도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랬었는데 김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중앙에서 교부세가 대구시로 내려오면서 방독면 구입에 따른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구로 내리기를 삭감된 만큼 다시 내려오니까 그 삭감된 부분을 구비로서 충당하기 위해서 1,100만원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곁들어 말하면 동에서 얼마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모 집에 가니까 방독면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 사용할 줄 아느냐고 물으니까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카달로그도 있던데, 내가 보니까 받아놓고는 사용방법도 모르느냐, 줄 때 어떻게 주더냐고 하니까 교육도 없이 주더라는 얘기죠. 꼭 필요하도록 느낌이 가게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자체 구청 인력도 부족하니까 동사무소 특정요원을 배치해서 교육시켜서 동 직원에게 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가스표시도 있고 화재표시고 있고 해서 우리가 한 번 맞춰봤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교육을 시켜서 보냈다면 그거 안 봐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불났는데 언제 그거 보고 쓰고 어렵잖아요? 그거 쓸라면 불 다 나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부할 때 동사무소에서 책임지고 교육시키도록 해야지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가정에 배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155쪽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전기 밧데리 구입을 하면 교체를 하면 몇 개월이 갑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3년 내지 4년 씁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리고 소금 같은 것을 넣으면 몇 번씩 씁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소금은 물의 경도, 끈끈한 물과 연한 물, 경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소금을 투입합니다. 투입하는 양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1회에 180㎏씩 해서 한 달에 180㎏씩 사용됩니다. 1개소에.
경숙
박경숙위원
예.
정구
황정구위원
소금을 어디 제품을 씁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소금은 지하수의 경도,
정구
황정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상호가 어디 것을 씁니까? 한주소금 씁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한주소금을 쓰는데 8,000원이 좀 비싸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여기서 한 포는 30㎏짜리를 말하는데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표에 의해서 구입하는데,
정구
황정구위원
어떤 용도를 붙여서 소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못을 박아놓고 합니까?
우리도 소금을 수백포 씁니다. 정수기에 들어가는 소금은 전부 동일합니다. 30㎏에 8,000원이면 가격조사를 다시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구입할 때는 가격조사를 철저히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관내 15개소에 있습니다. 15개소인데 소금을 투입하는 시설은 대명초등학교 시설하고 대명배수지 2개소에 투입하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우리 직원이 나가있습니까? 위탁해서 하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면 인부임은 어디서 씁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위탁비로 월 25만원씩 위탁관리비를 지급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위탁관리비가 월 25만원 나가는데 이게 소금구입에 보면 50포에서 30포가 증가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적정 투입양이,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배수지하고 대명초등학교 같은 경우 늘 한다 말입니다. 해 마다. 한 해도 거른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 50포 자체가, 전에 것을 안 봤는데 처음에 기정 했을 때 50포가 산정이 잘못된 것인지,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50포가 올해 당초에는 올렸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주민이 꼭 필요할 이런 분야를 삭감했다면, 염소소독을 하는데 예산이 있다고 더 넣고 예산이 없다고 빼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겠습니까? 기준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적정염료를 넣어야지 물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물의 수질이 좋다고 하면 삭감해도 되지만 양을 적게 썼을 때는 수질이 나빠지는데,
동현
김동현위원
이거 명성토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위탁관리업체가 달성군에 있는 명성토건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예비군 사용식당 건립 문제 말입니다. 중구는 이미 확보되었다고 하던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올 연초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예산은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안 하면 올해는 못 하겠네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타구 예비군들이 훈련받고 있는 교육장에는 해당 구에서 식당을 다 지워줬답니다. 유독 남구하고 중구 대원이 교육받고 있는 501여단 4대대 여기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식당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비군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남구에서 즉시 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삭감합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민원과가 종합은 벌써 떨어진 것 같고 잘못하면 호적계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버리고, 151쪽하고 153쪽에 보면 민원보조 공익근무요원은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고 호적요원은 피복비가 없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151페이지 민원보조 공익근무요원은 4월 22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계상되었고 민원보조공익요원은 창구에 있기 때문에 피복비를 지급하고 호적보조 공익요원은 창구가 아니고 뒤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피복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들도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은 피복비를 주고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안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도 창구에 근무하는 요원은 피복비를 주고 뒤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안주는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들을 관리할 때 전체 집합을 한다. 누구는 옷 입고 오고 누구는 사복 입고 시시각각이네요?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검은색 옷으로 통일시켜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니까 아까 외근직원은 피복비가 있고 사무실 내부는 없고 시시각각이던데 어떤 데는 심하게 말하면 부서장 마음대로 피복비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타 부서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내의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최근에는 102명입니다. 사람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102명 중에 피복 지급되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각 과에서 예산을 올려주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은 아마 국방부서로 넘어와서 하는 요원들이니까 전부 지급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아예 피복비를 절약하려면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누구는 피복비 있어서 옷 입고 신발까지 있는데 누구는, 내근요원들은 명찰도 없네요? 명찰값도 책정이 안돼서 명찰을 안 달았겠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별도로 공익요원들은 근무증이 다 있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근무증 있으면 명찰값 정도는 절약하든지, 하여튼 이것은 물론 종합민원과 소관은 아니라고 보지만 집행부서 나름의 일관성 있게 유지되든지, 정식 공무원과 공익요원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돈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하든지, 102명을 제대로 근무하는지 평상시 소집도 하지 싶은데 누구는 슬리퍼 끌고 오고 누구는 워커 비슷한 거 신고 오고 모자도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누구한테 지급됐는지 안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무기강 확립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분명하게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제가 몇 몇 부서를 보니까 부서장 재량에 따라 하는 것 비슷하게 되어있습디다. 그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비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2,035개를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올 때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불과 며칠 전에 보고했는데 확 줄여서 그 때는 2,035개를 보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셔놓고 지금은 1,000개라고, 불과 얼마 시한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도 됩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업무 계획은 당초 금년도 보급할 숫자가 2,035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된 것은 1,323개 밖에 안되었고 추경에서는 다소 첨가되어서 숫자가 왔다갔다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2,000여개가 필요한데 돈 때문에 1,000개 할 것 같으면 돈 때문에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현재 생화학전에 대비한 그래서 일반 가정에도 보급하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훈련 시에만 지급하다가 개별로 집에서 사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생화학전에 대비한다든지 집안의 화재를 대비해서 빨리 각 가정마다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방침을 세웠으면 다른 것 보다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10개년 시한을 맞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말미에 10년 되어서 보급이 얼마만큼 됐느냐, 그 때는 갯수 맞추려고 방독면이 아니고 공사장 마스크 정도로 개수를 채우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경비를 줄이든지 집행부 내의 기획감사실에서 1차적으로 내부적인 정리를 한다면 목숨 걸고 이것은 해야 된다. 다른 것은 삭감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 편성에 따라서 다른 데도 삭감하니까 이것도 삭감한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그런 정도로 지적하고 나머지 관계는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152페이지에 중식비가 3,500원인데 돈으로 지급하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봉급 때 보태서 지급합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제일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착오 지연 및 불친절 민원신고 보상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5,000원 해서 60명을 계상 했습니까? 뭘 기준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이 5,000원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승차권을 주는데 이것은 주민이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불친절하게 안내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안내해서 두 번, 세 번 오게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죄스러운 마음을 보상조로 주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떤 1일을 계산했다든지 한 달을 계산했다든지 6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60명 온다는 얘기입니까? 한 달에 60명 온다는 얘기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연간 60명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한 달에 5명이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달 평균 5명 들어왔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금년에 지급된 것은 2명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2명한테 지급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 중에서 불친절하게 대한 사람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불만족스럽게 다녀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보상해주기 위해서, 금년 들어서는 두 사람 밖에 없었지만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언제라도 더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60명을 분을 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각 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교육을 잘 시켜서 하면 좋지, 이것은 책정은 해놓되, 언제나 우리도 불친절 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민원을 대하는 총괄부서로서 불충한 사례가 없도록, 얼마 전에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다 모아서 행정관리국장님이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불친절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친절한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151쪽에 이것은 몰라서 묻습니다. 하단에 봉급 및 상여금이 있는데 다 12개월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는 왜 14개월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상여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교통비, 경비란에 보면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정에는 6명인데 4명인데 어떻습니까? 4월달부터 추가로 2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중식비하고 대비해 보세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사무실 가서 확인하지 마시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답변은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돼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민원담당
서윤섭 그 관계는 당초에 4명으로 해서 했는데 12월달에 3명이 제대를 합니다. 월별로 배정이 되면 좋은데 병무청에서 사정이 있어서 4월달에 받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현재 예산에 있는 잔액하고 앞으로 쓸 예산을 예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시지 마시고 중식비는 기정에 4명을 25일 3,500원씩 했는데 4월부터 2명이 늘었죠? 아까 늘었다고 했죠?
담당
민원담당
서윤섭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2명분이 9개월 반영됐죠? 맞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서윤섭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밑에 교통비 보세요. 기정에 4명 해서 했는데 경정에 보면 6명을 12개월 한 다음에 또 추가로 2명 된 것을 9개월을 반영 했잖습니까? 중식비나 교통비나 인원이 똑같으면 똑같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착오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잘못된 것이죠?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못 됐다고 말하면 되지 뭘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하셔서 내 돈 안 쓴다고 대충 잡지 말자는 말입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인지 모르겠지만 손익계산을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꼼꼼하게 안 본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집행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계명대학교 소득세가 5억이라고 하셨는데,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게 성서로 가버려서 우리가 그러면 5억 만큼 세수가 줍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을 여태까지는 계대에서 여기에 냈는데,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우리가 소득세를 안 냅니까? 소득세를 10만원 내면 주민세로 지방세를 10% 1만원은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그게 없어지니까 5억 정도가 우리한테 손해납니다. 세수가 덜 들어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태까지는 그러면 계대 주민세가 남구에 들어왔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얼마 전까지는 남구로 들어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태까지 들어왔는데 성서로 가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학교 사정이 그런데, 계대는 다 옮긴 줄로 압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은 벌써 몇 해 돼잖아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은 정식으로 옮긴 것은 학교는 다 옮겼습니다만 세무관계는 금년도부터 옮긴 줄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은 다른 차원의 로비를 해서 주게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건물지 관할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억이면 얼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65쪽 제일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타 부서하고 다른 게 타 부서는 전체 과 단위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되는 게 있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세무과만 17명에 5,000원은 뭡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30명 미만은 30만원입니다. 우리는 정원이 47명입니다. 이것은 30명 미만은 30만원 주니까 47명은 1인당 5,000원씩 계상이 더 되어서 17명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30명 미만은 1인당 5,000원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64쪽에 고지서 우송료 관계 있잖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걸 통·반장이 고지서를 갖다주는 것도 있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재산세하고 종토세, 자동차세, 주민세는 통·반장이 다 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그외 세금하고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10장, 20장 나가는 거, 체납세 나가는 것 그런 것은 구에서 직접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반장이 전달할 때는 얼마씩 계산해서 주죠?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남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 그게 불만입니다. 세무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통장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계산해서 통장님들한테 주는가봐요. 남구의 통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세무과는 인건비 올라온 것 말고는 사업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네요. 사업은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밑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죠. 시책업무추진비는 1년으로 해서 증액했는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타 부서와 퍼센트를 보면 다 틀립니다. 들쭉날쭉 하다 말입니다. 그것은 1년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보면 타 부서 같은 경우 8월이 있고 4월이 있는데 여기는 12월로 계상해 놨다 말입니다.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8월, 4월로 해놓은 것은 부서가 새로 신설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여태까지 9월까지 왔는데 갑작스럽게 1년간을 해서 하게 되면 다 써야 돼잖아요? 쓴다고 생각하시고 계상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4개월을 남겨놓고 올려서 이렇게 많이 쓴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저는 한 달에 15만원 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타 부서하고 전부다 갑작스럽게 한몫에 다 써야 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4개월 잘라서 했으면 조금 모양새도 좋아지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서장이 요구를 하면 1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세출이 안 맞아서 30%씩 줄였습니다. 지금 그대로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은 타 부서하고 공통이라고 했잖아요?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산을 삭감 했는 것을 원래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들이 정기 승급되는 것이 7년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승급요?
현철
김현철위원
9급에서 8급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호봉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승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T/O가 있어야 됩니다.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보니까 163쪽 하단하고 164쪽 상단에 보면 기정에 9급이 14명 있다가 경정에는 10명으로 준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8급이 4명이 늘었잖아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근속승진이 있는데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7년이 되면 이것은 근속승진을 시켜야 되고 T/O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는 적었는데 근속승진을 함으로써 불어났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8년이 지나면 7급으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7월 1일부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닌데,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7월 1일자로 경과되어서 우리과에 4명이 자동승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임용된 날짜에서 7년 이렇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석정수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익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 김태익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덕문화전당의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대략적인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저희 대덕전당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문화전당에 근무하시는 분은 쉬는 날이 없네요? 맞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쉬는 날이 없는 것 같다고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공연이나 행사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조를 짜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휴일 근무수당은 전부 다 소장님 빼고 6급 이하 17명이 5일씩 계상이 다 되어있는 것은 쉬지않고 계속 근무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연 5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청사 청소는 공공근로를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40일 4명에 대해서 청소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인부임이 인건비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왜 들어가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게 공공근로를 위촉할 때 3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3개월 근무했다가 새로 교체되는데 공백기간이 1주일 정도 있습니다. 그 기간에 청소를 안하고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을 동원해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이 분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청사 시설물 장비 해서 소요예산에 900만원이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가 총 3,400만원이네요? 8월말에 업무보고 할 때 9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3,400만원어치나 시설물을 새로 정비해야 되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때 보다 새로 몇 개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을 하는데 냉·난방기 세 대가 부족합니다. 덮고 춥고 하는 현상이 있으면 강의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구입하려고 700만원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측면이라든지 긴급하게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해야 되는 그런 비목이 있습니다. 그 때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런 게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게 수전설비 차단기 보수 및 역률계기 교체공사인데 그것도 2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태풍이 불었을 때 굉장히 비가 많이 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식당에 보면 천정 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비가 많이 샜습니다. 그것도 교체를 하려고 500만원 올렸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를 보시면 헬스실이 있는데 가장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강좌인데 헬스실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헬스기구가 무겁고 하다보니까 밑으로 꺼져있는데 그것을 긴급하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항목들이 늘어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업무보고에 따른 추가경정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태풍에 문화전당 지붕이 날아가서 긴급하게 보수한다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하니까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고친다는 것은 뭔가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업무보고 자료를 사실상 올 초에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졌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올 하반기부터 긴급하게 반영되어야 되는 것을 반영한 게 강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올 초에 것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진행되고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아마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의 연간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하면 제대로 밝혀서 사안들이 심의하고 동의를 구해놨다가 어떻게 나간다고 하면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중간에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지금 공연동은 보수공사 끝냈습니까? 1,500만원을 예상했는데 끝내고 나니까 700만원이 남은 겁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때 보수공사 할 때 1,500만원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게 제가 직접 현장 가서 봤는데 일반적인 보수공사와는 틀리게 굉장히 여기가 공사하고 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천정에 각종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거의 스턴트 하듯이 수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대충 얼마를 하면 되겠다고 예상해서 반영시켰는데 그 어려운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01년도 추경에 1,000만원을 먼저 반영시켜서 보수공사를 하다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2002년 본예산에 1,500만원 더 증액시켜서 반영시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대덕문화전당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미리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하여튼 비추어 볼 예를 들어서 4번항이라든지 7번항 같은 경우에 각 1,000만원씩 정도 예정을 해놨는데 이 정도로 비용이 안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헬스실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지금 헬스실이 면적이 96평방미터, 29.04평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약 30평인데 30평 바닥을 공사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면 이것은,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마루바닥을 다 걷어내고 새로 20㎝ 정도 콘크리트를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콘크리트 작업도 해야 되고 부대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30평, 평당 30만원 이상 든다는 것은, 그건 그렇고 헬스실 바닥이 원래는 실내에서 하는 것은 마루바닥이 낫지 않습니까? 마루가 꺼졌으면 보강하는데 시멘트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시멘트로 하는게 아니고 위에다 특수 재질 타일을 깝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다른 헬스실 가도 마루 깔아서, 오히려 그게 충격이 덜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나무를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벗어나는 게 아닌가, 예산도 많이 들고 하여튼 그런 게 조금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76페이지 예술단원이 몇 명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합창단이 37명이고 농악단 25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62명이네요. 62명에 예술단원, 단복구입, 보상금 해서 2,600만원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583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80만원 더 잡으면 전체 기정예산 하고 해서 2,600만원이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니고 이번에 예산 품목을 다시보면 177쪽입니다. 거기 보면 농악단은 신규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것만 따로 두 벌 28만원 되어있고 합창단이 이번에 37명분을 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떠냐면 남구 합창단만 단복이 6년 전에 맞춘 겁니다. 이 분들이 조금 있으면 정기연주회도 해야 되고 각종 구대항 합창행사에도 나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된 단복을 입고 계시니까 구 자체의 이미지에도 손상이 많이 가고 해서 이번에 37명분을 새로 했으면 싶어서 올렸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김태익 소장님 대덕문화전당에 가신지 얼마나 됐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한 달 됐습니다. 8월 7일자로 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얼마 안되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묻는데 대해서 스스럼없이 대답을 하시는 것 보면 역시 젊은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173쪽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강사수당 해서 4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평생학습관이라고 대구시내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중에서 지정을 받은 것은 남구 대덕문화전당이 유일합니다.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면 1년에 국비가 교육청에서 5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면 그 중에 강사수당으로 460만원을 쓰고 밑에 항목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운영관련 세미나 참가여비로 40만원 쓰고 그래서 500만원 쓰게 됩니다. 이 돈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 지원 500만 중에서 지출되는 항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강사는 주로 어떤 것을 강의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 주간에 23개 과목이 있고 야간에 4개 과목, 스포츠 분야 4개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화강좌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무료로 강좌 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한 달에 1,100만원 강사료 지출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통 한 프로그램에 강사가 몇 명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한 프로그램에 2시간,
판년
박판년위원장
2시간인데 강사료는 얼마 지급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시간당 3만원입니다. 전에는 시간제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10월부터는 2:8제로 비율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8은 가져가고 2는 남기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수강료를 다 내면 그 중에 8을 강의하시는 분이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2를 구청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것을 비교해 봤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비교해 봤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시간제에서 2:8제로 전환하면 연 2,00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500만원이 국비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연간 강사료가 약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간제로 운영했을 때 그런데 그 중에 460만원은 국비고 나머지는 구비로 사용하는데 국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따져보면 한 달 분량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6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과목이 증가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특별히 그런 측면은 아니고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라고 사실 대구시내에도 여러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그 강좌들은 자체 비용으로 다 지출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덕전당만 교육청에서 지정 받고 나면 운영비용 중에 약 500만원 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1억 얼마를 강사료로 쓰는데 여기 460만원 증가된 얘기잖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어차피 기존에 문화강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 중에 일부를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비로 받기 위해서 460만원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미 지정 받은 상황입니다. 연 500만원씩.
동현
김동현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짚었던 얘기인데 식당 천정 창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창의 크기가 얼마 정도입니까? 샷시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샷시가 아니고 모양이 어떠냐면 이게 창이 약간 미관을 고려해서 천정이 평평하게 돼 있는게 아니고 안으로 약간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집중적으로 고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갈 때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설계상 잘못됐다는 얘기도 가능 하겠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설계가 대덕전당 건축물이, 제가 얘기 듣기로 미관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도출된 것보다는 안으로 설계된 게 미관상 좋다는 근거 하에 했더니 그 문제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비가 새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대덕문화전당이 준공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5년 됐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5년 됐는데 비가 올해부터 많이 들어왔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약간의 그런 문제가 비가 오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태풍하고 일이 닥치면서 굉장히 많이 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냉·난방기 전기 인입공사라든지 교체공사라든지 보수공사 구분을, 견적을 받았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현재 구체적인 견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 예산을 하기 전에 개략적인 것은 받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런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견적을 받기가 어려운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이대로 반영되면 좋겠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감축되고 이러면 견적을 받은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게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기 인입공사는 어떤 겁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냉·난방기가 전기를 당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돼있는 동력선으로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덕전당 밖에 있는 동력선에서 당겨와서 새로 냉·난방기가 설치되는 곳에다 동력선을 까는 그런 공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자를 불러서 물어봤다고 하는데 몇 사람한테 물어봤습니까? 기존 거래하던 곳에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뒤에 관리계장님 계시는데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전문업체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막상 제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전신주에서 시설이 되어있는 문화동 2층 미술관하고 회의장까지 오는데 중간에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공사비용이 700만원인데 거리가 2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m당 가격을 따졌을 때는 얼마 안 되는데 시설비는 좀 듭니다. 제가 관련자료를 당장 안 가져와서 세부적인 설명이 조금 미흡합니다. 보충자료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업자 한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까? 여러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두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전기면허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동력선 바로 당기면 공사규모가 있는데 일반전기업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설비공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할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존 거래하던 데도 있죠?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기존 하던 데는 없습니다. '97년도 전기공사를 한 이후에 벌써 5년 6개월 경과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데는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수전설비차단기 보수 및 역률계 교체 공사 이것은 어떤 겁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수전설비 차단은 전기를 차단하고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원래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고 연결되고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차단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긴급하게 전기를 사용하다 빨리 차단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약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역률계 교체공사는 불필요한 전기를 모아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콘덴서 장비인데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장비를 5년 정도 되면 교체하면 타당한 장비인 줄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만약에 한 업체에서 한다고 보면 기존 시설비는 우리가 계상한 부분이 900만원이 될 수 있겠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900만원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1번, 2번 합쳐서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같은 전기업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같은 전기업자가 할 수 있는데 굳이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하기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몇 사람한테, 최하 두 사람한테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융통성을 기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잖아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문화전당 근무자가 몇 명이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를 포함해서 18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173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9명으로 계상된 것은 뭡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게 원래 올 1월 7일까지는 19명이었는데 18명으로 줄었는데 잘못 계상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 할 때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는 18명이 맞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른데 안보이던 것이라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직원들 전·출입시, 그 다음에 직원 생일이라든지 그런 때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든 과가 다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 부서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기관별로 동 따로, 구청 따로 돼있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따로 라는 의미가 뭔데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계상되어서 반영됐다고 합니다. 구청의 과는 구청 차원에서 계상되어 있고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돼있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174쪽에 연가보상비, 다른 부서에는 어디 있는지 여기도 처음 보는데 분명히 연가보상비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 보고할 때 구청에 전체 5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른 부서는 어디 갔는지 없는데 여기는 보이길래 제가 묻습니다. 계산법은 어떻게 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상세한 내용은 뒤에 계산법이 있는데 저도 상세하게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모릅니다. 연가보상비가 인건비 성격인데 관행적으로 원래 추경 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반영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해 주세요. 2,253만원 곱하기 24분의 1 곱하기 20일 돼있는데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연가를 갈 수 있는 일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 않으면 남는 연가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소장님이 8월 10일부로 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게 2, 30%, 40%까지 감액돼서 다시 회복됐다 말이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8월 10일부로 해서, 앞으로 소급되는 연간 소급되니까 그냥 소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지출됩니까? 평상시는 예를 들어서 위에 어차피 소장님이 지출하는 거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먼저 소장님보다 지금 소장님은 8월 10일부 해서 통과된다면 배 정도 더 쓸 수 있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시면 아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전출·입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그 때 쓰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문화행사 추진하고, 문화행사 추진은 연중에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 때 홍보를 한다든지 이 때 외부 참여인사들이 많이 옵니다. 이 분들 식사대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 운영업무추진 이것은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이 농악단, 합창단 62명인데 그 분들 필요경비에 써야 되고 뒤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직원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한 번 회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써야 됩니다. 이 경비는 제가 쓰고 싶다고 함부로 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써야 될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문화행사에 쓰겠다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따로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173쪽에 문화예술행사 추진이 있는데 저는 돈 자체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간 70만원이면 한 달에 5만8,300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맞춰서 써왔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사실상 그것이 애로점이 있는데 뭐냐하면 문화예술행사 할 때 사실 굉장히 동원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연이라고 해도 부수되는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비용 가지고는 애로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장님 내지는 다른 공무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내지는 않았지 싶은데,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저는 제 개인 경비로 한 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올리면 8만3,000원쯤 됩니다. 그러면 2만5,000원쯤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썼던 것,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개인 돈도 쓰신다고 하는데 쓰고 나서 추경에 오르면 연말에 계산해서 내 것은 챙기고 그렇게 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 재량으로 제가 얼마 썼다고 가져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출항목도 정해져있고 관리가 엄격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별로 엄격한 것은 아니던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8개월을 대비해서 8개월 동안 5만8,000원씩 썼다면 곱하기 8개월 하면 약 46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남은 4개월 동안에는 8개월치 쓴 것 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8개월 보다 앞으로 4개월을 쓴다면 2배로 쓸 수 있다 말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건 아니고 1년 총 경비기 때문에 앞 부분에 많이 썼으면 뒤에 가서 쓰일 돈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앞 부분이 연간으로 배정이 되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얼마 썼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구체적으로 얼마 썼는지 자료가,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지금 대덕문화전당의 소장님이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데 1년에 70만원 가지고 주변에 오는 사람들, 관련되는 분들을 상대하려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치도 안될 수도 있는데 보면 지금까지 썼는 것들이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연간 70만원인데 지금까지 다 쓰고 이 가을에 행사도 많은데, 겨울에는 없겠지만, 없어서 못쓴다든지 아니면 보통 이렇게 배정이 되니까 대충 12달로 나눠서 한 달에 5만8,000원 정도인데 6만원 선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보통 이런 것은 추경에 30% 올라가니까 거기 맞춰서 월별로 8, 9만원씩 쓰고 그러면 8월달쯤 되면 돈 다 떨어졌다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올려줄 것이다. 이런 관행에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소장님 액수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적어요. 실제로 한 달쯤 하셨으니까 얼마 정도 쓰이더라.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추경에 어차피 올라갈 테니까 미리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미리 행사가 공연같은 게 연간 대관을 받기는 합니다만 큰 공연이 유치되어서 꼭 써야 될 데 많이 상반기에 지출되면 하반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 되면 별 수 없이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개인경비를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그런 식입니까? 매달 30만원, 지금까지는 80%만 적용해서 24만원 정도를 쓰다가?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만약에 이게 저희가 어떤 직원 회식이라든지 필요가 있을 때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앞서 무슨 인사이동이 발생했다든지 직원 이동이 잦아졌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많이 쓰이면 하반기에는 경비를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살수는 있죠? 자금이 고갈되어서 없는데 그러면 업무추진이 안되어서 업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없으면 없는대로 살면 돼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엄연히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비용이 없어서 개인 생활에서 지장을 받으면 약간의 애로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80% 적용했으니까 그래도 월별로 24만원을 크게 안 벗어나려고 애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때는 많이 썼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출할 때 개념은 그것을 나름대로 맞춰줄려고 노력은 하죠? 얼마 남았는지 이렇게 그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175쪽에 레그프레스 하고 헬스 체중계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150만원은 어떻게 해서 150만원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스장이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기존의 기구를 예산 관계상 필요한 게 다 못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요구가 레그프레스 라는 기구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팜플렛을 들어 보이면서,) 누워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품이 여러 제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들쭉날쭉 할 거란 말입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1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체중계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체중계도 사실 헬스장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있었는데 가정용이 아니고 식육점에서 쓰는 것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헬스실에 하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서 이번에 전자저울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여기에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상이 와서,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판매상이 오는 게 아니고 헬스실에 강사분이 있습니다. 헬스 지도하시는 분한테 견본지를 받은 것인데 그 분은 인터넷의 물가정보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카달로그가 있다는 자체가 이것을 판매하기 위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150만원이면 참 비싸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헬스기구가 저도 놀랐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한 대 가격이 백 단위를 넘는 것으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173쪽에 평생학습관 운영 강사수당과 세미나에 500만원이 국비라 했습니까? 시비라 했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국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문화전당에 다른 비용에 국비나 시비 없죠? 오늘 이 자료 중에서.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문화학교에서 300만원 지원 받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문화학교.
현철
김현철위원
오늘 올라온 것 중에는 없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오늘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 부서에서 올릴 때 보면 국비나 보조금 별도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구 자체 예산은 얼마 들고 이런 게 표시가 되는데 그렇게 안된 것은 앞으로 표시가 됐으면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 현재 그러면 문화전당에 식당이 1,300만원 위약금을 물고 먼저 했던 사람이 도저히 수익을 못 내니까 위약금을 물고 재입찰 봐서 지금 이 만큼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상당한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입도 없고 오히려 임대해준 식당을 공사하는데 경비가 들고 이런 실정이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좋은 방안 없습니까? 임대료도 높이고 할 수 있는 길이,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일단은 예식장을 활성화 하는게 급선무인데 지금은 예식장 대관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내식당에 계약할 때 돈을 어떻게 받죠? 계약할 때 돈을 1년씩 계약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번에는 3년 계약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년 계약해서 1년 단위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 물고 안 한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다시 재입찰 공고해서 다시 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사용료가 2,900만원이 1년인데 3년 하면 9,000만원 정도 되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8,7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3년간 계약해줬다? 재입찰해서?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분이 일부러 자기가 안 된다고 하고 1,300만원 위약금 물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할 수도 있겠네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개입찰이라는 자체가 현재 어떻게 인터넷에 올립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구체적인 사항은 올 5월달에 계약이 됐는데 인터넷에, 상세한 내용도 관리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저희들 작년 4월 26일자로 공개입찰을 해서 1억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사글세 6,550만원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예식을 연중 90건 정도 보고 업자가 6,500만원 정도 사글세가 들어왔는데 주변 여건이 변화되면서 예식문화가 바뀌면서 예식이 급감해서 사실상 연중 54건 정도로 급감하니까 이 분이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서 6,500만원 사글세에서 자기말로는 집세가 3, 4,000만원 정도 손해보고 인건비도 안나오니까 그래서 1년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7일 긴급 입찰을 해서 공고하고 1주일 내로 하는 것인데 긴급입찰을 했는데 인터넷에도 올리고 대구시 관허업체인 외식업자들한테 하루에 전화 3, 40 통화 이상 해서 100여군데 알려서 현장 설명하러 많이 오셨고 했는데 막상 입창 당일에는 세 분 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현장 설명하고 입찰과 이틀정도 사이에 자료수집을 해보니까 대덕문화전당은 여건이 좀 어렵다. '97년도 시설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시설투자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조명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덕전당에는 주차공간이라든가 장소는 넓고 좋은데 평생에 한 번 하는데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조명이 약간 흐립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경쟁입찰이니까 법적으로는 2인 이상이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계약을 말이죠. 3년간 할 것이 아니고 2년간, 아니면 1년으로 줄여서 한다면 공개입찰 자체가 공정하게 된다 말이죠. 4월 26일 해서 5월 7일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면 열흘이잖아요? 열흘이면 정보부터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하면 3년간 계약유지가 되는 거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다음부터는 기간을 줄여서라도 누구든지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손놓고 새로 들어온 업자가 경험이 있는 업자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1년 6월에 하던 업자 전에 하던 업자죠?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사람은 그 때는 그만뒀다가 지금 하는 이유는 모릅니까? 그 때 이 사람도 2001년 6월달에 경쟁입찰에 참여했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98년도 3월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99년도 있었고 2001년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대덕문화전당의 식당 입찰 건에 있어서는 오는 분들이 잘 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98년도 입찰 당시에 현장설명은 15명 정도 오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보통 7, 8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99년도, '98년도, 2001년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덕문화전당에서 식당을 해서 덕을 못 봤다는 사실이 여론이 되어서 업체들이 투표를 해서 현장설명 할 때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입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있는 분이 2001년 6월달에 위약금 물고 나간 사람 할 때도 같이 경쟁입찰을 했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계약할 때마다 계속 내려가네요?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3년을 하게 되면 남구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에 대한 관련법규를 검토하게 되어있고 특히 북구에서는 3인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에서 3년으로 하게 된 것은 현재 '98년도 이후부터 계속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잦은 업자가 바뀜으로써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업자 자신은 안정성이 없으니까 유찰 되면 2년을 해서는 잘못하면 입찰 의미가 많이 상쇄할 것을 염려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임대할 동안에 소모품이나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세을 놓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도중에 소모품이 부서지고 하면 자체 임대자가 보수하고 다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계약일 현재의 비품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는 보전할 의무를 임차인이 집니다. 임대인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스레인지 교체에 건당 150만원이 들든 어떤 일이 있어도 임차인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황정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2년, 3년 계약하면 형광등이 안부서지면 대신 3년 재계약 할 때 보수를 안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아까처럼 천정에 물이 새는 경우는 해준다지만 나중에 식당에 재계약 하려니까 형광등을 전부 새로 교체해야 된다. 수도꼭지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일은 없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저희들이 지난 자리에서 조영원내무위원장님 계실 때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시설에 대한 현상유지 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실지로 운영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고 합당하다 싶어서 계약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특약란에 특수조건으로 못을 박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사항과 특수조건이라 해서, 특수조건은 현 상태대로 사용상의 문제점은 임차인이 진다는 문구를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2001년에 신규계약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 싶은데 3년 계약을 했다 말이죠. 이 사람이 2, 3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돈도 안되고, 얘기는 그렇게 하겠죠? 돈은 벌었지만 큰 재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광등도 껌뻑껌뻑 하는 것도 놔두고 수도 새는 것도 놔두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이후에 입찰을 붙이려면 그 상태로 못하죠? 그 상태로 합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다시 임차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새 것으로 만들든지 그냥 하든지 그렇게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지금 저희들이 평소 때 지도하고 할 때는 식당업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보다 깨끗하고 친절하고 세련되고 그러한 서비스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임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나 황위원님이나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안 그래도 돈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비용이 들어갈까봐, 직영해서 돈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임대를 하게 되고 임대해도 임대수입도 자꾸 줄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재경비가 들어갈까 싶어서 말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관허업체의 면허도 있고 하니까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은 항상 위생상태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지도를 하고 현장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모든 것을 입찰을 하는데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재계약하고 다시 입찰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입찰을 할 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계약하자면 안되고 무조건 입찰해야 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계약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신분 확인하고 계약 제반에 대해서는 항상 엄격히 합니다. 그래서 정당 업자가 참가하고 부정당업자가 참가할 수 없도록 제반사항이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같으면 식당업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방에 식품위생법상 위생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갖춘 사람을 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반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했던 사람이 재입찰을 한다면 세를 깎기 위해서 재입찰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대충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입찰 볼 때 내가 얼마 쓸 테니까 너는 얼마 써넣어라 이렇게 하면 전당에서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은 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 금액 그대로 재계약 하든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중에 어떤 업체라도 그렇습니다. 은행에 빚을 많이 진 사람도 입찰 보면 다시 사촌이 와서 써넣고 부인이 와서 써넣고 회사는 자기가 운영하면서 가격은 깎아서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 사람이 한다면 그대로 계약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사람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임대자들 보면 연간 5% 정도 세를 올리는 게 맞는데, 계속 깎아 내려갔죠? 올려본 적 없죠? 다음에 또 입찰하면 그 사람 다시 입찰하면 또 깎을 수 있다 말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저는 가슴에 와 닿고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행정행위가 절차라든가 규정에 법 위에 군림하는 소수의 장사꾼들을 배제하기는 행정법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는 가슴에 와 닿는데 설명하기 거북할 정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관 입회 하에 엄격히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뜻은 공무원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공무원은 항상 사명감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아는데 다음에 또 다시 입찰 들어가면 또 깎아버리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하기 곤란하면 신중히 생각하셔서 다음에 계약하는 과정에 연구를 잘 해보시고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김정태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입찰기간이 짧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소장으로 오실지 어떻게 하겠지만 짧은 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이 날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놔두면 어떻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익 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내무위원회 소관 7개 실·과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에서의 토론내용이 예산결산 심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