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국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철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 활동과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한 필요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여 행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범위로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등 모든 사무를 하되, 국회나 광역시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페이지가 안 맞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3번,

안 맞지요?

예. 페이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연필로 적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수정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사무기간은 2001년 5월 1일에서 2001년 12월 31일 처리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002년 1월 1일에서 2002년 7월 31일 이전 추진업무도 감사를 가능토록 했습니다. 감사의 제외 사항은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기간은 2002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정하되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회별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 외 1명을 사무보조자로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로서 내무위원회는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감사하며 소관 부서별 감사일정은 위원회별로 작성토록 하였고 감사장소는 제1소회의실 및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로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감사하며 감사장소는 제2소회의실 및 보건소 회의실로 하며 소관 부서별 감사일정은 위원회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소관을 감사하며 제2소회의실을 감사장소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입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서 2001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과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 식으로 진행하고, 공개를 하되 비공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고, 현지확인 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2인 이상 활동토록 하였고, 현지확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 보조기관의 직원 등의 출석과 증언 의견진술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로서 자료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과 감사자료 순으로 A4용지로 편철토록 하였고 제출 부수는 21부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2년 9월 25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요구자료는 총 210건이 되겠습니다.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피 감사기관 현황보고입니다. 피 감사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는 부서별로 10분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열 번째 감사진행 순서로서 감사실시 선언, 상임위원회 소속별 국·사업소·실·과장이 감사실시선언 시 참석하여 감사실시 선언을 하며, 위원장 인사, 피 감사기관장 선서, 피 감사 기관장 선서시 선서 방법으로는 해당 부서 감사실시전에 실·국·사업소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선서 시는 해당 국 소속과장 전원이 동시에 선서를 하는 것으로 선서를 일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 참고인 출석증언, 의견청취, 현장확인 등으로 실시하며 감사 마지막날 종합 강평을 하며 종합 강평 시는 상임위원회 소속별 국·사업소·실·과장이 참석하고 마지막으로 감사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로서 감사자료 설명 및 답변은 구 본청 각 실·과는 실·과장이,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대행업체는 대표자가 하도록 하였고 관계인의 출석은 상임위원회별 세부감사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토록 하였으며, 피 감사 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유서를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실시하는 날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으로서 일일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일 감사의 감사결과 일일 보고서를 감사종료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전문위원 보좌를 받아 감사개요,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최종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항 입니다. 본 계획서는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의 승인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였고 감사계획서(안)의 본회의 승인 후 변동사항은 상임위원회 별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마지막 기타사항으로서 감사 중 유의사항으로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누설을 금지하며 감사계획서(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8번에 감사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원활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9월 16일부터 준비하여 9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추석 연휴하고 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7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1차 정례회도 10월 4일부터 실시하려고 하던 것이 10월 7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자료제출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면 합니다. 작년 경우에도 15일 간의 자료제출 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조위원님이 9월 30일까지 자료제출 기한을 늘리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7일간으로는 자료 준비가 촉박하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자료제출 기간을 15일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기한을 9월 25일까지로 한 겁니다. 10월 4일 제1차 정례회를 한다는 가정 하에 9월 2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10월 7일로 연기가 되었으니까 자료제출이 충실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서위원님 발언하신 데로 9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12쪽에 14번 기타, 감사계획서(안)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조례와 남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감사계획(안)을 작성하다 보면 감사계획(안)에 다 포함을 못 시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통상적으로 회의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감사도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근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없는 부분은 조례나 규칙을 참고로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하고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례 보이며 설명함.) 남구의회회의규칙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른 분 수정할 위원 안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5번에 보면 3대 의회 기간 중 의정활동 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 현재 4대에도 재선 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삭제했으면,

서영조 위원님이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5번 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아, 5번입니까? 죄송합니다. 5번 3대의회 기간 중 의정활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서영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물론 3대 때 재임한 의원님이 세 분 계시지만, 이 자료가 다른 어떤 부분보다 저는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내용들로 의견을 제출한 장본인으로서 제 생각에는 5, 6항 모두 지금 현재 3대 전체를 염두에 두고 생각했는데 한 1, 2년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달리 끊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대 후반기, 2000년도 7월부터 2002년도 6월, 이런 정도로 최근으로 범주를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이지요. 그러니까 3대 후반기.

2002년 6월?

예. 그러니까 집행부는 예산 년도가 그냥 연도별 이렇게 나가지만, 저희들은 임기가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사 항목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대의회 전체, 저도 2000년 2001년 구분작성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범위가 너무 넓고 4년, 이런 것들이 타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근 2년 간, 그러니까 3대 후반기 정도를 확인하면 나머지는 추정, 필요하면 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안 있겠나 싶어서 2년으로, 3대 후반기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건 맞는데 제가 전문위원님이나 그 동안 의견을 청취한 부분에서 이것을 자료로, 목록에 채택해서 공식 자료로 나왔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일단은 최소화를 하는 것이 업무부담이든 여러 가지가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재선 의원님이 여기 안 계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우리 초선하고 재선하고 어떤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문제된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이것을 한다면 4년 간을 최근 2년 간으로 수정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종근 위원님이 기왕 할 바에는 4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위원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식적인 범주는 2년간으로 해주시고, 5, 6항 공히 2000년 7월에서 2002년 6월까지 그렇게 2년 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전의 범주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별로 보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개인별로 될지 비공식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그러니까 감사자료로서 제출이 아니고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장치를 통한 제출이 되겠지요.

아니, 최근 것은 감사에 필요한 것이지요.

예, 최근 것은.

그러니까 최근 범주를 위주로 하고 그 이전 범주는 더 해야 되는 것은 확인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목록에 없다고 해서 감사를 못 하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건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 범위를 4년 간, 2년 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개별로 보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비공식이라는 것은 공식화되지 않은 것은 제외시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