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긴급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종근 위원께서는 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긴급 동의한, 제1차 회의 시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유보사항을 철회를 하고 오늘 제2차 회의 시 안건으로 채택하여 재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좋다는 제청으로 재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자와 간사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요약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는 존경하는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경로연금,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의 활성을 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 하는데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가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144억4,159만원보다 6억9,400만원이 증가된 151억3,559만원으로 이를 세항 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및 활동비 5,134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0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등 1,116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위탁관리비 2억16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주관보호사업 지원 등에 2억61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서 2억7,177만원이 증가되고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운영 및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등에서 6,24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67억8,561만원보다 11억1,816만원이 증가된 179억377만원으로 이를 세항 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사업분야에서 당초예산 91억1,039만원보다 3억2,236만원이 증액된 94억3,27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및 단체보조금 8,485만원, 장애인 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 등에 4,116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2억2,6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사업분야에서 당초예산 72억1,499만원보다 8억3,620만원이 증액된 80억5,12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경로우대 목욕수당, 경로연금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에 2억5,061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1억539만원, 보육시설운영비가 4억8,02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에서 당초예산 4억6,023만원보다 4,048만원이 감액된 4억1,975만원으로 위탁교육비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남구보육시설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2,200만원이 증액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등에 6,2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의 경제·사회 여건과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국·시비 등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 하였으므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서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들었습니다만, 12시가 넘었으므로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은 별책으로 함 )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에 이어서 세부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주5일제 근무는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국가에서는 주5일제 근무를 하면 실제로 토요일 날 매월 시범적으로 하면 4시간을 쉬는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로는 지금도 매주 월요일날 1시간씩 더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시간당의 단가를 보태 가지고 수당을 주도록 돼있는데 각 구청에 20시간 내지 30시간을 받는데 우리 구청만 재정형편에 의해서 지금까지 15시간만 지급을 했습니다. 기본급입니다. 15시간이 최하입니다. 그러다가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 남구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25시간으로 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 과만 아니고 전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오는 각과의 공통사항입니다.

전체 구비로 된 사업은 아까 설명 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들요?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 400만원 증액한 부분하고요. 대덕노인회관에 시비에 맞추기 위해서 1,025만원 한 것하고 제일 마지막에 어린이집에 국·시비 보조를 못 맞춘 부족분 3억1,000만원, 이 분야가 저희들의 순수한 구비 분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조사업에 의한 조정분 입니다.

예.

어린이집도 국·시비에 당초에 맞춰줘야 되는데 재원이 안 돼 가지고 다음에 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한휘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 추경예산안은 별책으로 함 ) 이상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이요?

예. 종합민원과에 가있던 허가2담당 직원이 위생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원래 옛날에 보건직이 위생과에 있다가 문화공보실로 갔다가 이렇게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예. 공익근무요원은 종합민원과에서 각 실과별로 필요한 사람을 편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수입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희갑 시장님이 재임 시에는 솔직한 말로 예산을 녹지부분에 쏟아 붓다시피 했습니다. 대구가 과거 30년 전보다 여름에 기온이 5도 이상 낮아졌다고 신문에도 나고, 우리나라에서 도시숲이 제일 잘됐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지금 조해녕 시장이 부임하고는 녹지예산을 100％ 같으면 30％로 낮춰라, 다른 데도 할 일이 얼마든지 있고 빚이 2조5,000억원 정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시로 시에서 녹지부분에 완전히 돈을 못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미배정이라 하는 것이 조해녕 시장님 취임 7월 1일 이후부터 녹지예산을 완전 동결 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어도 시에서 돈을 안 주면 구비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구비 30％ 가지고는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돈을 안 내려준다 하니까 1회 추경 때 돈 없는 것 예산 얹어놓을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비, 시비 다 삭감을 시켜야 되고, 또 한가지는 물론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돈을 많이 달라고 했는데 남구관내에 지금 나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앞산에는 심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다 잘 되어있고 조그마한 쌈지공원까지도 이천동도 있고 다 있는데 나무 심을 데는 극히, 위원님들 한 번 차 타고 앞산순환도로 올라가다 보시면 양쪽에 이팝나무로 남구수목인데 우리는 너무 잘 키워놨어요. 잎이 무성하고 새파란데 달서구 쪽에 넘어서면 거기도 이팝나무 심어놨습니다. 우리 것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안 가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잎이 다 말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사업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시에서 동결시키고, 앞으로 우리 구예산도 넉넉하게 확보해서 지금은 나무를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심어놓은 것을 어떻게 가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팝나무가 흉부 한 10㎝도 안 되는 것을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나무를 부러뜨렸다 하면 견적이 한 그루에 150만원 나옵니다. 모르고 나무 한 번 부러뜨렸다 하면 큰일납니다. 견적이 150만원 나옵니다. 이식해야되고 파야되고 심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굵은 나무 위주로 해서 소목으로, 소목 심어서 키우면 되거든요. 문시장님은 신천고수부지에도 보면 소나무 비싼 것 심어놨어요. 시민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잘 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남구에도 적은 예산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원래 목적이 녹지남구 아닙니까? 그래서 앞산도 푸르고 길거리도 푸르고 마을도 푸르도록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일이 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국비는 다 지원됐습니다.

공공근로인부임이요?

지원됐습니다.

8,200만원 삭감되는데, 원래는 10억을 국비로 예상했는데 당초예산이 9억1,200만원이 확정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국비를 줄려고 했는데 반납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 당초예산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거든요. 그러니 우리 구비를 확보하다 보니 국비가 남아가지고 8,200만원은,

이것이 반납하는 겁니다.

삭감이 마찬가지로 반납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 대책은 우리 구청만 해서 안되고 노임단가를 올려야 됩니다. 정부에서 일반근로자가 하루에 19,000원입니다. 중식비 3,000원 보태서 22,000원인데 1997년도에 22,000원이던 것이 아직도 22,000원입니다. 정부에서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에는 취지가 좋았습니다. 실업자가 발생해서 이것이라도 해서 실업자구제책으로 했는데 지금은 22,000원 주고는 젊은 사람은 잘 안 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씩 받는데 이것은 실컷 해 봐야 50만원 겨우 됩니다. 게다가 하루 빠지게 되면 토요일날 5일 근무하면 하루를 더 쳐주는데 한 번 빠지면 하루 더 안 쳐주거든요. 그러니 한 40만원, 50만원 가지고는 임금이 너무 적어서 안 되는데, 우리도 시에도 건의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노임을 올려주면 그래도 좀 더 안 오겠느냐 싶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근로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 관망만 하고 있지 지금 당장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 확보할 수가 없고 이번에도 380명 예상했는데 겨우 목적인원은 달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타구하고 위에서 정책적으로 임금인상이 안 되는 이상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액요?

크게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됐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지역경제과가 일이 제일 많은 과입니다. 한 말씀 알려드리면 겨울에 6개월 동안 산불 때문에 초 긴장상태로 비상 대기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인사발령을 받고는 한숨을 많이 쉬었는데, 나이 육십 다 돼 가는 사람이 불나면 산에 막 뛰어올라 가야되고, 지금 제가 심장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걱정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 합니다. 얼마 전에도 태풍 왔을 때 우리과 직원은 2분의 1이 밤샘 근무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나무 넘어 진 데에 가서 옷 다 젖어가면서 우리 크레인차 있잖습니까, 레카차 가져가서 씌워가지고 톱질해서 다 정리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예산이, 나무 심는 것은 우리가 심는게 아니거든요. 도급해서 업자가 심는 것이지 우리는 앉아서 설계해서 계약만 하면 되고 사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따라 꽃바구니에 전부 심어야되지요. 꽃길조성으로 꽃 다 심어야 되고 나뭇가지 끊어진 것 전지해야 되고 나무 부러진 것 다 치워야 되고 그 뿐이 아닙니다. 계량기 검사, 가스안전검사, 담배소매업행위, 우리 과에는 이런 온갖 것 다 있습니다. 제일 업무가 많은 과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3D업무과 중에 우리 과가 지역교통과 다음에 지역경제과입니다.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인건비가 아니고 이것은 수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비도 2만원 더 올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파견간 직원이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는데 우리 남구직원의 사기가 제일 꺾여져 있습니다. 달서구나 수성구에 비해서 평균 한 달에 20만원정도 적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물론 지역경제하고 관계되는 소관인데, 지금 도로에 가로수가 너무 무성하게 돼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꾸 문시장님 이야기를 꺼내서 미안합니다만, 문시장님은 잎 하나 건드리면 그 직원 징계 처분하라 했습니다. 절대로 못 끊도록 했는데 지금 조시장님은 그런 것이 약간 완화된 것 같아요. 우리도 눈치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무를 끊다가 발견되면 문책 당합니다. 완전 징계시켜 버리라 하니, 옛날에는 나무를 많이 끊었습니다. 끊으면 또 올라오고 하는데 본청의 계획에 의거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남구에만 나무 끊고 서구에는 안 끊고 이러면 안되니까 본청 녹지과에 건의해 보고 안되면,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개인의 영업에도 지장을 받고 있고, 나무 품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민들의 건강에도 많이 해치는 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플라타너스 같은 나무가 그것이 봄이 되면 솔방울에서 털이 날려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봄 되면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대명11동에서 18번 도로, 대명6동에서 11동으로 가는 그 도로가, 6동에는 은행나무인데 11동에서는 플라타너스가 양쪽으로 다 있어서 지금 그 넓은 18미터 도로가 상단부에는 서로 숲이 맞대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 양쪽에 가게의 간판이라든지 이웃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해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시에 별도의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주민들 편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 추경예산안은 별책으로 함 )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책으로 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에 각종 공문전달, 계고서류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달하고, 옛날에는 동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동 기능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보조도 해야되고 불법광고물 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습니다. 행정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 하루 일당인가요?

봉급으로 나갑니다. 과목별로 봉급 및 상여금, 이 사람들도 상여금도 나갑니다. 3, 6, 9, 12월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요?

예. 상여금도 지급되고 군인 봉급으로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 안에 중식비도 포함돼 있고 교통비, 상여금도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예.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제가 안 보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건설과하고 건축주택과하고 같은 맥락은 없습니다.

전부 다 같은 국이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에 대한 추진내용은 여기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처음에 오면 어차피 옷을 줘야 됩니다.

인원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거든요. 당초에는 7명으로 계상했는데 2명이 불었습니다.

예. 2명분에다가,

제설용에 모래하고 염화칼슘은 소모성입니다.

누적되는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염화칼슘을 150포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나 경정예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현재 염화칼슘은 550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옆에 대구은행 옆에 보면 옛날 청소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옆에 우리가 천막으로 덮어놨습니다. 밑에 깔판으로 깔고, 언제라도 확인이 됩니다. 옆에 보면 깔판으로 깔고 덮어놨기 때문에, 비축자재는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렸지만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550포가 있지만 제설이 들어올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화칼슘을 150포를 넣어놨지만 이것이 독가품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안 하면 못 올 수도 있고, 가격문제 때문에 150포는 지금 예산에 넣어놨지만 연말 결산서에 우리가 구입 못하면 100포만 구입한다든지, 구입해도 그만큼 안 옵니다. 적설량이 많고 하면 이것이 없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사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되도록이면 모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적사장 설치하는 것하고 도로결빙령에 도로에 포설할 염화칼슘이랑 같이 섞어서 넣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50루베 가량은 그대로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설량이 많기 때문에 비상장기계약이 있기 때문에 한 22포 정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자재구입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지금 거기에 보면 철 의자 포함해서 한 20개정도 있는데, 철 의자말고 손님들이나 중앙에서 오면 한 7명씩, 8명씩 거기 따라서 시의 인원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한 15개로 의자를 같이해서 구색을 맞춰둬야 되지 어느 것은 이가 좀 빠지고, 그러니 같이 일괄해서 같은 종류로 구입하는 의도로 해서 숫자를 15개를 다 넣어놨습니다.

예.

20개 그것은 숫자를 좀 줄여서 밖에 좀 내놓아버리고 한 15개 정도 같으면 최소 필요한 사람들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15개 주면,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작년부터 우리가 5,000만원 올렸지만 올해부터는 공공근로자가 자꾸 줄기 때문에 인력준설을 하려고 하면 올해에도 한 2,000만원정도는 더 있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 추경예산안은 별책으로 함 )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은 1,200만원에 대한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 시비 1,200만원 내려온 것 이것이 추경에 되어있습니다.

자체세입은 당초예산을 제가 한번 뽑아 봤는데 당초 예산에 세입을 보면 지역교통과에서 제일 큰 것이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이고 이것이 6억1,200만원, 자동차원부 등록증 수입증지대가 1,164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775만원, 봉덕주차장 위탁한 것이 1,800만원, 공영주차장 수입이 3,800만원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가 6,000만원,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가 6,200만원, 총계하면 8억3,937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더하면 8억5,137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세세히 안 해도 책자에 있는 세입만 보고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예.

세입은 1,200만원입니다.

예.

예. 시범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대명 2.8동,

예.

이것이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남구가 지정돼서 대명 2.8동에 대구 최초로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찬성이 80％이고 반대가 20％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20％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8억 정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일단 8억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못 들였습니다. 맞습니다.

282페이지입니까?

이것은 프린터기 토너가 원래 2회를 갈려고 했는데 3회 정도는 있어야, 저희 프린터 출력하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1회 더 추가했습니다. 3번 사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예. 토너를 바꿀 때 3회, 프린터기 용액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검사미필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서버에 유닉스 오프라에서 하고 검사미필 과태료는 PC에 윈도우98에서 프로그램이 설치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책임보험 과태료도 PC에 윈도우98에, 즉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따로따로 합니다.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예. 연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산실에 서버가 있습니다. 전산실에 넣어서 그 전산실에서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검사미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치면 전부 다 연관해서 미필된 것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 많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지적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로 나온 기계라서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캐드게이지 이 기계는 지적도면 상에 좌표를 입력시키는, 입력을 시켜놓으면 자동적으로 그래프가 되어서 도면을 정리하는 입력기이고, 평판플로터는 좌표를 입력시키면 자동적으로 도면이 출력되어 나오는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입력을 시켜놓으면 제대로 도화지가 되고 평판플로터는 도면이 자동 출력되어 나오는 기계입니다. 진공흡착기는 도면을 적당한 온도에서, 도면이 온도가 높으면 줄어들고 우기가 있으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한 수치에 적당한 온도에서 도면을 펴는 기계입니다. 도면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쫙 그대로 적당한 온도에서 도면을 펴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저희가 교육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기계는 아닙니다만 전부 건설교통부에서 교육을 다 받습니다.

우리 구에는 처음 도입하지만 건설교통부나 타구에는 거의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창구마다 증명발급용으로 기계종류는 다 틀립니다만 창구마다 거의 다,

예.

예. 프린터기가 다 틀립니다. 그때그때 연수마다 신형이 나오는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1997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노후 되어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지금 현재 한 1/3정도, 시범사업이라 해서 대구시 전체의 각 구마다 1/3씩 사업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예.

1/3구역이라 하면 미군부대 비행장 서쪽 담 끝에서 동신점보로 해서 카톨릭병원으로 해서 서부정류장, 순환도로 이 일원이 약,

예. 그러니까 약 우리 관내의 1/3정도 했습니다.

전에는 처음에 국가에서 사업할 때 전체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행자부 업무 예산분리상 지방비 사업은 이 정도 했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국가에서 보조사업에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를 도저히 가져올래야 가져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시에 조금 내려와 있는 한 8,000만원을 거의 남구가 재정도 어렵고 해서 지금 이번에 한 4,000만원 세우면 8,000만원을 받아올려고 구두약속을 해놨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이 일단 서야 돈을 얻어오겠습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약 3억, 공공근로 인건비를 포함해서는 한 4억 정도를 썼습니다.

예.

2003년까지이니까 2004년 초까지, 원래 2003년까지 하기로 돼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예.

맹목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계속사업인데 돈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에 2억1,449만원 증액되어서 22억2,3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질병예방, 진료 등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말로 불요불급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작년에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했는데 감액되고 해서 불유불급해서 그 때까지 못 기다려서 했는데, 절대 그런 뜻은 없고 일을 잘 해보자고 해서 편성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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