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최화자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강신봉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 안동목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언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청천2동 최만용 위원입니다. 위원장 추천에 강신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만용 위원께서 강신봉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강신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신봉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신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위원장을 맡으셨던 이언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더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런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이 지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회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회의이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익성 위원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익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익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익성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필 잘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검토와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 제출)

2001회계연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규모와 항목별 내역은 이미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분야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율을 보면 80.5%로써 전년도의 81.6%보다 1.1%가 감소하였는데 최근 2개년간의 수납율이 평균 1.1%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세 징수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 미수납액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을 제외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의 금액이 27억 7천만 원으로 미수납 총액대비 59.7%에 달하고 있어 이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의 결손처분의 경우는 총 불납결손액 3억 9백만 원 중 시효완성이 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8,900만 원보다 무려 55.2%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세채권 확보의 결과로 보여지며,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납율이 99.1%로 효율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71.3%의 저조한 수납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109억 8,400만 원의 76.2%에 달하는 금액이 과년도 미수납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과감한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면 불용액이 129억 1,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불용액 85억 2천만 원보다 51.6%인 43억 9,8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2개년간의 불용액 발생 현황을 비교하여 볼 때 불용액 감소와 증가현상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99회계연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지난 3개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액은 52억 원이며 전년도의 금액만 보더라도 61억 원 정도의 규모에 비하여 금번 추경 확정금액은 103억 9,100만 원으로무려 전년도 대비 69.5%가 증가한 금액으로써 이는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현상으로써 전년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것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사후에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으로써 법률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임을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화자 위원입니다.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2년 9월 4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9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내시된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지역현안사항 해소사업비 부족재원 및 행정업무 추가소요분에 반영한 예산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동목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안동목 위원님이 좋으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분분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또 요즘에 보면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일반회사에서는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토요일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총무국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토요일날 쉬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쉬는 형태가 어떻게 돼 있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입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2개 조로 해서 격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격주 근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도 콘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타 시나 구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타 구가 몇 구좌 있고, 시가 몇 구좌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여론이라든가, 또 기왕에 할거 해야 되겠다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타 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고 쫓아가는 형태도 좋긴한데 앞으로는 우리가 앞서서 가는 행정이나 이런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모든 면에서 집행하는 과정이나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타 구에서 한다고 쫓아가는 행정보다는 우리가 먼저 착안해서 앞서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타 구 콘도 관련해서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숫자까지도 말씀주신 겁니까, 구좌수를 잘 못 들어가지고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인천광역시가 10구좌를 2002년 4월에 확보했고 2003년에는 20구좌로 늘릴 계획에 있고 중구가 7구좌, 동구가 7구좌, 남구 10구좌, 서구 13구좌 강화 6구좌인데 서구는 2003년에 9개 구좌를 더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화군이 2월에 6개 구좌를 계약했고, 내년도에는 5구좌를 더 늘리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부분이라고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안동목 위원님 말씀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리고 안 세워드리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극대화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기 서구에 13구좌, 앞으로 더 추가로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평구에 구세라든가 공무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매번 말씀주시는게 주민수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절대부족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차원의 말씀만 주실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다른 구보다 더 배려를 해서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급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더 적극적인 안배나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꼭 그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용률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도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구만 빠지고 다른 구는 다 있습니까, 빠져 있는 구는 어디입니까?

빠져 있는 구가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있습니다. 계양구는 2003년도에 예산 반영할 예정이고 2개 구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제일 인구가 많고 휴식공간도 적고 해서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상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 총무위원회에서 잘 편성해서 올려서 했다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다른 구도 한다고 하니까 우리구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으니까 도와줄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콘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구좌에 40박이라고 했죠. 물론 우리나라가 어려운 실정이고 안동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뜻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부평구가 제일 인구가 많고 공무원수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감합니다. 동사무소나 또한 구청에서도 예전 같지않고 업무면에서 부족한 점도 있지만 본 위원도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휴양시설을 구좌로 하는데 이 콘도는 어느 회사로 선택하는 겁니까?

권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화콘도가 32평형이 있는데 이것이 2,700만 원이고 대명콘도가 38평형이 2,200만 원, 일성콘도가 21평이 1,400만 원이거든요. 한화콘도가 국외지역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다 사용할 수 있고 대명콘도가 4개 지역, 일성콘도가 5개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소형 21평형도 몇 구좌 구입하고 28평형, 32평형 분배해서 구입해서 전국이 다 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갈 수 있게끔 구입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한 군데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평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배해서 3, 4개정도 회사에 분산 구입할 계획입니다.

콘도이용 사용료에서 금액은 얼마 있고, 구좌수도 9구좌로 돼 있는데 큰 평수는 줄여가지고 중간정도 평수로 해서 9구좌에서 금액 한도내에서 조금 늘리되 대형보다 중형이 싸죠, 9구좌라고 못박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콘도는 여러분들 다 콘도 사용 안 해보신 분 없을겁니다만 방이 3개, 4개까지 있는 콘도도 있는데 다 안 쓰더라고요. 대형콘도는 피하고 중형, 소형으로 해서 더 구좌수를 늘려서 더 많은 공무원이 활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었고 청소과장님 실무에서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얘기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분 부족이 처음 예산이 2천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 삭감해서 1천만 원 올라온 중에서 5백만 원만 삭감해도 되고 또 밑에 쓰레기 반입수수료도 5백만 원은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조금 더 심도있게 해서 이것 아니면 우리가 집행할 수 없고 일을 해 나갈 수 없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예산안 삭감하고 하는 것은 이따 토론시간을 거쳐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5백만 원은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것은 5백만 원 삭감하고 이것은 얼마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얘기가 잘못하면 오인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맘 편안히 우리 과장님은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심도있게 이 금액 아니면 우리가 일을 집행하는데 진짜 어렵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2천만 원 세운 것에서 천만 원 삭감했는데 1천만 원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꼭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백만 원 삭감해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 주셔서 아마 그것은 조금이라도 절약한다라는 차원으로 듣겠습니다. 과장님이 예결위에서 하는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해 본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예결위에 대비해서 5백만 원 삭감하는 부분을 처음 예산 세웠을 때 1,5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세상없어도 1,500만 원을 가져야 우리가 집행한다라는 의지를 확신있게 보여준다면 조금 더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진짜 긴박하구나,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꼭 청소과 뿐이 아니고 다른 타 부서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이 1차 추경 때도 그렇고 2차 추경 때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노인정에 가 보면 체육시설 있죠. 수년전에 노인분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5, 6가지 해 놓은게 있는데 그 실태를 확인하고 있나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를 돌아보고 타 동이나 제가 사는 동네를 보면 제가 노인정을 자주 가는 편인데 그게 무용지물이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노인정 한 귀퉁이 다가 사과궤짝 짜듯이 짜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기구를 안 합니까, 하니까 그게 망가져서 못 하고 있다라는 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눠주는 것으로만 끝날게 아니라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우리 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1년에 다만 몇 번이라도 조사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이런데 써야 된다라는 예산이지 무슨 다리놓고 이런 데만 쓰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런 체육시설 좋은 기구를 마련해 줬으면 분기별이라도 실제 조사를 동사무소에 시켜서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를 우리가 부속이 필요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쓸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해 줘야지 하물며 노인정에 갔더니 막 화를 내면서 그것을 싣고 오겠대요. 구청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실게 아니라고, 고쳐 줄 거라고 일단은 안도를 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왜 예산을 안 세우세요.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성의껏 대처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2003년 본예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몇 개죠?

157개 있습니다.

그럼 157개에 실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기구가 종류별로 5, 6종이 되는데 어떤 것은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가능치 못 하다라는 것도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시고 노인분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시적으로 이번 회기 때 얘기했다고 이때만 끝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는 전자제품 아프터서비스하듯이 우리구에서도 망가졌다면 시기적으로 어떤 기간을 둬가지고 순회를 해서 고쳐준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주민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실시부터 수리에 대한 용역 계약을 하던지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용역이다 어떤 것을 거론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여기 국장님들 계시고 전부 계신데 조금 마음 아팠던 것은 그것을 갖다준지 수 년이 흘렀는데 여지껏 실태조사를 한번 안 했다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몇 조를 몇 억 예산 세울 때는 우리가 거침없이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대민을 위한 일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형식적으로 보이는 행정보다는 남이 안 보는 거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부평1동 창보아파트 도로개설 부족분 관련해서 3억 9천만 원 예산 올리셨거든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억 9천만 원을 올리신 것은 올해 쓰실거죠?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대로 빨리 이루어진다면 금년까지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뒤페이지 118쪽에 보시면 부평1동 남부역 부근 도로개설 잔여토지매입 철도청 부족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남부역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겁니까?

남부에서 굴다리 방향이 되겠습니다. 동쪽방향.

아직도 잔여토지매입 부족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매입을 하시면 그쪽 부분은 다 끝나는겁니까?

거의 끝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과년도 토지매입비에서 희망천 3지구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쪽입니까?

그게 희망천 바로 입구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들어오다가 오른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상협의를 안 했어요. 보상가가 적다고 그래서 공탁에 들어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이거면 되는거죠, 그 바로 밑에 배수로 정비공사에서 맨홀 집수정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지난번 집중홍수로 수해 입은데 보수해 주시는거죠. 책임이 구에 있습니까?

산 자체가 사유지이고 도시계획시설로 묘지공원으로 돼 있고 원칙적으로 말하면 아직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정립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배수로를 정비해서 밑에 집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답변내용이 틀리신 것 같아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20m 도로난 부분 그게 복토가 돼 가지고 높아져가지고 지난번 집중호우시 수해가 난 지역 거기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 아닌데요.

768-265번지가 거기 아닙니까?

예, 희망천 입구 들어오다가 오른편쪽에 산쪽에 있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익성 위원입니다. 2002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 중에 변경된 부분만 말씀을 올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내용 중에 청소과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중에서 5백만 원 부활,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부족분 5,454만 5천 원 부활, 건설과에서 올린 노점상 적치물 정비용역사업 사후관리비 5,500만 원 부활하여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안을 수정제의합니다.

간사이신 이익성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이익성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인바 이익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루의 짧은 일정이지만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