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5분자유발언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주입니다. 지난 9일 표명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원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공설시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공설시장은 1914년 10월 15일에 개장하여 1933년 장옥 5동을 신축하고 1957년에는 20여년간 사용하던 노후된 목조스레트 장옥 5동 360㎡를 개축을 해서 재래시장 명목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로 다양한 주민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재래시장인 화원공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비를 하고,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화원시장은 천내리 892-1번지 6필지에 부지면적 4,658㎡, 건물 1,688㎡에 2층 건물로 2000년 10월에 착공하여 2001년 10월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1층은 19개 점포로 배치되어 있고 2층은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및 코아식 점포형태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1층에는 16개의 점포가 입주를 하였고, 보증금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연 임대료는 249만원에서 530만원으로 평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기존 재래시장을 부지확보와 현대식 건물로 정비를 하고 인근 상가에 대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료를 책정하여 입점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장활성화는 입점자의 업종 조정과 좋은 상품을 값싸게 팔아 소문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스스로 노력한다면 상권이 자연히 형성되며, 또한 발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앞으로 대구교도소 남편도로의 완전개통과 본리지구의 1,510세대가 2003년 4월경에 입주하게 되면 여건의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에서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입점자와 노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협의를 통해 화원공설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은 대구광역시가 추진하는 것으로써 대구광역시의 현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면적이 596,764㎡로써 매립면적 435,096㎡, 매립용량이 1,500만톤 규모로써 '90년 4월부터 매립을 실시를 해서 현재 매립용량의 약 84%인 1,260만톤이 매립된 상태입니다. 추가 매립장 확보를 위해 그간의 추진경위는, '99년 4월 매립장 입지선정계획을 공고를 하고 시의원, 전문교수,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여년 동안 7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지조사 및 입지타당성을 조사하여 제1단계로 우선적지 3개 후보지에 대하여 2000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2000년 7월 다사읍 서재리 주민의 반대민원 등으로 인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유보조치를 하고, 주민으로부터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2000년부터 3년 동안 36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매립장 환경개선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 매립장의 현장답사 및 그간의 환경개선 성과를 확인한 후 2002년 9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사읍 방천리 일원에 현 매립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 것입니다. 향후 대구광역시의 민원대책으로써는 매립장 입지 후보지로 결정된 현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상 영향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일정액 적립 및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토록 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은 가구별로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은 공동형태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확장할 매립장은 친환경적 매립시설,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주변 공원화시설, 침출수 저류조 시설의 지하설치 등 공원같은 매립장으로 조성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대구시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먼저 지난달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상황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호우 피해현황은 농경지침수가 6개 읍면에 181.4㏊로써 벼 등 10개 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 지원액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무상양곡,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이재민 장기구호비 등 총 2억7,601만9,000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은 잠정집계 결과 농경지 침수가 142.4㏊, 과수낙과 0.52㏊, 비닐하우스 파손 1.3㏊ 등이며, 축사피해는 구지면 오설리와 도동리, 현풍면 지리지역 등 4농가에서 침수피해가 있었으나 시설이 파손되어 복구하여야 할 사항은 없었으며, 가축도 폐사피해는 없었으므로 침수농장에 대한 쓰레기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피부병, 유방염 등 질병발생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피해현황 정밀조사를 진행중에 있어 금주중으로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피해조사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속 정확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과 내일에도 경찰병력 400명을 지원받아서 침수지역내 하우스골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피해복구에 농민들이 인력지원을 요청할 시는 경찰,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지원함과 아울러 피해축사에 소독을 지원하는 등 피해복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일대 구 유신섬유 부지 40,867㎡에 지하 1층 지상 2층 21,825㎡ 규모로 2001년 6월 12일 착공하여 2002년 12월 4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소매기능의 직판장, 도매기능의 집배송장과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등의 필수지원 시설과 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기타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통센터가 개장이 되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유통단계의 축소로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공사부지 전면에 대구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30m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소형 봉토분 16기와 석관묘 6기가 확인되었고 그 외 확인되지 않은 분묘유구 100여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문화재발굴을 위한 문화재청의 시굴보고서 심의회 결과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후 발굴 또는 보존여부를 결정하기로 판단을 유보한 상태이며, 9월 중순경에 심의위원의 현장방문 후 9월말경 재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유통센터의 개장시기는 문화재 발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재청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로써는 우리 군에서 사업시행처인 종합건설본부와 함께 30m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추석성수품 물가불안 예상에 대한 물가안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추석을 앞두고 일부 제수용 생선과 채소, 과일 등의 가격이 평소보다 높게 형성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체계를 마련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4일 대구광역시의 물가대책회의에 이어 6일에는 군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매점매석 행위를 억제하고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고, 담당공무원과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제수용품과 추석 성수품목의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점매석, 판매기피, 섞어팔기, 불공정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급 불균형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 축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 임시농산물직판장 개설을 읍면 농협별로 운영토록 협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원활한 수급조절을 함으로써 검소하고 차분한 명절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수해쓰레기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낙동강과 금호강 그리고 관내 저수지, 하천, 계곡 등에 적체된 수해쓰레기를 경찰서, 군부대, 예비군, 환경보호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수해쓰레기 일제 대청결운동도 병행 실시한 결과 그동안 연인원 4,570명과 청소차량 88대를 동원하여 약 200여톤의 수해쓰레기를 수거하여 방천리 위생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의 수해쓰레기 수거는 완전하게 정리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다만 달창지 및 옥연지 주변에 떠있는 일부 수해쓰레기는 추석이전에 농업기반공사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대구시의 민간위탁 확대시책과 정부의 인력구조조정 시책에 의거 인력감축 및 청소예산 절감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2000년도에는 다사읍, 옥포면을, 2001년도에는 화원읍, 하빈면, 현풍면을 민간위탁 실시를 하였으며, 나머지 논공읍 일부와 가창, 유가, 구지면 등 4개 읍면에 대하여는 농촌지역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적어 군에서 직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구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2차적인 환경오염과 쓰레기 매립난 해소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에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100세대 이상 2001년 3월 1일부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23,518세대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분리수거를 화원읍 천내리 일부지역 2,300세대에 시범 실시하여 1일 약 1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성과로 인하여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제외하고 분리수거가 필요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하여 연내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중간수집용기는 마을별로 적정용기를 배치할 계획이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는 현재로서는 지원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표명찬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지연관계에 대해서 감문1리 배수장은 지난해 사업비 2억,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 해가지고 12억원으로 금년도 2월 4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2월 3일 1년 간의 공사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월달에 입찰을 할적에는 주민 공청회도 하고 가급적이면 7월말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서 금년에 배수혜택을 보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전 건설회사에서 그만한 협조가 없어서 지금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옹벽은 지금현재 우선 육안으로 보기에는 조금 기울어져 보입니다. 0.5㎝쯤 기울어져 있습니다. 합판의 폭이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대한 구조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걸로 먼저 검증을 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철근 녹쓴 부분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비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 지급은 안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그것은, 공사비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노설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께서 정종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종환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조정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 외곽 신흥개발 지역으로써 최근 몇 년간 많은 아파트건축과 이로 인한 유입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등의 수요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연장, 차량배차, 증회 등 주민들의 요구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 현장조사는 물론 대구시 대중교통 담당부서 및 시내버스조합 등과 지속적인 협의 방문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조합의 공동배차에 따른 차량대수 부족과 회차지 확보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제때 주민의 욕구를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주민불편 해소와 서비스 행정차원에서 의원님과 저희 군이 일심동체로 하나가 되어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대구시 관련부서 및 시내버스조합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주민불편은 보다 빨리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산2리, 의원님집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주차장 돼있는데 거기 말고요?

아 예. 그런데 이 관계는 몇 차례,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빈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산까지 가는게 있고, 그 다음 대평쪽 올라가서 도는게 있고,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버스가 다니는 횟수도 저리로 가는 건 30분만에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이리로 가는 거는 한 시간정도 이래서 하루 몇 대 안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한번더 건의하고 한번더 찾아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질문사항과 관련되지 않는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보건소장 답변 한 건이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을 마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3차 본회의에서 유판호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오늘 도원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애입니다. 먼저 유판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풍으로 인한 침수지역에 대한 방역현황은, 관내 낙동강 주변과 취약지역에 가옥, 축사 등의 시설이 침수되고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어 보건소에서는 태풍이 지난 즉시 분무와 연막용 차량을 동원하여 주민이 거주하는 침수지역을 최우선 소독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화장실과 주변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매일 2회 이상 집중소독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가옥 주민에 대하여 장티푸스 예방접종, 살균소독,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일부 피부질환이 생긴 분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계속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폴로눈병의 발병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병현황은 9월 9일 현재 초·중·고등학생 25,709명 중에 3,725명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의 예방대책으로는 먼저 관내 37개 초·중·고등학교에 아폴로눈병 예방에 따른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군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예방요령을 게재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하여 대주민 홍보를 하였으며, 아폴로 눈병은 깨끗이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로 감염과 유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연막 등 방역소독은 동질환의 예방과 확산방지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어 눈병발생과 관련하여 방역소독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눈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아폴로 눈병의 신환발생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현황과 지원내용,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투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고셔병, 베체트병 등으로 2002년 8월말 현재 등록인원은 38명입니다. 정부지원 범위는 환자의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월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액은 9,676만6,000원입니다. 2002년도부터는 크론병과 베체트병이 추가되어 6대질환으로 조정되었고, 근육병 환자 중 와상상태의 중증환자는 별도의 간병비가 지급되는 등 전년에 비하여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시비를 보조받아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어 의료비 본인부담금 외 기타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등을 확대하여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관내 각종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 홍보하여 대상질환자가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성과와 지역별로 확대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에 양·한방 연계체계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방진료실을 금년 5월 13일 개설하였습니다. 개설후에 노년층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8월말까지 진료인원은 실인원 2,184명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진료실이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는 현풍면에 있어 인접 면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용이하나 원거리 주민들은 이용이 불편하여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지역부터 한방진료실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한방진료실 설치운영에 따른 공간과 인력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합방안 등 운영형태의 검토와 보건진료소의 2001년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약한 오지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지난 '81년 6월 11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서 설치되어 현재 관내에는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은, 총 진료인원 44,575명으로 각 진료소를 다 합쳐서 한달 평균 3,71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업무 외에도 건강증진관리와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결핵관리, 방문 보건사업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합방안 등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실적, 그리고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리고 상부기관인 보건복지부 등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판호 의원님과 도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판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유판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