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석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송태익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미 심사를 거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끝에 실음)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05쪽에 소형승합차의 교체에 [프레지오]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때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을 시켰는데, 승합차의 용도라든지 현재 사용중인 차의 연도, 불편한 점, 등을 담당 사용하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법주차지도단속 내용과 아울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단속인력은 현재 기능직 8명하고 지도원 12명해서 20명이고, 공익근무요원 25명해서 전체적으로 45명이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속노선은 전체 국채보상로, 달구벌대로를 포함해서 11개노선에 24㎞정도가 됩니다. 그에 따른 차량보유대수는 현재 5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대는 [갤로퍼]로서 이것은 행정차량하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 출장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론되고 있는 승합차는 95년산으로 [타우너]를 지금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너무 노후되고 4월달 이후로는 넉달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급히 교체를 해서 단속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차를 꼭 대·폐차해야 될 사유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구연한을 1년7개월 넘겼습니다. 지금 완전 고장상태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차 한 대는 시 합동단속에 투입되는 게 연중 6개월 정도가 시 합동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차량 3대가 단속에 임해야 되는데 차 1대에 운전수를 포함해서 4명이 탑승해서 임하고 있는데, 지금 차가 4명씩 하더라도 차가 14명이 20명중에서 견인에 투입되는 6명을 제외하면 14명이 되는데 4명씩 해도 차3대를 풀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9명이 남습니다. 지금 그 인력을 차에 못 태우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도보로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선이 많고 구간이 길기 때문에 도보로서는 도저히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속한 단속에 신속한 이동이 되어야만 민원도 줄고 단속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교통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차량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본 예산에서 우리가 월 1,500건 정도를 단속하는걸 월 200건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2,400건 정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말되면 9,600만원 정도 추가 세입이 되는데 이 차가 구입되지 않으면 세수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볼 때 꼭 이 차량은 구입이 돼서 원활한 단속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세워놓은 차 그것 맞죠?

예.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확인도 빨리 할수 있고 한데, 지금까지 있다가..... 앞으로는 사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모든 물품관리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7쪽에 교환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2억원이 내무위원회 심의시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되는지 교환기 교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교환기는 92년도에 설치되어서 10년이 경과된 구형으로 새로운 서비스체계수용이 불가하고 제품생산이 중단되어 장애 발생시 부품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기 시설교체 계획을 2001년9월에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재정 여건상 돈이 안 돼서 보류시켰습니다. 이번에 시로부터 세정우수기관으로 상 사업비를 1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8,000만원을 부담해서 교환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상 사업비는 경상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자본 보조사업으로만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삭감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 사업비는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반영시켜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 사업비는 사용을 하지 못하면 반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환기 교체가 아닌 다른 곳에 필요한 우선 순위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쓰면 안 됩니까?

이번에는 안 되고 결산추경에 가서 해야 되고 이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여기에서 교체를 못하면 이 2억원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잘못 판단하실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포괄적인 게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조금 구체적인 게 되어 줬으면 이렇게 위원들의 질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적정성여부 이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들의 가장 심도있는 예산심의과정의 하나가 첫째,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5개구에 25시간이 배정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5시간을 더 해서 20시간이 되는데 8,1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5시간을 더 하면 25시간으로 타구와 거의 동등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8,100만원이면 5시간 더 하면 25시간으로 해 줄 경우에 1억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1억6,000만원 배정을 왜 안 했나 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5시간을 승인을 해주면 5시간에 대해서 4-5달 효과를 안 보겠습니까? 그런데 8,1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하면 아예 10시간 정도 해 가지고 25시간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타구에서 25시간 된 게 최근에 추경을 해서 되고 안 했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20시간을 하고 내년부터 타구하고 맞출려고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20시간말고도 전에 보면 풀로 관리하는 게 7,000만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하기 전에 시간외근무수당이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5시간은 누구든지 하든 안 하든 6시 마치고 가도 시간외근무수당 15시간은 받습니다. 나머지는 실지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2시간까지는 공제하고 3시간하면 1시간 받을 수 있고, 하루에 6시간, 24시까지 하면 4시간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지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시간은 하든 안 하든 다 받고, 나머지는 실지 하는 사람에 주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 대신 월 예산편성지침에는 75시간이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20시간 했는 것은 저도 적게 편성한 것도 있고,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하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20시간을 하고 풀로서 확보해 놨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대로 하면 25시간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에 5시간 더 배정을 하면 크게 타구보다도 [마이너스]되는 것은 없네요? 풀 예산 7,000만원 정도 있고 하면?

풀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러한데, 예산서 상으로 보면 과별로 다 얹히거든요? 20시간이기 때문에 실지 집행하는 데는 풀이 있고 내년도 가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타구 수준으로 일단은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후생복리차원에서 타구 수준으로 더는 못 줘도 그런 식으로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본 위원 생각은 아예 25시간으로 하면 타구하고 대등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실장은 지금현재 20시간으로 해도 풀예산에 7,000만원 정도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20시간은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다 떨어질 경우에는 풀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계에서 추산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 집행에는 예산서만 보면 직원들이라든지 20시간 되어 있어도 실지 운영에는 25시간 정도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를 더 해봤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풀 예산이 없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풀 예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타구하고 일은 거의 같이 하면서 돈은 적게 주니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타구와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20시간만 해도 타구와의 형평을 유지가 되겠다 그죠? 지금현재로 봐서는?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년 본 예산에 가서 25시간으로 하고 풀예산을 없애도 되겠다 그죠?

20시간하고 여유 분을 놔 둬야죠. 25시간만큼. 그 다음에 혹시 또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는 놔둘 필요가 없고...

지금 예산이란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때에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해도 되고 사실 우리가 여기 심의할 때는 그냥 질의하는 것도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신경을 많이 썼고 했는데, 내년에 가면 25시간으로 편성을 하면 나머지 풀로 7-8,000만원이나 과외로 더 예산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전문위원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증액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정정, 시의성 이런 것들까지 면밀히 심사를 해 주면 우리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안 해도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8,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7,000만원 정도 있으면 그것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직급업무추진비가 환경기동정비팀하고 세무과가 빠졌는데, 한 청사에서 두 부서가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환경기동정비팀하고 세무과, 총무과하고 세군데 안 했습니다. 환경기동정비팀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환경기동팀장보기도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세무과는 기존에 예산이 좀 많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기동정비팀은 올 연말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뺏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번에 하면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것이거든요?

세무과는 왜 빠졌습니까?

세무과도 사실 더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적은 데는 100만원 올렸고 좀 더 많은 데는 2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제일 적은 부서가 환경기동정비팀 말고는 제일 적은 부서에 이번에 100만원 올려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기동정비팀에서는 아마 행정상으로 봐도 환경기동정비팀입니다. 이런 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도 빠졌다고 했는데, 세무과장님은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형평성에 서로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기동정비팀장에게는 그만큼 수고도 하시고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 이겁니다. 당초 예산에는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자료에 보면, 세무과에 4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세무과는 당초 예산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 위생과장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400만원이면 안 되는가요?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는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 2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 올렸습니다.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는 당초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런 곳에는 이번에 200만원해서 300만원 됐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100만원 되는 데가 있고, 200만원 되는 데가 있고 300만원 되는 데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같은 과장인데.

공무원 수라든지 업무의 빈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잣대를 긋기는 참 애매합니다. 공무원수, 업무빈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로 봐서는 자기 잣대가 맞지만 그런 면에서는 완벽한 그게 없고 일률적으로 얼마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번에 죄송스럽게도 환경기동정비팀하고 세입부서에 많이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면밀히 못 챙겨서 죄송스럽습니다.

물론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만 보더라도 총무, 사회, 도시국장 세분은 1,700만원이고, 의사국장은 700만원밖에 안 돼요. 1,000만원 정도가 적어요. 말하자면, 같은 국장인데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 많이 하니까 많이 줘야 되기는 되겠지마는 돈 1-200만원 가지고 같은 과장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신경을 써서 업무추진비가 적은 과장한테는 신경을 써서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해 보세요. 옛날에는 위생과장 하면 술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가 모르지만 위생과장은 100만원밖에 안 돼요. 1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 볼까 했더니만 그것도 안 되겠네? 그것은 정말로 신경을 쓰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종합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됐던 내용하고 앞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한번 확인도 하고 궁금한 사항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인 서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네 계추모임도 아니고 주민들 세금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예산 계획안이 기준이나 사업집행계획이 없이 전년도 기준 혹은 임의로 편성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관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은 사실상 여러 차례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돼 왔던 문제입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더라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기관유대를 위한 제 잡비로 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인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 잡비라고 항목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편성하신 각급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편성기준이 방금 말씀하신 정원, 그 다음에 업무내용에 따라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서구청 자체에 업무추진편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정원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고 대민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혹은 필요시에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구체화된 것은 없고 총액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속기중단) 추경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총 9,47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원가산금 5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9,500여만원이 각종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는 이제 3개월 남은 올해 예산에 추가되는 예산인데, 이걸 전부 다 100% 잡아야 되고 삭감됐던 내용들이 부활돼야 되는 내용입니까? 그 정도로 지금까지 당초에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까?

기관운영비는 사실상 70%에서 됐는 것을 기준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다 계상을 안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 1억8,000만원인데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기준액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상한액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재정현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고 최고까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주자는 건데, 좀 전에 질의내용이었던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억6,000여만원 정도가 올려져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구체적으로 20시간까지 되어 있는데, 청장께서 구정운영의 목표를 갖고 계시는 신바람 나는 서구를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책임감 있게 하려면 사실 이런 데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풀 예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풀 예산이 있으면 왜 예산항목에 잡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최대한 가용예산과 예비비를 줄이고 목적에 따른 예산을 정확하게 설정해야지 낭비되거나 혹은 사장되는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편성 원칙이 아닙니까? 가용예산이 있으면 시간외근무수당 25시간 할 수도 있고, 그 예산을 그대로 추경예산에 본 항목에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100% 전부 다 올리는 것은 기준액 다 채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3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굳이 다 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부분에 업무추진비 이런 건 감하시고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을 높여주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다른 시.구.군과 있는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볼 때도 그것을 본 항목에 삽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음 당초예산에 할 때 검토를 통해서 하고, 사실상 저도 직원인데 직원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쪽으로 하면 바람직하고 우리 구가 워낙 열악하다가 올해 부동산경기가 좋아져서 취득세, 등록세가 우리 구로 넘어오는 것이 52% 중에 13%를 받습니다. 사실상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도 70%했는 게 세입예정여건이 안 됐다가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서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에 대한 보람이 사실은 직업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수당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사기진작에 큰 요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공무원들한테 신바람 나는 서구를 만들 주체가 될 수 있게 힘을 기울일 수 있게끔 예산편성 내용에서도 사실 과하게 실장님 말씀처럼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업무추진비가 100%까지 하지말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진짜 일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차후에라도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가 질의를 했고, 예산서 76페이지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셨을텐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은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려서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여비목에 외빈초청여비라고 있습니다. 총 465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이 초청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에 무순시 순성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국장급이 지난번에도 2회 방문하고 우리 구에서도 가고 했는데, 이분들이 오면 우리가 최소한의 1박2일의 경비입니다. 10월 초순경에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초빙목적이 뭐지요?

초빙목적은 친선교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유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하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예.

그러면, 재작년에 이 사람들이 왔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성과를 어땠는가 이 말입니다.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 장위원 질의가 그 내용 같은데...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구에 와 가지고 관내 업체에 투자유치 하려고 설명회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 기업체에서 큰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유치하러 와서 설명하고 우리지역 업체들 참가시켜 가지고 설명회를 듣고 이랬습니다.

효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

예.

100쪽에 보면 청장님실에 휴대폰, 공기청정기, 사무실 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민선 구청장으로서 집기, 휴대폰, 공기청정기, 책상 등이 그렇게 급했는지 알고 싶고, 사실은 의회승인 없이 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의회승인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설명을 담당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1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폰하고 공기청정기, 사무실집기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우리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하고 3개인데, 이게 구형이고 형체가 아주 크고 현재는 아주 간단하게 기계장비가 많이 발전됐는데, 우리 구만 현재 아주 구형을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휴대폰은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교체해 드릴려고 예산에 올렸는 것이고, 공기청정기는 현재 북구하고 달성군하고 수성구가 있고 남구하고 달서구는 현재 살 계획으로 있고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면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실하고 민방위교육장에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구청장실은 어느 면으로 보면 민원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내빈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집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과 탁자는 구입을 했습니다.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아직 금액은 주지를 않고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집기를 구입했는 것은 90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 의자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상만 새로 구입했고, 의자는 별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책상은 너무 노후되고 서랍과 잠금장치가 불편하고 해서 바꿨고, 청장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탁자 까는 게 구형이고 오래되고 해서.... 절차상 사실 의회도 바로 그때 임시회 개최할 수도 없었고, 또 추경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해서 미리 외상 구입한 점 이해를 구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업무에도 밝고 집행이나 의회, 집행부와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시간도 없고 6월13일날 선거해 가지고 7월1일날 개원하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미리 사 넣었다. 누가 그렇게 잘 사 넣었다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추경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외상으로 샀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할 시간도 없다는 그러한 말은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역으로 이야기 해 봅시다. 넣기는 언제 넣었습니까?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넣었습니다.

얼마정도 됐어요?

한달 정도 후에 사용하다가....

사용하다가 부서졌습니까?

잠금장치도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샀습니다.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질의 답변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절차상 잘못됐다 이게 낫지, 추경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이러한 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써야 돼요. 외국도 과장님이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다른 나라에 의회를 가보면 그때 [옥스포드]시 의회에 가보면 바닥 자체도 수백년, 수십년 됐는 겁니다. 나무바닥 그대로 있어요. 의장실에 의자도 그대로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 앉아 가지고 보니까 흠도 나 있지마는 그대로 사용하더란 말입니다. 물론, 구청장이 바뀌니까 책상도 바꾸고 새마음에서 출발하자는 의미도 있지마는 지난번에 볼 때 책상을 구청장님이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아요. 그대로 계속 써도 돼요. 어떻게 말하면 이것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책상 그것 가지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도록 하고 말이지,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은 7월1일날은 월드컵 잘했다고 임시공휴일 해가지고 2일날 청장취임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8일날인가 9일날 그때 의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다 모여가지고 사실 간담회에 나오면 이러이러해서 되었다고 하면 사전에 이야기라도 했으면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것 가지고 예산 심의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산승인을 안 받고 집행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외상이라서 집행은 안 했습니다.

외상은 샀는 것 아닙니까? 2대 때도 외상으로 들였다 해서 물의가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질 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책상 그것 가지고 모모의원이 어떻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나 나오고, 이제는 의회나 집행부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구청장실에 공기 맑게 하려는지 몰라도 생각은 물론 많이 해 보셨겠지마는 이것은 결국 우리 의원들을 욕보이게 하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사실 몇 백만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절차상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단체장 집무실 정비와 관련해서 단체장 집무실 확장 및 치장에 따른 경비예산을 지양하고 비품 등 개체비 계상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이후에 선거가 끝난 후에 신임 단체장의 취임과 함께 관례화됐던 내용들을 억제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침과도 위배되지 않습니까?

지침과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실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장이라든가 형태가 화려하다든가 이런 게 없고 지침에는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인 90년도에 구입을 했었고 지금도 책상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 책상 자체가 불편함도 있고 해서 차제에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8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당초예산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과 관련한 풀 예산이 당초 요구 예산안이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고 확정 예산이 3,500만원에서 추경에 5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고 예산안이 확정된 게 4,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당초에 5,000만원 요구했던 것 보다 1,000만원 추가해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흔히들 얘기하는 부활예산으로 그냥 당초 요구했던 예산보다도 1,000만원이 많게 부활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속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회연속성과 관련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행정업무용 자산 및 물품취득이 당초예산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은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예산을 예측 못하는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지 부서에 다 해주고 지금 10만원 남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000만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대비해 가지고 2,000만원을 당장 없으면 내일부터라도 지금 10만원 남았기 때문에 과에 해 놓으면 그 과가 아니면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풀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 어느 동, 어느 과에 필요한 걸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잔액이 10만원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증액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부터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는 겁니까?

만약에 딴 그걸 할 게 있으면 구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풀로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걸 풀로 관리합니다.

이 예산은 예측치 못한 예산안 편성비라든지 추정 편성을 예측치 못한, 그렇지만 집행하다 보면 필요한 물품취득비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당초에 전년도에 올해 예산안을 올릴 때 원래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집행하다 보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추측치 못한 집행내역이 발생할 수 있겠지마는 지금 이렇게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도 아직 추측하고 있는 물품취득비 내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만원 있는데 이게 없으면 업무에 당장에 차질이 있다. 이 얘기는 과도하게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풀 예산에 대해서 지나치게 증액을 하고 특히나 꼭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올해 예산안에 반영 요구하셨던 예산 금액보다도 1,000만원 상향조정된 것은 부활예산도 지나치게 증액했다는 판단입니다.

166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삭감된 것 같은데, 학술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비는 서대구공단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침체되어 가는 서대구공단을 첨단산업유치 및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산업을 유치해야 안 되겠느냐는 취지에서 구청장이 공약도 하셨고, 그전부터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 계획이 있어서 그 부속계획으로서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계획에 연계된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려는 용역비입니다.

용역 의뢰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마스터플랜]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용역을 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에 준하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마는 서대구공단에 어떠한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현재 서대구공단에 첨단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용역비가 우선 3-4,000만원 들어가고 여기에 첨단산업 유치를 하려면 정말로 뚜렷한 명확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맡겨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 참고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이래서는 안 돼요. 치밀한 계획서를 우리 구청 자체에서 세워보고 용역을 맡겨야 되지 조그마한 사업용역을 많이 안 맡겨 봤습니까? 교수들에게 돈주고 해봐야 뚜렷한 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서대구공단의 현 실태가 기존 기업인들의 경영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 가지고 공장을 임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대를 하다 보면 영세한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분할해 가지고 임차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영세화되면서 공단 전체가 자본력이 있는 본 기업체의 기업주들은 기피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단 전체가 슬럼화 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뭔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안 보다는 거기에 안을 먼저 받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현재 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주나 거기서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학술용역비 줄 때는 용역받는 이 사람들이 교수들 아니겠어요? 교수들 몇 사람하고 전문가 몇 사람하고 해 가지고 용역받는 건데, 그것보다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과연 서대구공단에 어떠한 첨단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이런 걸 검토해 보고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한다 하더라도 이게 크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심사숙고 해 보시고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해서 되겠다 했을 때 용역을 맡겨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야 뭐뭐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만 하나 넣어주고 용역비만 받아먹으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숙고하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향후 우리가 과제를 선택해 가지고 현재는 과제선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냥 그 사람들을 믿고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답을 얻겠다는 생각은 하지말고, 물론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물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는 다른 동료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합니다. 90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제일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구문화원 정액보조에 당초 90%....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기준액의 90%를 반영했다가 100% 반영하고, 서구문화원 사업활동으로 국비 100만원 포함해서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반면에 바로 2번 항에는 서구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해서 기 편성되어 있던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인데, 삭감된 향토사료조사수집도 서구문화원의 사업활동내용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진행이 안 됐거나 아니면 못 할 것 같아서 1,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엉뚱하게도 바로 그 항목에는 서구문화원 활동사업으로 2,000만원 구비 증액 편성한 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서구문화원 정액보조상한 기준액이 90%에서 100%로 증액한 이유와 서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국비 100만원 포함해서 2,000만원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문화원 정액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수집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됐고 활동사업비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수집비가 당초에는 국고가 지원될 걸 예상하고 내시를 했는데, 이것이 4월 공문에 광역시 단위에는 중단된다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을 또 추가로 이번 기회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원이 문화원의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800만원을 계상을 했을 때는 B등급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등급기준의 금액이 최근에 달라졌습니다. A등급은 2,400만원이고, B등급은 2,000만원이 되고, C등급은 1,800만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됨으로 해서 금액이 달라짐으로 해서 부득이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2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고요, 등급상향조정이 어디에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등급상향조정은 2001년도 문화원활동실적에 따라서 등급조정이 돼 가지고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당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B등급이라고 하셨죠? B등급이라고 하실 때도 2001년도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등급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01년도 활동내역에 따라서 A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등급결정기관이 있는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2001년도 사업활동내역을 바탕으로 당초에 B등급으로 결정을 했는데, 왜, 언제 A등급으로 상향조정됐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일자를.

그 관련 부서는 문화관광부가 되고, 또 2001년도 활동실적 등급의 조정된 내용은 2001년도의 활동실적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금액이 금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언제 그게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조정된 일정, 통지에대해서입니다.

내려온 시기는 몇 월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온 달은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장위원님한테....

알아서 합시다. 어쨌든 올해 상향조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 등급결정기관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부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올해 어쨌든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그 몇 월달에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해서 우리 구청에 통지가 됐다 그지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상향조정된 시일부터 올 연말까지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올 6월, 7월 달에 상향조정이 되었다면 당초에 1년에 4,000만원 지원한다면 7월 달에 B등급이 A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면 나머지 6개월 분에 대한 금액만 A등급에 해당되는 금액만 상향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올해 B등급으로 확정되었었던 1월부터 상향 조정일까지 다 포함해서 증액된 겁니까?

후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문화관광부 지침이 있습니까?

구청에 지침은 아직 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 오셨습니까? 상향근거를 구체적인 금액을 2,000만원 증액한 근거를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나 판례나 유권해석이 없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보조금 지원내용이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그 역시 기준액이 상한액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필요 충분액입니까? 상한액이겠죠? 맞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등급별로 금액을 정해서 그렇게 차등 지원하도록.......

금액은 정해 지는데, A등급은 연 4,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4,000만원을 지원한다. 이게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도 예산기본지침을 보고 말하는데, 기준액이라는 게 대부분 보니까 지원상한액을 기준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지급지침에 보면, 이것은 사업비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 기준액은 지원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상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해서 기존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두 가입니다. 한 가지는 등급상향 일자가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인데, 올해 결정됐다면 예산에 증액돼야 될 부분이 결정 통지된 날로부터 예산집행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증액이 됐는지 여부와 이 기준액이 방금 본 위원이 읽은 것처럼 지원 상한액이라면 거기까지 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인데, 어려운 이 구 재정에 서구문화원, 더군다나 국비지원금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재정에 서구문화원 사업내용에 상한기준액까지 충당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는가 하는 질의거든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서 주십시오.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업활동에 대한 보조금 외에 앞서 말씀드렸던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가 당초 90% 역시 지원상한액에서 90% 편성했었는데 100% 유지됐단 말입니다. 예년도, 전년도 보니까 보통 사회단체 보조금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도 70-80% 정도가 상한액에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올해는 보니까 100% 지원됐었고, 서구문화원도 예외없이 이번에 90%에서 100% 지원되는데 어려운 재정에 올해는 100% 모든 정액보조단체에 상한기준액대로 지원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도 국고가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서 그 금액만큼 구비를 지원을 같이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구비가 어려워 가지고 적게 지원하게 되면 사실 국비를 주는 만큼 다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 이야기는 2000년, 2001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 상한액의 70%, 80%가 지원이 됐는데, 2002년도에는 100% 지원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195쪽 일반운영비에 주민건강증진센터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80만원에 2개 1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30만원이 되어 있고 한데, 어제 보건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문화회관이나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안내표지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센터 안내표지판 제작비는 영어하고 한자하고 넣어 가지고 안내표지판을 광고물관리법에 맞도록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안내표지판을 동사무소 같은 데 골목길에 조그마하게 붙여놨는데, 그것 말고 크게 제작한다 이겁니까?

문화회관에 가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어제 동사무소 같은 안내표지판이라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은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대로변에 세울 것을 적게는 못 세우잖아요? 적정한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주민건강증진센터 앞에 세우는 겁니다.

정회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총 예산액 928억원 중 68페이지 의회업무추진원활 및 의정활동 전문자료조사 및 수집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 77페이지 지방재정확충 추진원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액, 89페이지 구정홍보활동 추진원활 및 체육청소년업무추진원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액, 90페이지 서구문화원 사업활동 2,100만원 중 1,000만원, 9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키폰내선카드구입 60만원 전액, 99페이지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50만원 중 800만원, 99페이지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10만원중 500만원, 99페이지 현장확인행정원활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액, 100페이지 공기청정기 100만원 전액, 113페이지 민원봉사행정추진원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 133페이지 문화회관업무추진원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 140페이지 사회복지추진원활 및 저소득주민보호추진원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전액, 159페이지 위생업무추진원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 165페이지 지역경제업무원활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 166페이지 서대구공단 첨단산업유치 연구용역비 3,000만원 전액, 176페이지 청소년자연보호업무원활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액, 189페이지 보건행정추진원활 및 주민보건향상추진원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전액, 200페이지 도시기반시설확충추진 및 도시개발원활추진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전액, 209페이지 건축업무원활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 217페이지 건설업무원활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 229페이지 교통업무원활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전액, 236페이지 지적업무원활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액 등 8,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요구키로 하고, 67페이지 의회사무국에 편성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한 구 산하 각 부서에 편성된 시간외근무수당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상향조정코자 의견을 모았으며, 그에 필요한 5시간 인상 분에 소요되는 예산 8,100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8,1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