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자치의정 발전과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69쪽부터 74쪽 상단까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13억5,554만5,000원의 4.5%에 상당하는 6,070만3,000원이 증액된 14억1,62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사국 운영에 있어서 2,850만3,000원을 의정활동에서 3,2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집행부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1인당 월15시간에서 10시간 늘려 25시간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의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3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회의록 발간 인쇄 단가 인상 및 발행부수 증가에 따른 회의록 인쇄대금을 400만원 증액하였고, 제4대 의회 개원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의회보 발간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의정현황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관련 직원 직무연수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차량의 노후에 따른 차량수리비로 23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를 예산 편성 부서의 방침에 따라 1인당 월5만원에서 7만원으로 16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원공무 국외여행 시 수행 직원 2명의 여비로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 요구액 중 예산 부서 편성 절감분 654만원을 예산부서 방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시 사용할 속기용컴퓨터 등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님의 선진의회 공무국외연수비로 3,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9쪽 지방의회운영부터 74쪽 해외여비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국외여비란에 선진국의회 비교견학 해외여비가 1인당 180만원씩 있고 74쪽 해외여비에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이고 의원은 13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의 국외여비 180만원 곱하기 2명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연수하게 되면 수행하기 위한 여비를 180만원 해 놓았습니다. 74쪽,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해외연수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인당 130만원으로 내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해외여비 기준이 1인당 한도액이 없어서 180만원 정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2쪽, 국외여비에 직원들을 2명으로 해 놓았는데 만일의 경우에 24명이 한꺼번에 간다는 예산이 아닙니까? 만일에 몇 명씩 따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임기 내 한번 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금액은 한도가 안 정해져 있고 2002년도 예산지침에는 1인당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 때는 금년에는 임기 초이고 해서 2000년도의 예산지침에 임기 내에 한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후반기부터 4대가 들어서니까 시기적으로 의사일정이라든지 감안해 볼 때 금년도는 해외연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것입니다. 타 구 의회도 편성되고 하니까 우리도 편성해야 되지 싶어서 추경에 갑자기 하다 보니 세부 계획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추진 계획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면 2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나누어 간다고 하더라도 혼자 가서는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게 되면 예산요구가 잘못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직원이 부족한 것과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위원이 일반위원은 5명이고 의원님하고 저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이 2명입니다. 그 분들의 수당도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번 해외연수비를 통과시키려면 예결위에서 수정 예산을 해서 심사위원 수당 1인당 5만원씩 5명 25만원하고 직원을 4~5명으로 늘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수행하는 공무원이 몇 명 필요하다, 적절한 인원을 편성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계획을 추진 안 한 상태에서 예산편성 요구만 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만일에 의원이 해외연수를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의회의 사정에 따라서 해외를 못 가면 부기를 바꾸어서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쓸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대로 시행을 못할 경우에 다른 용도로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해외연수비가 계상이 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어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와 토론을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