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광주광역시북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상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중흥1동 출신 공병철 의원입니다. 제4대 지방의회가 태동한지 3개월 째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렇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각건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펴온 햇볕정책은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결과는 지금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2002 월드컵경기를 세계가 깜짝 놀라게 완벽하고 성대하게 치루었으며, 주지하다시피 16강을 목표로 했던 우리의 축구는 4강까지 진출하는 경이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크나큰 자긍심을 심어주었으며, 500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할까? 불행히도 지난 8월말일경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재해가 곧바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재해주민들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각종 기구의 통·폐합으로 인해 평생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셨던 많은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만둬야 했던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이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 지도 감독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월드컵 경기에서 온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질서정연하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고 우리에게 희열과 환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최근 에 유흥 오락 등 위생 관련 업소 곳곳에서는 불법적이고 변태적인 영업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독버섯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주 5일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각종 오락문화는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노래방에서는 가정주부들이 노래도우미라는 신종 직업을 만들어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젊은 주부들까지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유흥업소에 취업하고 업주들은 법을 피해 퇴폐행위를 부추기고 있어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마약과 음주에 병들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병들어 가는 사회의 모습이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현재 공무원 조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절망적인 자세로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주어진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범죄 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대처하는 단속 인력 없이 과거 수년 전과 같은 인력구조로 업무를 맡고 있어 단속의 생명력을 잃었다고 보며, 관내 1만 1,384개소나 되는 위생 관련업소와 910개소나 되는 영상음반 관련업소를 구조조정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점검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감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대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성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보강하고 단속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로 위생업소 단속공무원은 한 번 지도 점검한 업소에서는 두 번 다시는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셋째로 위생관련 업소의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 표준안 등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두로 하는 지도단속보다는 방침이나 제도를 활용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특히 식품업소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조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위생업소의 위생적인 시설개선과 북구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위생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들은 지금도 일부 실천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혁신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구습의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행정의 흐름을 따라서 공무원들이 변화할 때 북구민의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장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위생업무의 획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수 메타세쿼이아의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가지 가로수로 메타세쿼이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뿌리의 위력으로 인해 시내 곳곳의 도로부실이 땅두더지가 뒤져 놓은 것 같이 크랙이 심하며, 가로수 밑부분이 다른 나무보다 큼으로써 보호대가 뒤틀리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장 역시 다른 나무보다 큼으로 인하여 지상 3, 4층 고층건물의 간판까지 가려 사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이나 전화국의 전선 사이로 뻗어나 시설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며, 미관상도 좋지 않고 지하 하수로는 뿌리가 하수구광을 메우고 있어 우기 절 큰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나무뿌리로 인하여 비굴착사업을 하고 있는 남구청은 백운2동 주변을 2001년 1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600mm에서 800mm 광연장이 614m을 6,5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하였으며, 백운광장 주변은 1,214m를 2억 4,482만원을 총 1,828m에 3억 982만원을 투입했으며, 서구청에서도 양동 금호맨션 주변 110m를 6,808만원, 화정1동 농협 광천동지점 주변 304m를 8,579만원 총 414m에 1억 5,376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볼 경우 평균 1m당 약 30여 만원의 시설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메타세쿼이아의 거리를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시청 앞에서 동운고가교까지 3,100m, 동운고가교에서 산동교 푸른마을 2,180m, 전대후문에서 패밀리랜드까지 6,100m 등 관내 12구간에 1만 8,263m에 양면 3만 6,526m입니다. 그 중 절반을 비굴착작업할 경우 60여 억원이며, 또한 시청과 동운고가교까지 3,100m, 양면 6,200m, 한 구간을 정비할 경우 약 15여 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과 앞으로 도서민들의 피해를 주면서 이 많은 돈을 투입하여 비굴착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광주역 광장 내나 문화예술회관 옆 도로에 식재된 느티나무와 같이 가지 활착이 길고 잎이 넓어 그늘이 보다 짙은 나무로 수종갱신을 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여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를 건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물론 수종갱신을 하려면 공청회를 열어 서민단체의 여론도 들어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고만 보면 해가 갈수록 지장은 더 심하여 투자비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즉 호미로 막을 것 삽으로, 아니 바가지로도 막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비굴착작업을 해서 현재도 진행 중인데 우리 구에서는 왜 작업을 하지 않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묻고 있으며, 즉시 비굴착 작업을 해서라도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지난 4월부터 조사해 놓은 지하광 촬영 CT테이프를 여기에 들고 나왔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실무담당자는 이 테이프를 인수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해 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나눔, 사랑, 기쁨이라는 주제 아래 어느 구보다도 어렵고 불우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중흥1동 천수경로당은 1998년경부터 노인분들 중 몇 분이 기십만원, 기백만원씩 입체한 1,000만원으로 상하방을 얻어 노인들의 휴식처로 이용하여 오던 중 2001년도에 정식으로 노인회를 구성하여 구청에 경로당을 등록함과 동시에 청장을 모시고 개소식을 성대히 치르게 되었으며, 구에서 TV와 냉장고까지 지원해 주셔서 노인들에게는 큰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중흥1동 동민을 대신해서 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다과회장에서 사회복지과장에게 경로당 확충에 따른 추경예산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셔서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천수경로당 확충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지금까지 경로당으로 이용해 온 집주인은 원룸을 지으려고 허가를 냈다며, 전세금 1,000만원을 돌려주면서 7월 30일까지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돈을 입체한 노인분들 중에는 돌아가신 분, 외지로 이사가신 분들이 있어 돈을 내주고 보니 1,000만원이 7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구청에 경로당을 조속히 확충해 주도록 수차 건의하였으나 구예산이 없다는 등 경로당 확충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등 구재정 형편상 예산의 범위 내의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추후 경로당 확충계획수립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등 막연한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관료들이 노인들에게 이렇게 막연한 답변만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위 내용을 천수경로당 회원 7명이 본의원 사무소를 찾아와 청장을 접견하고 상세한 이야기를 하여 확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사회복지과장과 주무담당자를 대면시켜 실상을 논의하니 담당과장이 우선 가재도구를 다른 곳에라도 옮겨놓고 계시면 추경에라도 세워보겠다는 기쁜 말을 듣고 노인분들은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50여 명이 넘는 노인분들은 겨울은 닥치는데 모여서 노실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 노인들을 생각하여 여기에 대한 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확고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병철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익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1동 여익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신 김재균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느껴왔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구청장의 주요정책 중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구하는 문화정책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C 문화북구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전통 풍속의 보존과 재현 노력에 힘입어 “용전 들노래”는 한국민속예술제에서 종합우수상을 수상, 북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구청 민원실의 갤러리 운영, 일곡 도서관 건립, 전통 공예 문화학교 운영, 문화 아카데미 운영, 구청광장 꽃 전시회, 도심 속의 찾아가는 예술 축제의 운영과 문화의 집과 북구 문화의 모범적인 운영으로 전국문화 기반시설 종합대상을 수상하고 전남대 정문의 역사, 상징거리 조성, 후문의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 삼일로 구간의 향토 문화의 거리 조성과 함께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우수기관, 행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상, 행정서비스헌장실천 최우수상 등 전국 어느 자치단체와도 비교 우위를 갖는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성장하여 북구의 도시적 특성을 선도하고 모범적인 자치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는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주장하는 성과와 노력에 대하여는 본의원도 마땅히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21C 무한경쟁시대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역의 어려움이 산적한 작금에 좀더 솔직하고 냉철한 이상으로 다시 한 번 투자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저효율적인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함께 구청장과 간부 여러분께서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만족하시고, 혹 자만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북구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체감지수는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감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의 행정이 기업적 서비스 행정, 결과지향적 행정,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고 민영화의 확대와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두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회계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행정의 최종목표는 한 마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전쟁 속에서 지역이 잘 살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고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행정이야말로 본 의원은 으뜸으로 치고자 합니다. 경제발전이 우선시 되지 않는 지방 행정 속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민간자치단체의 장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경제마인드 제고와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지역에 맞는 프랜트를 적극 개발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에 치중하여 지역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추구하는 문화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만약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다면 민선3기 구정을 이끌어 가실 구청장께서 추구하시는 문화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시켜 문화정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묻겠습니다. 2002년 8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 3기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7개 부문 40개 분야에 걸쳐 공약 사항 41건, 신규 시책 67건, 기존 시책 79건 등 총 187개 단위시책으로 구성된 민선 3기 광주시 중점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북구는 광주시를 구성하는 5개 구 중에서 인구수는 시대비 약 34%, 면적은 시대비 약 24%로 광주 발전을 견인하는 자치구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고히 다져왔다는 구청장의 의견에는 본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3기 광주시 중점시책을 검토해 보면서 이제는 저희 북구가 점점 광주의 보잘것 없는 경제적으로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구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본의원은 두려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청 이전과 관련된 도심공동화라는 명분으로 지역디자인산업거점도시육성 동구, 태양에너지시범도시건설 동구, 금남첨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동구, 광주문화산업단지조성 동구, 현대미술관건립 동구, 평동외국인단지동북아투자거점화도시육성 광산구, 당초 5,000평에서 1만 2,300평으로 대폭 확장된 광주컨벤션센터 서구, 한국김치종합센터 남구 등 민선 3기 광주시가 분야별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과 산업화 및 SOS시설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보면서 광주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북구의 도시 발전과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발표된 시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시책에 부합한 저희 구 각 담당 부서의 실천목표 및 방향설정을 위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대책회의는 있었는지 묻겠으며, 혹여 있었다면 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에 대비한 자체 세부 실천계획서를 수립하였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도시개발 등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개발과 구민의 다양한 도시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재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프랜트를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룩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데에는 이에 맞는 기술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 본의원이 파악한 우리 시 산하 5개 구청의 인구 비례에 대한 기술인력을 검토하였던 바 우리 구 기술직 공무원 수가 인구수나 면적에 비례해 타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기술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일부 기술직 공무원이 도시국이 아닌 경제과, 환경청소과, 문화정보실,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기술직 상급자가 없이 각종 건설공사 설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술력 향상은 물론 지도, 감독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기술인력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구정업무를 추진할 시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여 업무추진이 어렵고 더군다나 맡은 업무의 특성상 심한 업무량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대적인 시행과 금곡동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한 그린벨트 내 숙원사업 등 최근 국가시책 및 도시개발의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이 타구의 실태를 파악해 본 바, 시에서는 건설지원과에서 타부서에서 추진할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독 그리고 준공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광산구에서는 개발지원과에 토목기전 지원팀을 신설하여 기술부서 외의 타부서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공사 설계 및 감독, 준공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구에서는 건설지원팀을 신설 농업기반시설 및 광역위생매립장 등 숙원사업 설계 및 감독 업무를 변경 추진하고 있었으며, 동구에서도 도시계획, 도시개발, 재개발 그리고 공원녹지팀으로 도시 기능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자치단체에서는 지원팀 설치의 필요성에 의해 지원팀을 신설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도 도시국 외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도시국에 재배치, 통합기술지원팀을 신설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농업기반조성사업 설계 및 감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처리 및 감독, 그린벨트 내 국고 보조사업 추진 그리고 기타 토목지원사업 설계 및 감독 업무를 분장, 적정한 업무 분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각 부서간 업무량 편차 조정 및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다양한 업무 추진에 따른 기술능력의 공유 및 교환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정부시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개발 업무의 능동적 추진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을 재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문화정책 중 하나인 자미축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란 모름지기 그 지역이 지닌 독창적인 이미지와 지역 문화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축제로 발전시켜, 관광산업을 지역 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육성하고 신문화관광도시로의 성장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취지로 열리는 행사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3기 구청장 정책공약 모음집 발간사에서 구청장께서 남상이라는 말의 뜻을 큰 강물도 그 시초는 한 잔에 넘칠 정도의 적은 물에서 시작된다는 것으로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한 말을 인용하면서 항상 초심에 가진 자세와 뜻을 잊지 않고 올바르게 세우고 발전시켜 모든 행정을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피력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2기에 취임하셔서 구민 모두가 하나되기 위해 북구민의 멋과 여유를 한데 모아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자미축제를 마련하고 있다는 개최 취지의 슬로건 아래 ’98년 시작된 제1회 자미축제가 벌써 5회째를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5회째 다가오는 자미축제를 기다리면서 아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구청장께서 민선 2기에 취임하시어 “생동하는 주민 자치, 앞서가는 문화 북구”의 테마 있는 행정을 통해 자미축제를 개최하려 할 때 우리 북구는 풍부한 문화, 예술, 관광 자원이 많아 자미축제를 지역 문화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관광산업도 우리 북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추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겠구나 하는 공감 하에 지금 저희 청사 앞에 고즈넉이 서서 그 자태를 뽐내고 있는 100년산 백일홍 나무를 본의원도 기꺼이 기증하여 청장께서 이루어 내고자 하는, 전국에서 앞서가는 문화 북구 달성에 동참하여 그 때 받았던 감사패를 지금도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회째 맞이하는 자미축제는 한 잔에 넘칠 정도의 적은 물에서 시작되는 축제가 아니고 이미 큰 강물을 이루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다는데 있습니다. 연륜이 오래되었거나 우리 구 축제와 비슷한 연륜을 가진 전국적으로 성공한 다른 축제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또한 자미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익성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재균 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과연 48만 북구민들 중 어느 정도 우리 구청에서 개최하는 자미축제를 알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또한 김치축제는 김치, 함평나비 축제는 나비라는 축제의 테마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듯이 우리 북구민들은 어느 정도나 자미축제의 테마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여 북구민을 대상으로 축제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혹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구민이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성공한 축제의 공통점은 축제의 이름에서 주제와 테마가 살아 숨쉬는 이미지 축제여야만 성공을 거두고 있고 그렇치 못하고 축제이름에서 주테마를 공감치 못하는 축제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잊혀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공한 축제의 이면에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행사기간 중에 전국 단위의 여러 대회를 유치하여 그 대회가 시작하는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참가했던 팀들과 학부형들이 거의 3박 4일 정도나 그 지역에 머물면서 행사를 즐기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미축제를 개최하는 우리 구 집행부 공무원들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자미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지의 일반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 올 수밖에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전국 단위의 여러 대회를 유치할 계획도 없는 걸로 보면 우리 구의 자미축제는 우리 구의 조그마한 행사로 남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우리 구의 조그마한 행사로 남는다 하더라도 제98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시 존경하는 이범규 의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막대한 자금을 쓰면서 동원된 일부 소수의 주민들의 잔치가 아닌 48만 전 북구민이 자미축제의 개최 취지를 이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48만 전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콜(CALL)제도 시행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이나 해외연수 등을 통해 나름대로 전문성과 열린 시각을 확보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행정의 요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만을 내세우며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보다 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 발로 뛰고 앞장서서 해결해 주려는 고객 즉 주민 서비스가 이제는 행정에도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는 아직도 상당수의 공무원이 소신이 부족하고 혹 책임질 일이 있을까 봐 몸을 사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청의 경우 주민에게 보다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15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가운데 주민들이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선정하여 북구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성실히 실천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도 48만 북구민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건축민원 원스톱 서비스헌장으로 2002년 4월 11일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상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하여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 여러 공무원들께 격려과 찬사를 보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화에 맞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행정계획을 이루어 내는데 본의원도 동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일정한 부분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민원서류가 필요함에도 방문시간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 독거 노인, 장애자 등 거동이 불편하여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직원이 대행 발급하여 직접 민원인에게 방문 교부하는 공무원 콜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감동 행정 속에 찾아오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방향 전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무원 콜제도 시행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익구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용봉동 김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의원 용봉동 김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의원에게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한 기쁨과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균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보고 느껴왔던 구정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와 일의 성과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어언 11년 간의 역사를 갖게 되었으며, 3대 의회를 보내고 새로운 4대 의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북구청장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북구청장의 뜻이 담긴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 슬로건에서 광주·전남 지방자치 행정경영대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북구 행정이 타구 행정보다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지역이 산적한 일에 쌓여 좀더 솔직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모든 일에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며, 우리는 스스로 기만하고 구민을 우롱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면서, 첫째 공무원의 후생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혹 자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들어 우리 북구산하 공무원들이 업무폭주로 공사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시달리고 남모르게 고민과 고통속에 나날을 보내는 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구청장,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파악하시고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인력이 감축되어 개인별 업무량이 많을 뿐 아니라 업무폭주 과다로 고혈압, 당뇨, 이름 모를 병들로 생각 외 많은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일에 쌓여 병을 앓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과다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실례가 있습니다. 건국동, 운암1동, 구청 총무과, 지방세과, 도시개발과 직원 등이 갑자기 과로에 의해 우리 곁을 떠난 자들도 있는데 현재 장기입원 및 장기요양 중인 공무원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옛말에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처리와 이들의 가정사에 고통과 아픔을 동참하는 마음에서 청장께 건의하오니 어려운 가정들의 생활상을 잘 살펴보시고 개인신상 등을 파악해서 환자 경중에 따라 장기요양 또는 충분한 휴식 등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들의 빈자리에는 공무원 시험합격 미발령대기자 또는 퇴직 공무원들의 활용방안 등으로 대처하시면 모든 일에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봉에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오직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명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실히 근무한 모범 공무원 및 가족의 사기앙양과 위로 차원에서 주고 있는 포상배려를 국내산업시찰보다는 선진문화를 직접 보고 배우는 뜻에서 해외여행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둘째, 북구 향토문화센터 건립 운영에 대하여 향토문화의 거리의 기능과 연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틀마련과 문화상품의 전시 판매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 하에 북구 중흥동 361-10번지 외 3필지 160평 부지에 지상 4층(연면적 280평) 규모의 북구 향토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문화창달과 광주호 주변의 가사문화권과 연계, 보다 내실 있는 문화, 문학 예술 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문제점과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북구향토문화센터 관리 운영 문제에 있어서 북구향토문화센터 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면 “문화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명문화하고 단서규정에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향토문화센터는 건립과 동시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일정기간 직접 관리운영, 재정의 수지를 분석 검토한 후 위탁관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동시설물의 위탁관리 중 개·보수 및 증축시 소요사업비 부담의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이의 사업비 부담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또한 본 향토문화센터 관리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 및 수익금 등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고 재정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칭 향토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있어 특별회계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 직원 배치현황을 볼 때 문화시설사업 부분에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일반직으로 배치함은 본 취지,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문화에 관련한 전문직을 임용하되 보다 독창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셋째, 용봉동 용주초등학교, 북구청 주변 뒷골목 포장에 대하여, 용주초등학교 주위 및 용봉동 132-7번지에 위치한 뒷골목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전면 포장할 용의는? 넷째, 비엔날레 주변 용봉저수지를 개발 공원화하여 시민의 휴식처로 조성할 계획은? 현용봉저수지는 주변이 주택가로 개발되어 농업용수 기반시설로서는 그 기능이 상실되어 활용가치가 없으며, 유수가 없는 곳으로 물이 항상 침체되어 오랜 기간 방치한 고인물로 여름철에는 파리와 모기 서식지로 들끓고 있으며, 각종 오물 쓰레기 투기와 풀잎이 우거져서 썩는 악취로 인근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므로 용봉저수지를 재개발하여 물을 정화시키고 호수 주위 운동시설기구 등을 설치하여 시민건강관리 체육시설 이용토록 할 것이며, 호수 주변 자연 수벽조성 공원화로 고속도로 주변 전시관광 사업화하여 광주 이미지를 심어주고 우리 시민들의 이용에 편안한 휴식처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대책으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저수지 중앙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호수 주변 둘레는 발마사지 등 운동기구를 설치, 건강관리 이용 도로를 만들고 주위에는 조화 있고 특색 있는 나무 등을 심어 정서적 환경사업으로 만들어 시민 산책로, 건강 공원화로 만들어 이용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내버스 운행노선 일부 변경 및 증설에 대하여, 용봉동 비엔날레 주변 거주 주민을 위해 7번, 14번, 29번, 34번 시내버스 노선 일부나마 용봉동 복개도로에서 비엔날레 정문 앞을 경유하여 모아타운 앞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 및 증설할 용의는? 아울러 비엔날레에서 신안동 쪽으로 운행하는 80번 시내버스 승강장 간격이 너무 떨어져 시민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승강장 중간쯤인 한전 사옥 옆길에 새로운 승강장을 설치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뜻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광주역 주변 교통체증 해소 및 시민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의 일환책으로, 북구 중흥2동 광주역 뒤편 삼거리에서 광주역 광장으로 통하는 지하도로 또는 고가도로 육교시설을 많은 시민이 바라는 숙원 민원사항임을 구청장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민의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정책적인 대안으로 호남전철사업 광주역사 증축계획과 병행해서 차제에 광주역사 주변 교통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대책은? 항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광주역 지하차도 시설을 민자유치 사업계획 안으로 광주 모 K기업에서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과 협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데 본 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 만약 본 사업이 민자유치사업 계획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업규모, 사업기간, 소요 사업비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그 동안 느꼈던 구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였습니다만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청장의 노고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4대 지방의회를 이제 새롭게 시작한 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모든 생각과 행태를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과감히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오니 구청장과 구청 직원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지역과 모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본의원은 바라고 지적하고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보수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0만 북구 주민 여러분! 민선3기 들어서 처음으로 갖는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온 국토가 수마의 상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수재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가축 폐사와 도복 피해가 일부 발생하여 향토사단인 31사단 군장병, 716관리대대 군장병, 예비군 여러분들과 북부경찰서 의경, 과학기술원, 광주지방검찰청 등에서 피해복구를 위해 인력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4,0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모금해 주시어 지난 9월 7일 전북 무주군과 진안군에 각각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뜻을 제가 관계 공무원들과 직접 가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인력을 지원해 주신 기관단체에 50만 북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금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정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북구는 지난 9월 7일 제3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국내외 사회복지 관계자 5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회복지 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는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 좋은 문화북구”라는 주제가 있는 행정을 가지고 주민이 하나되는 공동체 문화를 창출하여 광주를 선도하고 견인하는 모범자치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역동성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50만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것입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공병철 의원님의 경로당 확충에 관한 사항, 여익구 의원님의 문화정책과 관련한 사항, 개·보수(용봉동) 의원님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병철 의원님께서 천수경로당 확충에 따른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아서 어르신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해소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이 270개소가 있습니다. 민선2기 동안 북구청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경로당 개설을 추진하여 유동경로당 등 22개소에 17억 8,900만원의 예산을 반영 확충하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확충하는 방안은 첫째,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건설촉진법기준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축주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일반주택인 경우 마을 공동 자산 등을 활용하여 경로당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으며, 셋째,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흥1동 천수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그 동안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01년 7월경에 자체자금 1,000만원을 조성하여 주택 상하방을 임차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물주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택을 재건축하게 됨에 따라 현재 경로당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로당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수경로당 외에도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을 확충해 주도록 건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구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매년 4～5개소씩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수경로당에 대하여는 경로당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체자금을 마련하여 경로당을 임차 사용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 향후 경로당 확충 시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익구 의원님께서 북구가 추구하는 문화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만약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다면 민선3기 구정을 이끌어 갈 문화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시켜 문화정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북구민을 대상으로 자미축제의 지속 여부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구민이 공감하고 있는지와 자미축제의 개최 취지를 이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북구의 문화정책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 북구의 문화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미래지향적인 문화북구를 만들고, 창조적인 문화터전을 마련하여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21C 문화북구종합발전계획, 북구발전종합계획, 민선3기 공약사업을 토대로 하여 구정의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 있는 시책들을 하나로 묶어 문화북구의 중·장기 문화정책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구 문화정책 기본계획은 문화민주주의 구현, 문화복지 구현, 신문화 창조를 정책이념으로 5개 정책방향과 65개 시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방향은 지역 특성을 살린 전국 명소화, 문화활동시설의 확충, 문화향수 기회 확대, 전통문화 계승 발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5개 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문화정책들은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통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가져와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되며,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토문화의 거리 조성과 자미축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호 시가문화권 조성 등을 관광자원으로 특화시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 향토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문화활동 기반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활동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켜 문화정책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문화정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각종 문화산업에 대한 기반을 앞으로도 계속 확충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과 연계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연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저희 북구에서는 도심 근교 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문화관광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향과 예향으로서의 북구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 풍부한 문화자원의 활용과 정보를 제공하고 북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탐방코스를 개발해서 산교육장을 이루고 체험문화관광을 하면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3년부터 광주시와 연계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연계해서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10여 년에 이르며, 사업비는 326억원이며,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정비 용역에 의해서 추진되게 됩니다. 저희 북구에서는 이와 발맞추어서 지난 수년간 5·18묘역 입구에서 석곡수원지 간에 농업관광로를 조성하고 도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약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조성하고 있고 거기에는 시민들이 달리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도로건설에 달리는 길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계획들이 광주시의 계획과 맞물리면 서 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 특히 북구청과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향토문화의 거리, 청년문화의 거리, 그리고 역사상징의 거리와 함께 5·18묘역, 시가문화권을 연계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외지인들이 자주 찾는 곳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시와 연계하고 구청에서도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갈 것이며, 이를 통해서 외지인들의 북구에 대한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의 많은 문화정책들은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정신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의 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별개로 떨어져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민선3기 동안 문화정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더욱 활기차게 문화시책을 펼쳐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탄탄한 문화북구의 토대를 만들고 나아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화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북구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는 장기적으로 지역사회를 건전하게 하고 동량을 키워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자미축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미축제는 15～16세기 무등산 시가문화권을 중심으로 호남선비들이 사림문화를 형성한 이래 임란의병, 한말의병, 동학농민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4·19, 5·18광주민중항쟁에 이어지는 선인들의 훌륭한 사림정신을 축제로 승화하여, 무등산권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옛 선인들의 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북구민의 멋과 여유를 한데 모아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미축제는 지난 ’98년 제1회를 시작으로 금년이 5회 째를 맞이하였으며, 제1회 자미축제는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백일홍을 기증해 주신 분이 있어 축제를 더욱 빛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자미는 백일홍이라는 한자어인데 백일홍은 우리 구화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민을 대상으로 한 축제의 지속 여부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지만 축제가 끝나게 되면 사후 평가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왔으며, 그 동안 자미축제는 수익성이 있는 관광축제보다는 전통계승을 통한 구민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광주정신이라는 광주의 도시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미축제의 개최 취지를 이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는 먼저 구민들의 화합마당인 줄다리기, 배구, 게이트볼 등 놀이마당과 노래자랑,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다양한 문화마당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정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무등산권 사림문화와 관련한 학술토론회를 지금까지는 총론적으로 접근했으며, 금년 제5회부터는 각론적인 접근으로 조선조 호남선비인 눌재 박상 및 신재 최산두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다루고 내년에는 소쇄원의 주인인 소쇄공 양산보 선생의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양산보 선생과 하서 김인후 선생을 학술토론회 주제로 선정할 예정으로 무등산 시가문화권과 관련된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다루어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의 소중한 정신들을 오늘에 재조명하는 뜻깊은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사림정신을 실천했던 임란의병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 작년에는 입장식 때 의병행렬을 재현했는데 금년에는 전문연극인들이 참여하여 김덕령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의병 재현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식영정 아래 창계천에 백일홍이 만발해 선인들이 식영정 20영의 하나인 자미탄을 노래하며 사림정신을 키워왔던 이 곳 시가문화권이 지금은 아쉽게도 사라져버려 제1회 자미축제부터 지금까지 환벽당 주변과 청소년수련관 등에 많이 백일홍을 식재해 왔으며, 작년에는 담양군과 함께 환벽당 주변에서 자미탄 재현 행사를 갖은 바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5·18묘역이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국립5·18묘역에서 경열사 구간10km의 광주정신 마라톤대회를 가질 계획이며, 점차로 충장사, 시가문화권까지 확대하여 광주정신을 찾아가는 전국적인 마라톤대회로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이처럼 자미축제는 이러한 선인들의 훌륭한 정신을 바탕으로 구민화합을 통한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정신들은 시가문화권을 보존하는 계기를 만들고 호남선비들의 의로운 정신들을 후손들에게 계승·발전시키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둔 관광축제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48만 전 구민이 자미축제의 개최취지를 이해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갖으면서, 1～2개 프로그램은 자미축제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담양군과도 협력하여 시가문화권을 보전하고 의향으로 대표되는 사림정신들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매년 담양군과 함께 한 프로그램 1～2개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자미축제가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므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뜻을 모으고 의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북구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개·보수(용봉동) 의원님께서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장기 입원 및 현재 요양중인 공무원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빈자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국내보다는 해외로 추진했으면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가제도는 연 60일 이내에서 병가원을 제출하고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상 장기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낼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청에서는 1개월 이상 장기 병가자는 총 6명이었습니다만, 현재는 2명이 장기 진료 중에 있습니다. 이들 병가자에 대한 빈자리 대처방안으로는 개인의 최대 병가일수 60일 이내의 경우는 실과장의 책임 하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병가자의 업무를 분담 처리하고 60일 이상 장기 병가로 인한 휴직자가 발생할 때에는 부서간 전보를 통해서 현원을 조정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가족들의 생활상도 잘 살펴서 즐겁고 희망찬 직장 생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기 병가자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신규임용 대상자를 우선 근무토록 하는 등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퇴직공무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급인력과 경험의 활용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채용근거 등 제도 미비로 향후 정부의 파트타임제 등이 제도화되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1년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해온 직원 중 표창을 수상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을 선발하여 산업시찰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현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매년 10월경 6급 이하 직원 20여 명을 선발하여 부부동반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찰 대상지를 해외로 하는 것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재정형편과 타자치단체 사례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해외시찰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익구 의원님께서 다양한 도시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직공무원의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98년 제1단계 구조조정 시 127명,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친 제2단계 구조조정시 85명 등 총 212명이 감축되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564명으로 동구, 남구 등 타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각 부서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우리 구청 토목직이 도시국이 아닌 타부서에 배정된 정원은 총 3명으로 기획감사실에 도시국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해 1명, 환경청소과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1명, 경제과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각 부서에 배정된 기술직은 해당 부서에서 기술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책임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지난 7월에도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개발부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되어 민원봉사과에 배정하였던 토목직 1명을 도시개발과에 재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 진단 등 직무분석을 통하여 기술직이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익구 의원님께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활동이 곤란한 민원인에 대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공무원 콜제도 시행을 제안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자활과 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사랑의 나들이를 통하여 정서함양과 연대감을 심어 주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는『장애인민원 원스톱처리 제도』를 시행하여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우수시책으로 전국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노약자, 장애인 등 각종 제증명 신청서 및 호적 관련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는 무료 대서할 수 있도록 2001년 1월부터『민원대서 도움벨(call)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2월 10일부터는 구청과 25개 동사무소에 호적등·초본 등 35종의 민원에 대하여『FAX민원 전화접수처리제』를 도입하여 민원 1회 방문제 정착 및 장시간 대기 등의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전화신청을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제증명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밖에 노약자, 저소득 주민 편의를 위하여 2001년 11월부터『무인민원발급기』에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추가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는 등 활동이 곤란한 민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구청까지 직접 찾아오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공무원 콜 제도』는 동사무소의 행정수행 여건을 감안하는 등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익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보수(용봉동) 의원님께서 향토문화센터의 민간위탁관리 운영방안과 개·보수 및 증축시 사업비 부담의 근거 마련, 재정운영은 특별회계제도 도입과 직원은 문화 관련 전문직을 임용하여 독창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향토문화센터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과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흥2동 소재에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용도로는 아트숍, 갤러리, 공연장, 5월문학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향토문화센터 운영은 당초에 일부 시설을 임대하거나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향토문화센터를 포함하여 북구문화의 집, 전통공예문화학교, 앞으로 건립 예정인 향토음식박물관 등을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설치 기구와 소요 인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민간위탁 관리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관리 중 개·보수와 증축시 소요사업비 부담 근거 마련에 대하여는 북구향토문화센터운영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체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서 작성시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삽입하여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센터의 재정운영은 특별회계 제도 도입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공영기업 기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향토문화센터의 경우는 경영수익사업 시행 측면보다는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운영 초기에 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직원 배치는 가급적 문화와 관련한 전문직을 임용하여 독창적인 문화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정원은 사무관 1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이나 우선 필요한 인력만을 일반직 중에서 문화 관련 부서에 종사한 경험자를 배치하였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문화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학예연구사, 사서직 등 전문요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먼저 공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의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감시·단속을 위해서 자체 상설기동단속반 6명이 매일 심야 단속을 하고, 위생과 전직원이 매월 2～3회씩 합동단속반을 편성 취약시간인 심야, 새벽까지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단속인력으로는 1만 1,384개소의 위생업소와 910개소의 영상음반 관련 업소에 대한 광범위한 지도·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 대상업소와 위생과 전문 단속 인력을 대비하여 보면, 1인당 무려 2,040개소를 담당하게 되어 충분한 단속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위반업소 적발시 잦은 마찰과 민원으로 단속공무원의 고충과 건강에도 무리가 많습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7,217개소를 점검하여, 윤락행위 13건, 퇴폐·변태영업 21건, 청소년 혼숙 2건, 청소년 주류제공 31건 등 위반업소 275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하였고, 노래연습장 등 영상음반 관련 업소 989개소를 점검하여 접대부 고용 19건, 청소년 주류 제공 21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30건, 사행행위 5건 등 위반업소 188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접객업소,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취약업소 기습단속과 민관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시민명예감시원 위촉, 수시 단속, 경찰합동단속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상습·고질업소 등 취약업소 단속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자율지도원이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수시 지도·점검하여 문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토록 하는 등 민간단체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생접객업소,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감시 활동을 펼쳐서 불법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시민 건강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감시단속 인력 확충에 관하여는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단속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익구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경제활성화 중점시책 발표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도시발전과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책을 세부적으로 분석, 적합한 자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의 중점 시책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종합적인 자체 세부 실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그 동안 개별 시책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2기 동안에는 IMF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성장기반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지역물가 안정 대책에 중점을 두고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물가 관리 분야에서 3회에 걸쳐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상품 개발계획에 의거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무등산수박이 전국 농산물 파워브랜드 전시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우수농산물로 널리 각광 받은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상공인 지원상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조업체 인력수급 지원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중소기업 지원 연수원과 연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운영, 소상공인의 창업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왔습니다. 민선3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기업체 유치 등 생산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지원 상담실 운영, 자문관 제도, 저소득층 창업지원서비스, 창업사업계획서 대행 작성, 중소기업 제품 인터넷 홍보, 창업 민원실 운영 등 중소기업청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여건과 의지가 조성된 3개 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의 상권 회복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동문로 가구의 거리, 독립로 건자재의 거리, 북문로 공구의 거리를 전문거리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첨단벤처촉진센터를 설치하고 벤처기업 집적화 유도, 정보통신기반 확충, 투자설명회 등 기업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벤처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제 활성화 민선3기 중점시책 추진계획 중 ‘광제품 기술개발 및 기업유치 추진, 광집적화단지 조성, 기업의 창업지원과 생산성 향상 도모, 소비자 권익보호 및 감시기능 강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재래시장 활성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벤처기업의 창업 및 육성 지원 등 우리 구와 관련된 사업들도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착실히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이 잘 사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공병철 의원님과 개·보수(용봉동) 의원님께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공병철 의원님께서 가로수메타세쿼이아 수종 갱신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우리 도시의 녹지축을 이루어 대기, 소음 등의 공해 방지와 삭막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도심 내 자주 발 생하는 열섬현상 방지에 매우 유용하며, 기후조절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로 인하여 상가 간판이 가린다거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뿌리로 인하여 인도 및 하수도의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메타세쿼이아 기존 수목을 제거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가로수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도 충분히 감안하여 메타세쿼이아는 식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수목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지작업과 하수구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배수에 원활을 기하고 비굴착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보수(용봉동) 의원님께서 전대 쪽문 방향 용봉동 132-7번지 외 1개소의 골목 도로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봉동 전대 쪽문 방향 용봉동 132-7번지인 우산주유소 뒤편은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류 392호선 및 393호선으로 시설 결정되었으며, 이 도로는 총 연장 230m와 폭 8m의 계획도로로 전구간 개설시 2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일시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2002년에 시비보조금 2억원이 확보되어 이것으로 일부 구간 토지분할 및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용봉동 용주초교 주변 도로가 미개설되어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한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연장 87m와 폭 8m의 계획도로로 전 구간 개설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열악한 구 재정형편상 일시에 도로개설사업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금 지원 건의를 하여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개·보수(용봉동) 의원님께서 용봉저수지 주변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저수지는 광주광역시에서 관리·조성하는 중외근린공원 지역으로 부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토지를 매입하고 저수지를 용도폐지 한 후에 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저수지는 당초 유원지로 되어 있었으나 1998년 9월 15일자로 중외근린공원 내 비엔날레지구로 편입되었으며, 2001년 11월 15일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즉, 연못, 수변 무대, 분수대, 주차장, 산책로 등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광주시 재정형편상 중외공원 내에 이미 조성된 분수대가 있는 운암저수지도 사유지이지만 현재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용봉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은 우선순위를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빠른 기간 내에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광주시 관계 부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비엔날레 전시관 등 주변 여건과 용봉동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버스 7번, 14번, 29번, 34번을 용봉동 비엔날레 정문을 경유하여 모아미래도아파트 앞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 및 증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 주변 거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한 문제로써 용봉동 금호아파트 주민 166명 및 중흥파크 주민 205명이 다수민원으로 2000년 11월 제출하여 1-1번, 3-1번, 80번, 시내버스를 증설하고 배차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업체에서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7번, 34번은 모아미래도아파트를 경유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14번, 29번 시내버스 일부라도 비엔날레 정문 앞을 경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또한 80번 시내버스 승강장과 승강장 간격이 너무 멀어 중간 지점인 한전사옥 밑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개·보수(용봉동) 의원님께서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광주역 주변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역으로 인하여 도로의 남북 연계 체계가 단절되어 광주역 주변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광주시의 도시 여건 변화와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교통시설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주역 주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남측과 북측의 도로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논의될 광주역 이전 및 존치 여부 결과에 따라서 남북간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과 주변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역사 민자유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철도청 민자역사 사업부에 문의한 결과 당초 할인점 유치와 선상 역사 등 민자유치를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민간의 참여업체 자금 능력 등 전반적인 사항이 재검토되어 현재 백지화되었다는 설명을 철도청으로부터 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병철 의원님과 개·보수(용봉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위생 지도 단속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확충을 위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북구위생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성과, 분석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노래방 불법타락 영업에 대하여 지난해 마산시장이 노래방 불법타락 영업소에 대해서 시민에게 호소문을 발표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경각심과 업소대표들에게도 호응을 얻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청장도 구민에게 불법타락영업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 번째로 본의원이 위생업소에 대한 몇 가지 제시한 1번부터 5번까지를 일괄 답변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시 1번부터 5번까지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암1동 여익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시켜 문화정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청장께서 답변하신 향토문화의 거리조성과 자미축제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호 시가문화권 조성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특화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청장의 답변에 본의원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으며, 48만의 구민을 위하여 청장께서는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미축제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시 질문했습니다만,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는 청장의 답변에 본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설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200부에 대해 무작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설문서는 약 30부로서 점심식사 후 정회시간에 구청 앞을 지나가는 구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30명 중에 자미축제를 알고 계신 구민들이 몇 분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분이었습니다. 단 한 분만이 자미축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9분, 우리 사랑하는 구민들은 무안 연꽃축제, 함평 나비축제, 장성 홍길동축제, 강진 청자문화재, 보령 머그축제 이러한 축제 이름에서 축제의 테마가 녹아 있는 것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인터넷상에서 뽑았던 무주 반딧불 축제입니다. 이 축제안에 프로그램은 거의 10쪽에 가까운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함평 나비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에서 뽑았던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40만 구민들의 공통적인 화합을 위해서 치른다는 자미축제에 대한 홈페이지의 자료는 단 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성하셔서 진정으로 48만 북구민들이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질문했던 시책과 관련하여 답변하셨던 것 중에 광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구비로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지원액을 제시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공무원 콜제도에 대한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공무원 콜제도는 실질적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행정서비스 수준을 재고시킬 것이며, 저소득주민,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봉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공무원 콜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대상민원의 확대 방안에 관하여 적극 검토하시고 공무원 콜제도 시행에 따른 대상민원 신청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은 원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의원 용봉동 김상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질의한 구청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향토문화센터 시설 상황을 볼 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여 많은 관람객 이용시 주차불편이 야기됩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의원은 본 건물 준공예정일이 8월 10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준공을 마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좌석에서 -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김상용(용봉동) 의원님께서 향토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향토문화센터 주차난 해소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립하고 있는 향토문화센터에는 그 부지에 자체적으로 8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로부터 80m 거리에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이 유치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44면을 수용할 수 있는 면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8면과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44면을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토문화센터 준공이 당초 8월 10일이었는데 다소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토문화센터준공은 당초 8월 10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공회사의 임금지불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 시공보증회사가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서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올 10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공병철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위생 지도 감독 증원 관련 부서의 의견입니다. 의원님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2003년 2월 28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2003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