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성율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7회 제1차 본회의2002-09-12

한성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훈의장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우근민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도지사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 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우리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도백에게 도백의 정치 소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이해와 설득하는 자세로 서로가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소 격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감정적인 언사는 서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정에관한질문(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이 일괄하여 질문하고 다음에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양대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양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백만 내외도민의 생활을 시어머니처럼 챙기시면서 자자손손 번영과 복지의 터전이 될 21세기 강한 제주건설에 신명을 바치시고 계신 우근민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땀흘린 보람이 반드시 내일에 훌륭한 역사로 기록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의원에게 주어진 20분의 도정질문은 참담하게 위기를 맞고 있는 오늘의 농업이 이대로는 안된다, 생존을 위한 변신과 도전의 새 틀을 짜야 한다는 시각에서 안정된 농업소득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감귤산업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그간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안정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날로 거세지는 농산물 개방압력과 주요 소득작목 대부분의 과잉생산구조, 사회일각의 농업 경시풍조가 농촌과 농업의 하늘을 먹구름처럼 덮고 있습니다. 감귤을 비롯한 감자, 마늘, 당근, 양파 양배추, 맥주맥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놓고 열심히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빚을 내어서 빚을 갚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부채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 농가부채는 97년 1,297만원에서 2001년에는 3,048만원으로 4년새에 2.3배 즉 1,78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도전의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한 도민적 공감대와 지혜를 함께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지사님께서는 민선3기 출범을 알리는 취임사에서 2만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하여 도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분명 농업인들도 2만불 시대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1차 산업 종사자 일인당 2만불 시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농업인들을 동참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WTO, 뉴라운드 이후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은 가격경쟁력 중심에서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써 선진국은 예외없이 직불보조제와 자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시책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불제나 자조금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다양한 작목의 특성이 고려된 제도의 입안, 또는 많은 재정부담, 공감대 형성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농업소득 안전보장을 위한 직불제와 자조금제도 시행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농촌 이대로는 결코 안된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그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진단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우리 농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새로운 틀을 짜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농업분야에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업인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일변도의 관행적인 시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단계로의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제주의 미래를 걸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는 1차 산업과 상호보완적 상생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국제자유도시추진계획에서 농업분야가 상당히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지한 기대를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제주를 큰 나무에 비유한다면 농업은 그 뿌리와 줄기에 해당하고 국제자유도시는 그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빨아올린 양분으로 표현하는 꽃이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1차 산업과 국제자유도시 상호보완적 상생관계에 대한 도지사님의 철학과 소신을 밝혀 농업인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가 부채대책입니다. 농가부채는 해마다 늘어나서 2001년말 현재 농가당 3,084만5,000원으로 농가소득 2,376만1,000원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밝힌 것에 의하면 지난달말 현재 지역 농축협이 농업인에게 대출한 금액은 1조6,306억원인데 비해서 농업인 예수금은 9,961억원으로 농업인들의 대출금이 저축액의 1.6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부채를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정차원에서 농업예산 투자방향의 재검토, 융자금제도의 개선, 재해보상의 현실화, 최저가격 보상제 실시, 농업기금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발해서 독창적이고 제주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빚에 눌려 쓰려지는 농촌을 둔 채 도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결코 열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농가부채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그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귤을 안정소득 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밝히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고 강한 감귤정신이 서지 못하고 감귤을 지켜줄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감귤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강한 정신 강한 제도가 강한 감귤을 만든다, 이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첫째로 감귤의식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감귤은 포기할 수 없는 숙명의 작물입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 감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생산지일 뿐만 아니라 전 경지면적의 절반이상에 심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작물도 없습니다. 감귤은 원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서 기반조성과 재배시설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귤은 다른 소득작목의 면적확대를 막아주는 완충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귤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 등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작물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생명작목인 감귤이 WTO 이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일본의 저명한 감귤전문가인 가와센지 도쿄대교수가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는 생산자 의식의 낙후를 지적했습니다. 즉, 감귤생산농가들이 고품질감귤을 생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감귤정책에 동참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벌, 적과 등 현안처리에 치중해서 해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 다시 말하자면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의 빈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감귤이 경쟁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 감귤정책은 상당한 오류와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정책과 기술과 의식입니다. 즉, 감귤산업은 정책, 기술, 의식으로 이어지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의 구조를 이루어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의 감귤산업구조는 정책과 기술로 이어지는 두 변의 길이가 길고 의식으로 이어지는 밑변은 아주 짧은 직삼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약한 충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농업기술센터 재직 시 감귤육적을 내용으로 한 소책자로 감귤위기원인이 상당부분 우리 내부 즉 의식에 있음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톱을 들어 나무를 자르고 농가는 바라보는 형태, 제 값을 못 받은 것이 전부 남의 탓인 양 돌리는 수준의 의식으로는 결코 감귤을 지켜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생산자 스스로가 경쟁의 중심에서 서며 감귤을 확실히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생사의 기로에서 생존을 위한 배수진을 치고 강인한 의지와 결연한 자세로 구조조정에 앞장서도록 하는 감귤의식 혁신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전개하여 강한 제주 감귤정신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을 합니다. 감귤정신 바로 세우기 위한 다음의 몇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감귤생산과 유통을 위해서 생산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버려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감귤재배실천강령으로 제정해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식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산업으로서의 중요성과 세계 1등 감귤의 의지를 담은 감귤 로고송 같은 감귤 노래를 만들어서 초등학교부터 보급해서 자연스러운 의식의 변화와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감귤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는 내부적인 문제를 사례중심으로 분석 한 교제를 만들어서 농민 의식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감귤재배농가의 세계화 마인드를 위해서 세계경쟁 우수업체와 협력해서 감귤재배 농민, 관련기관, 단체종사자에 대한 세계화교육 강화로 시대의 흐름을 체감케 해야 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낙후된 감귤의식 즉 강한 감귤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감귤의식 혁신 범도민 운동본부, 물론 민간주도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60년대의 재건국민운동과 같은 수준의 도민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귤을 지키기 위한 강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은 3만5천여 농가가 각기 다른 여건에서 생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주감귤이라는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감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 생산농가가 하나 같이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강한 제도와 시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법규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비민주적 발상으로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법규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이면서 질서유지와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다 강한 법과 그 시행은 생산을 위축시키고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선량한 다수의 생산자를 보호하면서 감귤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고육책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감귤생산유통에 관한 조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강한 제도로 만들고 강한 시행으로 감귤산업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귤휴식년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귤은 2만5천여㏊에 평년 70만톤 내외, 풍년작 80만톤 이상, 흉년작 50만톤 내외로 가격진폭이 큰 작물입니다. 그간 농정은 감귤경쟁의 핵심이 되는 고품질 또는 적정생산을 위해서 간벌, 꽃따기, 열매따기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기대에 미흡했고 참여도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감귤휴식년제입니다. 아직은 기술적인 면에서나 정책적인 면에서 검증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고품질과 적정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간 5천㏊ 내지 7천㏊정도의 완벽한 휴식년제가 시행되면 그리고 시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방법을 버리고, 분산식 평균식 투자방법을 버리고 선택,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휴식년제 추진실적과 성과, 농업인의 반응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에게 주어진 질문시간을 마치면서 부언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국내외 여건과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농업 농촌문제는 설사 제갈공명이 환생해 온다하더라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공이라는 노인이 태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며 평생을 두고 산의 흙을 퍼 나르는 우공이 이상 정신, 인내,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장

의원님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좌중앙초등학교 송명혜선생님과 6학년 학생 20여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방문한 구좌중앙초등학교 송명해선생님과 어린이 여러분께 전의원을 대신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및 기타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도움으로 다시 한번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동안 지지를 보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온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항상 발로 뛰는 부지런한 의원이 될 것을 온 도민께 약속드립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제주도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와 많은 양식장 등에 피해를 입었고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많은 농어민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예산이 지원되어 얼마 남지 않은 추석절을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폴로 눈병으로 불리는 급성출혈열결막염이 급속히 확산되어 학교가 휴교하고 선생님이 눈병을 앓아 학부모들이 번갈아 가며 수업을 맡아 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장려한 지도자는 후세인들에게 오래 기억되고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민선3기 문화예술정책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이인성의원이 밝힌 16개 광역 단체별 문화예술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가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정책의지가 가장 높은 곳 으로 평가되어 예술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부분은 우수한데 비해 유독 예산배정 평가에서 전북 4.9% 경북 4.7% 서울 3.8% 경남 3,5%에 비해 제주도는 0.7%로 문화예술분야 투자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이 텅 비어 있는 속빈 강정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민선3기 문화예술 사업으로 9개 분야 20여개의 각종 문화진흥사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화기반 시설확충에 247억2,000만원, 향토문화 예술계승 및 문화재 발굴 보존에 890억원, 문화산업육성에 62억원 등 이 모든 것을 집행하려면 2002년 현재 문화예술예산 189억원의 9.3배인 1,698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2003년 이후부터 일반회계 예산기준으로 매년 10% 이상씩 증액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증액비율이 해마다 5% 내지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약이행을 위해 기존의 관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 포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관련 공약 가운데 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제주도립미술관과 문화예술인회관건립은 임기내 완료보다는 계속사업으로 분리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도의 청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확보가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로 아무 소용이 없고 상당수 사업들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없이 이루어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문화 행정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역문화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문화 행정 전문성 제고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문화행정 전담기구의 부서와 인력을 확충하고 개방임용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한바있습니다. 현재 관광문화국 산하 문화예술과에는 문화예술 및 문화재담당 등 두 개 부서를 문화정책, 예술진흥, 문화재관리, 문화유산담당 등 4개 부서로 세분화하고 현재 11명에서 별정직과 기능직 행정직 건축직을 포함한 16명으로 하며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공무원교육과정 신설도 밝힌바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당연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의 신설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내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모두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확대 공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8월 인사에서 문화예술계 인력 1명을 감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직제 확대개편인 두 개의 계 신설은 언제쯤 이뤄지며 개방임용제 실시 시기와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4월 25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어 2010년까지 재단기금 300억원을 목표로 현재 52억원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1년 목표액 62억원 중 52억원 확보되었고, 2002년 22억원 목표액 중 9억원만이 예산이 확정되었고 특히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는 기금 중2001년 13억원 중 8억원, 2002년 15억원 중 5억원만이 예산에 반영되어 민선2기의 공약사항으로 설립은 했지만 실제 조성액을 보면 도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미비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보수예산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 문예회관내 행사에 참석했다가 행사도중 두 번이나 조명시설이 꺼져서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실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88년 설치된 도문예회관은 각종무대시설물이 올해로 1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낙후되고 그 작동이 매우 불량하여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올3,4월 문화관광부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인 한국무대기술연구원이 도문예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무대기계설비, 조명설비 등의 교체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예회관내의 각종 무대시설물들을 진단하고 교체할 경우에는 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국비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비확보 방안과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곧 경원선, 경의선이 철로가 연결되어 북한관광지가 개방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북한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주5일제 근무실시 확대를 앞두고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관광개발의 호기로 삼기 위해 시설확충과 함께 지역홍보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광패턴이 단체관광에서 가족단위로, 보는 관광에서 생태체험관광으로 빨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협회, 그리고 업계가 과거의 타성에 젖어 발빠른 대응을 못한다면 신혼여행객을 동남아에 빼앗겼던 것처럼 일반관광객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개방과 주5일실시, 줄어드는 일본 중국 관광객에 대한 새로운 관광정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객 통계방법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현재 제주도 관광경영연구소의 중간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1백만명의 관광객 통계가 허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바다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 통계는 어느 지역보다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확한 관광객 통계를 뽑지 못하는 것은 물론 관광 통계관련기관의 자료공개 비협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는 조례등이 필요하고 일정한 기간 전체 탑승객 또는 승선객을 대상으로 실측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세워지는 어떤 건물도 튼튼하지 못함을 세살 난 어린아이도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은 홍보의 시대라고 할 만큼 대기업들은 CF 하나에도 수억원의 예산을 들이며 기업홍보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불황일수록 더 많은 홍보비를 쓰며 기업홍보와 기업 이미지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홍보비를 아끼지 않는 것은 그 광고비보다 몇 배 몇 십배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5일제 근무 중 대규모 관광수요의 창출을 눈앞에 둔 시점에 우리 제주도의 관광홍보 예산은 31억7,000만원이며 지난 해보다 오히려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제주관광의 총 본산인 관광협회의 연간 홍보비는 9천여만원으로 일개 특급호텔 홍보비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와 관광협회의 홍보마케팅 전략에 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광이 감귤과 함께 제주도의 양대 산업이라면 제주 경제를 키워주는 이에 걸맞는 예산이 투입 지원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홍보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관광선진국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몇 배의 홍보비를 쓰고 있고 우리와 유사한 싱가폴의 경우 관광객 1인당 유치비용은 우리의 4배 이상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여성프라자 건립 및 여성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 정례회 시 본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확인한바 있습니다마는 여성 역사관 문화광장 설립에 60억원을 들여서 북제주군에서 기획하는 항일해녀기념공원과 같이 추진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분리하여 추진하며 제주여성프라자에 흡조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신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발생에서 비롯된 것이아닌가 느껴서 원점에서 좀더 새로운 계획을 다시 제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여성역사문화 광장이 축소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여성프라자는 제주여성의 교육 문화활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당으로 후세대의 산교육장 기능 수행 및 제주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산실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자리에 시설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천평 총 47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 7월 여성주간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도당국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제주여성프라자는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 2,200여평의 대지에 건물면적이 천평으로 부족한 공간을 47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공간적으로 겨우 3백평을 더 확보하는 결과밖에 안되어 실용성과 그 목적에도 심히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시설 현황을 보면 부지 2,236평, 건물 732평, 주차장 면적 405평으로 50대가 주차 가능하고, 강의실, 전산실 1실, 어학실 1실, 강당 1실의 규모를 갖추고 연간 51개 과정 3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난 76년 신축되어 교육장이 협소하고 구조가 부적합하여 교육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여성들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처의 일부 제한된 여성만이 활용하는 소극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여성들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으며 주차공간이 1일 이용인원 250명인데 비해 50대 정도만 주차 가능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주변이 모두 주택가여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개선 방안은 21세기 걸맞는 여성교육, 정보 교류, 문화활동 등 여성이 복합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 신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의 시대 및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설, 외국어교육시설, 각종 공연 및 여성관련 행사 등을 위한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전시장, 체육보강시설, 여성의 쉼터 등 최소한 건평 2천평 내지 3천평 이상의 넓은 공간이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지 2,200평은 너무 협소하여 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매각하여 그 재원과 국비지원을 받아 좀더 넓고 여유 있는 공간 내에 건평 3,000평 이상의 진정한 의미의 종합 제주여성프라자의 커다란 작품을 남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제교육 복합지구구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사님께서 전경련 상근부회장 및 재계인사 등과의 회동을 통해 세계경제 3대축의 하나로 떠오른 동북아내 세계적 수준의 국제교육복합지구현실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제주도에 유치하겠다는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즉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외국어로 강의하는 국제교육복합지구의 조성 방안은 10만평 정도의 토지를 출자하고 정부와 재계가 현금 등의 출자를 통해 총5천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마련하여 단지화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없이 즉흥적인 발상인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는 계획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글로벌시대에 국제자유도시화를 준비하는 제주도에서는 외국어 습득의 자유로운 구사능력은 개인은 물론 국가경제력의 밑거름이라고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축으로 떠오른 동북아지역에 외국어를 자유자제로 구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세계수준의 복합시설은 가장 절실하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 한 해 수만명이 외국어 습득을 위해 해외연수 및 유학의 길에 오르며 많은 외화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과정을 외국어로 강의하는 복합외국인학교는 제대로 된 시설과 교수진을 확보만 하면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역의 유학생을 흡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단지로 부각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학교의 분교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 제주도의 정책과 실정에 매우 적합하며 시기에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이며 보다 면밀한 타당성과 수익성을 분석하고 계획하여 반드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상배경과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어린이와 선생님,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도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훈의장

임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과 한경면 지역구 출신 농수산환경위원회 양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풍과 수마가 할퀴고 간 들녘에도 가을이 찾아 왔습니다. 비록 예년과 같은 풍요의 빛은 덜하지만, 그래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성금모금운동을 보면서 IMF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곤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형제자매로 보일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했던 어느 성직자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는 태풍과 수해로 인한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되어 가을의 풍요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앞서 양대성의원의 질문내용과 다소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의 농업문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 활성화문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도정의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목표로 네 가지 도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도정의 비전제시에도 불구하고, 1차산업 문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 활성화문제, 국제 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문제 등이 당장 우도정의 발목을 붙잡고, 나아가 도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뭔가 시원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통계나 현황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막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제주지방을 강타한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젖어있습니다. 특히 생육기에 접어든 감귤과 하우스감귤, 노지감귤은 최대 25%까지 피해를 입은 사상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화훼에 대한 피해가 엄청난 규모인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구제나 피해극복을 위해 제주도 자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해특별지역 지정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확보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간과 해안의 저지대를 중심으로 당근을 비롯한 참깨, 마늘, 콩 등의 밭작물이 침수되거나 씻겨 내려가 엄청난 피해를 입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구제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감귤, 감자, 마늘, 당근, 파 등 주요 작물이 경쟁에 밀리면서 농업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중국산 대파 200톤이 국내에 수입되어서 가락동 농산물시장의 경매결과 중국산 대파의 품질이 국내산보다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5kg 1상자에 최저 800원에서 최고 1300원에 경락되어 앞으로 도내 대파 생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한 가을감자도 지난해 큰 위협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같은 위협이 닥칠 전망입니다. 지난해는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된 감자 1만5천톤이 서울가락시장에서 20kg당 1만원에서 1만1천원까지 경락되어 팔렸으며, 올해에도 더욱 불어날 전망이어서 도내 감자 농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들 농산물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00만톤 생산이 예상되는 중국산 감귤을 비롯 중국산 농산물이 물밀듯 밀려올 전망인데 이들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하는 제주산 농산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마늘 파동에서 보는 것처럼 WTO 뉴라운드에 대해 중앙정부가 대처하는 것을 보면 도내 감귤을 비롯한 제주산 농산물에 대해 희생을 강요하면서 매우 불리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관세율이 20% 내지 30%정도만큼 낮춰서 협상이 종결될 경우 도내 농산물은 경쟁에 밀려 농업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칠레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터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계획입니다. 이들 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추진되는 경우 제주지역경제의 피해액과 피해 대상 농산물들은 무엇이며 경제적 피해는 얼마로 추정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농업의 문제 해결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동남아국가들에 의해 형성되는 동북아시아의 국제농산물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한 예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감귤, 마늘, 양파, 채소 등에 대한 생산량 전망과 이들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 제주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연구분석이 이루어지고 농가에 보급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발전연구원의 기능강화를 통해서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신중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제주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주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두 가지 문제는 1차산업과 관광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지주산업이 크게 흔들리면서, 제주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지역경제가 IMF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 활력을 잃고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70년대와 80년대 제주경제를 이끌었던 농업과 관광산업이 90년대 들어와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경제활력을 잃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농업의 위기는 앞서 지적한 요인들 때문도 있습니다마는 관광산업의 경우 90년대 들어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수학여행 등을 통해 이미 한 두차례 제주관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주를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역항공사 설립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 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제주∼오사카, 제주∼상하이 노선 휴항을 검토중인 가운데 대한항공도 제주∼북경 노선에 대해 동계 기간 운항중단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제주관광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 그러합니다. 만일 운항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제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80% 이상을 점유하는 일본과 중국관광객 유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촉구합니다. 특히 제주관광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주 관광이 너무 비싼 관광지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숙박, 음식, 쇼핑분야에 걸쳐 모두 값을 내리고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한 자정운동을 벌여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지사께 대대적인 관광자정운동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축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인천 영종도와 김포, 송도 신도시, 부산 광양만을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즉 경제특구로 지정 했습니다. 엊그제 9월 10일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이들 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경쟁력인데 사실 이들 특구와 제주도의 경쟁은 어른과 아이의 경쟁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세제지원을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여건 및 외환규제, 대도시 배후시장, 국제화 전문인력양성, 외국인 생활환경 등 각종 제도적인 면에서 열세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내세울 것은 법적 인프라를 선점했다는 것과 청정지역이라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막대한 경제망을 가진 경제특구와 경쟁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제특구는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중심,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청정한 자연을 중심으로 한 관광중심의 개발로 차별화는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현재 외국인관광객 28만명이 찾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가 과연 관광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물류를 빼면, 다시 말해서 물류 부문의 경쟁력이 경제특구에 밀린다면 국제자유도시는 그야말로 허물을 벗고 날아 가버린 애벌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개발연대에서 제주도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직도 개발을 위한 계획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고쳐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번 국제자유도시 추진만큼은 반드시 제주 미래의 청사진이어야 하며 지사께서는 경제특구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도·시군간 인사교류, 승진 인사에 대한 문제, 공무원 해외연수선발문제, 도지사의 인사권 전횡에 대한 문제 등 대체적인 공무원인사에 대한 답변은 어제 김영희의원의 질문 답변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동료의원들의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바라고, 200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면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지사께 축산분뇨처리방식을 지상투기, 즉 액비살포에서 해양투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2001년말 현재 제주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와 돼지, 닭은 1,584농가에 169만7,000여 마리로서 1일 3,745톤, 연간 136만6,000여톤의 축산분뇨를 배출하고 있고 액비살포의 형식으로 지상에 투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축산농가에서 많은 자본을 들여서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기계장비의 노후화와 관리 소홀로 가동이 중단되어 축산분뇨를 그대로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환경 및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수에 축산분뇨 때문에 다량의 질산성질소가 함유되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거나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상투기도 축산농가의 경지면적이 영세하여 액비살포 면적이 부족함으로써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축산분뇨처리 방식으로는 생산농가에 부담을 주고 환경오염, 수질오염, 악취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양돈인데 407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36만여 두의 돼지가 1일 3,080톤, 연간 112만5,000여톤의 분뇨를 배출함으로써 지상투기로서는 분뇨를 다 처리할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그 대안으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악취로 인한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해소 및 무공해 청정지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으며 분뇨처리에 따른 별도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고 경제적이고 처리비용도 적게 들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오염,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해양수산청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법률적 저촉성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산과 거제, 통영, 합천, 함안, 고령, 거제 등 7개 지역에서 해양투기 방법을 도입, 배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지상투기 즉 액비살포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은 자원화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해양투기 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장

양우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양대성의원, 임기옥의원, 양우철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성실한 답변, 나열식이고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의원님들, 특히 도민 여러분에게 성실하고 알맹이있는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양대성의원, 임기옥의원, 양우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민

우근민도지사

오늘 질문을 주신 양대성의원님, 임기옥의원님, 양우철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대성의원님은 제주농업 발전에 아주 중심축에 계셨습니다. 어쩌면 제주농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공동으로 져야 할 그런 입장에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고로 오늘 양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의견, 충고, 우리 공무원들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에 크게 참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지사가 민선 3기에 취임할 때 제주도민 1인당 2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는데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KDI의 연구에 의하면, 2011년이 되면 전국 1인당 GNP는 2만260불이 됩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이 종합계획에 반영한 제주도민 1인당 소득은 1만9,504불, 그래서 도지사의 의지와 함께 2만불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대비 83.8% 수준이지만 2000년도에, 2011년이 되면 전국대비 96.3%까지 끌어 올리자, 하는 것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농가의 소득구성을 보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목표를 농업소득 2,400만원, 40%, 농외소득 3,600만원, 이렇게 해서 60%,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은 일본은 82%, 한국은 53%, 제주는 42%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러한농업하시는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산물가공, 민박, 직판장, 1,2,3차산업 연계, 대만은 휴한농업을 통해서 그린투어리즘,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양대성의원님께서는 WTO의 뉴라운드 이후 농업정책의 중심이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으로 전환되고 있는 바, 도정차원에서 직불제 및 자조금제도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직불제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정부에서는 논농사에 관한한 이미 법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이양직접제, 97년도에 되었구요, 친환경농업직불제 99년도에 되었고, 논농업직불제 2002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밭농업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림부에서 산간, 조건 불리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자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가 나오면 제주도에서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조금제도는,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자조금을 조성하겠다고 2002년, 금년 7월에 이 단체가 감귤출하시에 1%의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면 매칭해서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아마 농한기금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자조금제도 도입을 계기로 해서 마늘이나 감자, 일반작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단체와 논의 중임을 우선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대성의원님께서 WTO 이후 도정이 추진한 1차산업 구조조정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1차산업의 구조조정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에 수립한 10개년계획입니다. 감귤산업발전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9,995억원을 투자해서 감귤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이미 2000년도에 마련했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9조에 의해서 5개년계획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축산업 발전계획을 11월말까지 수립해서, 이것은 10년계획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세분화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립되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대성의원님께서는 농업인들이국제자유도시추진 계획에서 소외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만큼 도지사의 철학과 의지를 밝혀서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주고, 이어서 다섯 번째, 농가부채는 정부 뿐만 아니라 도정차원에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철학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가 부채가, 2001년도에 호당 농가부채가 3,000만원이 넘습니다. 제주는 3,000만원이 넘고 전국은 2,000만원이 넘습니다. 제주가 1,000만원이 더 빚이 많습니다. 이 빚은 언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한 3,4년 동안에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3,4년 동안에 많이 늘어났느냐? 우리 농가가 IMF을 겪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죽겠다, 하는 의미에서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소위 농업시설을 보강하고, 하우스를 보강하고, 농기계를 구입하고, 또 토지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국에서 우리 농가의 자산은 1위입니다. 농가자산은 1위, 농가소득은 전국 3위, 부채 1위, 그런데 부채의 71.7%가 생산성부채입니다. 이것은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가가 현재 갖고 있는 빚이 1조8,00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5% 미만의 이자를 쓰는 것이 5,900억원, 10% 정도 이자를 쓰는 것이 1조2,000억원입니다. 이 1조2,000억원은 한마디로 농사지어서 갚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이자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2011년까지 2,000억원을 만들어 나갑니다. 1,000억원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이익금 1,000억원, 그 다음에 1,000억원은 우리 예산에서 1,000억원, 이렇게 해서 2,000억원을 만들어서 3,000억원을 3%대 이자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갖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강창식의원님 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농가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경쟁력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채를 갖고 어떻게 세계와 경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해서, 제가 어제 오픈카지노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3차산업에서 벌어들이는 방법,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버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는 이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되어 있고 도민공감대만 되어 있으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관광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제주도는 한번 해 볼만한 섬이다, 싱가폴도 하듯이 한번 전국적으로, 이것은 어렵겠지만 우리 도민의 공감대만 형성해서 해 보면 한번 해 볼만한 섬이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2년도 안되서 벌써 2,000억원의 순이익을 내듯이 그러한 돈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1차적으로 1조2,000억원의 악성부채를 먼저 3% 정도로 내려주는 것을 한번 하자, 할 수 있다, 도민 공감대만 이루어지면. 3%대로 내려주자, 3%대로 내린 다음에는 우리 제주도의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이 한 37만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제주도의 그러한 사업이 됨으로서 1인당 담세액 37만원을, 1년에 세금내는 것을 한번 까주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잘 되면, 한 10년 정도 되면 일본식으로 1% 이자대로 제주도 농가가 쓰면 지금 갖고 있는 부채를 깎고, 정말 마음놓고 농사를 경쟁력있게 키울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의 구체적인 말씀을 어제는 못드렸고, 오늘은 이러한 저 나름대로의 철학을 양대성의원님께서 얘기를 허락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제주도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여건상 돈벌이할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게 만일 그림의 떡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대성의원님께서는 감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의식개혁과 제도개선, 휴식년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양대성의원님, 공무원에 계실 때 감귤 6적을 몰아내자고 하는 교육을 제안해서 교육을 많이 시킨 적이 있어요. 그 6적은 수량위주의 생산의식, 이기적 생각, 무사안일한 생각, 이웃에 대한 무관심, 네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시대착오적 농경의식, 이거 맞습니까? 이런 거 했죠? (
대성

양대성의원

의석에서 : 예.)
근민

우근민도지사

그래서 이러한 의식개혁운동은 영농교육이나 전문농업인 교육 등에 지금도 계속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계속 교육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감귤농가가 뭘 하면 됐느냐?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싼 과일이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 제주도 감귤만을 갖고 살때는 제주도 농가는 감귤을 생산해 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감귤을 생산해 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3,4일이면 외국에서 맛있는 과일을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농가가, 종전에는 생산만 해 내면 되었지만, 지금은 농가가 생산도 해야 되고 장사꾼 노릇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경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감귤농가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일본농가는 아침 출근 하듯이, 저녁 퇴근하듯이 밭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식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실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우리 제주도 농가가 못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락동시장에 갔더니, 가락동시장에서 감귤을 사는 분들이 저한테 서귀포의 모아무개의 감귤만 가져오면 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바로 백화점으로 갑니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되면 제주도 감귤은 경쟁력이 있다. 그 동안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감귤에 대해서 강한 제도, 강한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이것을 갖고 했는데, 법적근거가 없어요. 시장·군수가 고발해서 경찰이나 법원에 가면 다 그냥 살아나고 와 버려요. 법적근거가 없어서. 다행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감귤휴식년제 추진 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감귤휴식년제는 2001년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 첫해에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2,310㏊, 4,727농가가 휴식년제를 해서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작년에 휴식년제를 실시한 농가가 현재까지 보면 3번 내지 6번과 생산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 도가 2,000㏊ 정도 하려고 하는데, 아마 호응이 클 것으로 보고,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60만톤 내외의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면, 가공공장도 두군데가 되고 하니까, 처리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숨통은 트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양대성의원님이 생산자가 지켜야 할 일, 생명산업의 중요성, 감귤경쟁력 강화의 사례 중심, 감귤재배농가, 농민, 단체들의 세계화의 교육장으로 체험, 이러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옥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는 민선3기 문화정책 및 예산확보 방안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국회에서 문화정책평가를 했는데 우리 도가 1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1등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큼 더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때까지 제주도가 생겨서 30몇대가 되는 동안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대한 관심이 도정지표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좀, 제주 탐라 천년의 역사와 해양문화를 겸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잘 가꾸지 않고서는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더라도 정체성 확립에 다소 문제가 있겠다, 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놨는데, 지금 1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제주도가 상당히 적다 하는 것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산을 통합할 때 다른 데는 문화진흥원 예산, 어디 무슨 예산,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했는데, 우리 도는 도에서 예산만 하다 보니까 그 예산 부분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그 예산도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나서 봤는데, 우리 도청에서 MT를, 제가 이번 민선3기 돼서 MT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MT를 실시했는데, 왜 이 MT를 했느냐? 새로운 민선3기가 시작이 되는데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도가 우왕좌왕하면 안되겠다, 이러다가는 1년도 가버리고 2년도 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5개에서부터 10개 정도의, 앞으로 도정현안과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MT를 해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집단들을 위해서 밤을 새면서 우리 국제자유도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밤새면서 머리를 싸매라, 그때에 제주도 기구, 예술분야의 기구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토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토론이 왜 도지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는 안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것으로 둔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 분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시고, 제가 예술분야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확보할 것이고, 또 인원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외람스럽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계 분야가 뚜렷합니다. 글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래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림그리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 공무원보다 더 못해요.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호응을 안해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개방직을 하자고, 하자고 그러는데도 호응도가 약해서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해도가 좀 높아지면 저는 얼마든지 개방직으로 그 자리를 보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기옥의원님께서 기금 문제나 이런 것은, 오늘 문화예술 예산확보 파격적으로, 관광홍보 예산 파격적으로, 여성프라자 대형으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태풍도 생기고, 농업도 개방으로 인해서 어렵고 하다보니까 파격적인 예산은 안되지만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으로 책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기옥의원님께서 문예회관 보수공사에 어떻게 국비가 좀 안되겠는가 하는 말씀인데,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관리법상 국비가 되지 않습니다. 국비가 되지 않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제주도 문예회관하고 같은 시기에 한 다른 도가 있어요. 한 세개 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논을 하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받도록 같이 의견을 내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은 좀 추진하고 있는데, 어렵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빨리 확보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보니까 예술단도 있는데 연습할 데도 없어서 꽉 막힌 데서 연습하다 보니까 예술단들이 더위를 먹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연습할 장소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북한의 개방, 주5일근무제, 관광통계 개선, 관광홍보비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른 내용은 어제 부봉하의원님 질문 때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에, 3차산업과 관련된 것이 72%인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건가, 제가 그렇다면 도지사 자기가 그 중심에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 할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요번에는 주5일근무제 해서 제가 좀 예산도 많이 요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울산을 한번 갔더니, 울산이 전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울산도민회장이 사무실을 낼테니까 이 사무실을 이용해서라도 제주도 관광홍보, 이런 거, 저런 거 좀 하세요. 해서 실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아마 삭감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 같아서는 36억원? 1년에 관광협회든 뭐든 한 2,3백억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원이라도 하나 큼직하게 만들고, 자꾸 싱가폴보다 세배가 크다, 하는 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했는데 연말, 내년 예산을 요구할때는 제가 좀 파격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럴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돈을 더 들여야 되겠다, 들이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만 걱정하면서 대외에 나가서 홍보하더라도 관광객들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파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도 가끔 같이 갔습니다마는, 동경도 가고, 대판도 가고, 상해도 가고, 북경도 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하는 형편 갖고는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섬문화축제같은 페스티벌도 좋지만 중국, 일본의, 정말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회사들을 제주도에, 비행기표도 주고 숙박비도 주고 와서 일을 시킨 다음에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안되고서는 비행기도 다니다가 끊어져 버리고, 관광객도 오지 않고, 이런 형편으로 제주도 72%의 3차산업과 연관해서 제주도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중언부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 예산 요구때는 파격적인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통계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관광통계 방법은 89년도부터 작성을 해서 6개월분을 분석해서 제주도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금년 11월달에 나오는데, 7월달에 1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당히 통계가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리느냐? 했더니 대한항공 하고 아시아나에서 협조를 좀 해 주면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겠는데 그런 것이 안돼서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연구용역하는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도와 달라고 했기 때문에 11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통계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께서 여성역사관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변경되어 버린 것 같은데 왜 변경되었느냐? 우선 여성역사관을 제주도의 상징인 해녀를 테마로 해서 북제주군에 어촌민속전시관에 이것을 해 볼까, 국가지원 받고 도하고 군하고 하면 효율적으로 하나를 바람직스럽게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용역을 줬더니 어촌민속관광과 여성역사관이 통합을 해서 하기에는 예산에 250억원 내지 400억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두개를 같이 갖다 놓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북제주군에서 한 60억원 내외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도 여성들의 위상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졌던 것인만큼 여성들이 일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서울에 여성프라자, 이것을 만드는데 한 250평 정도로 만들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아마 우리 임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할 것이냐, 임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크게 할 것이냐, 이것은 임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는데, 임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예측을 하면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국제교육복합지구단지화, 이게 오늘 신문에 났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번에 경제단체가 제주도 신라호텔에 와서 여름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무역협회장, SK, 전경련, 이 분들한테 제가 좀 청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따로따로 만나기는 힘들고, 제주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담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모였습니다. 저희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는데 제주도에는 내·외국인투자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에 인센티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투자만 하세요. 하니까 이게 잘 안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제주도에 투자를 먼저 하는 것을 봐야 외국사람이 투자를 하지,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외국인학교, 외국인교육, 그리고 경제단체의 젊은 엘리트들을 외국가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외국에서 유능한 교수들을 불러다가 제주도에서 교육시키면 저희 도가 갖고 있는 부지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주도는 너무 좁은 데니까 도지사가 거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하고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인즉슨 그렇구요, 그래서 제주도가 외국인학교로 제일 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네한테 제시해 달라, 제시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제하시는 분들이 투자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서 해 주세요, 했더니 SK회장이 그 자리에서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겠다고 하면 내가 2억원을 주마 해서, 그 2억원은 제가 하시라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받아다가 연구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투자자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사가 한번 나왔던 것이고, 다만 제가 그런 대화를 했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데, 실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인천이나 경제특구에서 저희가 원래 도에서 외국인학교를 만들 때 입학자격을 완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철폐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철폐되지 않으니까 중앙정부에서 1년 외국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예산이 엄청나고, 초등학교부터 외국에 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젊은 부부가 떨어져 살아야 되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제주도에도 초등학교, 작년에 외국유학간 학생이 88명입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는 외국에 돈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특구에서 이것을 하겠느냐, 철폐하겠느냐, 그랬더니 영종도에 만드는데 인천시민들이 그 철폐? 얼마든지 한다, 해 가지고 영종도에 외국인 학교들이 설립이, 앞으로 쉽게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아마도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이 통과되면 또 제주도민들에게 호소해서 3년 제한한 거, 한번 철폐해 봅시다, 하는 의견들을 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에요. 실은. 한번 철폐해서 정말 제주도가 좀 손해보는 기분으로 뭘 하나 하면 될텐테, 다 하고 난 다음에야 그때야, 먼저 선점했다가 제일 뒤에 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였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외국인학교 유치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양우철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문제, 지역 전반에 걸친 지역경제 문제,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의견, 이런 것들을 쭉 물으셨는데, 우선 태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콩 7,330㏊, 당근 1,851㏊, 감자 833㏊, 해서 1만4,507㏊가 침수되거나 도복되거나 조풍 등에 의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58㏊, 감귤선과장 68동, 유리온실 파손 4개소, 농경지 유실 매몰 54㏊, 이렇게 해서 저희 농작물 피해가 대강 한 8,000억원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 5,000억원 정도, 이미 재해대책본부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구요, 그 다음에 재해지역으로 지정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 드렸지만, 추경예산이 거의 5조5,000억원 정도 마련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구하려고 하면 농가부담 내지는 지역에 봉사활동하는 것까지 다 하면 7조원이 좀 넘을 것이다, 하는 기획예산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복구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항상 저희 도가 예산편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다른 데는 재해복구기금이 한푼도 없는 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제주도는 그것을 법적으로 쭉 마련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도가 부담해야 할 돈, 여기에는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 도가 부담할 것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우철의원님께서 제주도에 마늘세이프가드, 마늘로 인한 피해, 감자, 전반적인 작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세이프가드에 대한 무슨 연장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정부가 1조5,000억원 정도, 5,000억원에서 한 8,000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앞으로 마늘대책을 세워나가는데 이것도 좀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두번에 걸친 육지의 큰 태풍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자세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를 봐가면서 우리 도도 상응한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는 지금 씨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씨를 생산해 내는 것을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은 되지 않았지만, 만일 체결이 되면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할 때 하우스감귤이나 참다래, 이러한 분야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한 740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은 되지만, 지금 닥친 것도 걱정인데, 앞으로 있을 것까지 걱정하면 저나 의원님들이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같으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제주 농업의 구조조정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양대성의원님도 같은 뜻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농업은 그동안, 60년대는 식량작목 위주의 자급영농체제였습니다. 그러나 70년, 80년대에는 고소득감귤 중심의 지역경제를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90년대에는 UR협상, WTO체제로 인한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을 하고, 농산물가격이 하락되고, 소득감소가 되고, 부채증가가 되는 것이 우리 농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주농업은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날 것인가? 첫째, 적정생산해야 될 것이고, 고품질해야 될 것이고, 또 소득작목을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해야 될 것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꾸준하게 찾아내야 되고, 또 물류를 절감해야 되고, 종자나 종묘나 종축을 우리 제주도의 청정한 이미지를 갖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고, BT산업을 발전시켜서 어떤 형태든 세계화 경쟁에서 이기는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러한 것을, 좀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 농업과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가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하고 관광분야는 발전연구원의 전문가를 조금 증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께서 제주지역 경제회복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제회복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1차산업이든 3차산업이든 다 잘 되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을 그 정도로 드리고,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임기옥의원님도 질문을 주시고, 양우철의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부봉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자정운동 등 해야 됩니다. 자정운동 해야 되고, 도가 협조요청을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응해줘야 되고, 또 관광쪽에 있는 사람이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관례화되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관례화되고 습관이 되고 모든 것을 제주도는 관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제가 1,2년전에 텔레비전을 보다보니까 이런 것을 봤는데, 상당히 인상깊게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전이, 국내 정전이 상당히 시끄러울 때, 발리에 있는 대학생들이 기자회견하는 것을 봤습니다. 발리에 있는 대학생들이 발리 관광지에는 데모를 하지 않습니다. 관광객으로 오면 저희 학생들이 친철하게 모시겠습니다. 발리로 오십시오,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호텔이, 당시에 인도네시아 국내사정에 의해서 제일 좋은 호텔의 관광객 투숙율이 30%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광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로 발리에 있는 호텔에는 이런 상품을 갖고 합니다. 해서 몇 년 사이에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지사가, 가는데 동행은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 도지사가 만만해서 도지사한테만 하는 것이 아주 이제는 습관화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관광이 안된다고 하면 도지사예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합니까? 제주도에 관광상품이 없다고 하면 도지사예요.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사를 해 봤습니까? 관광상품을 공무원들이 만듭니까? 장사할 사람들이 만들어야죠. 장사할 사람들이 내가 돈은 없지만 이러한 관광상품을 만들겠습니다 할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도가 해야지, 상품 하나 만드는 것도 안되면 상품없다, 도지사, 안 온다, 도지사, 투숙률이 낮다, 도지사,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 자정운동은 양우철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되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노선인데요, 비행기가 또 다 끊어지려고 합니다. 요번에 보니까 지금 원주하고 제주도하고 항공노선을 만드는데 연평균 탑승률 70%가 안되면 원주시청에서 돈을 대주게 되어 있습니다. 7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우리 제주도에 국제선 나르는데 70%가 안되면 제주도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하겠다, 70%,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근본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해나 북경이나 가는 비행기에 20명도 안탈 때도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어제 그제 경제기획원에 가는데 A300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는가 했는데, 몇 명없어요. 제가 스튜어디어스에게 좀 세보라고 했어요. 비행기에 탄 사람이 몇 명인가. 300명 정도 타는 비행기에 21명 탔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 제주도를 아주 들락날락 하는 비행기에 70% 안타면 우리도 보전을 해 주겠습니다, 했다가는 거덜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도하고 우리 도하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우리는 비행기가 원체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많이 날을 수 있게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유하지만, 이런 정도의 부담은 아직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우리가 이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지역항공이 필요없다면 제주도에서 뭍나들이하는 제주도민들한테 보전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행정의 고충도 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훈의장

지사님,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근민

우근민도지사

알겠습니다. 양우철의원님, 경제특구하고 국제자유도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해 놓은 것을 갖고 지켜 가는데, 경제특구는 외국인에 대한 혜택이고, 제주도는 내·외국인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여건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우선 골프인구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4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골프인구가 한 35% 증가되었다는 것으로 이 부분은 넘어가구요, 양의원님이 한림, 한경쪽 의원이시기때문에 축산폐수, 분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축산분뇨는 연간 136만7,000톤입니다. 엄청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산분뇨는 국제협약규정과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양배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다 하는 것이냐? 또 이게 말 잘못하면 옆에 바다에 가서 던져 버리는 줄 알고 해녀나 수산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배출가능한 해역이 있습니다. 동해쪽에는 병해역이라고 해서, 갑을병정하는 병해역이라고 해서, 포항 동방 125㎞까지 가야 됩니다. 서해로는 군산 서방 200㎞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제주도같은 데는 동해 전 지역에 부산동방 90㎞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양투기, 공해상 투기라고 하겠습니다. 오해없기 위해서. 공해상 투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육상에서 1톤을 처리하는데 5,000원이 드는데, 해상에 이것을 싣고 나가서 투기하려면 2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상에서 처리를 하고, 과잉되는 부분이 3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여지가 있습니다. 공해상 투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양우철위원님께서 공무원인사관련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요즘 이런 걱정을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우리 나라에 관광객이 200만명이 오는데, 제주도에, 세계적인 관광지라 하는데 5%도 오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데, 왜 문제일까? 혹시 김포에서 오던 사람은 편하게 거기에서 자리만 옮겨타면 제주도로 올 수 있는데, 영종도에 간 후에 더 외국인 관광객이 안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환경의 변화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우리 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것 같아서 참고로 이런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장

우근민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지사의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개의할 예정임을 감안해서 질문·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대성

양대성의원

의석에서 : 예.)

김영훈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의원

양대성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소상하게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의도하는 그러한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저의 확실한 의도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의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의식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상 모든 일을 정할 때, 대할 때 가시적인 일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우리 감귤이 정책에 있어서 시행착오, 이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기술과 정책에 열심히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정열을 투자했지만 그러나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름발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들도 제주도에 와서 그렇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는 그 아픈 부분을 우리가 깨끗하게 도려내고 새로운 재생의 살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감귤의식은 이제 우리가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것은 감굴 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이 그렇고 관광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너무 소홀히 생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영농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영농교육에 오랫동안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영농교육만 가지고서는 안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좀더 고강도의 그러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국민운동 수준의 범도민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의식, 그러한 운동이 마을 안길을 넓혔고, 지붕을 개량했고, 이것이 더 이어지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건국민운동은 다시 말하자면 근본적인 의식혁신운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쉽게 정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책을 읽은 바를 하나 소개하면, 우리 나라 대학교수가 미국을 여행하는데 어느 시골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두분이 갔는데 한분은 햄버거와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그 주문을 받는 식당에는 열세살, 아직 미성년 소녀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콜라와 햄버거를 주문했을때는 주문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한 사람이 햄버거와 맥주를 주문하니까 주문을 받다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해서 자기 언니를 불러서 주문을 받도록 했다, 왜 그랬느냐?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주법에는 미성년자는 술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열세살 난 소녀의 준법의식, 이것이 교육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러한 의식의 정착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운동을, 우리 민이 주도하는 의식혁신운동으로 꾸준히 5년, 10년, 20년이 걸린다고 해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착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미의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의 의식이고, 이것을 갈아엎어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처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고, 제도의 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을 해치고 감귤산업을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을 두려워 한다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없지 않겠느냐, 과감하게 우리는 도전하고 저항하는 요인을 극복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 해 나가야 한다는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사님의 답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훈의장

양대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임기옥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임기옥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영훈의장

양우철의원님 있습니까? (

양우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영훈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후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강원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제2선거구 이도1동, 이도2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교육관광위원회소속 강원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도민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특히 루사 태풍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도민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미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중첩되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제주관광종합센터, 컨벤션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컨벤션산업은 관광산업의 꽃 또는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관광산업의 총아로서 이미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도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회의산업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더라도 제주컨벤션센터 산업의 추진은 제주관광의 인프라산업 구축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도민들은 물론이고 재일동포들의 막대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컨벤션센터의 경우 연중 쉬지 않고 100% 가동되더라도 연12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 있는 분석도 나와있습니다. 컨벤션을 운영하다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제주도를 위해 그야말로 선량하게 투자했던 민간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절실하게 요망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근민지사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에서 컨벤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앞으로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전문 인력 확보, 전문기관 활성화, 충분한 정보교류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국인출입 가능한 카지노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내국인출입가능 카지노는 도민사회의 뜨거운 쟁점 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에서는 카지노사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반대입장을 보여 왔고, 반면에 도당국은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내국인출입 가능한 카지노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당국은 반대여론이 거세지니까 한발 물러서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관광협회에서 내국인출입카지노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과연 관광협회가 도당국의 영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의 대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사무국장도 지사께서 임명하는 공무원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민간단체라는 말을 굳이 붙여가면서 관광협회에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저의를 밝혀 주십시오. 더구나 도당국은 내국인출입카지노가 외자유치에 근본 키라는 인식 속에서 생산적 기업의 유치보다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에 나선 외국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 당국의 인식처럼 내국인출입 가능 카지노만 설치된다면 그동안 휴지조각처럼 되어버린 투자의향서가 그야말로 현실화되어서 외국인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다고 지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의원은 내국인출입카지노는 외국인 관광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외국인전용카지노가 8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6군데는 영업이 시원치 않고 있습니다. 카지노를 봐서 제주를 찾는 외국관광객은 그야말로 없다는 것입니다. 강원랜드의 경우도 외국관광객 달러는 묶어놓고 내국인 주머니만 털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을 제주에 자유롭게 왕래하게 해서 외국인들 주머니를 털고 관광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국인출입카지노가 그야말로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박으로 유명한 애틀란타시는 이 지역에서 성업중인 13개 카지노에 의해 외부인보다 동네사람들이 먼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특히 카지노업주들은 번 돈을 외부로 들고 나가 도시주변은 빈민가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범죄율이 한때 미국내 2위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의 경우에도 대박 쫓다 쪽박 차서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세계 폐광지역은 개장이후 범죄율이 68%에서 225%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킨트교수는 카지노에 의한 세입수입이 증가할 때마다 치안 유지와 환경개선 등 사회적 비용에 들어가는 돈이 개인당 3달러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경마장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합법적 도박이 갖는 위험수준은 상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많이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로 유명한 라스베가스도 도박위주의 관광산업에서 가족휴양형 관광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강원도 정선처럼 폐광지역으로 그야말로 불가피한 지역도 아닙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제주가 세계최고의 관광휴양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흘 동백동산에 세계최대의 숲 체험 프로그램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제주의 소중한 문화를 유용한 문화관광상품, 금방 제가 한라일보를 읽고 왔습니다마는 유배지에 대한 관광상품화도 또하나의 중요한 관광개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어울러져야만 이게 그야말로 제주에서 추구하고 있는 평화의 섬 이미지와도 저는 맞다 라고 보고있습니다. 왜 이런 발상을, 새로운 발상을 못합니까? 제주도정은 관광얘기만 나오면 꼭 들어가는 것이 오픈카지노, 내국인출입 카지노입니다.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화관광축제와 여행상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전국 13개 축제를 2003년 상반기문화관광축제로 선정 발표했는데, 2년 연속 선정되었던 북제주군의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마저 탈락되어 제주의 축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30여개의 축제가운데 문화관광부 선정 축제가 없다니 관광제주를 표방하고 있는 제주로서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은 특징과 내용 없이 이것저것 늘어만 놓고 있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축제는 자치단체가 생색내기용 홍보행사쯤으로 여기는 풍조로는 21세기 제주이미지 제고나 관광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인들의 삶이 제대로 투영된 주제별 특색을 살린 살아있는 생생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에서 열리는 축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시키고 일정도 알맞게 조정하는 구조조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중복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막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도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제주의 내용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성격의 축제를 두 세개 정도 축약한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또한 문화관광부는 최근에 다시 관광축제와 더불어 125개의 여행상품을 선정했는데 부끄럽게도 제주지역에서 한 건도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이러고도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는 국제적 휴양지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 여행사가 출품한 제주여행 상품이 세 개나 우수상품으로 선정되어 도내의 여행사들이 얼마나 제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내 여행사들이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야말로 상품개발을 위한 자체 개발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제주관광의 비전 있는 미래를 위해서 여행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상산업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까지 모방송사에서 제주도를 배경하는 드라마가 성황리에 방영되었습니다. 저는 드라마에 관심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제주도 어떤 곳이 영상에 담겨져 방송되는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평소에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마는 영상미가 가미되어 색다른 맛이 풍겨 참 좋았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주도에서 제작된 한편의 영화가 세계적으로 흥행될 수 있다면 제주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실예를 들지 않더라도 세계의 유명도시들 중에는 영화 한 편으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그 도시의 내용물들이 신통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속의 실제 도시를 체험하기 위한 관광객들로 붐비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기에 우수한 제주의 자연환경에다 사회적 여건만 가미된다면 영화제작지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의 제주국제자유도시포럼에서 제주도에 정식으로 영상산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의 선거공약 가운데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영상산업에 대해 지금까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국제자유도시포럼과 도내 일부인사들이 민간차원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상산업은 회의산업과 마찬가지로 굴뚝 없는 미래지향형 산업으로 그야말로 제주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제주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관광의 홍보 및 마케팅전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조선일보를 보면서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선일보에서 지면 5페이지를 할애 하여 제주도의 풍물들을 구석구석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것입니다. 8월 19일자 월요일 판입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홍보를 잘 하고 있구나 해서 기자한테 물어 봤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과연 이렇게 홍보를 잘해 주더냐 질문을 했더니 기자가 얼굴을 붉히면서 전부서에서 자기는 문전박대 당했다고 합니다. 진짜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제주를 전국적으로 소개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문전박대가 웬 말입니까? 동행 취재는 못할 망정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 중앙 기자나 아니면 도내기자도 마찬가지로 동행취재 협조요청을 했다면 동행취재는 물론이고 숙박, 음식까지 제공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기자는 다시 관광홍보는 제주관광협회는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관광협회 갔는데 관광협회에서도 다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전에 알고 있던 민간인 도움으로 3일동안 취재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주도관광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관광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제주의 관광미래는 뻔한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드웨어만 힘들게 구축하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 보다 소프트웨어 구축이 절실히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은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이전에 임기옥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관광을 위한 좋은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활성화된 관광지에 비해서 덜 알려진 이유는 홍보 마케팅 전략이 변변치 못하고 있다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며칠전 일본에 모대학 교수가 도내신문에 제주도의 마케팅전략을 신랄하게 비꼬는 기사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제주도 관광홍보 예산은 31억7,000만원이 전부입니다. 물론 예산만 많이 쓴다고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제주도정은 국내 홍보마케팅예산을 일개 특급호텔 1년 예산의 20%에도 못 미치는 책정을 했다는 도내 언론사 보도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주도정이 홍보에 대한 마인드를 짐작케 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금강산 육로길이 무차별 열리고 관광의 전세계화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광홍보와 마케팅전략의 특징적인 차별화와 내용성 있는 상품개발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관광제주의 앞날은 험난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제주관광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제주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자유도시 원활한 추진, 1차 산업 보호, 관광산업의 육성, 청정한 제주환경보호 등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헌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장

강원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의원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을 하게 된 남제주군 성산읍, 표선면 지역구인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도정질문의 답변을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각자 맡은바 임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어제 오늘 동료의원들이 도정 질문을 통하여 제주도의 모든 현안사항이 제시되었다고 보아지고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지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들으면서 밝은 제주의 미래를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우근민지사께서는 지난 민선2기 제주도정을 이끌면서 IMF 외환위기 극복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서는 세계평화의 섬 구상,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4·3특별법 제정을 통한 4·3문제해결 기반마련, 4년간 국비 1조5천억원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용과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건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마무리, 기타지역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앞으로 동북아의 중심지로서의 비전을 백만 내외도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이런 주도적 대응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무분별한 성과는 미흡한 아쉬움 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도세는 전국 1%로써 제주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도별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으로서 범국가적 개발전략 대상으로 책정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더구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야기되는 선거후유증으로 인하여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한 갈등만을 조장시킨다면 우리의 미래는 발전은 커녕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7대 제주도의회와 민선3기 제주도정은 함께 제도화된 길을 걸으면서 대다수 도민이 진정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지역과 계층의 편협된 사고, 당리당략의 굴레에서 벗어나 도민화합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는 길만이 21세기 비전있는 제주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백만내외 도민 대화합을 위한 지사의 특단의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에 대한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에서 질문한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도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백만 내외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간직하게 되었고 국내외의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과정에는 대다수가 총론적 시각에서 바라봤지만 그 특별법이 시행되고 초기투자 촉진을 위한 7대 선도프로젝트가 제시되면서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지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혹자들은 한때 국제자유도시는 우리가 독점한 것으로 대단한 호의적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독점이 아니라 선점의 효과를 지닌 특별법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지역과 대등한 입장에서 발전을 위해서는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만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특구 구상을 추진함에 따라서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성공여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고 있으며 일부 식자들은 표류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로의 극한적 상황을 예고하는 등 도정에 대한 분발을 촉구하는 여론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건실한 비평적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 치밀하게 반영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가 실현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기투자촉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어 모든 사업의 훌륭한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투자소요예산이 현실성 있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7대 선도프로젝트의 추진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기구인 국제자유도시추진단 등 관련조직, 인력 등의 적정한 확보 및 전문성 제고로 다른 지역의 유수한 개발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차별화되고 비교우위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되는데 지사께서는 관련조직 및 인력배분에 대한 전향적인 발전방안으로 국내외 전문 고급인력을 개방적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서 중문관광단지 확충, 제주공항에 자유무역지대조성, 쇼핑아울렛 개발용역은 이미 완료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다른 프로젝트의 용역도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지역에는 관광개발 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표선 민속관광단지, 남원관광지구와 수망·신흥관광지구가 지정되어 있어서 도민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사께서는 7대 선도프로젝트 중에서 차별화 되고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표선민속관광단지, 남원 수망 신흥관광지구와 연계한 개발사업으로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1985년도에 제주도 특정지역계획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성산포해양관광단지로 승계 지정되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1998년 10월 한국토지공사의 사업포기, 2001년도 2월 오리엔빌주식회사의 민자유치 업무제휴 이후 이렇다할 개발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타 관광단지와 지구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이지만 관광단지 지정 지역 내에 있는 사유토지 소유자들 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유재산 제약에 따른 피해는 감수하더라도 향후 제약에 대한 해소대책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민자유치방안은 무엇 이며 또한 개발추진이 불투명할 경우에 대안으로는 오조 성산지구, 고성 신양지구, 섭지코지지구 등을 개별 분할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단계별 추진 방안에 대한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해서 다른 방식의 개발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상산일출봉 야간 조명시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자료에 의하면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는 14억5,800만원으로 책정하고 군에서 7억원을 확보해서 문화관광부에국비 5억을 요청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반영해 주지 않아 재차 반영하도록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성산일출봉 야간조명시설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은 동의하면서도 야간관광에 따른 인근 숙박시설대책이 수반되는 안전대책이 사전 마련되고 병행하여 사업이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 97호선인 동부관광도로는 제주시와 동부지역간을 연결하는 기간도로로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국제자유도시의 본격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의해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됨으로서 확장 사업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피서객 차량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교통량 증가, 관광도로의 역할증대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은 서부관광도로 확·포장 사업에 못지 않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천305억원이고 이중 국비가 1,452억3,000만원이고 양여금 288억2,600만원, 지방비는 564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건입동에서 남제주군 표선면까지 연장 35.4㎞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시건입동 6호 광장에서 봉개동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문제가 제주도와 제주시가 그 보상주체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부관광도로는 제주시 8.7㎞ 북제주군 19.5㎞ 남제주군 7.2㎞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총연장 35.4㎞ 규모의 국가지원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 주체에 대한 논의는 시·군별 경계 또는 토지 이용객에 대한 지역, 지구에 따라 그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주시 건입동에서 봉개동 구간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확장 사업에 따른 자체예산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간별 사업추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 아시아개발은행총회, PATA 총회 등국제회의 이유로 확장사업 시기를 앞당겨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예산확보방안, 그리고 현재 동부관광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주유소, 식당, 숙박시설 등 각종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은 물론이고 향후 중추적 관광도로임을 감안하여 신축되어질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도로인 남조로에 대하여는 시급히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용수개발과 관련하여 성읍지구 저수지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음용수는 물론,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모든 물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하수가 무한하지 못한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끼지 않으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하수 위주의 농업용수보급을 탈피하고자 지표수개발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성읍지구 저수지개발사업계획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대 의회에서 이 저수지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본사업은 저수용량 137만톤으로써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서 총 372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본의원도 성읍지구 저수지개발사업은 하루빨리 착수하여 수자원활용에 효율을 기해야 함은 물론 표선면지역을 비롯한 동부지역에 대하여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확실하고 구체적인 앞으로 개발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귤원 폐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감귤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귤산업의 소득안정과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부적지 감귤원에 대한 폐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매년 20㏊에서 30㏊ 폐원, 2001년에는 378㏊의 폐원, 그리고 금년에는 398㏊ 폐원목표로 추진하면서 소요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지내 폐원사업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이를 계기로 하여 감귤원 폐원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리라고 생각되어 지지만 이에 따른 감귤농가 희망량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전체적인 사업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감귤원 폐원정책에 대한 예산확보방안과 향후 연도별 목표량 책정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주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제주삼다수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8년 3월부터 제주개발공사에서 삼다수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하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하여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제는 제주의 생명수를 지키겠다는 공익성보다는 얼마를 더 팔아서 또는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해서 더 많은 이익금을 내야 된다는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는지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998년 3월이내 얼마만큼의 삼다수를 팔았고 이익금은 얼마나 발생하였고 그 이익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익금으로 공장을 지을 때 빌어온 차입금을 전부 상환하고 나면 그 후 이익금은 제주의 지하수 보존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준비를 해서 언제까지 차입금 상환을 완료될지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인 본의원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도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훈의장

한성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원철의원, 한성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도록 간결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민

우근민도지사

실은 저희 제주도에서 세계주니어유도선수권대회가 75개 나라가 참가를 하는 대회를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서면으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양우철의원님 질문하실 때 태풍피해복구비 답변 중에 제가 단위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선 피해액이 5천억원이라고 그랬고 복구비가 전체로 한8천억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피해액은 5백억, 복구비 전체는 8백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주신 강원철의원, 한성율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이나 건립재원에 대한 질문, 향후 수익 주셨는데 원론적인 것은 부봉하의원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컨벤션센터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실질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인력을 저희 컨벤션센터 직원으로 계속 모집하기에는 앞으로 운영 관리비에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출자하는 현물 출자가 되면 바로 거기에 앵카호텔을 짓습니다. 앵카호텔을 지어서 호텔직원들이 거기에서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것은 국제용역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문제인데 우선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국제컨벤션센터가 세계에 제일로 크고 또 몇 년 후에는 수익이 나고, 그야말로 첫해에 돈을 모았을 때부터 배당금이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이 일을 맡아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데, 더 괴로운 것은 저희 형제간도 일본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일본에서 피눈물나는, 고국을 떠나서 돈을 좀 벌어서 그래도 제주도에 당신네 고향에 뭔가 하나 만드는데 투자하라 그러면 이익도 생긴다, 몇 년 후부터 준다, 해서 투자해 했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컨벤션이 투자하고 이익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주도민이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도청이 해주어야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누가 하든 간에.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삼성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겠는가 해서 용역결과가 돈버는 방법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국인면세점이나 카지노 이런 것을 안 하고서는 운영비 벌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어떤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행·재정적 지원을 해나가지 않으면 주식회사 상태로 있을 때에 컨벤션운영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우든 우선적으로 관에서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앵카호텔을 지을 때 앵카호텔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에게 지금 재일교포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한 72억원 정도 됩니다. 72억원 정도를 인수를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권유를 해서 재일동포들이 제주도에, 그래도 고향을 떠나서 투자를 했는데 제주도청에 의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면 그런 수익사업 외에 또 제주도에 다른 사업을 벌여서 그 사업과 연결시키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것들이 종전에 있었던 케이블카나 다른 사업들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선적으로 선의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는 강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컨벤션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하고 제주도다, 알만한 사람들은 서울하고 제주도는 컨벤션산업이 될 것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철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철의원님께서 내국인출입카지노와 관련해서 왜 관광협회에서 하고 합법적 도박이 갖는 위험성과 도지사가 어떻게 말만 열면 카지노를 하느냐, 관광산업에 카지노 외에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국회에 저희가 내놓을 때 카지노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저희가 포함시켜서 냈는데 강원도에 실은 밀렸습니다. 지역세로 밀렸습니다. 그쪽 강원도 정선지역에 군의원님들, 부녀회, 국회의원 할것 없이 지하철 출입 못하게 하고 제주도는 절대 안된다 강원도만 해달라 해서 지역세에 눌렸습니다. 강원도 국회의원의 10명이 훨씬 넘고 제주도 국회의원은 3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법안을 통과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에 현경대의원님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법안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도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삭발까지 하는데, 자기지역을 위해서 삭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국회의원들도 지역세가 많은데 붙어버렸습니다. 밀렸습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저는 의지는 있되 지역세에 밀려서 포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관광협회에서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겠다, 지금 자기네들끼리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두고 있느냐, 하지 말라 하라 하는 얘기를 저는 안합니다. 왜? 국제자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도 이것은 도지사 혼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잘못되기를 바라서 도지사한테 쿠사리 줄 명분을 찾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종도는 시민들이 경제특구를 하자고 해서 관이 앞장서거나 뒤쫓아오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몰매 맞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행정이 앞서다보니까 모든 사람은 뒷전에 있고 도지사 혼자서 외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국제자유도시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그러는데 정말 도지사! 국제자유도시 제주도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것 가져와라, 우리가 뛴다 하는 이런 분야가 어딘가는 있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이 카지노문제도 전 의지는 있지만 행정으로는 포기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강원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박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말하라고 했는데 역작용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역작용 없는 것이. 사람도 술을 드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담배도 피면 나쁩니다. 옷을 여러 개 입어서 터지면 환경오염 시킵니다. 집도 크게 짓고 부수려면 시멘트 등으로 환경을 파괴합니다. 역작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슬기롭게 사는 방법이 뭔가, 우리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산업이든지 제주도가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한 섬이다,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지, 달리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는 탐라천년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섭해도 안 들어 옵니다. 제주도 관광객 몇 명 오는데 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백동산 좋다, 동백동산을 보고 올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돈버는 사람이 제주도에 뭐 한다고 투자하겠습니까? 여기 의원님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익 안 나는데 누가 투자합니까? 제주도에 돈만 갖다 버리겠습니까?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돈벌이도 될 수 있는 아이템을 하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수히 다닙니다마는 제주도 가서 설명하면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상품과 관련해서도 들불축제 우리는 좋다고 했습니다. 첫해 한번 해 보겠다, 두 번에 조금 확대하겠다 했는데 문화관광부에 있는 직원들이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한 다음에 이게 아니다 해서 깎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요청했는데. 그러면 뭐냐? 우리는 또 하자, 또 해서 더 확대하는 더 이것을 체계화하면 육지에 있는 관광객이라도 끌어들이면 이것을 문화관광부가 정하는 그런 관광이벤트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더 해라, 지금 갖고는 안되겠다,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국제적인 관광지라고 하면서 이런 게 하나 없는 것이 정말 강의원님 말씀대로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저는 이게 관광상품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더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얘기합니다. 450만 관광인구 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도 안되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관광지입니까? 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한 관광지로 만들고 싶은 의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개발, 물론 그렇습니다. 상품개발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 여행업체들이 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도 없고 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육지업체가 그래도 상품을 만들었어요. 상품을 만드는 것은 보니까 늘푸른제주여행 제주조랑말투어 알찬 제주 고품격 제주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래도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이런 상품들이 안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품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없지만 그 상품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면 행·재정적 지원을 도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강원랜드에는 강원도민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입불가인데, 백에 하나 제주도민들의 뜻이 형성되어서 오픈카지노가 되더라도 제주도 카지노장에 제주도민은 출입 못한다, 그런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문화축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다 자기네지역에 있는 것을 한번씩 해보자 욕심을 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하려던 눈꽃축제와 신혼축제는 폐지합니다. 서귀포의 바다축제는 칠십리축제하고 통합을 합니다. 칠선녀축제는 격년제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그래도 몇 가지 이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앞으로 찾아내야 하겠지만,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탐라문화제, 이제까지 한라문화제라고 했습니다마는 한라문화제에 외국관광객 얼마나 옵니까? 제주도 사람끼리 하는 것이지요. 탐라문화제, 세계국제 관악제, 칠십리축제, 아까 한성율의원님이 나중에 질문하셧는데 성산일출제도 하나 포함시킬만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업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의 공약에도 영상사업을 제주도가 해야 한다 해서 공약을 내놓았는데 50만평 내외의 부지 위에 영화 방송 오픈세트장이나 멀티미디어전시관을 갖춘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오는 2007년까지 한50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해나가는 것으로 제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제주도를 무대로 한 영화도 있지만, 지금 저하고 얘기하는 내용 중에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영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까 강의원님께서 조선일보 기자 쓴 내용에 제주도에 와서 상당히 취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직원은 보니까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제가 일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무원 얘기보다는 강의원님 얘기를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듣느냐? 제주도 공무원 의식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부산은 영상, 영화, 음악제 이런 것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은 것이 어떻게 잡았느냐? 어떤 영화감독이나 피디가 가서 부산을 무대로 한 영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공무원부터 먼저 잡습니다. 잡고 안되면 제가 시장님한테 권유를 해서 이 영화 여기서 찍게 할테니까 여기서 찍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두 편이 지금 영화를 찍겠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찍으려면 시·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는데 한달 되면 제주도에서 못하겠다고 와요. 공무원들이 아예 접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제주도에 영상산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까? 그런데 이따 한성율의원님 답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잘한 것이나 좋은 것보다는, 이 일이 목적보다는 못된 것만 너무 밝혀지니까 공무원들이 좁은 사회에서 뭐가 숨김이 있겠습니까? 너무 좁혀지니까 공무원들이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서는 점점 제주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우리 공무원들 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채찍도 좋지만 당근을 주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주도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제주도가 35억이다 이렇다 하는데, 말씀대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지요. 그런데 제주도는 일단 제주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주도의 1년 예산이 한마디로 해서 연세대학교 1년 예산만도 못합니다. 우리 도는 그런 예산에서도 쪼개 쓸 수밖에 없다, 해서 일단은 투자든 뭐든 사업 잘되게 해서 세금도 내게 하고 이익도 챙기게끔 하고, 그래서 제주도가 그 바탕 위에서 경영도 배우고 국제교류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나가야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농업사회를 제일 유지하고 있는 데가 제주도 아닙니까? 지금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사회에 와 있는데 농업사회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채찍도 하고 당근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첨단문화산업단지를 만드는데 2007년까지 사업비를 5백억원 들이겠다 하는데 5백억 들여서 뭘 만들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영상, 게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고에서 230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춘천에 에니메이션 이러한 일 하는데 국고에서 24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부천에서 출판문화 이런 문화사업을 하는데 국고에서 3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주에서도 교육용 게임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단지를 만드는데 국고에서 20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업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의지만 있다면 국고에서 반은 못 받더라도 200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놓았다고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다른 지역도 지금 광주, 경주, 전주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홍보나 마케팅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의원님, 양우철의원님, 부봉하의원님도 했는데 상품개발이나 이런 것을 도지사한테 물어보면 도지사는 만들고 싶은데 상품개발은 민간이 해야지 도지사가 이 상품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마케팅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스포츠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제주도에 체육행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이제는 유치한 만큼 투자한 만큼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사업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아직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성율의원님께는 질문서두에 도청이 그동안 예산도 많이 땄고, IMF구조조정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일을 잘했다, 그냥 의례적인 말씀인지 모르지만 저는 한마디로 감개무량합니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기가 좀 올라갔습니다. 도지사가 사기가 올라간 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면 7대 선도프로젝트 중 예산확보방안, 7대 선도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총 투자하는 액수는 1조7천억원입니다. 1조7천억원 중에 공공부분에 투자는 4,791억원, 민자부분은 1조2,554억원입니다. 이 예산을 앞으로 신청하고 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꾸준하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민간기구로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또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 다음, 성산포해양관광단지조성과 관련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성산포 관광단지는 처음에 와서는 다 좋다고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막상 땅을 사려고 하면 돌아갑니다. 또 투자자가 왔다 갔다 하면 땅값이 얼마 받겠다든 사람이 몇 곱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돌아가는데, 아까 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전체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개발이 가능하고 선호도가 높은 섭지코지나 이런 지역에 국공유지를 분할하면서 투자유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성율의원님께서 남군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섭지코지에 지금 영화오픈세트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섭지코지를 지금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당을 짓고 SBS가 만드는 영화인데 적극적으로 성산지역에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지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표선민속단지와 연계한 사업추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제주도의 관광개발사업이나 국제자유도시에 의해서 7대 선도프로젝트만 사업이 아닙니다. 7대 선도프로젝트는 아까 1조7천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종합계획에 제주도 전체를 균형발 전시키기 위해서 29조원이 넘는 돈이 투자됩니다. 거기에 공공부분이 12조원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에, 오늘 한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선도프로젝트가 없는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성산 표선지역은 일출봉, 미래항공관, 표선민속단지, 미천굴, 토산관광지 등을 벨트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 표선민속단지는 남제주군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민간자본도 들어와 있고 그런 것이 되면 좀더 활성화되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출봉 조명 시설도 그렇고, 그 지역에 관광시설 이런 문제 있는데 제가 민선2기 공약 때 성산포 일출제를 남군이나 성산 축제로 하지 않고 제주도나 국가축제로 한다고 해서 예산도 외부로 따오고 좀 그랬는데 앞으로 발전시키면 성산일출축제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좀더 의욕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문제는 지역주민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관광도로 확포장과 관련한 사항과 남조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추진하는 문제 등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6호 광장에서부터 봉개동 구간 보상과 관련해서는 아까 논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는데 군지역할 때는 도하고 군하고 같이 돈을 냅니다. 그러나 시지역 할 때는 시가 돈을 냅니다. 또 상당부분은 양여금으로 60%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 건입동에서 봉개동 구간으로 가는데 여기에 예산이 399억원이 들어가는데, 제주시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60%, 시비 40%로 2005년까지 완공할 예정인데, 399억원이 너무 크다, 제주시부담이. 그래서 규정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도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지 다투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개초등학교에서 조천읍 와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652억원이 들어가는데 공사비는 국비로 보조받고 보상비는 시비와 도비로 또 군지역은 군비로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천읍 와산에서 표선면 표선리 구간 예산이 1,254억원이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국비에서 보조를 받고 보상비는 도비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업도로는 서부관광도로가 되고 길이 넓혀지면서 국도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유지비는 우리 도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지비를 내고 앞으로 동부산업도로도 완공된 다음에는 우리가 국도로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유지비가 도에서 마련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남조로는 지방도입니다. 현재는 지방양여금과 도비, 그래서 양여금 60%, 도비 40%로 정비사업이 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도로 역시 동부관광도로가 국도 승격화 됨과 동시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성율의원님께서 성읍저수지 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래 국가가 저수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농사짓는 부분이 85%가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읍 그 주위에는 감귤 농사도 있고 그냥 임야도 있고 그런데 농민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사짓는 것으로 정해 놓으면 나중에 땅을 팔거나 관광지로 개발할 때 제한이 있다고 해서 이제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주도는 85% 하려면 농사짓는 곳이 없다, 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45% 인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45% 내지 50% 만 동의를 하면 예산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도 완료되고 사업비가 372억원인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여기를 저수지를 처음에 만들려고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겠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림부나 국가기관에서 평가하기를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우선 순위가 쭉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도 빨리 이런 것이라도 예산을 따와서 제주도 건설업체도 돼야 하겠고 사업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도 쫓아 다닙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내년예산에 될는지 안될는지 50% 50% 입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해도 국가예산 없는데 우리는 싫다 좋다 하는 이런 투쟁에 국가예산 투자하려고 안 합니다. 우선 순위가 얕아집니다. 이게 지금 50% 50%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귤원폐원 계속 합니다. 그리고 내년예산, 이때까지는 사실상 뭐 30㏊ 20㏊ 그러다가 2001년부터 378㏊ 2002년 200㏊내년에 390㏊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려고 엊그제도 갖다 왔습니다. 국가예산이 전부 안되더라도 저희가 목표를 하면서 연말에 불용액이 남으면 그 예산으로 폐원비를 하더라도 예전 계획된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다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다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내년 8월까지 제주도 물 부존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예요, 지하수에 관한 한. 어느 한사람이 지하수는 석유가 아니다, 비 오면 물 아니냐? 큰 소리 치면 그게 물이 되고 지하수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2020년부터 우리나라 물 기근 국가인데 제주도 지하수는 더 어렵다 그러면 또 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언제는 누가 물 팔아먹는다 그러다가 언제는 누가 물 팔아먹는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제주도에 갈등만 생기고, 그래서 내년 8월까지 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이 풍부한가, 그렇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10년 만에 물조사를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다수의 이익금은 98년부터 2002년 6월까지 가결산한 것에 의하면 이익금은 65억6,800만원입니다. 공장을 지을 때 빌려온 차입금이 230억원입니다. 2002년까지 상환한 것이 128억8,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잔액 101억2,000만원은 2005년까지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2002년 6월까지 단기 순이익이 65억6,800만원인데 비하여 차입금 상환액이 128억8,000만원으로 순이익보다 초과 상환할 수 있었던 것은 감가상각비 등에 충당금 성질의 비용이 회사에 유보되어서 시설투자 또는 차입금 상환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장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강원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원철

강원철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됩니까?)

김영훈의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원철

강원철의원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제주도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발목을 잡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진짜 중요한 전략사업들, 어떤 경우에는 찬성도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이지, 선장이 앞으로 가자 해서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도로 폭을 조금 높이는데도 5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적정하다 싶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내국인출입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카지노 예를 들면서 제주도에도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점을 놓쳤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선카지노가 지금 현실적으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긍정적인 면들과 부정적인 면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선카지노는 현재 실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정선카지노 같은 경우에 정선카지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극대화되었지만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감이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장미 빛 약속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사업을 해나가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아울러 장기적인 발전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다른 쪽에서 해서 이익이 있고 좋았으니까 우리 쪽에 가져오자 하는 짧은 생각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의장

강원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성율

한성율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영훈의장

강원철의원님! 지사께 답변을 원하십니까? (
원철

강원철의원

의석에서 :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의장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민

우근민도지사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위원님이나 어지간한 사람이 발목 잡는 것은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선 강원도지사하고도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까지는 저한테 다 얘기 안 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카지노 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배분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 갖고 응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생기거든요.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자치단체도 배분하는 비율을 국가에 내는 것보다 좀 조정해 달라는 것이 강원도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성지역은 파리 날리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지분이 높아지면 그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역기능 많습니다. 도박인데 역기능을 없을 수 있습니까? 역기능이 많은데 사실상 순기능 이게 우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대로도 좋으니까 그런 것 하지 말고 천천히 좀 하자, 그렇게 되면 도민의 뜻이 그렇다면 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뭘 못하고 있다, 돈벌이가 왜 안되느냐 하는 것도 도민 공감되가 형성되면 저한테 그런 독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왜 못하는가 하는 독촉을 안 할거니까 그런 공감대 같은 것을 꾸준하게 형성을 해 나가자, 그리고 뭔가 하나 하기로 결정하면 같이 가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의장

우근민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의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
원철

강원철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서면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간에 걸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우근민지사께서는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도민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도지사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해서 지사께서는 도정에 이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우근민지사께 먼저 감사 드리고 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15시30분 산회

양우철의원

질문)공무원인사에 대하여 ① 도, 시·군간 인사 교류에 대하여 ② 승진인사에 대하여 ③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 대 하여 ④인사전횡에 대하여 답변) 민선3기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키 위해 도, 시·군간 인사교류를 실시 ① 우선 도, 시·군간 인사교류 기준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0 구조조정에 따라 기존에 도에서 승진하면서 시·군에 전출된 공무원들의 도 전입이 어려워졌고, 노부모 봉양이라든지 투병가족 입장에서 장기간 산남지역 출·퇴근자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인사교류 기준을 마련함. 0 도에서 시·군에 내려간 공무원들도 민선1기 이후 승진자 중 수평이동으로 인해 일부 공무원들의 요소가 있으나 시·군 공무원들의 도 전입기회가 상실된다면 그것 또한 조직운영상 매우 바람직하지 못함. 0 그리고, 이번에 제외된 자들은 차기 인사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0 인사교류의 원칙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단행하였음. ② 직위승진인사와 관련 사업부서를 홀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0 사업부서 직원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함. 0 이번 직위승진과 관련 보직경로는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서만을 우대하는 인사는 하지 않았음. ③ 공무원 해외연수 연수대상자 선발에 대하여 0 처음 시도하는 제도다 보니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실국·과장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조사한 후, 인력운용 측면과 외국어실력을 참작하여 선정하였음. 0 그러나 본 제도가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엄정한 기준에 의거 선발할 수 있을 것이며, 공무원조직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④ 인사전횡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하여는 0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에 앞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희망보직 등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0 159명의 의견을 받아 약40%를 반영하였고, 차후 인사시 반영해 나갈 계획임. 0 이번 인사교류를 통해 도, 시·군 공무원간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조직 분위기가 생동감 있게 변하고 있음. 0 앞으로 공무원 인사에 있어 도정발전과 조직발전에 무게를 두고 더욱 공정한 인사정책을 펴 나가겠음. 질문)2002년도 1회 추경예산관련 -본예산에 내시 없는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예산의 신뢰성 상실 답변)o 추가경정예산은 0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으며 0 금년 제1회 추경예산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도비 미부담 사업 및 국제자유도시추진, 전국체전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0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 o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예산 편성 및 확정은 0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의 심의 확정시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 정부예산의 국회제출(매년 10. 2)과 심의확정(12. 2) * 지방예산의 의회제출(매년 11. 11)과 심의확정(12. 16) 0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 요청한 사업이 국회의결이 안된 상태에서 부처에 요청한 사업을 지방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예)장애인수당 10억원을 보조내시 없다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다음 년도 추경예산 확정시까지 수당 미지급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됨. o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중앙부처에서 0 각 시·도에 총액예산을 확정내시(보통 익년 2∼4월)를 함으로써 추경에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삭감 등의 변경조치를 하고 있음 o 따라서 금년 제1회 추경에 국고보조사업을 삭감한 것은 정부예산과 지방예산 편성·확정 시기가 거의 동일한데서 오는 제도적 문제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매년 반복되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의원

질문)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보조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답변)o 민간사회단체 지원예산은 0 지방자치는 참여자치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역할이 점차 다양해지고 0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살리기, 청정환경 보존, 스포츠산업 육성, 친절·질서운동 등 각종 사회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0 사회단체에서는 회원들의 자체부담으로 운영하여 나가는 것이 원칙이나 자체재정이 취약하여 행정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0 앞으로 소모적이거나 선심성으로 비쳐지는 행사성 경비 예산 지원은 점차 줄여 나가겠지만 도민화합, 지역사회 발전 등 도정시책에 부합되고 도민 대다수의 공익을 위한 건전한 사회단체 활동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실정임. o 따라서 지원대상단체의 재정여건,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보조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여 자체부담 및 지원기준을 획일적으로 명문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o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은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효율성, 시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명하게 지원해 나가겠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