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3호, 제54호로 회부된 2002년 지방채 차환자금 발행계획안 2건을 심사 하게 되겠으며 13, 14일 양일간은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 지방채 차환자금 발행계획(안)(시장제출) - 김해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지방채차환자금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2002년도 지방채 차환자금 발행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국고채 금리가 4내지 5%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착안하여 우리시가 택지개발사업 재원으로 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아 금융시장 변화상황에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 사모공채를 연리 5.59%로 500억원을 발행하여 저금리로 차환하였습니다. 차환한 500억원의 상환재원은 토지분양대금의 회수기일이 미도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워 재원을 연리 5.5%인 저금리 자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환하므로 기채이자를 절감하고 토지분양대금 회수에 따라 조기상환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묘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상사업은 김해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이며 자금의 종류는 도지역개발기금으로서 금회 차입액은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연리 5.5%의 고정금리로 상환방법은 3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 택지분양금을 납입금으로 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승인은 2002년 7월 22일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북부지구 사업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김해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2년 착수하여 2000년 12월에 준공하였고 사업규모는 606,000평입니다. 추진배경은 군사시설인 구공병학교가 타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종합적이고 새로운 주거공간 기능 부여의 필요성을 느껴 부족한 주택난 해소와 시민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2년 9월 4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95년 9월 29일 구공병학교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96년 10월 1일부터 사유지보상에 착수하여 96년 12월 28일 조선공사 합동개발계획을 체결하여 97년 10월부터 택지분양에 들어가 현재 99%를 분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채 차환자금 발행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보현입니다. 2002년 지방채 차환자금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차환한 한국산업은행 사모공채 500억원을 토지분양 대금으로 상환을 하지만 그 상환재원인 토지분양대금의 회수기일이 미도래되어 일시적으로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부족재원을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 연리 5.5%로 차환코자 2002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국 지방채 차입하는 이유가 한국산업은행에 사모공채 500억 빌린 걸 갚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분양대금이 좀 있을 건데 꼭 500억을 다 빌려서 그 500억을 갚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에 산업은행 공모공채를 7.5% 되어 있는 도지역개발기금을 차환하기 위해서 500억원을 빌려서 차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초에 모든 지방채를 상환하는 기일이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비싸므로 해서 국고채는 계속 4, 5%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7.5% 내지 8%의 자금을 쓸 수가 없다 해서 500억원을 빌렸습니다. 그 500억원은 5.59%로 빌리는데 지금 현재 그 토지분양대금이 전부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차환을 안할 수 없어서 5.5%짜리 도지역개발기금을 차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리로 보니까 5.59%고 또 5.5인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0.09%만 금리차이인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분양대금 받은 돈이 좀 있다면 꼭 500억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저희들도 분양대금이 정상적으로 들어 오는 것 하고 비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 그런게 있습니다. 체납이 된다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들어 와서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그때 그때 일시에 다 못갚더라도 분할해서 상환하는 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00억 빌리더라도 분양대금이 만약에 입금이 된다면 일시적 부분적으로 갚을 수 있게끔 빌릴 수 있는게 안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환방법에 3년거치 2년분할 상환되어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꼭 3년거치 2년분할 상환 안에 갚을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없습니까?

당초 지방채 발행계획은 조건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있지만 저희들이 분할상환이나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과장님도 가정을 꾸려 나가시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자가 자꾸 나감으로 해서 시로 봐서도 사실상 재정상 문제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이 IMF 과정도 거치면서 사실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도 했고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바라는 입장에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북부지구 관계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무리 하는 입장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각 부서에서도 신경이야 쓰시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일안에 이런 부분이 종결되어서 조금이라도 시에서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와 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상환방법을 빠른 시일안에 종결짓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윤창출이 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이 안났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상환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문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미수납액이 588억이지요. 미수납액이 전부 6회 분할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을 좀더 빨리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남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안남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밀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용지 연체되는 것은 몇 필지 안됩니다. 몇 필지 안되고 제일 크게 밀려있는 것이 공통주택지 나래종합건설이 100억정도 연체가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크게 연체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분양 대금이 247억이고 지금 미수납액이 588억입니다. 2개 합치면 약 835억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택지분양사업이 끝나고 나면 한 460억이 남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줄 돈이 500억이고, 835억을 정해버리면 간단하게 하면 숫자가 460억이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입금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할때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모든 토지를 사들입니다. 사들이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토지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토지를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입한 돈으로 매입한 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현물로 남아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이득이 남는 것은 현금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현금수지와 현물수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각각 50%씩 정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차이나는 금액은 현물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공동택지에 나래종합건설이라고 했습니까? 연체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103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것을 계약했을 때는 나름대로 계약서상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래건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래건설에서 현재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설계는 거의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건축승인을 받아가지고 착공을 할려면 연체 완불안하면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나래에서도 늦으면 10월 중순쯤 되면 이 돈은 연체이자하고 다 포함해서 들어 올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안하면 자기들 건축을 못하니까 나래는 10월중순쯤 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추정인데 나래에서 예를 들어서 9월중에 건축 그 관계가 성립이 안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연체부분 말고 들어 온 계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약이 없습니까? 시하고 할 때에 중도금이 언제 들어와야 되고 이런 나름대로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안된다면 무진장 딜레이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저쪽에서 할 의사 표시가 없다는게 확실하면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해지를 하면 전체 금액의 10%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버리고 나머지는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경기가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현재 부산이나 김해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보면 거의다가 90% 이상이 분양된다면 아파트 분양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래에서 빨리해야 자기네들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나래에서 계약해지, 우리가 물론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보해서 거기까지는 안갈 것 같고 곧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래께도 나래에서 저희들 사무실에 몇 차례 왔다 갔고 건축민원과에도 사업승인 때문에 왔다 갔습니다. 설계가 거의 99% 정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건축 승인이 들어 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한번 챙겨 보세요. 내가 오늘 지나가는 식으로 잠시 얘기 들었는데 그게 나래관계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딴 업체를, 입장이 이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추진이 어려우니까 딴데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듣는 입장이, 내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진위를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차입선은 경상남도입니다. 이것은 5.5% 입니다. 지금 우리가 빌릴 돈은 우리 수도과에서 빌리는 자금은 5%입니다. 다같은 지역개발기금이고 차입선도 같고 왜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빌리는 자금은 0.5% 비싸요.

그것은 도지역개발기금조례에 의해서 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자금과 수도자금 또 공공시설자금 이렇게 해서 율이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봅시다. 어떤 자금은 5.5%에 빌려주고 다같은 지역개발기금이고 차입선도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수도과에서 로비를 잘 했잖아요.

사업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도과는 볼 것도 없네요. 더 헐게 5%라 하면 굉장한 돈이거든. 그런데 0.059%에서 0.05%로 했을 때 5년간 상환을 준다고 보고, 전체금액은 45억입니까? 4억5천입니까?

5.5%와 5.59% 의 차이 말입니까?

예.

연 4,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어떤 자금은 몇 %이고 어떤 자금은 몇인지 그것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채 상환을 낮은 금리를 빌려서 상환하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합니까? 빨리 했으면 이익이 더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에 이율이 올해 2월 2일부터 5.5%에서 5%로 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5%이었기 때문에

올 2월 같으면 3월에 해도 될 뻔 했는데

올 2월 2일인데 행자부 승인요청을 5월 17일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 질의는 싼이자가 있다면 비싼금리를 빨리해서 수수료가 안들뿐더러 빨리 갚으면 한달이라도 이자가 몇백이나 차이나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조금전에 6,2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달에 500만원 정도 되는데 도지역개발기금은 5%에 18억원을 빌리고 재정자금은 5.5%, 재특융자금은 6.1%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을 빌려서, 5%를 빌려서 5.5%, 6.1%를 갚기 위해서 빌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잘 한겁니다.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2월 2일 금리가 확정되었으면 좀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더 안좋았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높은 이자들은 빨리 싼금리로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채무가 조금전에 1,279억7,500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무를 갚을려면 많은 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상수도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이 계획대로 갚을 수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1년에 몇 %씩 상수도요금 인상이 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결산에 의하면 상수도요금 인상률은 24.7% 정도 올려야 현실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물이용부담금이 올해 10월부터 톤당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 100원이 우리 상수도요금 인상률을 보면 약 16%를 차지합니다. 저희들 올해 계획은 약 20%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 16%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만 10%를 올릴 계획입니다. 올해 10% 올리고 내년에 약 얼마나 인상요인이 나올지 모르지만 20% 정도 올린다면 현재 계획으로서는 2005년 되면 우리 상수도는 흑자가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상환 1,279억원은 2017년도까지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갚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상수도를 전 시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특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20% 인상되어서는 안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차환관계에 결부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상수도 누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에 의하면 현재 누수율은 10.9% 됩니다.

10.9%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사를 해서 이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1년 생산량과 판매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장해야 될 입장이니까 확장을 해야 되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서 생각해 볼 수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공장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원가를 최대한 절감해서 이윤창출을 해야 되는게 분명한 사실인데 제가 생각할 때 누수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물량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이 누적되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관계에 대해서 어떤 타시도나 여러 가지 한 번 알아볼 부분이 있어서 과학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 현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발견해서 누수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과장님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누수관계는 기존 우리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한 지구는 거의 다 관이 개량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상 구시가지 지구하고 동상동, 대성동, 불암동 같은 경우에 개발이 안된 지구에 옛날 PVC관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주로 그런데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인데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5년안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림면 전체를 개량화 합니다만 5년안에 구시가지는 전부 다 개량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수는 많이 줄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빌린 자금은 5%인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빌린 재특자금은 6.1%에요. 1,200억원이, 그리고 사모공채가 6%에요 이자가, 그것을 빨리 낮출 수 있는 이자방법이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결산서에 보면 상수도 차입에 여러 가지 자금을 빌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금을 빌린 중에 최고 높은 것이 6.1% 재특자금 환경관리공단에서 빌린 것이 있습니다. 6.1%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 최고 비싼 거니까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차입선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6.1%는 95년도에 차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차입할 돈이 여기 아니면 없었던 것 같고 현재 갚고 있는 6.1%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금리의 6.1%가 있다면 우리 분기별로 환율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고정금리외에는 변동금리는 가능하면 갚으면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갚을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변동금리는 놔두고 고정금리만 다 갚는다

고정금리만 다 갚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 재특자금 6.1%는 시중금리와도 상이하거든요.

95년도거든요.

그것을 빨리 갚을 수 없느냐는 겁니다. 다른 돈을 빌려서

그것이 이번에 다 갚아지는데 이 돈도 마침 5%가 되어서 그렇지 5.5%인데 지역개발기금을 차환자금으로 도에서 잘 안빌려줍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빌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지방채 차환자금 발행 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2년 9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