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김유하 위원님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관계가 읍면동에서 보는 사무중에서 일부를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그러니까 읍면동 여유 당초 취지가 그렇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이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분야에 해서 할 수 있는 취지에서

관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조 2항 말씀이죠?

12조 1항이 말씀 아닙니까? 12조 1항에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준칙 말씀입니까?

이게 행자부 준칙입니다. 준칙에 보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좀 어떤 강제적인 문구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안했습니다. 강구하여야 한다 하면 표현상 그래서 일부 어구를 수정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여러 수백종입니다.

최근에 보면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틀립니다. 도시지역에는 주로 발맛사지, 스포츠댄스, 건강쪽에, 체력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농촌지역에는 주부들이 할 수 있는 PC, 서예, 수지침 이런 종류가 거의 빈도가 높습니다.

주촌에는 그때 설치할 때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면에서 지역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PC방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설치를 해놓고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자주 해주어야 되는데

주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법이 없으니까 주촌은 그 당시에 조례도 없었습니다. 부칙에 보면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촌은 김유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전면 바꿀 겁니다. 이번에 된다면 한 두개 프로그램이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주촌에 제가 몇 차례 가 보니까 문제점이 첫째는 농번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놓고 활용을 안하면 아무리 억지로

주촌 말씀입니까?

그건 확실히 그 당시에 경남도내에서 시범지역으로 우리 주촌하고, 거창 북상인가 2개면을 했는데 이건 책임지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의 잘못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이 선정할 단계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처음 주촌면 기능전환 시범 면으로 정할 때는 정부의 방침이 읍면동을 폐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면에는 면장이 있고 동에 가면 동장이 있는 부분을 다 없애고 필수요원만 근무하게 하고 예를 들면 주민등록 업무를 본다든지 간략한 그 사람들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 기능은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부방침이 세워졌다가 이게 국민들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읍면동을 폐지할 수는 없다 읍면동을 폐지할려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행정계층 구조가 한 구조가 더 많습니다. 읍면동, 시군구, 시도, 중앙부처 이렇게 되거든요. 행정계층 구조가 한 단계 더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비용도 많이 들어 가고 의사전달 체계도 늦어지고 행정력 축소의 단계를 하나 줄이는데 시도를 없애느냐 시군구를 없애느냐 읍면동을 없애느냐를 놓고 그렇게 정부안이 읍면동을 없애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능전환사업이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보다는 동은 인구가 많으니까 면쪽에 우선 시범면을 정해서 기능전환을 해 보자 해서 주촌이 선정되었는데 왜 주촌을 선정했느냐 하면 읍면동을 없애더라도 주촌은 시청하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촌을 선정하자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읍면동을 폐지하는 건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읍면동을 폐지하자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나 현재 인력은 그대로 거기에 근무를 합니다. 최소 인력이 근무하는 이외의 그러니까 시설이 적으면 읍면동 사무소의 공간이 적으면 공간을 더 넓혀서라도 거기에 문화, 스포츠 관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촌면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첫째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면장이고 고문이고 임용택 위원님 당연직 고문입니다만 조례가 제정안되다 보니까 고문인지도 모르고 계신다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수강료도 적정한 수강료를 받아야 되고 거기 프로그램에 직접 강사로 나가는 분한테는 강사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해야 운영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시범 면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정원 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전부 다 보완해 가도록 하면서 동지역 한 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내외동 사무소나 삼안동 사무소는 자치센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이용빈도가 높거든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조금 이용빈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촌면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검토도 해보시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주시면

인원을 줄이는 부분은 이미 다 줄였습니다.

별도 전담자라는 것은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 활용해야 되고 나머지 문화, 스포츠공간 해놓으면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화보다는 원래의 기능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삼안동, 내외동과 같이 하면 조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할려면 조례가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적정한 수강료도 받아야 되고 수강료도 주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일시에 다 하지 않습니다. 이용도를 봐가면서 또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일시에 이렇게는 안됩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