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5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9월 2일 의안번호 제52호로 회부된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윤정원입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자치센터의 시설종류, 내용, 변경 등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 수강료 징수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민간인의 자치센터 운영을 적극 참여토록 신설하였으며 자치센터운영 수탁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민간참여 활성화를 도모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사용료 등은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무료로 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 및 장애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강료를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와 급식비 등을 전문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구성 인원을 당초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규정토록 되어 있던 것을 하한선을 폐지하고 구성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며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 실비보상 대상에 고문도 포함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명곤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신용옥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범이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시범이라는 것은 표현 그 자체로 어떤 모델이라고 그럴까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시범이라는 것은 하나의 본보기 아닙니까? 본보기가 되어 있는 주촌면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굴러가고 있죠?

예. 주촌 자치센터 운영상황은 조금전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범을 하고 있는 그 지역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읍면동 기능을 줄여서까지 전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주촌면을 왜 우리가 시범을 했는지 그런데 그것이 막상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전체를 그 지역에 우리시 같으면 17개 읍면이 있습니다.

주촌면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해놓고 읍면에 안맞다, 주촌에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 그것은 기획단이나 집행부에서 뭐하는 겁니까? 맞는 것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남도에서 경남개발연구원에다가 경상남도 전체 읍면동별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저희들한테 책자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주촌면 같은데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습니다. 2, 3개, 동지역에는 7개, 8개 되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경남개발연구원 책자가 언제 왔습니까?

그저께 왔습니다. 책자가 상, 하권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가지고

오늘도 김해부분 정도는 발췌를 해서 위원들한테 보여드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화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자만 들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이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능전환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겁니까?

탁명곤 위원님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 읍면직원 인력을 감축시켜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전에 주촌에 했을 때 주촌직원이 1명 줄었습니다. 이번에 진단을 해보니까 오히려 장유면 같은데는 인구가, 직원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는가 하면 앞으로 장유신도시가 인구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유나 북부동 이런 데는 진영읍 이런 데는 앞으로 직원이 더 늘어납니다. 다만 그 업무도 주촌에 업무 이관한 문제점을 조사를 했는데 이런 업무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그 읍면에 그 지역주민들이 편리한대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대상은 아예 무시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겠금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하지 위에 지침 내려온 것 가지고 할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읍면동 추진을 주민자치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지역주민의 여론 또 하다 못해서 동료공무원 읍면동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이야기인데 왜 이걸 만들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17개 읍면에 주촌을 제외한 16개 읍면에 많게는 300명, 작게는 100명 이상 읍면동에서 수해때문에 한 달 이상 지체를 했습니다만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십개 항목이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는 그 조사결과가 저희들한테 송부가 되었고 아직까지 안들어 온 데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 오면 읍면동별로 상세하게 집계를 내어서 다음 주례회때나 탁명곤 위원 지적했듯이 경상남도 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하고 같이 저희들이 유인물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다음 주 초되면 저희들한테 다 들어올 겁니다. 읍면동 주민들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동에서 동직원이 한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 우리 면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한다든지 아주 상세하게 실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자료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서 주촌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촌면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물어 보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된다, 왜 할려고 하느냐 위원님들의 답변입니다. 주촌면 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문서를 보내서 한 번 해보십시요. 그 분들이 긍정적으로 하느냐 전부 부정적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긍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만이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 주민자치 위원이라고 위촉만 받아가지고 아무런 활동을 안하고 글자 그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만 해주지 주민자치 위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어느 단체에서 위촉한 겁니까, 면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해 준겁니까?

시에서 안합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합니다.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바쁘신 분들입니다. 주촌면 자치위원회 보면 시의원 임용택 위원도 자치위원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본인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라도 모르고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 되어졌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해 주어야 되죠. 그리고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 한 역사가 없답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조례 제정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주촌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한 가지라도 잘 되어 간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맞춤이 되어져야 되는데 굴러가지도 않는 걸 조례까지 만들어 줄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태입니다. 지금 동료 신용옥 위원님이나 탁명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를 빠르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 조례안을 통과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만약에 오늘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시범지역 주촌이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굳이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좀 주민들에게 걸맞는 필요한 걸 만들어야지 그저 집행부에서 이런 걸 조례안을 통과해 주십시오 한다라고 해서 위원들이 다 통과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이 있으나 없으나 이런 입장인데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회의를 느끼고 그 주민들한테 들었을 때 조금전에 탁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실상 그 지역구에 있는 임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할 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주촌도 한 번 들러가지고 거기에 면장님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참고될 만한 사항 꼭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다시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실시 시기는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 추진현황 자료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사실상 한 두차례 부결도 되고 올해 예산 국도비 시비하고 7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사실상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할려면 결국 이건 국비 반납되어 버리면 앞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중까지는 안된다 이겁니까?

국비 반납해 버리면 국가에서 돈을 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주촌 하나 시범지역이 실패했다고 전체가 이미 주촌은 안되는 건 프로그램을 한 두 개 주촌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안따라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이번에 여론 설문조사한 것하고 경남도 것 하고 면밀히 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주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해서 다문 한 두 개 동이라도 누가 봐도 주촌 그렇더니 그 동은 멋지게 잘 한다는 걸 저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시다면 잘 되는 인근 광주 북구 같은데 가면 백서 책자만 봐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잘 되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한 군데 안된다고 전체를 포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지금 우리가 이걸 안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동료위원 신용옥 위원님께서 열심히 자료수집도 하고 나름대로 고생도 하셨는데 굳이 우리 주촌면에 시범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추세로 나름대로 자료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호응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하는 걸 동료위원들께서 들었는데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실제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주민 피부에 와닿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지 자꾸 만들어서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오히려 안만드는 것보다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시기가 그렇다면 나중에 동료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복안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국장님과 단장님이 이미 해야 할 일이라면 좀 적절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현실에 맞는 걸 손발로 뛰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능전환 내용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 갑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기능전환에

김유하 위원님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관계가 읍면동에서 보는 사무중에서 일부를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그러니까 읍면동 여유 당초 취지가 그렇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이제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분야에 해서 할 수 있는 취지에서

기능전환에 들어 갑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관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적극적인 광고를 하라고 12조에 나와 있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어쨌든 압력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12조 주민참여에 의해서 12조

12조 2항 말씀이죠?

1항 관할구역내 주민이나 단체는

12조 1항이 말씀 아닙니까? 12조 1항에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계법령 12조 1항에 준칙 12조 말입니다.

준칙 말씀입니까?

예.

이게 행자부 준칙입니다. 준칙에 보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좀 어떤 강제적인 문구다 해서 저희들이 이걸 이렇게 안했습니다. 강구하여야 한다 하면 표현상 그래서 일부 어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기능전환에 포함된다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으면 주로 과장님 생각하실 때 큰 것만 한 번 요약을 해주십시오.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은 여러 수백종입니다.

대충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셨을테니까

최근에 보면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틀립니다. 도시지역에는 주로 발맛사지, 스포츠댄스, 건강쪽에, 체력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농촌지역에는 주부들이 할 수 있는 PC, 서예, 수지침 이런 종류가 거의 빈도가 높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문화.예술.스포츠에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 시범지역에 농촌쪽 아닙니까? 거기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범을 할려면

주촌에는 그때 설치할 때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범지역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면에서 지역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PC방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설치를 해놓고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자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지역주민 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시범이라 하면 시범지역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단장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 말이죠. 움직여 줄 수 있는 지역이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이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건 주민자치적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센터 아닙니까? 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필요로 안하겠습니까?

주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관리감독 이런 것 보다는 그 다음에 수강료도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 자체도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시범지역으로서는 미비하다 저는 볼 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법이 없으니까 주촌은 그 당시에 조례도 없었습니다. 부칙에 보면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촌은 김유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전면 바꿀 겁니다. 이번에 된다면 한 두개 프로그램이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주촌에 제가 몇 차례 가 보니까 문제점이 첫째는 농번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놓고 활용을 안하면 아무리 억지로

그런데 그 지역은 어떻게 선택되었습니까? 시범지역으로

주촌 말씀입니까?

예.

그건 확실히 그 당시에 경남도내에서 시범지역으로 우리 주촌하고, 거창 북상인가 2개면을 했는데 이건 책임지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케이스다, 시범이다, 시범지역이다 이렇게 할 때는 가장 잘 된 부분을 발췌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읍면이 주민자치센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도 거기에 됐다는게 문제점이 있고 답변 듣자는게 아니고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요약하면 문화, 예술, 스포츠 관계 이건 다른 동지역에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의 잘못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이 선정할 단계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처음 주촌면 기능전환 시범 면으로 정할 때는 정부의 방침이 읍면동을 폐지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면에는 면장이 있고 동에 가면 동장이 있는 부분을 다 없애고 필수요원만 근무하게 하고 예를 들면 주민등록 업무를 본다든지 간략한 그 사람들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 기능은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부방침이 세워졌다가 이게 국민들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읍면동을 폐지할 수는 없다 읍면동을 폐지할려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행정계층 구조가 한 구조가 더 많습니다. 읍면동, 시군구, 시도, 중앙부처 이렇게 되거든요. 행정계층 구조가 한 단계 더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비용도 많이 들어 가고 의사전달 체계도 늦어지고 행정력 축소의 단계를 하나 줄이는데 시도를 없애느냐 시군구를 없애느냐 읍면동을 없애느냐를 놓고 그렇게 정부안이 읍면동을 없애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능전환사업이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보다는 동은 인구가 많으니까 면쪽에 우선 시범면을 정해서 기능전환을 해 보자 해서 주촌이 선정되었는데 왜 주촌을 선정했느냐 하면 읍면동을 없애더라도 주촌은 시청하고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촌을 선정하자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서 읍면동을 폐지하는 건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읍면동을 폐지하자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나 현재 인력은 그대로 거기에 근무를 합니다. 최소 인력이 근무하는 이외의 그러니까 시설이 적으면 읍면동 사무소의 공간이 적으면 공간을 더 넓혀서라도 거기에 문화, 스포츠 관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촌면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첫째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면장이고 고문이고 임용택 위원님 당연직 고문입니다만 조례가 제정안되다 보니까 고문인지도 모르고 계신다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수강료도 적정한 수강료를 받아야 되고 거기 프로그램에 직접 강사로 나가는 분한테는 강사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해야 운영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시범 면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정원 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된다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전부 다 보완해 가도록 하면서 동지역 한 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내외동 사무소나 삼안동 사무소는 자치센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이용빈도가 높거든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조금 이용빈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촌면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검토도 해보시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주시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그러면 원래 행정축소 관계에 기능전환에 보면 주민센터를 운영하면 거기에 부합이 됩니까?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인원을 줄이는 부분은 이미 다 줄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전담자는 1명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 전담자라는 것은 현재 있는 인력으로서 활용해야 되고 나머지 문화, 스포츠공간 해놓으면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가 질문인데 현재 삼안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잘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조례를 만들므로서 이걸 강화시키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를 강화시키자고 하는 겁니까?

강화보다는 원래의 기능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려는 것입니다. 사실상 삼안동, 내외동과 같이 하면 조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할려면 조례가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적정한 수강료도 받아야 되고 수강료도 주어야 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잘 되고 있는 지역에 반해서 아주 잘 안되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은 어차피 그런 활로가 있어서 돌출구가 있어서 다 해결이 되는데 수강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읍면지역 같으면 이걸 해놓으면 억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단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나갈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일시에 다 하지 않습니다. 이용도를 봐가면서 또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일시에 이렇게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좋은 말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료위원들이 다 집행부나 위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오늘 심의를 보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걸 이 자리에서 가부결정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장 확인도 있고 하니까 자치센터도 한 번 보시고 또 주민들 의견도 시범지역인 주촌이 안되니까 이게 안된다는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잘 되고 있는 동도 한 번 보시고 주촌면도 보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물어보는데 오늘 이 안에 대해서 보류를 하게 되면 못하는 겁니까?

박현태 위원님 보류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접해 보고 집행부나 위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그런 관계 미묘한 관계를 정립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조 기능에 보면 상단입니다.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인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예시를 해놨는데 지금 예시 해놓은 내용들이 큰 읍면에서는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의 집

몇 조 말씀입니까?

5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더 하고 문화의 집이 읍면에 몇 개입니까? 김해시 읍면에

4개소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서 하는 거와 여기에 예시한 거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 있는 기능이 지금 보면 문화의 집에 있는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꼭 동사무소에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조례에도 그 지역에 맞게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진영읍에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주민자치센터는 그 문화의 집에 해도 된다 거기에서 진영 문화의 집에서는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치위원들이 구성되면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다른 보완을 할 수 있고 운영상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집에, 부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원동은 지금하게 되면 다른 공간이 없습니다. 부원동 사무소를 별도로 신축을 안하면 그래서 부원문화의 집 같은데 하고 있는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원하는 걸 더 보완만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거든요. 문화의 집도 자원봉사자들이 결성되어서 회장도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급여를 주는 직원도 있죠.

예.

그것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 전부 자율방지활동이라든지 생활체육 이런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을 그대로 놔두고 하면 예산만 중복되게 해서 낭비가 될 요인이 있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나 그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그 분들이 결국 주민자치 위원에 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 기능하고 이쪽하고 이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예산지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주민자치 위원들을 구성할 때 그 분들이 그래도 거기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영, 내외문화의 집에 하게 되면 그분들이 1차적으로 자치 구성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보니까 사회단체가 있다고 다 있는데 이런 단체장들한테도 여론을 조사해서 이런 기능이 필요해서 이렇게 할 것인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단체장들을 일률적으로 한군데 모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한군데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순서는 지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는 이 자치센터를 설치를 안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도 실지 운영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그런 것은 나중에 그 읍면에 상세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본위원도 다른 데 지금 조례를 정해가지고 한 데가 몇 군데인지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기능이 되고 있지 않다 하거든요

저희들도 견학을 한번 갔습니다만 잘 되는 데는 진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다른 나라에 온 정도로, 느낄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광주 북구같은 데는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 보시면 이것은 너무 저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주민들이 잘 하고 있습디다. 그런 데도 보고 저희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기능전환이 되지 않고 자치센터를 설치합니까? 되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기능전환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읍면동의 기능 전환을 하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김병철 위원님께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동시에 하면서 자치단체를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읍면동에 기능은 그대로 두고 자치센터만 설치할 것인지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주촌도 얘기했는데 원래 주촌에 이 두 업무가 이관된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업무를 그대로 존치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관을 안할 계획입니다. 안하고 주민자치센터도 그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고 할 것이지 필요 안한데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능에다가 자치센터 기능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요 외의 경비가 소요 안되겠습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우리 시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돈을 쓸려면 쓸거 없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운영경비라든지 간단한 어떤 행사 실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가외 경비가 안들어 갑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시비, 도비, 국비해서 7억2,400만원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시설비인데 새로 건물을 짓는 시설비가 주인데 가급적 시설은 신축을 안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꼭 그 지역에 시설별로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짓는데 시설만 번듯하게 지어가지고 주촌의 전철을 저희들이 밟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문화의 집이나 거기에 심지어 안되면 마을회관도 좋고 프로그램 위주로 해야지 건물짓는데는 저희들이 가급적 억제를 해가지고 봉사하는 그분들한테 실교통비 수당이라도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원되어야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됩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나 거기에 자치 위원들도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분야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를 안합니다.

저희 면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면 같은 경우를 본다면 민원인이 시청까지 한번 올려면 지금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하셔가지고 공영버스를 주셔서 상당히 편리는 합니다만 그래도 요새 젊은 분들은 차가 있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차가 없습니다. 한번 올려면 굉장한 곤욕을 치룹니다. 사실 민원을 할 때에 지방자치센터에서 기능 전환이 다 되어 버리고 일부 어떤 센터 운영요원 몇 분만 가지고 자치센터에 지금과 같은 민원 해결도 해줄 수 없다면 엄청시리 불편을 느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상동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동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인력을 추가로 빼올린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장유라든지, 북부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직원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증원이 되고 하지 실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업무가져 온다고 단위 업무명은 많습니다. 삼백몇가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몇 개 없습니다. 제일 주가 주촌에서 하는 건축하고 저도 몰랐는데 지하수 봉인하는 것 이런 것은 연간 100여건씩 주촌면에는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 반영을 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국가의 기능을 줄일려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많다 해서 이렇게 줄이든 줄여야 된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면단위나 군단위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더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김해시 한복판 테두리내, 바운다리내에 있는 동은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기능전환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수준상 상당히 읍면보다는 높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상동이나, 생림, 주촌, 대동 같은 데는 시하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시도를 하시지 말든지 하는 것은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병철 위원님과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고 읍면동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지금 현재 읍면동 있는 기능에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앙부에서 어떤 기능을 축소시킨다 하면서 읍면동 그대로 두고 이 기능을 더 확보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안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읍면동정을 보는 기능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은 요새 저희 읍면같은 데는 없지만 동단위나 읍단위에 보면 문화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또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다 그것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안됩니까?

문화공간도 예를 들면 내외, 부원, 삼안, 진영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만 문화공간도 넓은 지역에 그 조그만 공간 하나가 수요충족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능이라고

제가 이중경비를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병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부 4부라 했지 않습니까? 정부,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렇지요. 그것을 한가지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이었죠. 그렇죠.

처음 출발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시도를 없앨려고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중도하차 되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읍면동을 축소할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의도는 조금 그랬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그게 안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라 해가지고 하나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5가지라 저희 동료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만일에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계층 구조가 아니고 자치센터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만약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에 설치된다 했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정부의 안이 처음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읍면동을 축소 폐지하는 그런 대안이 제시되었을 거라고 틀림없이 왜 정부에서 가만있는 것을 하나 더 생기게 만들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을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인데 이걸 처음에 읍면동을 없애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 자체 발상이 잘못되었고 주민자치센터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읍면동을 없애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국장님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는 물론 세월이 흘러가지고 정말 읍면동 기능이 축소될 지경도 있겠지요.

그 부분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폐지하고 그렇게 할 사항은 못됩니다.

할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이 광역화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의 행정 보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직접 생활과 관련되는 민원은 읍면동에서 보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시에서 보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읍면동 폐지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마을주변가꾸기, 생활체육, 문화가꾸기 이런 것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합니까? 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행정의 계층구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은 결코 또 아닙니다.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읍면동 축소 내지 폐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질의는 국장님한테 드리지만 실제 국장님이 실무로써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제가 그런 폐지나 존폐의 권한을 가져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 읍면동 폐지가 구상되었을 때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반수가 줄어들죠.

그게 업무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역화 됨에 따라서 업무를 본청에서 볼 수 있으면 본청으로 이관하고 읍면동에서는 직접 시민들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업무만 보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지금 진영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없어져 버렸고 또 지적과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떼러오면 한나절입니다. 김해시에 오면 한나절이고, 팩스민원을 받는데 팩스민원 받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 당초에 그대로 존치를 했었다면 우리 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안느끼고 편리성을 가졌을 거라고 그런 것 하나 예를 보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생김으로 해서 읍면동 기능이 하나하나 축소된다면 결국 폐지로 간다고 그런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여론을 들어 본 결과는 실제 공무원 사회에서도 읍면동 기능 이것은 안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얘기듣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안하는게 맞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읍면동을 폐지하는 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을 마치 폐지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기 때문인데

폐지를 안한다는 것을 국장님 답변하듯이 알고 있으면서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할 것이다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드린대로 제가 권한이 있어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읍면동을 폐지한다는데 이 자리에서 계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승복하겠어요. 그것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읍면동을 없애거나 시군구나 예를들면 광역 시도를 없애는 것은 정부방침으로 없앨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을 없애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만은 우려 안하셔도 된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처음에 정부가 광역시도를 없앨려다가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안되다 보니까 힘없는 읍면동을 없앤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거지.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정말 염러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 동료위원들도 정말 이 조례안은 상당히 심사를 더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기능에다가 자치센터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무엇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굳이 부과할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도 많은데 굳이 왜 부과해서 이중적으로 시도비가 내려오고 시도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죠? 국도비도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결국은 시비가 반쯤 들어 가니까 14억정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시비, 국도비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잘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또 부과시켜서 하겠느냐 이 말이지 예산은 지금 14억인데 앞으로 얼마가 들어 갈지 모르는지

그런데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 동지역을 중심으로는 이게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면지역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번기가 있고 이용도 면에서 아까 우리 신용옥 위원님 저소득층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저소득층은 안방같이 만들어 놓아도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급한데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전 시민이 어떻게 좁은 공간에 이용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한계는 지니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기본방향이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있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걸 더 늘려서 질을 높여 버리면 충분히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구요.

문화의 집도 이거 외에 별개 사항으로 이건 이것대로 하고 문화의 집도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하고 문화의 집 같이 중복되는 사업을

진영읍이 커지는데 또 신도시가 조성되고 커지는데 문화의 집 한 개 가지고 충당이 다 됩니까?

문화의 집 말고 청소년 공부방도 읍면에 많고 또 도서관도 있고

그런 시설은 많으면 많을 수록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좋기는 좋은데 이걸 이중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진영읍에 자치센터를 해서 지금 문화공간처럼 만들어지고 또 별도로 문화의 집이 하나 있다면 그건 좋은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런데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중복되도록 하는 건 피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다 중복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문화의 집에서 다 하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진영문화의 집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영에 한 군데 더 이런 시설이 있다면 같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안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들은 우려하기를 정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게 되므로 해서 읍면동 기능이 축소된다든지 폐지가 될까 우려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박민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합니다. 사업비 확보한 시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시비 2억800만원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 3억2,400하고 도비는 아직 확보 안되었죠?

도비는 도에는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 준다라고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를 제정안한 시군에는 자금 배정을 못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시비는 확보되어 있죠?

예.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가지고 자치센터추진기획단이 3월달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단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3월달에 받고 나서 우선 타시도에 전에 조례 관계 이야기를 듣고 일단 자료수집을 좀 하고 몇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잘된 점, 문제점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 싶어서 6.13 선거 끝나고 나서 했습니다. 613 선거 이것도 선거법상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전 읍면동에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10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 한림수해가 나서 한 달간 사실 지연이 되었습니다. 설문결과는 다음 주 초되면 취합이 됩니다. 되면 별도로 주례회의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기획단에 배정받은 인원이 몇 명 배정받았습니까?

당초는 저하고 행정7급 한 사람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발족에 따른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없이 제가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는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시비 확보한 예산은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예. 그 예산이 거의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시설을 설치해야 될 장소에는 주촌면처럼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있는 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시설이라도 자치센터로 전환을 할려고 하면 구조도 바꾸어야 될 것이고 그런 기획들은 다 해두었습니까?

예.

조례만 제정되면 곧 실행에 옮기면 됩니까?

예.

전혀 이 예산은 집행이 10원도 안되었네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국장님과 단장님 답변중에 우리 위원들이 혼돈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짚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재의 읍면동 기능에 주민자치센터를 추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 제도는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읍면동 기능전환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읍면동 폐지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기능전환이라는 명분아래 읍면동 기능이 약화될대로 다 약화되어 있는게 현실이에요. 저희들이 오늘 본 조례가 중요한게 아니죠.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조례야 읍면동 기능전환을 시키면서 읍면동 폐지라는 정책을 내어 놓아서 국민적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 달래기 수단이거든요. 이게 주민자치센터는 그 여유공간에다 놀이공간이나 만들어서 주민들 즐기라는 주민자치센터는 그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순기능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니까 많은 자료들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있지만 그 역기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도 그 역기능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공직자로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8개 읍면동중에 주민자치센터 시범지역인 주촌면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대부분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재해예방을 담당할 재해담당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토목직이 주촌면만 없어요. 8개 읍면에 한 번 따져보십시오.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집행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경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조례운영조례안은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타당한지 조사도 옳은 조사분석이 안되어 있고 다른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심의보류 시키도록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보류안에 찬성합니다.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뭡니까?

위원 여러분 하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은 이번 회기내 재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결안은 이번 회기에 재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 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신용옥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