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2002년 7월 25일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현행 시에서 발행하는 제증명수수료로 붙이는 10원권부터 1만원권까지의 13종의 증지에 150원권과 450원권의 증지를 추가로 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의 교부수수료가 관내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관외는 600원에서 45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수료에 해당되는 150원권과 450원권을 발행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2년 7월 24일 제출되어, 2002년 7월 25일 회부된 것으로서 현행 시에서 발급하는 그 내용이 유사한 납세완납증명과 징수유예증명을 납세증명으로 단순화시켜 통합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60조와 동시행령, 동법시행규칙으로 위임된 내용이므로 타당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백영학입니다. 지난 9월 6일 제66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조치하고, 2002년도 추경 및 2003년도 예산심사시 필요한 기본자료와 향후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일시는 9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진행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고 이어 감사요령에 관한 설명이 있으며, 의회사무국장 인사 및 직원 소개에 이어 증인선서를 한 후 의정담당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경우에 따라 보충자료 및 서류 제출 요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와 200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중 회기운영에 관한 것과 시정질문, 의원 및 민원처리사항, 간행물 발간내역,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내역, 그리고 예산집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선서요령과 이유 및 처벌규정을 증인에게 주지하고 국장은 선서문을 낭독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 및 속기사, 사무국 직원 1명이 감사진행을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입니다. 9월5일 제6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9월6일부터 9월9일까지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7일간이며, 근거와 목적, 감사의방향, 감사실시 방법등은 앞서 운영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감사반으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자료는 많은 양보다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소수의 깊이있는 자료로 감사의 능률과 효과를 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자 하는 점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끝으로 세부내용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안은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주민복리증진과 김천시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행정의 잘잘못을 찾아내어 더욱 발전시키고, 시정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인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