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일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이, 세출분야는 회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ㆍ과장을 출석토록 하여 자세한 집행내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결산위원으로 수고하신 양승직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2001년도결산검사대표위 원 양승직 안녕들 하셨습니까? 양승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 넘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더욱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논산시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 결과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논산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인과 윤석구 전 재무과장, 신용훈 전의원, 유재호 세무사 4명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에 대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지방재정법령, 논산시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 등 제규정에 부합되게 결산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중점 검사내용인 세입ㆍ세출, 채권ㆍ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관리 등을 검사한 결과 총 13건 시정 10건, 수범사례 1건, 건의사항 1건, 현장시정조치 1건을 도출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3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미흡입니다. 경기회복추세로 지방세 체납액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체납액이 총 48억 5천만원으로 지방재정확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졌습니다. 읍ㆍ면ㆍ동기능전환에 따라 세무업무가 모두 시로 이관되어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가 세세히 미치지 못하여 2001년도말에는 정체되었던 체납액이 급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자체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으며, 압류재산가치가 미미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부분결손을 하도록 하고 세무인력 감축으로 개별적인 납부독려가 어려운 만큼 자동안내전화시스템, 단문문자 전송서비스 등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내실 있는 납부홍보 기법과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제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의 확대시행 등 신규시책 도입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28쪽 세출예산 불용액처리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관계법령에 의거 그 경비를 계상 편성하고 회계질서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공무원인건비, 사업 등 1억원 이상이 13건 42억 3,5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논산시종합계획용역비 등 12건 48억 6,2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되었는 바 이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당면 현안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이체사용하거나 일반회계 계속비이월예산의 집행을 종료한 후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에 편성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심사분석, 예산운용 적정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은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비 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논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기 현황과 같이 논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일반회계에도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예산편성 통일성 유지에 지장이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회계에 계속비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은 특별회계 조례와 상충된다고 봅니다. 조치의견으로는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원칙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이체사용하거나 일반회계 계속비이월예산의 집행을 종료한 후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마치고, 수범사례를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건전재정의 확립입니다. 지방재정 부담요인 중 하나인 지방채에 대하여 지방재정자립도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기상환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에는 공설운동장건설 외 1건 37억 4천만원을 상환하여 7억 4,4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여 건전한 지방재정확립에 기여하였다고 보여졌습니다. 끝으로 제47쪽 건의사항입니다. 사업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방안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인 병ㆍ의원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에 대하여 징수하는 특별징수금은 병ㆍ의원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지 않고 보험공단의 본사를 관할하는 마포구청에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에 의거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는 각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군에 납부토록 명문화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 세액의 납세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의견으로써는 군인들의 급여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감사원 지침이 하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요양급여비에 대한 사업소득세할 주민세도 관할 시ㆍ군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과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보고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 세입ㆍ세출총괄, 세입 및 결산내역, 세입ㆍ세출결산사항, 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다음 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의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은 세입결산액 2,230억 6,200만원 중 자체수입이 전체의 35.8%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4.2%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자체수입은 2.5% 감소하였으며, 여전히 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ㆍ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와 함께 자체수입발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징수결정액 2,311억 2백만원 중 96.5%에 이르는 2,230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건전한 납세의식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2,196억 3,800만원 중 1,761억 8,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8%에 해당하는 434억 5,6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처리하였으며, 이중에는 1억원 이상 불용처리가 13건에 42억 3,500만원이나 되었으며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도 12건에 48억 6,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심사분석,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세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총 9개 특별회계의 2001년도 총 수납액은 678억 1,7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5.5%이며 전년도 91.5%보다 4%가 높아졌으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나 부실채권 등에 대한 별도의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723억 1,900만원중 46.7%인 337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53.3%인 385억 4,3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전년도 52.7%보다 6%가 감소하였으나, 일부 특별회계에서 채권ㆍ채무관리 부적정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지방채 발행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 심사결과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25페이지.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읍ㆍ면ㆍ동에 재무계가 없어진 데가 많죠? 동만 없어졌습니까, 면단위는 재무계가 있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전체가 다.

전체가 다 없어졌어요?

전체가.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그런 홍보효과나 그 징수를 독려하는 그런 체제가 인제 읍ㆍ면ㆍ동에는 없기 때문에 시청에서의 앞으로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읍ㆍ면ㆍ동에 세무직 한 명씩이 남아 있어 가지고 세정업무를 읍ㆍ면장이 같이 봐 줬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읍ㆍ면ㆍ동의 세무업무가 전폐됨으로 인해서 고액은 종전에도 저희가 직접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서도 소액 관계 그러니까 10만원 미만 짜리는 그동안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독려를 해 주시고 또 고지서 송달관계를 해 주시고 해서 좀 순활하게 했습니다만서도 제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주민세 호당 읍ㆍ면은 3,300원, 동은 4,400원 이 소액관계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고 그래 지금 이 주민세가 지금 미납, 체납되는 율이 지금 상당히 예년보다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저희 6개 계를 한 2∼3개 읍ㆍ면씩 지금 짜매서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앰프방송도 하고 다니고 분담 면을 직접 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세무직들이 좀 고달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충청남도에서 저희하고 아산시하고 두 군데가 지금 세무직이 없거든요, 읍ㆍ면ㆍ동에. 딴 데는 다 남아있어요, 그대로 한 사람씩은. 그래서 먼저 시행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이 자꾸 증가된다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서도 당초에 IMF때 기본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부도나서 없어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38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시효소멸이 가까워지고 하는데 우리 순위로 따지면은 세금 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4순위, 5순위 정도 이렇게 우리도 저당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돼 있고 그래서 실익이 없어서 저희가 경매처분을 해도 저희에게 돌아올 차지할 게 없어서 지금 작업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금년, 내년까지 가면은 고질 체납액은 해소가 되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못 받고 있는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거, 숫자상으로 한 38억 정도 이것이 저녁에 자는데도 커요, 월 1.2%씩 지금 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60개월을 크는 거니까요, 5년간. 그래 자꾸 금년도도 17억을 체납액을 정리를 했습니다만서도 그 이상으로 자꾸 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받아도 재미가 없고 받으면 좀 줄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금년 1년간 저희가 계에서 한번 열심히 뛰어 보고 성과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읍ㆍ면을 맡아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 체납액을 정리하고 또 고질이나 상습적인 체납자한테 징수를 할려고 하면 어느 대책이 필요한가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는데 그냥 뭐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게 대책입니까?

아니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요. 저희가 전부 고질체납자를 개별분석을 전부 마쳐서 3개월에 한번씩 은행추적도 하고 있고요, 또 재산추적도 컴퓨터를 통해서 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 가면서 놓치지 않고 또 설령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향후 5년간 입력을 해서 1개월에 한번씩 역추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세원만 포착되면은 어느 한시라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린 거예요.

지금 뭐 언뜻 기억나는 게 있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시에 고액체납자 중에서 연무대 광명하이테크 있죠?

예, 예.

주식회사 우리강산으로 명의가 변경이 됐는데 그 업체가 인제 1,600인가 800인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런 체납자한테도 명의가 우리강산으로 바뀌고 대표자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이 계속 넘어와서 뭐 얼마 전에 우리강산으로 바뀌었지만은 그 업체가 인수인계 법인이 대표자하고 인수인계가 됐기 때문에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체들은 어디 정화조 제조회사인데요. 제조회사면은 우리시나 타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거든요. 그런 것을 체납이 되면은 그답 그것을 압류를 하든가 해 가지고 사업상 불이득을 초래하면은 바로 납부가 돼야는데 이것도 질질 끌다가 그 지적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갚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아주 미흡한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전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뭐 세세히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관허업체라든지 관에 자료를 넣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절 저희가 뭐 통제를 칼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 안내고는 뭐 여기서 뭐 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지방세 체납된 사람들한테 뭐 금융 부적절자나 이렇게 해서 블랙리스트로 처리되는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아, 하고 있지요. 500만원 이상짜리는 전부 걸어서 불량체납자로 걸어놔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500만원 이상이에요?

예, 법으로 아주 묶여 있습니다.

법으로요?

1천만원이었었는데 작년에 500만원으로 내려줬어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아래로 더 할 수 없어요, 한 100만원 이상으로?

그건 또 안돼요. 저희가 요청을 해도 금융연합회에서 걸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인제 세무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자동으로 납부해야는데 여기에서 인제 조치사항처럼 뭐 자동이체라든가 또 신용카드납부제라든가 뭐 이런 것은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예. 지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청내 직원들이 읍ㆍ면ㆍ동 우리 시청직원들이 지금 한 98% 자동납부신청을 마쳤어요. 1차적으로 저희가 마쳐 놓고 지금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쇄물을 현재 인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인쇄가 나오는 대로 읍ㆍ면에 배포를 해서 우리 시민들도 자동납부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전자고지도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읍ㆍ면ㆍ동의 세무직을 시청으로 읍ㆍ면ㆍ동에 철수를 할 당시에 세무과장하고의 종합적인 검토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세무과하고 뭐 합의해서 된 사항이 아니고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 우리가 시행을 먼저 한것 뿐이지 전 협의를 다 받았어요, 각 실ㆍ과장들 협의는 받았는데 지금 단지 세무직이 철수돼서 세무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세무활동을 하면 좋은데 읍ㆍ면에 그냥 있어요, 지금. 사무만 없어진 거지 세무직이 읍ㆍ면에서 딴 업무를 지금 보고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16명이 지금 세무를 않는 그런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세무업무로 따진다면. 그러나 인제 전체 업무흐름으로 볼 때는 인원조정할 때 세무업무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만은 세무업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세무직을 가지고 지금 읍ㆍ면에 있어요, 16명이.

그렇죠?

올라온 게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읍ㆍ면ㆍ동에 세무직 전문 행정요원이 읍ㆍ면ㆍ동에 그냥 있고 이 세무과로는 그 인원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미수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읍ㆍ면에 인제 그 공무원은 그냥 있고 세무과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또 충청남도 중에서 논산시하고 아산시만 읍ㆍ면ㆍ동에 세무직을 폐지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예, 장갑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검토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1억원 이상의 불용처리된 것이 13건에 42억 3,500만원이죠? 제가 질문이 잘못되는 건가?

회계과장한테.

아, 회계과장한테 해야 되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 위원님.

예, 조금 전에 질문할려다 만 장갑석 위원입니다. 세출사항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의 내용인데요. 여기 세출사항에 이건 제가 이것은 제가 잘못봤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1억원 이상의 불용처리된 건수가 13건 42억 3,500만원하고 또 전액불용처리된 사업이 12건에 48억 6,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밑에 결과에 보다시피 사전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할려면 전년도에 예산분석을 한다든지 심사분석을 해서 충분히 고려돼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용 건 1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전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됐거나 처리되지 않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1억이상 불용처리한 거 13건하고 전액 불용된 거 12건에 대해서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 29쪽을 보시면은 1억원 이상 불용액 내역이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그래서 미집행 사유에 제일 맨 위에 예산운영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가 6억 9,8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또 공무원수당 1억 6,700 정도가 집행잔액, 복리후생비 2억 9,900 약 3억이 집행잔액 이렇게 죽 미집행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29쪽에서부터 30쪽까지 명세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예산집행잔액이고 또 문화재관리에 유물전시관 건립에 있어서 박물관사업과 중복돼서 공사포기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된 것도 있고 또 유통작물관리에 있어서 1월 대설피해복구비 재해보상금 집행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30쪽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하고 기준에 맞는 재해복구 기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규격이 맞는 복구, 규격이 맞는 비닐을 설치해야는데 그 피해농가에서 그런 것을 기피했기 때문에 규격이 안 맞아서 지급을 못한 겁니다. 또 나머지 지역개발 강경소도읍개발이라든가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대개가 집행잔액이고 지금 2건 문화재관리하고 유통특작관리에 있어서 1월 대설피해복구비는 2개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 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한 10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집행잔액으로 남도록 한 것은 따지고 보면 업무분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확실한 업무분석을 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100억이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20분의 1이네. 우리 본예산에 20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그냥 사장된다고 하면 사장되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연구를 많이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승인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전액 불용이 된 것은 말이에요. 그 예산편성할 적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예산요구를 잘못 요구한 거죠?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거나 추경에 계상된 후에 사정이 변경돼 가지고 전액 불용될 집행을 못할 그런 형편이 도달해서 집행을 못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것은 추경때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됐습니다만 거기까지 저희들이 좀 세세하게 관리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지금 이거 불용액이 시현된 것은 말이지 전부 나중에 예산편성할 적에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구나 전액 불용액이 생긴다는 건 말이에요, 이건 예산요구를 절대 잘못한 거고. 그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예산을 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전액 불용액이 시현됐다는 것은 말이지 예산상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어느 면에서는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제 금년 12월달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 이런 걸 참고를 해서 할 테니까 만약에 그때 잘못됐다고 쫓아다니고 해서 말여 예산달라고 사정하지 말라 그 얘기요, 요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결산검사 의견서 13페이지에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809억 정도가 인제 발생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월금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된 거 하고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183억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은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나 잡혀 있었죠?

2001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2002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2년도.

지금 당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예산은 지금 자료가 여기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1회 추경까지 4월달 1회 추경할 때 까지 일반회계가 127억 5천만원인데 약 12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55억 8천 전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까지는 약 2억 5,100만원 정도가 미계상됐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미계상되고 한 것은 여기 순세계잉여금에서 이게 지방채 상환하고의 관련이 있죠? 순세계잉여금에 몇 %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이것을 조성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 조기상환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인제 수범사례 중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지방채 조기상환한 것이 지난해 하고 금년에 여러 건을 해 가지고 조기에 상환을 해서 이자가 그 정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절감이 많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우리 시 청사라든가 지방채가 지방채에 대한 잔금 몇 년 남은 거에 대해서 일시불로 아주 다 갚은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데에서 인제 잉여금의 잔여금을 가지고서는 그게 다 지방채 조기에 상환하게 되고 한 그런 자금이 여기에서 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연간 상환계획에 의한 소요자금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아니, 본 예산에 지방채상환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 하고 금년에 인제 지방채 상환기금을 세출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계획대로 나가는 거고 이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논산시청사에 대한 조기상환을 한 그 자금이 여기에서 남는 여유자금 가지고서는 지출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기금으로 편성해서 지방채 상환시기가 도달하지 않은 것을 조기에 상환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 위원님.

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보면은 예산이용에 관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은 강경여자중학교 테니스장 보수 해 가지고 민간 및 단체경산보조로 해서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목을 인제 세출과목을 변경이 됐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하면 이게 교육청으로 가야지 학교로 직접 갈 수 있어요?

이것은 목에 보면은 교육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장한테 직접 가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학교장도 직접 우리가 보조금을 직접 줄 수가 있어요, 학교장한테?

예.

그러면 이건 목 바꾸는데 예산전용도 아니네요, 이건?

아니요, 목이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는 그 목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전용입니다.

전용이에요?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학교로 직접 해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