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문화체육과장 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의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배석한 담당계장과 직원인사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입니다. 문화의집 사용료수입 120만원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사업비외 13건이 추가 내시 됨에 따라 금번 추경시 세입부분에 8억6,42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지방문화원사업비 및 문화학교운영비는 당초보다 각각 100만원 감액 내시 되었고 밀양도서관과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각각 649만7천원 증액 내시 되었으며, 하남도서관자료구입비는 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문고운영 자료구입비 200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보상에 49만7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보행자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은 사업변경으로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02년도 문화재안내판정비에 1,200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500만원을 추가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2002년 문화재보수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4억5,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체육시설건립부지내 생활체육공원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5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사 사업은 경상남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1,913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산제 수문정비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가 당초 5억원으로 가내시되었으나 1월24일 4억원으로 변경 내시 됨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02년도 문화재안내판정비 6건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조정 계상하여 총 4,459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문화예술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가인예술촌임차료 200만원은 2002년3월24일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상남도 밀양교육청과 2002년7월15일 재임대 계약하고 2002년분 일할 계산된 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추진 및 간담회개최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비 및 문화학교운영비가 국비 변경 내시 되어 각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중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를 공연예술창작의욕고취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영남루 문화재관리 일용인부임 291만6천원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최근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달로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하기 위한 밀양향교 역사인 향교지를 발간함에 있어 총 사업비가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향교 측의 재정이 어려워 3천만원을 자부담하고 5천만원을 지원하여 향교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우선 착수금으로 500만원계상하였으며 사업진도에 따라 2003년과 그 이후 연도에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밀양출신 이우성교수, 이운성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발간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성교수께서는 상당히 연로하시어활동이 가능할 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번 예산계상시 착오로 인하여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결산추경때과목정리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전기사용료 불용액 2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얼음골관리 및 문화유적지 관리 일용인부임 95만2천원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점필제 김종직선생 업적 재조명을 위한 학술회의 행사의 원고료부족액 78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15개소를 정비하여 국도비2,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설계를 위한 현상공모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으로 불용액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영남루주변 정비외 15건의 문화재 보수사업 확정 및 거루 결정에 따라 시설비에 5억7,686만6천원을 실시설계비에 1,394만원으로 총 5억9,08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사업비중 도비보조금 1억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설비도비에 8,430만원, 실시설계비 1,520만원, 시설부대비에 50만원 각각 감액하고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원은 시설비에 1억, 실시설계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세입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수산제 수문정비사업비는 1억이 감액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부대비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비율에 의거 6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도비감액에 따라 조정되어 시비를 1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작원관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추가 편입토지 2필지에 대한 매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밀양향교 재래식 화장실정비 및 춘추계 제향을 위한 난방용 전기판넬 설치에 1천만원, 밀양 영남루주변 민원해결을 위한 재해취약지 옹벽정비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01년도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1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01년도 문화재 안내간판정비사업 및 도민과 함께 하는 전통민속공연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700만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문화의집 전기사용료부족액 15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의집 교양강좌 강사료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의집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및 부족일수분 21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체육지원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밀양공설운동장 방송시설인메인앰프 고장으로 음질이 나빠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송시설의 일제정비 및 보수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업무추진 및 체육단체와의 간담회, 종합체육시설 건립 협의등 원활한 체육업무 추진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2003년도부터 밀양시청 배드민턴 팀에 선수 스카우트 계약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스카우트할 선수는 손승모 선수로서 밀양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현 국가대표선수로 세계랭킹 4, 5위에 들어가는 우수한 선수입니다. 스카우트 사유는 팀부족 선수를 확보하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여 팀전력 향상으로 각종 전국대회 상위입상은 물론 밀양시 홍보와 명실상부한 배드민턴 메카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재 중점 육성하고 있는 밀양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드민턴 꿈나무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배드민턴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입니다. 밀양시체육회를 통한 밀양체육인의 밤 행사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연말에 한해를 결산하는 체육인상 시상식을 하여 왔습니다. 행사시에 꿈나무선수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수 팀에 대한 시상, 체육단체 우수지도자 등의 시상금으로 매년 21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패, 기념품비, 당해 식대 등으로 600만원 하여 총 8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체육회 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왔습니다. 현재 체육회 예산사정의 어려움이 많아 금년도에 5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시간제 생활체육 지도자인건비가 당초예산에 3,826만4천원 편성되었으나 계획변경으로 경상남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집행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시설비입니다. 특별교부세 15억원의 교부결정 및 종합체육시설 건립부지내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5억원 교부결정으로 시설비에 18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감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밀양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4면 모두 노면이고르지 못하여 전면 보수하는데 2천만원, 문화체육회관 부속테니스장 배수시설이 노후하여 보수사업비가 2천만원 소요됩니다만 우선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문화관광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표충사관광지 공중화장실 및 가로등 전기사용료 부족액 53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보행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당초 800만원으로 2개소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월드컵개최도시인 마산시 등 9개 시군으로 한정 지원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보상비는 당초 도비 90만원, 시비 51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비 90만원중 국비 49만7천원이 내시 되어 국도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기타입니다. 2001년 관광표지판 설치사업 집행잔액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50만원,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도서관운영비에서 마을문고운영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관내 새마을문고 자료구입 지원비로 400만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자료구입 국비가 증액 내시 되어 그에 따른 시비 1,2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립도서관 도서 및 기타 자료의 정리를 위하여 서가를 구입코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예비비등 기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교육청 소관 밀양도서관 및 하남도서관의 자료구입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 밀양도서관에 대해 1,299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남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준 높은 도서비치와 정보의 교육환경을 위한 하남도서관 디지털 자료구입지원비로 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승모선수를 스카웃 했을 때 계약금은 그렇다고 해도 연봉은 얼마나 줍니까?

현재 연봉은 각 시청팀기준해서 A급 선수, A급 선수라면 국가대표급 선수입니다. 연봉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B급은 1, 2, 3 등급을 매겨 2,600만원, 2,300만원, 2천만원, 아주 어린선수들은 1,800만원, 1,500만원 다른 곳 예를 들어 하는데 손승모 선수보면 연봉 3,300만원 최하로 나가야 됩니다.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선수들은 무형의 자산인데 어차피 배드민턴 팀 과장님 설명처럼 발상지라 해도 다름 아닌데 그 팀을 발전시켜 지금 밀양고등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코치가 와 있습니까?

예. 현재 코치는 코치경력이 12년 됩니다. 전에 밀양고등학교 코치입니다.

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청 팀만 별도로 감독겸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고등학교 체육관을 시에서 사용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고등학생들 가르치고 같이 운동하는 그런 측면, 협조관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운동하기 편하고 우리 체육관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체육관에는 일반인 배드민턴 팀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코트 노는 시간이 없고 밀양고등학교 코트는 평상시 늘 놉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학교 코치하고는 별개입니다.

밀양고등학교,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고등학교 학생들 잘 육성해야 밀양시청이 반대급부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혹시 이해를 돕기를 위해 한 말씀드리면 과장님 설명처럼 저가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선수를 잘 육성하면 1억이 10억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 발굴하듯이 그렇게 잘 가리키려면 코치가 잘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외적으로 밀양시를 알릴 수 있겠끔 전국대회 앞에 나간 대회는 저가 보니까 실업연맹이던가 그런 팀이죠. 도민체전이나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선수들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도하고 있는 선수들중 연봉이 체결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나고 다시 보충질의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배드민턴 선수와 관련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1년도 의회에서 배드민턴 팀 창단을 하면서 운영비예산을 요구하실 때 당초예산에 2억원을 요구했고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2억만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불과 얼마 있지 않아 1회추경에 5천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1회추경에 요구하실 때도 역시 부족 분이 발생되었다. 5천만원만 더 해주면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고 좋은 우수선수를 발굴해 국내외적으로 밀양시를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불과 1년후에 또 우수선수를 스카웃 한다고 1억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계약하면 몇 년간 합니까?

한번 계약되면 떠날때까지 기한은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적동의를 안 해주면 우리 선수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적할 때까지는 우리 팀에서 뛰도록

우리가 계약을 안 하면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 2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손승모선수를 스카웃해도 2억5천만원만 하면 연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병식 위원님께서 기억력 좋으시게 말씀하셨는데 2억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선수 4명, 감독 1명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 최소 4명이고 올해는 5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현재 선수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5천만원만 하면 운영비는 가능합니다. 조금전 스카웃비는 별도입니다. 손승모선수를 내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스카웃 한다고 하면 5천만원 더 넘어갑니다. 내년에 참고적으로 선수 중에서 2명이 군입대또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팀 운영을 해보면서 두사람이 빠지더라도 손승모가 와서 경상남도대표로서, 지금 현재 우리 팀이 경상남도 대표입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력을 봐서. 아니면 2명이 빠지더라도 1명 정도만 더 스카웃 될지 선수에 따라서 내년 운영비가 다소 차이 나는데 평균 1인당 5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시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과연 창단되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물론 청소년들 특히 밀양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드민턴으로 밀양시를 많이 알리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 시 재정을 감안했을 때는 과연 시기 적절하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그 동안 1, 2년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 성적도 많이 올리고 자라나는 2세 청소년들이 배드민턴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한 사업자체는 좋은데 이렇게 매년 운영비가 증가된다면 한번 더 운영하는데 묘미를 살려 조금전 과장님 설명도 계셨지만 선수들을 영입할 때 적절하게 해야만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우리시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운영비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창단할 때 도움도 얻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남자 배드민턴 팀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대표로 되어 있고. 운영비도 도에서 각 시군에 경기단체만들 때 경상남도와 상의를 했습니다. 도비를 좀달라. 우리가 배드민턴 팀을 더 좋게 운영하겠다 하여 도비를 얻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1천만원 보조가 되고 도비보조는 안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실업팀 운영하는 것을 보면 1년에 6억, 5억정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치도 없습니다. 감독, 코치 겸하고 있고 밑에 운동하는 고무판도 작년에 사려다 예산이 안되어 안 샀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합니다. 앞으로도 김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최대한 운영비가 적게 들도록 선수사기를 안 떨어뜨리는 의미에서 이 정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상단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작원관주변 토지매입비. 지난번 과장님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때 이번에 이 예산만 하면 작원관주변토지는 마지막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작원관주변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할 적에 작원관 불용액으로 남긴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협의가 안되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1,800만원은 2필지입니다. 1필지는 정말 협의를 3년째 끌고 있습니다. 소유권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서모 밑으로 되어 있다 배다른 형제가 많이 있어 협의가 잘 안되고 있고 1필지는 약 70평 자투리땅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 추가로 매입했는데 사업비는 작년재작년 충분히 확보가 되었지만 협의가 안되므로 사업비를 그냥 떠내려보내 이월을 시키고 불용으로 처리하고 다시 1,800만원 계상한데 대해서는 협의가 안됐다는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묻고 싶은 이야기는 작원관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관광지로 시설을 만들어 밀양을 알리고 하는 사업계획이 애당초 있었으면 진입로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작원관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충원탑 건립부지매입비를 밀성근린공원에다 예산을 계상한 적이있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 말씀드리기를 일단진입로부터 매입하고 난 이후에 그 시설부지를 매입하셔야 되지 부지부터 매입을 먼저하고 진입로를 나중에 매입하면 결과는 이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나 특정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부지 진입로부터 먼저 매입을 한 이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본 위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하면 다 됩니까?

현재로서는 마무리됩니다. 연말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 못되면 또 걱정입니다. 내년까지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아무튼 지주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행정을 이해를 시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도 배드민턴 문제는 전국에서 생활스포츠로 인기 높은 여건이라든지 학교체육의 여건을 감안할 때 밀양시에서 유지한다면 가장 적절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팀을 운영한다면 사기가 높아야 됩니다.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고 시재정 규모에 맞지않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사실 그런 정책판단은 실무자인 과장님보다 오히려 더 윗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국장님 의견을 재정규모에 맞춰서 밀양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육관계는 밀양시뿐 아니고 국력이 높아 가면 갈수록 체육문화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심정으로 봤을 때 우리 밀양시 같은 자치단체에서 선수를 받아들이면 현재 밀양고등학교에서 운동연습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안 가르쳐 주지만 크는 아이들 같이 몸을 풀게되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런 팀 하나 정도는 우리 시에서 계속 연구 발전을 시켜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기본운영비는 계속 계상되니까 될 수 있는데 스카웃비가 앞으로 손승모같은 선수는 밀양에서 앞으로 계속 배출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런 선수를 계속 스카웃 하여 1부리그 최강의 팀을 만들 것인지 목표를 정해야 될 것이고 그런 목표를 가진다면 스카웃 비는 도체육회에서 충분한 보조를 끌어내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시립박물관 운영인데 설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남루에 있는 기존의 박물관 활용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남루박물관은 197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상당히 건물이 노후하여 낡고 당초에는 박물관건물로서는 부족한 건물입니다. 현재 박물관위치가 남천강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습도유지 조정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박물관은 영남루 뒤에서 걸어올라 가기 때문에 일반관람객의 접근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영남루 주변환경을 정비 복원하기 위해서 98년도 용역계획을 수립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옛날 영남루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1차적인 사업으로 밀양읍성을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성을 복원하면서 그 외 과거에 있지 않은 건물은 철거하도록 전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 팔각정은 읍성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팔각정이 있어도 되는지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밑의 대학당 약방이라 든지 시립도서관은 본래 기본계획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앞서 말씀드린그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고 박물관항온항습 현재 장비로서 유지를 했습니다만 김홍도씨 그림 같은 경우는 아파트 세채 정도의 값입니다. 그것을 기술자들이 볼 적에 이런 습도로 있다면 장래에 가서는 그림이 변경된다 하여 시립박물관에는 소장품도 6,000점중 800점 정도만 전시를 하고 그 외는 전시를 해도 규격이 하나도 안 맞아 그대로 찬장에 그릇 넣어 놓듯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이번 기회에 정부지원받아 옮기도록, 이 계획은 밀양시 장기발전계획과영남루주변 환경정비에 조금 전에 말한 박물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예. 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시립박물관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입니다만 본 예산이라든지 앞으로으로 방향 측면에서 볼 때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밀양이나 어느 지역에나 있는 박물관 읍성만으로는 문화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관광객유치라든지 시 발전의 측면에서는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특색 있는 박물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철거계획이 없으면 박물관을 다른 방향으로, 밀양 아리랑박물관이라든지 박시춘생가와 연계해서 우리 나라에 저가 알기로 대중가요 박물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가요 옛날 자료들 수집되어 있는 개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대중가요박물관을 박시춘가요제와 박시춘생가와 연계시켜서 근처에 만들어 놓는다면 전국에서 수학여행단이라든지 관광객들이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민족 아리랑 연합회와도 접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민족 아리랑 연합회에서 갖고 있는 아리랑에 대한 방대한 자료 그런 것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쓴다면 종합적인 대중가요와 밀양발전을 접목한 그런 형태의 박물관이 밀양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김정원 위원 질의한 부분 저가 질의하려고 한 것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 그 부분 제외를 하고 125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체육회관 부족테니스장배수시설 관계 위에 보면 테니스장 코트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총무위원회 동료위원들과 같이 가봤는데 특히 문화체육관 앞쪽으로는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찾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주변정비는 다른데예산을 절감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립식판넬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 너무 오래되어 지저분하고 특히 주위 관리하시는 분 잘 홍보하셔서 아카시아나무 서 있는 것은 죽이고 계몽을 해주십사는 부탁말씀과 함께 종합체육시설건립 18억을 추가해서 할 계획인데 실장님 보시기에 언제쯤 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22% 정도 됩니다. 현재 작업과정이 지하 8m를 파서 지하층을 했습니다. 그 동안 주변 공장철거라든지 전신주 철거가 있었고 골조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골조공사는 마치고 1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물은 골조공사때 진도가 안나갑니다. 골조공사가 끝나고 나면 급속도로 전기, 통신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는 내년도9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정중간에 비가 오거나 이상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내년 연말 2003년도까지는 마친다고 계획을 세워 월별로 9월에는 무엇을 하겠다, 10월에는 무엇을 하겠다 계획을 세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면 9월입니다만 넉넉잡고 12월되면 완공되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튼튼하게 지어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배드민턴과 연계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청이 배드민턴 팀이 있는데 대구은행이 스폰서입니다. 핸드볼 팀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우리 밀양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하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돈하고 관련된 문제를 떠나 민감합니다만 지역 상공인하고 협의해서 한번 시도를 하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말씀을 빠뜨려 참고로 검토를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폰서 문제는 강력하게 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시청이 스폰서를 조금 해주더라도 운영비에 도움이 되는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 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지난 회의에서 저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저가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고 건립을 하는 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의회내용을 보니 의원님들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설물 공익추구과 병행해서 시 재정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완공된 후에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가 알고 싶은 것은 집을 짓는다는 것만 우리 시민들이 알지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었을 때 위원으로 대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짓고 나서 보자는 이야기밖에 못하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 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앞으로 운용할 때 공익추구는 되겠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관 과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라도 현재 계획으로서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대답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완공되므로 해서 1년에 소요되는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충당문제라든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또는 우리 시설물에 밀양을 빛낼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가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운영도 밀양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에게 이양할 것인지 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사전에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인력문제라든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민간인의 관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업소를 만든다 하면 조직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조직문제는 올해까지 구조조정기간입니다. 현재 사업을 하면 공정이 50% 이상정도 되어야 이것을 운영하는데 인원이 얼마 들고 조직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것을 위에서 승인해줍니다. 그러나 애당초부터 이 계획에 조직이 얼마나 필요하고 하면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물론 위원장님 갑갑해 말씀하시는데 그 외 이것이 되면 우리가 운영하겠다하는 이런 소리도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밝혀달라는 것도 하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을 두시고 당초에 시민들한테 개인집집마다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가가호호마다 안내문을 낸적이 있습니다만 운영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 나름대로도 하겠습니다만 좀 시간을 두고 다시 재검토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돈이200억이 들지, 준공되고나면 300억이 들지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현재 총 예산투자가 얼마 됩니까?

120억정도 됩니다.

부지확보비까지 하면.

부지가 약

200억정도

약 200억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약 200억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그런 내용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이고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검토 없고 검증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보고자는 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고 있는 것을 저가 집을 못 짓게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잘 하고자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중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희대입니다. 공업담당 황철식입니다. 에너지담당 안용현입니다. 실업대책담당 김윤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 공예품개발장려비 예산으로 50만원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내일동 상설시장내 소방안전 시설물이 1차, 2차 구분해서 시공되고 있는데 1차는 기정예산액에서 추진하고 있고 2차 추진하려다 보니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요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일동 저희들 소관하고 있는 어시장부근 천장교체를 하지 아니하고는 소방안전시설 구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설시장 지붕보수를 당초예산에 하겠다 하고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때 시 전체 예산의 사정도 있고 하여 일단 필요한 소요재원을 지붕보수 3천만원을 삭감해서 내일동 상설시장 천장교체비에 2,500만원 더 플러스해서 5,5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내일동 재래시장 상가주변 차양막설치 1억2천만원, 그 밑 내일동 재래시장 소방시설 설치 그에 따른 것으로 이 내용은 기히 당초예산에 재래시장 상가주변 차양막을 설치하겠다고 1억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비 50%, 도비 50% 중에서 시비 1억2천만원 자체를 현재 차양막 설치구간 중에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 동안 동의를 요구해봤지만 기일이 소요되어 이 자체를 현재 소방안전시설비 여기에 급급하니까 1억2천만원을 삭감시켜 소방설치비에 1억2천만원을 하고 거기에 조금 더 소요되는 돈 더 보태어 1억4,500만원요구했습니다. 다음 하단 자산취득비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복사기구입으로 97년도에 구입하여 오래 되었습니다. 복사기 교체에 따라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예산 사정으로 이번 추경에 600만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우수공예품 출품업체 장려금지원 50만원 도비로서 전통 공예기능 계승발전 새로운 개발촉진비로 장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외품질 규격인증 지원은 ISO 업체에 대해서 첫 번째 3개업체 600만원, ISO 1개업체 250만원, QS 1개업체 250만원. 이것은 시비부담금 50%가 되겠습니다. 도비 50%는 도에서 바로 지원대상 지급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책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상공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초동특별농공단지 분양부지 공증 및 집행수수료. 이 내용은 부지를 매각 계약하게 되면 계약금 10%, 선수금 10% 하여 20% 받고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전체 100% 부지대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입주업체의 사정으로 부지대금 및 그에 따른 재원상 문제라든지 이 자체를 내지 않을 때 저희들이 입주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로서 양도담보 계약공증을 하는데 있어 집행수수료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초동특별농공단지부지조성 공사비 자체는 전체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서강건설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자의 이자를 안 줬으니까 돈이 그 당시 부족해 계속 이자는 못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금액 1억2,650만원을 세출에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지원금. 이것은 현재 업무보고 시에도 김병식 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하남농공단지내 상수도가 안되어 물 사정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단지 내 관로매설을 하겠다고 하여 1억6천만원으로 단지 내는 기히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는데 단지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남 전신전화국에서부터 하남농공단지입구까지 2.3㎞입니다. 그 구간의 사업비가 부족해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와 협의한 결과 전체 전신전화국에서 단지입구까지 2.3㎞ 되는 총 소요공사비가 3억1,7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1,700만원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달라 요청하여 추경예산사정상 일반회계에서 1억5,200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그 부족 분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1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전체 소요비 3억1,700만원 맞춰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삭감된 2억9,250만원 이것은 앞의 세출부분 1억6,500만원과 전체를 총 합계한 예비비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내일동 상설시장 지붕보수 당초예산 산출기초에 나와 있었죠.

소방설치비 2억5천만원말씀입니까?

밑의 것과 같이

시장보수 3천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밑의 민간자본보조 내일동 재래시장 상가주변 차양막설치 이것도 당초예산에

예.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내일동 주변 상가주변차양막설치는 상가협의회, 번영협의회와 의논을 했습니다. 그 동안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면 도비를 빨리 요청해야 되어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내는 건물주의 동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소방안전시설에 시비를 보태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삭감시켜 소방안전 설치비에 하겠다 협의하고 부족금을 소방설치비에 보태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 사업이 하반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도 사업을 시행안하고 변경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이것 자체는 상반기에 마음이야 하고 싶었지만 추경자체를 이번에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되는 것입니다.

지붕보수가 우선 입니까? 천장보수가 우선 입니까?

지붕보수를 저희들이 하려고 작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어시장부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전체 상가에 대한 것을 하려면 총 소요비가 상가자부담이 2억4천만원입니다. 시비로 다 하기는 어렵다. 너희도 돈을 조금 내어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자기네들 요구는 그렇지만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3천만원 이것만 하려니 지붕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 것이라고 너희만 하고 우리 것은 안 하면 어쩌느냐. 다 같이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안 좋다. 소방안전 시설비에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삭감해서 소방안전 설치비에 하여 완벽을 기하자고 협의하여 이번에 삭감 조치시키고 부족한 금액에 보태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상가협의회 협조가 없으면 지붕보수는

자기네들 시비를 너무 요구하기 때문에 시비를 감당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시장번영회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하여 요구를 하면 어떻겠느냐. 자기네들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자부담을 모아 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붕보수를 하지 않아도 시장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누수라는 것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누수가 아니고 건물 어디에서 새는지 지붕을 만져보지 않고 잡기 힘이 듭니다. 새는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는 해보겠습니다만 되면 그때라도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에 소방시설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가주변 차양막 설치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체도 시비 50%, 도비 50%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협의회와 차양막설치 관계 때문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려면 주변건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변동의를 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몇 사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내에 사업하기 어렵다. 시비가 어려운데 이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소방안전시설물설치비에 보태도록 상가와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내일동 재래시장 소방시설 설치비 1억4,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비 애당초 이렇게 많이 추정을 못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소방안전시설을 소방서에 협의해본 결과 차양막시설 부분은 당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차양막 설치부분 도 중앙소방서에서 내려와 점검을 해본 결과 차양막 설치부분과 기존 상설부분은 연접건물로서 봐야 된다, 소방법규에 의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방안전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하여 당초 2억5천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소요경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일동 재래시장 전체 소방시설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차양막 하고 상설시장 연접된 그 안의 부분만 소방시설을 합니다.

전체 소방시설은 되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차양막 시설한 부분하고 재래시장 부분하고 그 연접 건물에 해당되는 건물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동 재래시장 상가주변 차양막설치는 시비 50%, 도비 50%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도비 50%는

도비 50%는 아직 요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1억2천만원

증액할 때는 도비 50%를 가져와야 되는데 차양막설치를 안 하면서 요구안했습니다.

요구를 안하고 우리 시비만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소방안전시설물에는 도비지원이 안됩니다.

차양막설치에는 도비가 지원 안됩니까?

차양막설치에는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데 소방안전시설하는데는 도비지원이 안됩니다.

도비지원요청을 안하고 시비만 편성을 한 것은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소방안전시설 자체가 도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소방안전시설물 말고 상가주변 차양막설치

차양막설치는 그렇는데 만약 하게 되면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당초에 도비신청을 했는데 이 도비 50% 요구를 안 했다 하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같은 내용으로 하단부 내일동 재래시장 소방시설 추가 1억4,5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일동 재래시장부분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상설시장내 포함됩니까? 어시장까지.

기존 상설시장 있는 그 부분하고 차양막 설치부분하고 같이 포함되어 연접건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재래시장하고 과거 구 성당그 부분하고 어시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설시장내 전체 다 소방시설 해당되네요. 확실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본 예산이 다 되고 해서 묻습니다. 재래시장 밀양지역 가곡동은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곡동에는 현재 시장의 명칭으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당시 폐쇄시키기 전 가곡동 시장주민의 요구에 의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명칭을 안 붙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당초에 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주변상가분들이 밀양시에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안 된다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현덕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강임석입니다. 호적계장 하술규입니다. 병사계장 예상재입니다. 지적계장 이홍우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윤흥만입니다. 지가조사계장 오국환입니다. 그럼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입니다. 1억2,707만원으로 당초 1억2,264만3천원 보다 442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은 민원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라 당초보다 263만2천원이 늘어난 1,017만5천원입니다. 다음는 10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인상 분을 반영하여 62만6천원이 증가한 1,18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인부임등의 정부노임단가 인상 분에 대한 증가 분으로 당초보다 254만4천원이 증가한 5,055만6천원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백트라이징 소프트웨어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조성달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분 당초예산이 4억413만4천원입니다. 706만원 증액되어 4억1,119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치아홈메우기 사업700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6만원 하여 70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수입에 있어서 당초 2억7,917만1천원이었습니다만 1억8,427만2천원 증액되어 4억6,3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당초 1억8,894만7천원중 1억1,790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증감부분에 대한 내역정산이고 133페이지를 보시면 고정보건진료소 신축이 올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9,006만7천원, 보건진료소 PC보강 1천만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에 9,022만4천원이었습니다만 6,636만6천원 증액되어 1억5,659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부기별로는 거의 국도비증감사항이고 제일 말미에 보면 고정보건진료소이전 신축에 따른 도비보조금, 보건진료소 PC보강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기정예산액 42억8,572만7천원중에서 2억2,185만원이 감액되고 예산액이 40억6,3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5월부로 인건비가 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2,493만2천원중 금번 802만원 증액되어 2억3,295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소밑 지하 기계실부분 시설장비에 따른 교체 또는 세관, 정비, 오일구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기정예산액 9,684만원이었습니다만 감액 600만원 되어 9,08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초 감액이 아니고 공중보건의 전체18명중 5명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 에 이는 월액여비로 하지 않고 보건소 국내여비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월액여비에 포함되어 있어 5명분을 월액여비에서 빼고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증액시키려 했는데 정리과정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7,918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인건비와 관련한 직책급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 본청으로 이관되므로 감액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도 같은 사유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정예산 8,122만3천원중 10만9천원 증액된 것은 보건소 청사관리인부임이 당초 예산액 보다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4월경에 인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증된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253만9천원이었습니다만 32만8천원이 증액되어 286만7천원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증감부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 3,003만4천원에서 37만원 감액되어 2,966만4천원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증감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당초예산 783만6천원이었습니다만 1,115만9천원증액되어 1,8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증감부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임시예방 접종사업독감 인플루엔자 구입입니다. 당초 무료대상자를 65세로 보았다 61세로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증액되어 그에 대한 증액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1억8,196만2천원 증액되어 1억9,196만2천원입니다. 간단히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진료소 옥찜질방 설치운영 관계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2002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옥찜질방 운영에 대해서 잘 되겠느냐는 의장님의 의견이 계셔 일단은 고려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인데 도 특수시책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고 현재 기히 설치하고 있는 곳을 견학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주민들 반응이 좋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천만원으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건물에 설치했을 경우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기존건물에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바랍니다. 다음 고정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1억5,7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세입부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보건진료소 PC구입 10대분 국도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입니다. 당초예산 2억4,471만3천원 중에서 1억386만8천원 증액되어 3억4,8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 금년도에 하남읍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상부지를 매입키로 하고 당초예산에 1억1,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상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 그 동안 대상부지를 물색한 결과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를 매각하겠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 땅에 대한 지가를 조사한 결과 이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살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금번에 8,602만4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보건소 전산장비 1식 1천만원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작년도 보건복지부 의료개선사업 계획에 의해 5천만원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시비부담을 2천만원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심의올린 결과 부담 분이 다 확보되지 않았다. 국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하여 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2천만원 밖에 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불가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3천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구 원불교철거 또는 조경주차장 시설을 하고 남은 잔액이 1,694만6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에 복사기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려고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 기능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장비보다 훨씬 부족하고 용량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저희들 당초와 같은 모델로 구입하기로 하고 600만원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반환금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의무관리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당초 1억1,263만1천원이었습니다만 957만2천원이 감액되어 1억305만9천원이되겠습니다. 거의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증감부분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사업예산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당초 911만원 이었습니다만 520만7천원이 증액되어 1,431만7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에 대한 증감사항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암 검진사업에 따른 일용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3,700만원이었습니다만 3,356만6천원 증액해서 3억7,05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감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목이 있습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100만원 추가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100만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구강보건실에 강중압기 1대를 구입하려 했습니다만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기능적 전기치료기 1대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실, 보건소에 중풍을 맞은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된 부분을 자극을 주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른 물리치료실에는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는 장비가 되어 보건소에서 갖추고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기 기능적 치료기는 기존 장비인데 오래 되어 폐기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력측정검사기 500만원 1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검사실 시력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노후하였고 기존 장비보다 개량된 장비가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시력측정기 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교체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반환금기타는 역시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꺼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노인의치 보철부분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138페이지 옥찜질방. 앞서 과장님 설명에 도비가 포함되었다 하는데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물리치료사가 보건소에 몇 분이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일선 읍면 보건지소에물리치료실이 있는지 없는지, 각 읍면 공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물리치료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해당됩니다. 저소득층도 없어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다해줍니다. 의치보철사업 자체는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읍면 사회복지사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 찜질방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는 도비가 표시 안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사 관계는 작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명이었습니다. 금년 1명이 창원으로 감으로 해서 추가로 인원을 더 확보해서 현재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3명입니다. 다음 각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를 하는 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것. 이것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면사무소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보건소에서 해당 70세 이상 29명의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 1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총 29명중에서 14명.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부기에는 당초예산전체 표시가 안되어 있어 당초예산을 봐야 알겠 습니다.

과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선배 손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책을 어디서 만듭니까?

예산 부서에서 합니다.

만들면 과장님 보실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 표기를 안 했는데 설명을 할 때 이 부분 이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시간을 단축하죠. 포함되어 있는데 하고 표기 안해놓고 교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희들이 지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 부서별로 원고를 받으면 숙지를 하기 전에 교정을 하셔서 설명할 때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설명하고 나면 국도비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되어 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니까 앞으로 바꿔주시고 저가 기회가 왔을 때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보건소입니까? 읍면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죠.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물리치료기계가 만약에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물리치료 부분은 저가 전문인이 아니라

소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방준용 물리치료기는 의료용으로 포함되는 것이 있고 가정용에 해당되는 물리치료기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은 아무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보건소의 물리치료기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자격증을 취득한 물리치료사로부터 정확하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기계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진료소에서 집행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가 하면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거든요. 지금 교통이 편리하고 해서 밀양에 나와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산내나 산외, 외곽지역 시내를 제외한 읍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자식들이 같이 있지 않은 분들은 버스를 타고 보건소까지 찾아가기 힘이 듭니다.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확대를 하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을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확대를 해서라도 간단해서 일을 하고 힘들다든지 하시는 분들 물리치료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끔 하는 방안을 소장님과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때 저가 한번 더짚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적게 받아 일 안할 수 있는데 보건소 저가 볼 때 다소 빈약한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하남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 당초 1억1,685만원에서 추가로 8,602만4천원 추경에 부득불 예산에 계상해 놓았다 설명하셨습니다. 물론 하남보건진료소가 하남 읍민들을 진료하는데 열악한 조건, 건물노후 특히 신의료기기 도입으로 인해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건진료소를 새로운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이관시키는 취지는 읍민들을 위해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을 할 당시 적어도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1차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소 산출기준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산출기준이 무엇이며, 이렇게 부득불 추가경정에서 8,6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새로이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부지매입비를 산출한 기초는 200평을 기준해서 평당 50만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가정하고 사업비를 책정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상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 때는 개인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고 개인은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고 해서 농업기반공사 농조 창고부지입니다. 올 초에 분할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협의를 했습니다. 인근에 팔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부지 분할해 놓은 것이 204평이니까 이 정도 가격을 주어야 살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잘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을 애당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면 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지만 적어도 행정의옳은 경영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하남읍민들이 요구하는 자리, 대다수 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가 1차적으로 생각이 집결되었기 때문에 이부지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부지보상 협의과정에서 마찰이 있어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했지요. 그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는 어느 땅을 사겠다 구체적으로 복안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그 정도 선이 되지 않겠나 추측을 했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읍민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곳을 구입하는 것이 제일 적격이다. 읍민들의 편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그렇다면 이 정도 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고 향후 하남뿐만 아니라 밀양시 관내 어떤 보건소나 진료소부지 선정할 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산출할 때 처음 계획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보건소 건물 지붕도색비가 금액으로는 435만원밖에 안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밀양시 전체 일반회계특별회계 2001년도 기준해서 전체예산이 2,200억인데 사실은 이런 것이 모이다 보니 어마 어마한 액수가 밀양시전체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애당초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혹시 설계도면상 시방서내용중에 지붕 도색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아니 애당초 보건소 신축할 시점에.

신축할 시에는 도색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색을 했습니까?

신축할 때 당연히 도색했지요.

지붕 도색 했습니까?

현재 보건소의 지붕은 알뉴미늄으로 되어 있어 도색할 부분이 아닙니다. 옆에 철제빔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현재 부기 표기 상으로는 보건소 건물 지붕 도색비로 표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묻는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위원님들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의하는 키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붕입니까? H빔 도색입니까?

지붕이 아니고 H빔 철제부분입니다.

그럼 부기표시를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빨리 옵니다. 설명하실 때도 지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 보건소 전산장비 램망 설치 1식 3천만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이월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시이월사유를 보면 보건복지부 심의지연 및 보조금 송금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국도비 보조지연에 따라 하다 보니 3천만원 계상되었다는데 명시이월할 시점에서 국도비지연이 되었으면 명시이월이 과연 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한 사유는 지난번 결산 추경할 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의료개선사업은 당초예산 편성되기전 사업계획이 시달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되고 그 해에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4월에 보고합니다. 4월에 보고하면 7, 8월에 보건복지부지에서 사업계획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산추경 내지 추경때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철차상 부득이하게 밀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보건소가 마찬가지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전례입니다. 어차피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액을 명시이월 조치를 했고 이사업비 보조금 자체가 익년도 4월 되어야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상황이었고 금년도에 들어 작년도에 이월시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승인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7천만원으로 국도비 5천만원, 시비부담금 2천만원 하여 7천만원의 사업계획을 올렸는 데 복지부에서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을 추가 부담하고자 합니다.

물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관계, 램망을 설치함으로써 13만 시민들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적시적소에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전 과장님 설명도 계셨지만 국고보조금 내시가 당해년도와 그 다음 익년 7, 8월에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명시이월 자체가 국도비 보조금 내시되기전에 순수 우리 시비가 명시이월되어야 맞지 예산현액 전체를 명시이월시킬 수 있는지, 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명시이월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신청을 하게 됩니다. 교부신청을 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국도비보조사업 결정통보가 오면 이것은 사실상 현금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 만약 그해연도에 오지 않으면 과년도 미수금으로 그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과년도수입으로 잡아야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국도비를 시비로 잡고 금년도에 들어서 국도비에 대해서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추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부결정만으로 통보되므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 당시 명시이월 할 때 물론 교부결정이 끝났지만 혹시 사업비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 시킨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보건진료소 옥찜질방 설치운영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1천만원을 잡으려 했는데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그렇게 하니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옥찜질방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하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관리를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추진의지가 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근 시군 해놓은 선진지견학을 했습니다. 진료소의 의견이라 든지 지역주민의 반응이 좋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금번에 설치하고자 해서 시비부담분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만 설명하시는데 이 사항은 저도 그때 총무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시비가 편성된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어떠한 추이를 달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 당시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그 사항을 심의하실 때 이야기한 사항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옥찜질방 설치해달라는 지역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초동면 차월진료소, 남명 보건진료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보건진료소 폐쇄를 감행했죠.

예.

앞으로 폐쇄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까?

복지부의 방침. 보건진료소는 쉽게 말해 기존 존치하는 것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동면 보건지소가 폐쇄되므로 해서 하나 있는 상동면 보건진료소는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주변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해서 고정보건소

진료소를 늘리는데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각종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석을 해보니 복지부의 설명이 활성화시키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정책진단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인 것은 저가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럼 고정보건진료소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고정보건진료소를 우선하게 된 것은 보건지소를 폐쇄시켰기 때문에 하나있는 보건진료소는 먼저 앞서 해주고 상급기관에 계획을 전달해도 상당히 설득력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보건지소 폐쇄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고정진료소를 우선적으로 국비보조 요구한 사항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판단은 저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보건지소 없앨때그 당시 지시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소는 없애더라도 진료소는 하나 두는 것이 맞지 않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진료소를 이전하고 나면 현재 있는 진료소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재산을 이관합니다.

고정보건진료소는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밀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신축부분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노력해 각 지역마다 1개 내지 2개 신축하는 부분인데보건복지부 추진에 계획에서 앞으로 계속 과년도까지 지소를 짓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몇 년 정도하면 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 정부의 안은 물론 신축사업에 따른 농특세를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4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2004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재원,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고 건교부, 농림부 등등에서 농특세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지시사항이라든지 전달하는 사항 종합해볼 때 다소 연장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04년도 마감입니다.

현재 계획은 2004년까지 보건지소는 신축계획인데 앞으로 과장님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연장될 부분이 보인다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 예산을 예를 들어 내년도 사업을 당해연도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남보건지소 이런 것을 상부에 계획을 올리면 내년도 계획은 올해보건복지부에서 4월 내지 7월되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대충 판정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 중앙재정경제부로부터 농특세 보건복지부에 할당된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할당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책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어느 정도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산 편성되므로 해서 나타납니다만 하남보건지소가 거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에 예산 결정하는 것은 국회 10월정도 되면 거의 윤곽이 나타나는데 내시적인 부분은 사전 교감이 서로 오고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추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에 사업계획에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을 묻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동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장부가가 2억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각을 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인근지역 작년 기반공사에서 매각한 전례가 있습니다. 감정가를 기준해서 했습니다.

이 부지 말고 농업기반공사의 땅이 그 주위에 있었는데 그것을 팔은 가격을 가지고 여기에 접목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바로 인근에 있습니까?

전체 한 부지 안에 있는 것을 잘랐습니다.

관례적으로 장부가는 실제가격보다 많게 어느 단체든 간에 잡아놓거든요. 자산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장부가를 많이 부르는데 혹시 과장님 공무원이고 해서 장부가대로 사면 비싸게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에 대해 질의가 과하셨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