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규 의원 발언

예.

예.

예, 지침이 있습니다. 가격변동에 따라서 가격차이 나는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전에는 예산이 경찰서에 자금이 전도되어서 경찰서에서 바로 집행했습니다만 전도성이 경찰서로 될 수 없는 재정법에 의해서 93년도에 지방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 예산집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달된 지침에 보면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도 하고 사업도 확정하고, 다만 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돈을 건네준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돈이 전도가 안되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문서상 온 것은 아니고 구두상 서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을 활용상태를 점검하고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하자고 했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국도변에 세우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면 원구천에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70% 이상의 임야를 가진 마을에 3년간국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10억을 도와주고 또 융자 4억을 해서 떠나는 산촌을 머무르고 돌아오는 산촌을 만드는 정책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계상 했다가 이것이 시설비에 넣을 사항이 아니다! 시설비로 집을 지어주었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비를 계속 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사업으로 집 짓는 부분은 민간보조해서 자기들이 짓고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앞에서 보고드린 민간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민간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을 대표입니다.

앞에 저장시설은 국비 6천만원이고 뒤에는 도비 1,800만원 해서 합해서 7,800만원입니다.

한 동을 짓는데 국비 6천만원, 도비 1,800만원 해서 7,800만원으로 지어야 되는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국비는 국비대로 가고 도비는 도비대로 가는 것입니다.

2개 보태면 4억입니다.

예.

자기들이 할 것인데 작년말로 그 기간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체되는 바람에 이 돈을 우리한테 주고 기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도비 총 보조금은 기정 32억4,477만4천원에서 금번에 9억1,599만6천원이 증이 되어서 41억6,077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38억7,962만4천원, 도비가 2억8,114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3110번입니다. 59억8,848만5천원에서 금번에 6억6,839만8천원이 증이된 66억5,688만3천원입니다. 밑에 101번 인건비 중에서 수당은 농업기술센터별도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만 지난 5월부터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1억604만9천원을 삭감해서 회계과로 이전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90만원은 미래농업의 발전 방향을 위해 농민에게 교육하고자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312페이지 6,733만원, 복리후생비 2억6,871만7천원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미래 농업교육 참석자에 대한 식사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802번 반환금기타는 2001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집행잔액 반납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 143만5천원과 도비보조반환금 169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6번 재료비는 야간에 빈번히 발생하는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210번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44만원과 운영수당 75만원은 쌀전업농 교육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벼 병충해방제가 국도비보조가 축소됨에 따라서 1억1,715만원 감액계상했고 논두렁 보호구설치 및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는 국도비 전체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농림사업 평가 가산금은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로서 국비 5천만원과 시비 5천만원으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사업 재료비 구입비는 도비 1억3,23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예비비 3억870만원과 함께 64개 사업장 72㏊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지원은 3천만원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 위해 재료비에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쌀 전업농 교육 및 현지 연찬에 대한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186만6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국비가 24억8천만원에서 8억741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상금은 국비가 812만2천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당초 석회의 공급량이 3,172톤에서 380톤이 증이 되어서 3,552톤해서 전체 사업 증가분이 2,868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은 재료비에서 과목변경계상한 3천만원입니다. 도 특수시책사업 푸른들 가꾸기사업 도비보조금이 내시됨으로써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2001년도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집행잔액 1억4,223만4천원과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43만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농정과 소관 2001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전체 국고보조금 2억3,327만7천원과 도비보조금 2,819만8천원해서 보조금이 전체 2억6,14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관련 전체 예산은 전체 10억4,231만5천원중에서 기정예산액이 8억8,643만3천원이고 이번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1억5,588만2천원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201번입니다. 416만원은 복사기부품 구입 200만원과 읍면상담소 전화사용료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202번 국외여비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2명해서 도비 30%, 시비 70%해서 56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신규 후계농업인 현지연찬 해서 106만6천원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가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해서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01번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24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880만원해서 1,120만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 8개소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청소년 전문교육외 7개분야에 18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환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전체 경영지도관리가 3억3,011만6천원인데 기정예산액 3억2,913만6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9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격납고 신축 부대비 토지분할 수수료등 1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비에서 사업비 단가, 사업변경에 따라서 2,085만3천원이 감액되고,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67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억1,738만5천원입니다. 도비는 전체 3,368만1천원이 증액되어 8,25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술보급과총 예산은 9억7,341만1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8억8,296만5천원에서 9,044만6천원이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201번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종합검정실 장비유지비 3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201번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벼 병해충방제 홍보물 제작비 80만원을 감해서 농작물 기상관측장비 운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206번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재료비 200만원 감해서 예찰포에 전주 이설비 2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307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 4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및부대비는 34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병해충 예찰포 전주 설치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220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딸기 입식 베드 양액재배 시범사업으로서 기존 딸기 재배시설을 개선하여 딸기를 공중에서 재배하는 방법으로서 농업인의 악성 노동환경 해소와 청정딸기 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1개소 1천평에 총 사업비 6,500만원에서 70% 보조인 4,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2번은 축산관리입니다. 6억9,408만8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565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206번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방제 소독약품비 1,370만9천원은 추경선립 전에 축산농가에 구제역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비 구입비는 일부 사업이 변경시달 되어서 3,079만8천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입 풀사료 대체 비닐팩 싸이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풀을 예치해서 50㎏ 비닐팩에 진공 포장해서 일정기간 후 소에 급여하는 사업으로서 25농가에 도비 50만원 포함해서 1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해서 214만5천원을 감액한 2,32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입니다. 올 7월부터 월 49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증액되고 도비 보조비율도 당초 10%에서 30%로 조정되어서 1,488만원을 증액한 6,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급유 생산을 위해서 송아지 거세지원 해서 한우는 1천 두에서 840두로 사업비가 3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육우 사업량은 변경이 없으나 도비 축소된 부분100만원 줄은 것을 시비로 1백만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반 운영입니다.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12면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은 읍면별 공동방제단 10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축산발전기금과 일부 시비를 지원했으나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회분은 지방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 도비 50%, 시비 50%로 1,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02번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은 젖소, 한우농가 7호에 대해서 사료작물 수확기등 13대의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0%의 도비를 보조해서 2,15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상조료 수출농가 1호에 대해서 필요한 자재 구입비 120만원을 지원해서 수출의 활기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양질 조사료생산 랩비닐 지원입니다. 206번입니다. 소 사육농가에서 논, 밭에서 수확한 풀과 바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비닐 구입비의 50%를 지원해서 9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3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중 이 사업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송아지 가격하락시 보전금, 다산장려금,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부족한 1,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02번입니다. 계란 저장고 건립과 계란선별기는 당초 사업자가 포기함으로써 계속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사업 할자가 없어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장비 공동창고 지원은 젖소 한우농가 낙우회 20농가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낙우회 공동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 낙우회 회원의 창고 건립비로서 30%인 1,500만원을 지원해서 장비를 장기간 보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하단부 예비비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나오는 것은 집행하고 잔액은 전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호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농업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농림사업을 하면서 신청한 순위가 있는데 이 예산이 되고 나면 그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안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된 3개 마을에 대해서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상동, 산외, 청도 3개소에 했습니다만 안한 곳에 읍면에 가능한 1개씩 균형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대표로 되어있습니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당초는 이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자기들은 어려워서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선정해보다가 안되니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3억입니다.

기존에 있던 손충근 대표이사는 2001년7월25일부로 사임하고 선임이사 체제로 해서 상동조합장이 되었던 도태만조합장이 선임이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과도 체제로서 ...

예, 각 농협들도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475만원씩 출자를 합니다.

현재 출자금액이 우리시만 많아지고 다른 농협에는 출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적 계획은 저희시가 선도적으로 출자를 하고 각 농협이나 단체에서 출자를 유도할 방향입니다.

예.

예.

박두규 위원님 질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밀양무역의 존립근거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지상으로 따진다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 처럼 생각이 되신다면 손실을 보면 운영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 밀양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수출 농민들과 그외 농업인들을 생각했을 때는 주식회사 밀양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자문제에 있어서 밀양시에서 총 1억을 출자함으로써 총 출자금의 43.5%를 차지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된다! 우리시만 출자하고 농협에서 출자를 안하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증자하고 증자하는 이유도 지금상태 보다 자본금이 많아짐으로서 해외 바이어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 있는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을드리면 2004년 후에 WTO 재협상에 있어서 생산과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서 국가에서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밀양이 있으므로서 간접보조를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고 나중에 2004년 WTO 재협상 후에 여러가지 생길수 있는 문제를 방어할수 있는 방어벽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첫 단초를 증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경영만 따지신다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자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밀양에서 나는 수출농산물을 제대로 팔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증자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책임 바이어육성에 있어서 주식회사 밀양에 출자금외 운영비 형태로 보조를 줄 수는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밀양만 바이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바이어들도 영입해서 책임있는 수출, 그리고 수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고 새로운 작목에 대한 공동개발도 의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수출농산물의 수출선의 확보에 있어서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신선농산물 책임 바이어 육성에 3천만원을 추경에올린 것입니다.

박두규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충답변을 드린다면 주식회사 밀양의 경영수지 면을 짚어본다면 실제 지금 까지 손실이 된 것이 수출함으로써 생기는 손실보다는 손충근 대표이사가 있으면서 인건비로 나간손실금입니다. 그 외는 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만 기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출자금 문제도 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증자를 하고 농협의 출자도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밀양을 통해서 수출과 유통에 메카가 되고 그리고 주식회사 밀양이 농협 뿐만아니라 시에서도 출자함으로써 공동 협력체가 되는 그런것을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익을 남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