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따른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7월24일날 개정 공포 되었고, 옥외광고법 시행령이 현재 11월22일날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도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개정이 되면서 시·군 조례에 위임해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 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는 첫 번째,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및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여, 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내 4m 이상의 돌출간판 및 기타지역의 4m이상 옥상간판에 대하여 도시경관 위주와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허가시 안전도검사 실시에 따른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자격 및 위탁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고협회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신규·보수·교육 등의 교육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및 징수절차를 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있는 대로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신고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영 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두 번째,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세 번째,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에 대한 숫자를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법상 5인 내지 9인으로 규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규모를 여기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 제33조 5항 및 6항 규정에 의해서 광고물심의 소위원회 를 구성토록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 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겠고, 소위원회 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임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에서, 먼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과, 두 번째,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의 세로길이 4미터 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소위원회 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과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 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에 대해서 소위원회 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5조에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세 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네 번째,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에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신고했을 때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또 신고필증을 훼손하였을 때는 및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조에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정하였습니다. 11조의 사항은 시장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킬 경우에 위탁교육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 대해서는 수수료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수수료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 또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에 대해서 수수료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열 네 번째,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열 다섯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부연하였습니다. 부칙 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둬서 이 조례 이행 전에 허가나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평택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하였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별표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수수료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법률에서 시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경기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광고물 허가시에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안전도검사의 위탁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산업이 발달하고, 홍보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전단 등과 같은 옥외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광고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며, 광고물 허가를 신청하거나 안전도검사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작년 7월24일 이 법이 개정되어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고, 또한 금년 6월29일날 경기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되어 도지사의 권한 중에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평택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은 그 종류와 규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법규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뮬을 제작하여 설치 또는 배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또한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번에 평택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제3조 광고물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개정된 법 제7조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은 영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안전도검사와 게시시설의 위탁, 옥외광고물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련 조항 등도 모두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별표2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별표3의 안전도검사 수수료, 별표4의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와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모두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우리 나라 전국 시의 기준금액 이내에 해당되므로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첫째로, 안 제11조 제2항에서 시장은 매년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년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공고할 것인지, 공고하는 시기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계획에 공고시기를 조문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안 제12조 제3항에서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을 3년으로 꼭 정해서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위탁기간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 제6조 제5항에서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또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게시시설관리의 위탁기간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본 안 제12조 제3항의 교육위탁기간 또는 다른 업무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수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1하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광고사업협회에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제작 및 게시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 첫 페이지 후면. 제3조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는 몇 인으로..... 소위원회 는 인명수가 있는데요. 위원회는 몇 분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5인~9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5~9인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5~9인, 이것을 딱 숫자를 정할 수는 없나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 당연직위원님이에요?

부시장 및 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는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할겁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의 위촉자격으로 옥외광고, 교통, 도시, 환경,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기타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 주로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앞으로 옥외광고물 단속 같은 것도 위임될 것 아닙니까?

단속은 현재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분들은 계도만 합니까?

이것은 광고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적합한 광고냐, 아니냐, 그것만 심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광고물을 하고자 신청하면 문구라든지, 형태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도시미관이나 이런 곳에 적합하냐, 도시미관에 적합하냐, 그 심의만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음식점 있잖아요? 물가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보면 전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이발가격심의위원회 하면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지 않은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공정한 심의를 하는데, 자기 업종에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심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위원회 중에서 시의회의원 한 명 정도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근거규정을 만들 수 없어요? 가장 민원과 접한 것이 주민대표인데, 이런 것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냐고요.

위촉시에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정게시대 증설,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은 위원회에 상정 할 수 있는데, 게시대 만들고 그런 것은, 그 게시대가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모를까.....

그럼 게시요금, 이런 것은 여기서 정하는 거죠?

요금, 그런 것은 다 조례안에 정해져 있는 거죠.

조례안에 정해진 데에서 인상한다고 하면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심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이 굉장히 액수가 큰데, 이것은 강제징수가 가능한 겁니까? 다른 과태료처럼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식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세법에 따르기 때문에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해요?

그런데 지금 세금을 안 내도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압류거든요. 압류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이런 것이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굉장히 크네요?

네.

과태료 같은 것, 이행강제금 같은 것 잘 안 내고 그러면 평택시에 안 그래도 과태료 적체되어 있는 게 많은데, 점점 적체료만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소위원회 를 구성하고 나면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 안 나가요?

회의수당 정도는 드립니다.

과태료 징수가 잘 되어야 회의수당이라도 나갈 수 있는 재원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강제규정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징수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할 게 있으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조례하고 약간 상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게시대가 73개라고 하셨는데요. 현수막 하나를 걸려고 하니까 1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증설해서 세수확보도 하고, 주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시대가 68개소입니다. 68개소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열흘 게시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는 73개라고 했잖아요?

행정게시대는 15개이고, 일반게시대는 68개소입니다. 68개소인데, 그 중에서 21개는 어떤 용역업체가 스스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제일 밑에 한 칸만 5년 동안 자기들이 광고를 하겠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 만드는데 약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광고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플래카드를 다는 것으로 활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수입은 별로 없는 지금 형편으로는......

광고업체에 수익이 없다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사람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비를 덜 들이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이 되는대로 적정한 위치에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설치대가 현수막 10개정도 달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열흘에 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천원 아닙니까? 그럼 70개면 하루에 얼마예요? 7만원.

그 중에서 3천원은 저희 인지대이고, 나머지 7천원은 광고협회에서 차량과 자재가 있습니다. 플래카드 가져가면.....

그것은 별도로 받는대요. 현수막은 4만원이고, 별도로 2만원씩 받아요.

현수막 같은 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가는 것이고, 협회는 만원을 받아서 신고할 때 인지수수료 3천원을 저희 시 수입으로 잡고, 7천원은 협회수입인데, 그것이 차량과 인원과 플래카드를 갖다 주면 나무하고 철사하고 연장 쓰는 것까지 전부 해서 자기들의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을 때는 만에서 만1천건, 2천건 정도 되고, 평균 8천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면 수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고물에다 검인, 도장 같은 것 전혀 없던데요? 수수료를 낸 광고물인지, 수수료 미납한 광고물인지 구분이 없더라고요.

검인하고 신고날짜를 거기다 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포승중학교 앞에 게시대가 중학교 쪽에 세웠다가 이전을 했는데, 위치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여론이 있는데,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는데.....

위원님, 그게 옮긴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을 해 놓으니까 방음벽 전체가 불법 광고물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다가 거기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옮긴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현재 있는 자리를 삼거리 쪽으로 방향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일면에만 해 놔서 아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조금 장소가 잘못 된 것 같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피부로 느끼는 시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서 건강증진과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은 금년 3월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은 후 지난 7월초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본의 분량이 많이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요약서에 제1차 이용계획의 개요는 본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작성수립에 대한 관련규정 및 추진일정으로 구성되었고,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목적과 진단, 보건소업무의 추진계획, 시설장비 확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요약서 1쪽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입니다. 첫째로, 본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퇴행성질환 위주로의 질병양상 변화 및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가 다양화하면서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를 파악하고, 전반적인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지역주민,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과 자료의 수집, 설문조사를 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로 되어 있습니다. 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6년에, 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8년에 수립했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금년도에 수립하게 된 겁니다. 요약서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의하여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바, 우리시는 7월16일부터 7월30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 요약서 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에 따른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지난 8월3일부터 8월8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관계공무원 작성실무교육에 참석한 후, 전직원 전달교육과 작성전담반 2개 팀을 편성 운영하여 설문조사, 지역사회 각종 통계자료를 통한 진단 및 분석을 하면서 7월초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여 공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늘 의회에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제2장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기에 유인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보건기관 진단입니다. 유관기관 부서의 협조 속에 각종 통계자료, 주민을 통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분석한 것으로, 인구현황으로 인구 및 세대수, 의료취약인구 현황, 자연증가율 및 이동율, 노인인구 비율, 산업인구 비율 등을 조사하였으며, 요약서 5쪽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으로 의료기관수, 의료인력수, 병사수 등을 조사하였고, 공공기관 현황으로 보건기관수, 이용현황 등을 주요 보건지표로 삼았으며, 5대 사망원인 음주·흡연률, 매일 30분 이상 운동율, 미숙아 발생률 등을 조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진단분석결과 요지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욕구 충족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요구의 다양화와 민간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필요성, 보건지소 진료소의 전산화시스템 추진으로 업무의 표준화, 정보화 향상, 또한 흡연률과 음주율이 4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매일 30분 이상 운동율과 미숙아 발생률은 전보다 증가되었으며, 불 규칙 적인 식습관 현상으로 올바른 식문화 정착을 위한 영양보건사업이 요망된다고 분석된바, 보건소업무 추진계획의 향후 4년간 집행내용으로 이를 반영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요약서 6쪽입니다. 그리고 지역진단을 위하여 4월8일부터 20일까지 20세 이상 시민 2,56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의식 및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2,378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 의사회 회원,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핵심보건사업 선정을 위한 자료로 보건사업의 중요도 등의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은 핵심사업과 일반사업 계획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핵심사업 계획입니다. 핵심사업계획은 지역진단 구성을 통하여 보건문제의 관심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사업자 집단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향후 평가가 가능한 기준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운동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운영,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체계적 등록관리제, 세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운동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은 30세부터 60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운동부족으로 인한 성인병,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체력측정, 운동부하검사 및 운동처방지도를 연차적으로 1천명까지 확대하고, 운동포기율은 10%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며, 맞춤형 운동처방대상자의 80%가 계속 운동이 되도록 하며, 운동효과 재측정·건강관리 지도를 8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운영은 0세부터 1세까지 영유아 등록과 2,547명을 주대상으로 성장발달, 지연아 발견·치료로 신체장애를 최소화시키고, 성장발달을 향상시키고자 성장발달 검사를 등록대상 아 동의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성장발달 지연아 등록 및 추구관리, 성장발달 지연아의 부모상당 및 육아교육을 연차적으로 1,273명까지 늘려 가면서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주겠습니다. 요약서 7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환자 조기발견, 체계적 등록관리제 실시는 40세 이상 고혈압 등록자 1,740명을 주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자기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고혈압등록자의 등록율, 합병증검사로 고위험군 발견율, 혈압측정율을 연차적으로 유인물과 같이 높여 나가고, 이동순회진료, 등록관리자의 합병증 여부 검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계획입니다. 일반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보건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 서비스 제공 방법별 보건사업, 행정위주의 사업, 기타사업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은 미숙마 및 선천성이상아 추구관리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관리는 연 180명, 매월 등록자 추구관리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로 DPT등 예방접종, 영유아등록,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취학전아동 시력검진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학교보건사업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8,600명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보건교육을 16,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인보건사업은 4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암검진이 연 2,040명,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을 연차적으로 17,500까지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요약서 8쪽이 되겠습니다. 모성보건사업은 임산부등록 및 산전·산후관리, 임부 태아기형아검사,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모유수유 등 보건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거동불능 노인 방문간호 등록관리, 경로당 순회진료 및 투약상담, 노인 기초 건강검사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치매사정 및 상담도 연 1천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보건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교육 및 홍보는 건강소식지 연 4회 발간, 매월 순회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보건교육 자료대여 및 건강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건강관리 홍보 전시회를 1회 열겠습니다. 흡연률은 금년도 33.5%에서 32%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흡연·금연구역 지도점검 연 4회, 중학생 대상의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등 연 2,95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음주율은 금년도 41.5%에서 4년 후에는 40%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요약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급·만성전염병 관리는 방역소독을 4월부터 9월까지 방역소독을 전개하고, 질병모니터 90개소를 운영하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24개소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 운영으로 신고체제를 확립하며, 보균검사· 예방접종의 확대로 전염병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병 및 에이즈검진은 총 14,000명으로 확대하고, 결핵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BCG접종, X-선 및 객담검사를 늘려 갈 계획입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은 혈압측정율 제고와 혈당측정율 제고로 고혈압환자·당뇨환자 등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등록자에 대한 합병증검사를 실시하며, 고혈압·당뇨교실을 각 8회씩 추진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으로 환자파악 등록관리를 8%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고, 낮치료센터 운영으로 이용자를 3,700명으로 증가시키며, 환자진료 및 상담, 가정방문 등 사례관리를 확대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 집단교육을 연 18회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는 치매사정 조사를 연 1천명을 조사하며,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3%까지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요약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우식경험영구치 지수와 우식영구치율을 연차적으로 감소시키고, 어린이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유인물과 같이 확대하여 추진하면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도 연 31명 실시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은 재활대상환자 등록관리와 재활운동실 이용을 연차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재활장비를 연중 무료대여 하여 주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 확대 운영은 영야교육을 29회에서 31회로 확대하여 실시하면서, 체성분 검사 및 영양상담, 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 3회 영양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을 연중 등록관리 하면서, 치료중단율이 5%이하가 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및 자활후견기관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건사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체에 대하여 이동검진을 연1회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유소견자의 치료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요약서 11쪽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방법별 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의료사업은 독거노인, 거동불능·불편자, 고혈압환자, 당뇨병환자, 관절염환자의 등록율을 유인물과 같이 연차적으로 향상시키고, 등록자 방문 간호서비스를 월1회 이상 제공하며, 거동불능·불편자에 대하여 주1회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건강상담 및 개발교육을 유인물과 같이 연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진료관련 주민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주의 사업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은 의료관리, 약무관리 대상업소에 대하여 부정의료행위, 불법의약품 유통 판매를 중점적으로 지도·관리하고, 의약분업 대상업소의 효율적인 지도관리로 의약분업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11개소 및 구급차 51대의 지도 관리로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요약서 12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지도관리는 공중보건의사 복무사항 점검 및 보건지소 행정업무 지도 연 6회, 보건지소 회계업무 지도 연 4회, 보건진료원 복무점검 및 행정업무지도 연 4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사업지도를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실험 및 검사는 5종의 각종 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유인물과 같이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확충 계획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대한 내용의 보완 관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원안 103페이지와 1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요약서 12페이지에 다시 작성하여 오늘 대체해서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비확충 계획으로 8개 읍·면지소에 대하여 국고 및 시비 6,600만원으로 내년에 보건소와 연결되는 전산화 구축으로 능률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확충 계획으로, 안중보건지소에 대하여 2003년까지 7억 5,229만원의 예산으로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기능을 확대하고, 노후 된 보건진료소 7개소에 대하여 총 12억 9,570만원의 예산, 국비 9억 4,570만원은 농특자금 지원을 건의, 시비 3억5천만원 부담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1, 2개소씩 신축코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지역실정과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세우고, 둘째로, 지역사회 및 보건기관 진단으로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며, 셋째로, 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세우며, 넷째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확충과 장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의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행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되, 계획의 내용에는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에 관계된 통계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현황 및 전망,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작성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양 질의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작성된 평택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획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계획서 내용을 보면 2006년까지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계획을 보면 7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안중보건지소를 신축하고, 국비 5천만원과 시비 1,600만원으로 보건소와 8개 읍·면 지소간에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 있고, 또한 건물이 노후 된 두릉보건지소 등 7개소에 대하여는 12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송탄보건지소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어서, 앞으로 평택시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근지역에 적절한 부지를 마련하고, 송탄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계획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때 보니까 송탄지소가 연간 보수공사가 2억 넘게 책정되어 있죠? 지난번에 1억 4천만원하고 5,200만원.

네.

그런데 건물이 되게 낡은 상태인데, 2억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보수공사를 계속 하는 것보다 신축부지를 바로 매입할 계획을 세워서 영구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낡은 건물에 몇 억씩 투자해서 보수한다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에 꼭 여기에 삽입돼서 시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있죠?

네.

그런데 거기는 어째 지역별로 있어야 질병모니터라든지, 정보를 하는데, 지역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가장 많이 걸려있는 안과 같은 통계는 어떻게 내요?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과가 저희 관내에 전문의가 남부지역에 두 개, 북부지역에 두 개, 일반의에서 안과 보는 것이 한 개소해서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계속,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받을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안과 같은 데는 법정전염병이 아니고, 그리고 대개 안과 같은 데에서는 법정전염병 걸릴 것이 없고 해서, 법정전염병을 관리하고 진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니, 안과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앞으로 지정이 되면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아폴로눈병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급속도로 전염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시정되는 대로 수정해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법정전염병만 하는 거다?

네.

앞으로 아폴로눈병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명신 위원입니다. 북부지역, 이번에 신축공사 계획이 빠진 것 같은데, 이왕 지적을 먼저도 했습니다만, 수리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이번에 계획서 안에 신축이전이 포함됐으면 하는 뜻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는 옛날에 아시다시피 통합되기 전에 시 보건소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보건지소로 명칭만 바꿔서 보건소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복지부에서 송탄보건지소는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는 국비지원 같은 혜택을 못 받고, 질려면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신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4년 안에는 계획이 없어서..... 그래도 지금부터 계획을 첨부시켜서 잡아놔도 2006년에 될지, 말지 모르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계획을 잡아서 해도 늦었기 때문에 여기를 포함시킬 계획이 없냐는 얘기를.....

앞으로 별도로 송탄보건지소 신축문제는 부지문제부터,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왕에 질 바에는 부지가 600평 정도 돼서 1백만원씩 해도 6억, 적어도 500평을 짓는다고 할 때 3백만원씩만 해도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부지를 구하는데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잡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조금 많이 들지 않는 곳으로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잡아 놓는다면, 인상된 다음에 잡은 것보다 인상되지 않았을 때 잡아 놓는 것이 경비가 덜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램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입구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의 예를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있죠?

네.

노인복지회관에서 우리 평택시 연꽃마을에 일임해서 줬는데, 거기에서도 진료를 한다는 말이에요. 진료를 하는데, 진료카드만 가져가면 무료로 해 줘요. 그럼 무료로 해 주면 카드에서 빠져나갑니까? 진료비가.

진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몇 %나 받아 가는 거예요?

거기는 청구하는 대로 의사 한 명에 120명까지 보는 것은 100%, 150명을 본다고 하면 90%, 70%.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조정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정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죠?

시설물관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자꾸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에서도 일임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일임하고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사업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해 주는 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런 것을 일원화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보건복지 업무가 다양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엉뚱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회관이다 보니까 옛날에 없던 점심도 주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와서 싸우다시피 해요. 거기 가 보셨죠?

네.

점심시간 되면 서로 밥 타 먹으려고 계단에서 앉아 있어요. 또 우리지역 사람이면 괜찮은데, 외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요. 장날이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은 노인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 일임을 하든가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그런데 복지부에서부터 사무분장도 있고, 또 사회과가 있고. 그래서 노인복지 업무는 사회환경국으로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원화가 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희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진료관계 해당되는 것, 이런 것은 관리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진료는 의원 개설을 해서, 개인 겁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입니다. 의료법인으로 해서, 연꽃마을이라는 게 의료법인재단입니다.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의해서 의원개설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23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한의사난이 있죠?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한의사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의사는 공중보건의로서의 한의사로 하거든요. 금년에 송탄보건지소에 한 명이 증원됐는데, 이것은 증원이 되게 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 배치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처음 시행해서 저희 지역에도 도에 신청해서 다행히도 송탄보건지소에 한 명을 배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졸업생 나오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해서요. 복지부에서 배치하는데, 복지부는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도 한의사 배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 복지부를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증원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휠체어, 목발, 보행연습기, 이런 것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올 적에, 욕창 방지하는 것 있고, 장비를 필요한 환자에 따라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되어 있습니다.

지소에도 많이 있습니다. 송탄지소에도 있고, 지소에도 많이 공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