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두건을 상정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2. 평택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기획재정국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그 간 두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상정 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는 물론 타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상황을 직접 방문하셔서 세세히 살피는 등 노고가 크셨으나 심사숙고 끝에 2회에 걸쳐서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자치경영행정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시직영의 공공관리 방식을 탈피해서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기법과 책임경영 체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동안 구조조정을 거쳐서 행정조직의 낭비적 요소를 정리하고 일반 행정지원부서업무와 각종 규제 정체성 업무를 과감히 통폐합해서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조직의 경영화를 통해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분산운영하고 있는 공공사업과 시설물을 통합관리함으로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줄여나가는 한편 보다 전문화된 민간 경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이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 건전재정 인센티브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7월 31일 현재 기능직과 비정규직 121명이 정원보다 많은 실정으로 이를 조정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 지방교부세에서 약 12억 8천만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어려움 점을 감안하셔서 동 조례를 재 상정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이 이해하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익과 복지증진에 그 최선의 목적이 있음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만, 타당성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옆으로 작성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낭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우선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 시행 규칙 과 정관 안을 작성한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간적인 여유, 또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관과 시행 규칙 을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1항 총칙에서 제1조 목적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조례와 정관에 평택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사무소, 제4조에 출자... 출자는 시의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출자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출자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시는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파생되는 정관과 시행 규칙 이 우측으로 연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번에 목적, 2명 명칭, 3번 사무소의 소재지, 4번 사업에 관한 사항, 5번 임·직원에 관한 사항, 6번 이사회에 관한 사항, 7번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번 공고에 관한 사항, 9번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번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번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항으로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임원의 구성,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같은 내용이 세부 규정되겠습니다. 다음,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3항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4항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1호부터 3호까지는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5항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6항 공단은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7항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8항 비상임 이사는 평택시 공무원 2명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2명으로 하며, 감사는 평택시 기획재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 임기 및 직무,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항 이사장·이사·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의 세부규정이 되겠습니다. 9조 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호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호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및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 사항은 시행 규칙 과 정관에서 세부 사항이 규정되겠습니다. 제12조 기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13조 이사회,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 하기 위해서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항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관에 의결 사항과 임·직원의 신분보장, 대리인의 선임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장 이사장 추천위원회, 제15조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제1항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위원회 위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2항에서,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항 공단의 임·직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15조 이사장 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시행 규칙 의 제2조의 이사장 후보의 자격기준 등 해서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조례 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장으로써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선정하여 평택시장에게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 추천 인원은 복수를 원칙으로 하되 추천 대상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1인으로 할 수 있다. 1호가 종업원 3백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의 지구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2호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3호에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4호에 평택시시설관리공단에서 상임이사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그리고 2호에 이사장의 연령은 58세 이하로 한다. 그래서 상한선을 58세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후보자의 모집 공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9페이지, 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공단의 이사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를 주재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18조 회의, 제19조 간사 , 20조 이사장후보 추천... 방법은 회의 이후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1조 위원회수당은 실비 변상에 대한 사항으로서 시행 규칙 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22조 사무협조,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페이지는, 정관에 관한 사항이 의결 ,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을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한다. 첫째로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두 번째,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사업, 세 번째 시가 설치가 각종시설 및 시설물의 관리사업... 여기에는 운동장이나 수영장, 문예회관, 예술관 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넷째, 경영수익사업, 다섯 번째 청소사업 중에서, 위탁사업은 제외하고, 종전 평택시 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 평택시 구역으로서 평택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주요 공단이 처리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부담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항,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24조 경영평가,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하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페이지, 재무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평택시의 일반회계 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26조 사업계획 및 예산, 1항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제1항에 의거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고 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항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사업을 시행하는 결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6조 시유재산의 사용 규정, 제29조 비용부담 규정, 30조 회의의 원칙 적용규정,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32조 기금 및 보조금 등,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과 시장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단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호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호 임직원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재산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보칙이 되겠습니다. 35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관에는 해산과 규정의 제정, 공무원의 파견 요구 등이 35조와 관련해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36조에 공인의 비치 규정, 그리고 37조 준용규정으로서, 이 조례의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38조 시행 규칙 , 그리고 부칙 으로서 시행일과 설립시의 출자액, 공단의 설립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보완자료로 작성된 사항이 제일 양이 많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시설관리공단 설립관련 타당성을 시에서 요구하는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중 2페이지는 설립개요로서 명칭과 자본금, 기구 및 인력, 대상시설 및 업무는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실태 역시 그렇고, 3페이지에 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저희가 7월 31일 현재 총인원이 121명이 정원보다 많다는 얘기는, 현재 기능직이 32명이고 직영기업 즉 종전 평택시 청소구역에 일용자급으로 쓰는 직원이 8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정원보다 넘는 인원 때문에, 저희가 기능직 32명 때문에 행정직이나 농업직의 이런 직원을 보충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정원이 오바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실무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제때 처리도 못하고 야근을 많이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 32명은 사실상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기술직요원, 화공직이라든가 또는 전기직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능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상은 기술을 전담하면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인원으로 넘어가서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1명에 관한 인원이, 행자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에서, 당장 내년에 12억이 감소가 됩니다, 이 인원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런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각 시설마다 필수인원이, 뒤에 보면, 각 시설마다 필수인원이 현원하고 공단이 설립됐을 때 인원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각 시설마다 두지 않고, 공단에서 하는 경우에 이 기능직을 풀관리함으로서 인원을 여기에서 하는 인원보다 더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예술관이나 운동장, 문예회관 이런 것은 직영을 하고 있지만, 기타시설은 위탁을 주는 경우에... 시설관리에, 내 시설을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내 시설을 내가 알고 관리를 해야지, 일정한 급료를 받고 관리하는 사람은... 세 사는 사람이, 그 기간에 집에 살고 떠나면 된다 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사항하고는 관리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항, 이러한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뒤에 8페이지까지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차장관리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7페이지로 넘겨서, 현재 58명을 공단으로 했을 때도 58명을 쓴다고 해도 2억 9,100만원이라는 비용을 덜 들이고 이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서 봐주시기를 바라고, 이 설명자료는 일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이 있을 시에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획재정국 정보통계과 소관으로서 「평택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정보화업무가 인터넷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인터넷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시민에게 양 질의 인터넷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와 같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터넷시스템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이 안 제3조로 규정되어있고,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를 해서 그 수익으로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그리고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사이버민원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안 제11조에,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사항은 안 제12조에,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에 관한 사항이 안 제14조에,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평택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입니다. 첫째, 지방자치화에 따른 경영행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운영요원의 감축관리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둘째, 시직영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능동적 대처로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경영기법 향상으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도록 규정하였고, 설립목적 등 공단설립의 기본사항 11개 항목을 정관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임원의 구성은 이사직 포함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비상임 이사는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감사는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사장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2인,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으로 되어 있으나 다만, 공단 최초 설립시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이사장은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 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되 2인 이상의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공단이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사업은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운영사업과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사업, 위탁사업을 제외한 청소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토록 규정하였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여덟째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홉째 공단은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였고, 열째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한 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한 번째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공단의 업무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두 번째 공단설립 당시 출자액은 현금 5억원으로 하고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 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바 이에 따라 2000년 3월 한국자치경영회로부터 제출된 「평택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한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무는 용역보고에 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분야로서 통복위생환경사업장,통복하수종말처리장과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송탄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칠괴산업단지폐기물처리장과 쓰레기수거운반사업, 둘째 공공시설관리분야에서는 평택호관광지와 운동장관리소이며, 셋째 주차장관리분야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리고 계획주차장, 견인 및 차량보관소 관리사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상사무별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입니다.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평택호관광지 관리와 운동장관리, 대행업체 외의 청소사업으로 이들 사무는 자체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경영적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가 크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실익이 있으므로 공단위탁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되었고, 견인 및 차량보관소 관리의 경우는 현재의 방식으로 직영하거나 공단에 위탁하여도 경제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경비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인원감축이 없으므로 영업비용도 크게 절감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견인업무 그 자체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근거는 없겠지만 견인업무가 주차장사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비록 견인업무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여도 주차장사업 수익으로 적자를 보전할 수도 있으므로 견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권고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되고 있는 통복위생사업장은 당초 단독 처리하여 왔으나, 민간위탁 당시 통복위생사업장에서는 전처리과정만 거치고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전환하였으며, 인력과 비용이 대폭 감소하여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반면 처리량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단에 위탁된다 하여도 그 효율성을 더욱 제고시킬 여지는 없으며 공단위탁으로 전환할 근거는 없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전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전체 시설의 간접관리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 등으로 인하여 공단위탁의 근거가, 특히 통복위생환경사업장은 인접한 통복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두 시설을 일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넷째, 송탄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현재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운영인력이 1명만 감소하게 되어 비용감소효과는 그리 크지 않고 수입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폐수종말처리장 하나만을 볼 때에는 현 체제와 공단위탁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여 나머지 환경시설과 함께 공단으로 위탁할 경우 전문성제고시험 및 검사소 간접인력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분석되어 공단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시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단위탁 사무 중에 현재 민간위탁 중인 통복위생환경사업장, 통복·장당하수종말처리장, 송탄폐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시설과 주차관리 사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 사무는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에서 민간 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사무들이나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는 사무를 일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별로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일정한 인력의 고용승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평택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시 의회에서는 그 동안 2000. 6. 20～21까지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하고 동년 11. 2～11. 3에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하고, 또한 2001. 2. 2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서울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정에 따른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며 심사시 위 용역결과와 다음장의 57회 조례안과 금회 조례안의 비교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택시「평택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내실있고 양 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 등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산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의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으로서 지속적인 제공을 통하여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며, 그 수익으로 당해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비용의 전부 일부를 충당하고자 하는 안이며, 셋째로 인터넷 민원은 처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 상담, 신청·접수,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여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제안 입니다. 넷째로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등 처리비용이 입금 확인된 후에 처리코자하는 안이며, 다섯째로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접수 및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고자 함이며,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의 의견교환을 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고자 함이며,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 입니다. 일곱째로, 공무원의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안 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건 은 경기도로부터 2000년 7월 27일 「자치단체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고, 1996년 6월 29일 규정한「평택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규정」에 따라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으나 점차 인터넷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 PC 보급률은 75% 정도로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사이버민원실의 민원신고센터에 월 평균 168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의 이용자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고자 하여「시장에게 바란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월 170 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평택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100% 보급 완료하였고, 인터넷민원을 비공개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일부 이용자들이 음해성물, 반복적 장난성 글들을 차단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진정한 민원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우리시 모든 인터넷 게시판을 실명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 후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필요충분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에도 부합되며, 그리고 부칙 에 있어서 제2조에 '평택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에 있어서 규정은 자치법규가 아닌 행정 규칙 으로서 본 조례 안에 입안할 수 없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하겠고, 또한 부칙 제2조가 삭제됨에 따라 부칙 제1조에 있어서 제1조 시행일 의 제한 문구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평택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웠다 하시지요?

질의 ·응답하고 넘어가지요?

좀 읽어보고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전에 3대 때 자료 같은데 타당성 설명 자료하고 이번에 올리신 설명자료하고 보면 자본금이 3억원이나 차이가 나며 그리고 인력은 219명이 199명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김영락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본금을 8억원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 잠깐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업범위가 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운동장, 문예회관 이렇게 사업규모가 방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최소화 해서 주차장, 견인업무, 직영부분에 대한 청소업무라든지 칠괴산업단지 그런 부분들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범위가 줄어들은 거고 그에 따라서 투자비를 8억원에서 5억원으로 3억원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칠괴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1일 25톤하는 거요. 이걸 또 연차적로 10% 증가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나요? 5.4톤에서 공단이 되게 되면 25톤까지.

현재 칠괴산업단지가 1일 30톤 정도는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 부족한 바람에 하루의 소각량에 훨씬 못미치는 평균 5.4톤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주 3, 4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칠괴소각장 운영은 정상운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 정상운영됐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단의 어떤 필요성과는 맞물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현행은 4명인데 공단되면 13명으로 간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칠괴산업단지에 있는 소각시설 운영이 정상운영되려고 그러면 현재 4인 갖고는 절대로 안 되고 필요한 인원이 13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공단화 되면 그렇게 꼭 13명으로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계속 4명으로 운영됩니까?

계속 운영되는 게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운영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 햐면 인원을 충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인원을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될 이유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지방자치화에 따른 경영행정의 필요성의 증대되어 운영요원의 감축관리로 인력 및 예산절감 또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절감이나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드린 내용 중에 보면 예산관계 사항이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시설별 관리방식 비교표라고 그래 가지고 직영과 공단을 운영했을 때의 금액표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계를 말씀드리면 직영했을 때는 수입이 36억원이 되고 지출이 5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한 14억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단을 했을 때는 수입이 60억원이 되고 지출이 63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3억 1,200만원이 됩니다. 공단과 직영을 비교했을 경우에 한 10억원 정도가 금액상 손실을 보전시킬 수 있게 지출을 줄여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적자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첫해부터 바로 흑자로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흑자되기는 어렵고요. 점차 적자폭을 줄여나가면서 경영이 개선되고 변화가 있으므로 해서 나중에는 흑자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출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례하고 시행 규칙 의 체계를 보니까 좀 모순점이 들어난 게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행 규칙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규칙 은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 규칙 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어야만 시행 규칙 에 규정이 되는데, 지금 봅시다, 이사장 후보의 자격기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행 규칙 제2조로 이것은 조례 몇 조에서 위임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례 맨 뒤에 보시면.

조례 맨 뒤에요?

네.

이사장 후보의 자격에 대해서 조례에서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제38조를 보시면 포괄적입니다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 항마다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한다고 하지를 않고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없어요.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시행령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각부 장관의 불용으로 위임을 할 경우에 시행 규칙 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모든지 다 위임을 해야 된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 자격에 대해서는, 보세요 지금 뭐가 모순이 되냐 하면 제3장 제15조 이사장추천위원회 보세요, 이사장 추천위원회 제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해서 위원들의 자격은 나와있고 덜 중요한 위원들은 나와있고 진짜 중요한 이사장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거든, 그리고 추천위원들의 자격은 여기 경영전문가 다 뭐다해서 나와있는데 막상 중요한 이사장 후보의 자격기준은 시행 규칙 으로 밀어놨단 말이야, 주객이 뒤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사장을 어떤 분들이 선출하냐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법체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조례에서는 우리 통상 우리 시 조례를 모두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규칙 을 정한다로 되어 있고 다만 그 규칙 이 조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시행 규칙 제2조 이사장 후보의 자격기준에 보면 쭉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을 의회하고는 아무 논의도 없이, 시행 규칙 이니까 시장이 조례 제38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니까 시장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사장 후보의 자격기준을 바꿀 수 있다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1호, 2호, 3호, 4호 또 제2조제2항에 이사장의 연령은 58세로 한다인데 조례통과된 이후에는 시장이 임의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니까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만약에 전진규 위원님께서 그러한 것이 우려가 되신다면 이 사항은 조례편입도 저는 동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조례설명을 드릴 때 물론 잘 아시다시피 정관이나 규칙 은 여기 게재될 사항이 아닙니다만 우선 이해를 같이 하고 싶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여기 같이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에 넣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인위적으로 얘기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되요. 조례가 통과되서 공단이 설립된 다음에는 시장이 언제든지 시행 규칙 은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이야 아까 조례제38조를 해석하는 정신에 따르면.....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이해를 합니다만 규칙 이 조례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보십시다, 예를 들면 여기 이사장 후보의 자격기준에서 제2항에 이사장의 연령은 58세 이하로 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위임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항을, 그러니까 60세로 맘먹기에 따라서는 얼마 든지 바꿀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규칙 도 조례와 같이 심의를 사전에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조례승인 후에 규칙 의 변동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충분히......

별도로 말씀을 하시지만 시장이 맘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꾸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이러한 조항들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조례제10조 이사장의 자격 그렇게 해 놓고 이사장의 자격은 규칙 에 위임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시의회의 통제를 벗어나서 임의로 바꿀 수가 없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논쟁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검토가 되야 되요. 저는 그렇게 제안 을 합니다.

조례상 문맥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시장의 권한이 너무 방만하게 되니까, 그것은 전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도 두 가지 다 좋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자격에서 1위이고, 이사장 연령은 58세 꼭 이렇게 58세예요, 60세면 어때요. 경험이 많으시고 경륜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면 좋지 꼭 58세로 할 필요가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에 류영청 위원님.

류영청 위원입니다. 현재 대행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견인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 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투자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투자는 시에서 변제를 해 주는 사항입니까?

견인은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아니지요. 지난 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만 입찰자가 없어서 다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조례안이 두 차례 상정 이 되었고 또 현재 자치경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시대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를 하겠다 또 앞으로 작고 생산적인 이런 조직체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소요인력 판단이 현재 184명, 앞으로 공단으로 이관됐을 적에는 199명 해서 15명이 증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있고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현재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수입이 36억원, 지출이 50억원 그래서 마이너스 14억원이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와있고 공단으로 했을 경우 2003년도 수입이 60억원, 지출이 63억원 그래서 마이너스 3억원 이렇게 되면 2003년도 대비로 했을 경우에는 10억원이 이득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2007년도를 봤을 적에는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10억원, 공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10억원 이러한 계산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시급히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두 차례 의회에 상정 이 되서 부결 된 주요내용에 대한 원인 분석이, 다 하셨겠지만 우선 그런 요소들이 해소가 되었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여기 자료에 보면 7월 30일 현재 기능직 32명, 비정규직 89명 총 121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관련성, 이것이 꼭 시설관리공단하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이 두 가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9쪽을 보시면 소요인력비교표가 있습니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소요되고 있는 인력이 184명으로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을 때는 1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증가되면 원인은 아까 서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칠괴산단 폐기물처리시설에서 9명이늘어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운영해야 하는 인원이 한 8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되면서 고용은 더 늘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만 금액면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되도 적자는 아니냐 이런 말씀이지만 다만 적자폭을 줄여나간다 그런 이해는 아주 정당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부결 된 부분에 대한 요소해결은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도 보고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향후 여건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지난 번 3대 의원님들의 의사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건이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조성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조조정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꼭 구조조정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조정도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조조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아까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세가 12억원 정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불이익을 준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게 법에 나와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법에?

네.

감축을 안하면 12억원의 인센티브를 안준다.

그렇지요. 여기 인센티브지요. 그러니까 구조조정했을 경우는.....

그러면 다른 시·군 안한 데는 다 거기도 불이익을 보는 겁니까?

우리 시의 인원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간에 구조조정을 잘해 왔기 때문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기능직이 조정이 안 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명이 현재 초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의 시책은 위탁을 하든지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를 직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일용인부임들 그 인원까지 맞물려서 산출을 하면 그 자료도 붙여놨습니다만 23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방공무원 정원에 다른 건전재정 인센티브 산정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억 7,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건조성이 마련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건이라는 것은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러 층에서도 그렇고 특히한 예를 들면 우리 직영하고 있는 청소미화원들께서는, 여기에 청소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청소과장님께 시설관리공단이 꼭 설치가 되도록 해서 자기들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면 잘못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인데 인센티브해 가지고 내년도 인력 구조조정을 마무리 안 했을 때 12억 7,000만원이라는 재정손실 이런 것이 이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타 다른 자치단체가 그와 연계해서 소위 얘기하는 대피성 관계 이렇게 오인이 되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개적이고 투명성있는 이러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되서 진짜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적인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는 뭔가를 좀더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이 우리 시·군처럼 문제점 있는 곳이 타 시·군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군은 3개 시·군이 통합되므로 인해서 기능직 인원이 처음 그 시절에 오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줄여나가면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능직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그 정원을 맞추다 보니까 행정직 9급 공무원을 임용을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 요.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과 같은 데 보면 기능직이 초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89명의 청소인부가 현재 오버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사실 오버로 잡힐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오버로 잡혀있는 거지 대행을 줬다거나 어디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면 이게 오버사항이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은 이런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만 독특히 종전의 평택시에서 청소사업을 직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현원으로 잡혀있는 거고 3개 시·군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저변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던 기능직이, 기능직도 일반행정보조원으로 있던 사람은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평택시의 특수 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어느 부서에 가면 행정적이 해야 될 일을 청경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까?

특수업무에 한해서 청경이 처리하는 것도 상급으로부터 정원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정규직이 해야 될 것을 부족하니까 청경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느 공무원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기능직 9급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구조조정 이런 문제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기능직 32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기술업무 전담요원으로 넘어간다면 그 동안에 우리가 정원 때문에 채용하지도 못 했던 행정직을 추가로 발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예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기능직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다루는 경우를 내가 봤거든요. 이런 데서 비롯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단설립하면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으네요.

그러니까 신규공직자 32명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수지분석을 해 놨는데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입이 현행 체제보다, 2003년도 것을 따져보겠습니다. 현재는 36억 6,260만원을 번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60억 7,393만원, 약 배를 이렇게 수입을 올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배가 올라가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이 주차장에 있습니다. 주차장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주차장은 이익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보시면 세부적인 내역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차장이 현재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개입찰이 아니지요?

공개입찰을 해도요......

공개입찰을 하면 수입이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 분들이 이익을 생각하고 나서 금액을 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수의계약을 했든 공개경쟁입찰을 했든 그 분들이 가져갔던 이익금을 우리 시가 갖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접비용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하면 건접비용 많이 쓰고 공단이 만들어지면 간섭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 계에서 하고 있지만 공단이 될을 경우에는 우선 한 체체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업무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현재 시경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민간경영기법으로 하면 돈이 이 만큼 벌어지는데 현재 공무원들은 그런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고 과거 관행에 젖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이 되면 안 되지요.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봅시다. 여기에 현재 칠괴소각장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느는데 왜 이거 안 늘립니까? 소각장 현행대로 해도 엄청나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데 왜 안 늘려요. 2억 7,000만원을 12억 7,000만원으로 10억원 이상 더 늘릴 수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단으로 하면 12억원 벌고 현재로 하면 2억 벌고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원을 보시면 현재 4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투입할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단이 되면 인원이 적정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가동이 원활하게 매일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인원이 15명이 더 늘어나게 되지요?

네.

15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관리부터 7개 분야를 관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 인력은 그대로 있고 시설관리공단 되면 그 인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인력은 그대로 있고 다시 채용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구체적인 것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정원에 초과되어 있는 인원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려는 초과되는 인원은 다 그리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15명 늘어납니다.

15명 더 늘어나지, 아까 백몇 명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9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 15명이 늘어놔는데 우리가 구조조정 필요한 인원은 기능직 해서 몇 명이었어요?

32명이요.

32명이지요. 그런데 199명이니까 결국은 167명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려면, 그렇지요? 이해가 안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구조조정하려면 삼십 몇 명을 더 정리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흡수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우리가 임용하는 게 199명에서 32명을 빼면 167명을 우리가 따로 임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인력이 예를 들어서 현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많이 덜어주니까 공무원 숫자는 안주냐 이거예요.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줄어들어야지요.

그렇지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52명이나 더 늘어나야 되는데 공무원이 현행대로 그대로 가만 있어 버리면 구조조정하는 그 인력 32명을 빼고 그대로 가만 있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인원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던 청소사업 같은 거 그것은 100% 가는 거고 기능직 32명 중에서도 이제 여기에서 원칙으로 하면 그게 100% 다 가야 되는데 본인이 부득이 나는 죽어도 못가겠다 이런 경우에 강제로보내는 방법은 없겠지만 100%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왕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일반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자가 있으면 그중에서 하고 나머지는 공채로 모집하고 그만큼 현재 있는 직원은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희망자도 따져보자고요. 희망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 임기보장도 안 되는 데 가겠어요. 현재 공무원으로 있으면 보장이......

임기보장이 안 되는 게 아니지요. 여기 가면 정관에 의해서 신분보장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만.....

그렇지요. 그 사람만 임기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공무원형태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리나 견인관리, 수영장관리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관련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가는 거지요.

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100% 다 가려고 그럴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죽어도 못가겠다 그러면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중에는 직원중에서도 여기에 가기를 원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나는 152명 인력을 충원하면서 현재 있는 공무원들 그대로 놔두고 충원해 버리면 결국 숫자만 늘어난다 이거예요.

원래 숫자만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해준 건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32명이 줄어들면 공무원 정원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 설명이 이런 겁니다. 우리 정원이 현재 행정직 공무원은 부족한 거고 기능직만 넘기 때문에 총원 숫자는 맞지만 현재 행정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직은 채워야 됩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님 질의 는 89명하고 32명 121명은 다행이 없어지지만 199명이니까 나머지 인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니까 공무원 정원이 줄어드느냐 이 얘기야.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총무국 소관 제출된 5건 조례안 중에서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개정이유는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을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관광체육과를 이번에 새로 신설하고자, 조금 후에 세 번째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관광시설에 따른 사무위임조정과 행정처리신속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시공원녹지관리 및 담배소매인에 관한 사무를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두 출장소장에게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체육시설 사무에 관한 부서가, 먼저는 총무국소관이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출장소로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기획재정국으로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서 기획재정국에서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중 신고 및 변경,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 청문, 벌칙 및 양벌규정에 의한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두 번째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안 제2조 별표2는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고, 별표 3은 안출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및 녹지유지관리는 두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너머에 담배소매인에 관한 사항은 송탄출장소장에게 별표2에 의해서 담배소매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매인의 지정, 소매인영업소 위치 변경,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건에 대한 청문 등해서 담배소매인에 관한 사항을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별표 2에 보면, 그 뒷장에 기획재정국 업무 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 사항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기획재정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넘기면, 사회환경국 소관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을 역시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항만경제국 소관으로서 담배소매인에 관한 사항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별표 3에,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관리사항만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임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평택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승인을 7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원조례 개정안 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두 번째는 도서관을 증축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따른 인력보강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보강이 됩니다. 또한 배수 및 하수 중개펌프장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1명을 보강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총 10명을 저희가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 중 본청 집행기관의 인원으로서 10명이 증원돼서 1,363명에서 1,373명으로 증원이 됐고, 의 회기 구 20명을 포함해서 총 1,383명에서 1,393명으로 증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정안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가 10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1,363명에서 1,373명, 의회의 20명까지 해서 1,383명에서 1,393명으로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의 발전방향에 부합되고 시민생활편익에 적합한 행정기구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구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평택항 여객터미널 운영기구 및 정원이 승인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항만경제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물류유통업무에 대한 소관사무에 적합한 사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첫 번째 개정하게 됐고, 두 번째는 안 제4조에 기획재정국내 부서에서 분장사무 중 문화관광과를, 아까 설명드린대로 분리를 해서 문화관광의 관광팀과 관광시설팀을 관광체육과로 만들기 때문에, 본연의 문화관광과를 문화공보과로 또 문화체육과로 조정을 해서 관광체육과를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조정하고, 이중에서 정보통계과를 저희 총무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제5조에는 총무국 내 부서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줄여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방위재난 분야는 우리 총무과에서 민방위팀을 하나 운영하고, 재난관리업무는 건설도시국으로 사무분장을 해서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정보통계과를 총무국에 두는 것으로 조정을 했고, 안 제6조의 사회환경국부서에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구대조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건설도시국 내 부서 및 분장사무 중에서 하수과를... 방재 사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하수방재과로 조정해서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업무를 건설도시국에서 업무분장 하는 것으로 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및 제2항 제7호 및 제8호 제10호의 항만경제국의 분장사무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평택항 여객터미널 운영과 관련한 기구 증설에 따른 신설사무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물류유통 업무에 관한 소관사무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마치고,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 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설명드린대로 문화관광과를 문화공보... 본연의 업무를 문화공보과로 조정을 하고, 정보통계과를 삭제를 해서 총무국 업무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팀과 관광시설팀, 체육팀을 합쳐서 관광체육과를 신설해서 기획재정국에 업무를 두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2항 23 지방행정전산화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4 인구주택 총 조사, 25 전산 및 통신시설 장비유지관리·통신보안 업무, 통계연보·행정전화번호 제작관리가 총무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정안 에 보면 23에, 사회체육진흥 업무가 기획재정국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에 총무국업무에서는 설명 드린대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기구개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체육진흥회에 관한 사항이 기획재정국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계과를 총무국 업무에 개정안 으로 새로 넣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너머 현행에 18, 지역재난관리 기획 및 재난상황종합관리,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이 건설도시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개정안 으로서 총무과에 들어오는... 기획재정국에서 삭제된 지방행정전산 및 사업체 기초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 전산 및 통신시설 장비유지관리, 통신보안 업무, 통계년보·행정지도 제작관리가 총무국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사회환경국에서 설명드린대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변경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청소팀과 청소시설팀, 재활용팀, 오수관리팀 이렇게 네 개 팀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청소과로 명칭을 하다보니까, 재활용이라든지 오수관리가 좀 소외되지 않았나 해서 종합적인 명칭을 '청소행정과'로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에 제7조에 보면, 설명드린대로 7조 2항, 7, 8, 9, 10항에 대한 업무가 평택항 여객터미널 운영기구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 업무가 항만경제국으로 업무로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건설도시국 업무에서 설명 드린대로 방재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하수과를 하수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16에 지역재난관리 기획 및 재난상황 종합관리를 신설하게 된 내용과, 17에 안전관리지도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함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고, 이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통·리·반을 조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805개 통·리와 3,296개 반에서 3개 리와 19개 반을 증설해서 808개 통·리와 3,315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정안은 팽성읍 송화택지 개발지구 내에 5개 동 650세, 대원아파트가 신축됨으로 해서 입주가 되기 때문에 2개 리를 증설하고, 2개 리에 따른 10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중면 현화택지 내에 5개 동 420세대의 현화아파트가 신축되기 때문에, 여기에 1개 리와 9개 반을 증설해서 총 3개 리와 19개 반이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 팽성읍의 송화4리까지 있었는데, 송화6리, 송화7리로 해서, 송화6리에 6개 반, 송화7리에 4개 반 해서 총 5개 통에 650세대가 증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고, 안중면 현화지구 내에 현화10리에서 현화 11리를 신설해서 9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등록법 제2조 및 제2항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서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나, 우리시는 송탄과 안중출장소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다가 `98년도에 출장소가 정식 상시기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를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의 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기타사무의 위임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조례에는, 읍·면·동·읍출장소... 팽성읍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명칭이 되었는데, `98년도 구조조정 당시에 읍출장소가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읍출장소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으로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4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시장이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송탄출장소·안중출장소가 `98년도에 상시기구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도 정식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대로 제2조에 '읍출장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3조 지휘·감독에도 '읍출장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2항에도 '읍출장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4조에는 '시장이 교부할 수 있다'를 '시장, 출장소장이 교부할 수 있다'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5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5개 개정조례안 중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시정운영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구조정 및 변경에 따라,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체육관련 단위사무와 도시공원 녹지 관리사무 및 담배소매인에 관한 단위사무를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을 도모키 위함과 주민편익을 위해 사무위임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 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체육관련위임사무와 위임부서 조정으로 인하여 총무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이관되며, 도시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업무의 사무위임에 대한 수임기관 조정이 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사무를 송탄출장소장에게 사무위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사무와 가로수관리 사무를 추가로 안중출장소장에게 사무이관 하는 사항이며, 담배소매인에 관한 단위사무의 수임기관 조정으로 소매인의 지정,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등 6개항 단위사무를 송탄출장소장에게 사무위임하고자 하는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무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광체육과 신설에 따른 체육관련사무의 위임부서의 변경조례이며,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업무는 송탄출장소의 건축과에 공원녹지팀이 설치되어있어, 기존 위임사위 외에 단위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사무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거 처리되고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등 관련단위사무를 송탄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해상관문인 교역창구로서 승객의 안전도와 평택항 관련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업무협조로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한 지원인력보강과 저지대 포승공단 주변의 저지대침수 피해대책으로 설치된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상주인력을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평택시 시립도서관의 증축으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리인력 증원이 필요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 으로 행자부로부터 3개 과에 10명의 인력을 정원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평택항 여객터미널 관리인력 7명은 본청 항만물류과 소속으로 6급 1명, 9급 2명, 8급 2명, 기능직 8급 1명, 기능직 10급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존 속기 한을 2004년 6월 30일 2년간까지로 한시적 정원승인을 한 것이며, 포승배수펌프장 관리인력 1명은 본청 하수과 소속으로 9급이며 시립도서관 관리인력 2명은 시립도서관 소속으로 9급 1명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조례안은 평택항이 경기도 유일의 해상관문인 교역창구로서 평택항의 선석개발이 현재 6개 선석이 준공되었고, 4개 선석이 건설중에 있으며 연간 50만대의 자동차수출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화물물동량이 2001년도에 3,949만톤이며, 중국 영성시와 카페리호가 주 3회 운항되며 평택항을 이용하는 입·출국승객이 점차 증가되는 관계로 신속한 현장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승객의 편의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신속하게 처리토록 효율적인 기능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행자부로부터 2002년 7월 16일 7명의 정원승인을 받았으며, 두 번째로 기존의 시립도서관은 `92년 8월에 공사대상기준 인구를 9만1천명으로 하여 1일 평균 498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설립되었으나, 3개 시·군 통합이후 대상기준인구가 18만 2천명에 이르러 1일 평균 1,366명으로 이용시민의 급증으로 인하여 8억원의 사업비로 1개 층 227평을 증축하여 총 790평으로 확정되었기에 이용시민의 각종 지식과 정보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사서직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자부로부터 2002년 6월 29일 정원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행자부로부터 전체 10명의 정원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행정기구를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하며 시민생활의 편의와 평택시개발의 가속화를 기하기 위하여 체육관련기구 및 재난관련기구 등 불·부합 행정기구를 조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과이동 및 명칭변경으로서, 기획재정국 내 부서이동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공보과와 관광체육과로 분리조정하고, 정보통계과를 총무국내 부서로 이동하며, 그리고 총무국 내 부서조정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정보통계과를 기획재정국에서 이관되며 또한 사회환경국 내 부서명칭변경으로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변경하고, 건설도시국 내 부서명칭 변경으로서 하수과를 하수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서이동 및 변경에 따른 단위분장사무의 조정 및 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장 분장사무 중에서 정보통계 사무 4개항을 삭제하고, 사회체육진흥사무 1개항을 신설하여, 총무국 분장사무에서는 사회체육진흥사무 1개항을 삭제하고, 또한 지역재난관리사무 2개항을 삭제하며, 정보통계사무 4개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항만경제국 분장사무에서는 물류유통사무 3개항을 변경하고, 항만해운분야사무 1개항을 신설하며, 건설도시국 분장사무에서는 지역재난관련사무 2개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기구를 조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시 관광자원 및 위락시설의 개발 및 홍보로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체육과를 신설하여 전담부서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군의 병무업무의 병무청 법규와 재난관리업무를 2개 과에서 수행하여 왔으며 업무의 중복 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기구조정으로 하수과를 하수방재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관련 사항 중 환경미화 업무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일부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소업무 제반사항인 인·허가 업무 등의 행정수행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기구를 조정 및 변경함에 있어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 및 변경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의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안 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구 및 정원의 증감이 없는 사안으로 행정기구설치의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면, 요즈음 면지역에도 많은 대형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되어 과대한 리·반이 발생함으로서 구역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통·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통·리·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증설되는 리는 총 3개 리로서, 팽성읍 송화4리에서 송화 6, 7리로 2개 리가 증설되며, 안중면 현화1리에서 현화 11리로 1개 리가 분리 증설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설되는 반은 총 19개 반으로서 팽성읍 송화6리에 6개 반, 팽성읍 송화7리에 4개 반과 안중면 현화11리에 9개 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지역이 단지화되어 인구유입이 대폭 증가됨으로서 구역조정이 필요한 현 실태이며, 증설되는 팽성읍 송화6, 7리는 대원아파트 650세대가 준공되어 신규 입주가 되고 있으므로 입주자들의 주민등록관련 신고 등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함이며, 안중면 현화11리는 현대아파트 420세대를 분리·증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평택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린다면,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발급업무를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그간에 한시기구인 송탄·안중출장소가 `98년 3월 3일 상시기구로 승인되었기에 출장소장에게도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발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 사항은 존치하고, '읍출장소장'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과,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출장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건수는 2001년도에 92만 969건에 127만 7,010매, 그리고 2002년 2/4분기 현재 47만 5,017건에 67만 4,507매를 읍·면·동에서 발급하였습니다. 1995년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송탄·안중출장소가 한시시구로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발부를 할 수 없었으나 `98년 3월 3일 상시기구로 승인되었기에 출장소장도 발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민원인들에게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평택시주민등록사무위임조례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니, 맨 밑에 거요.

그것은 나중예요. 지금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지요?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주요골자를 설명하시는 과정에, 맨 밑에 줄 보세요. '하수과'를 '하수방재과'로 조정을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님이 설명하시는 중에도 '하수방제과'라고 했단 말이에요? 명칭이... 글자가 '제'자가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방재과'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님도 '방제'로 하시고... 전문위원 님은 오타가 난 것을 정리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방재... 모르지요, 뭐가 뭔지....

그런데 이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하수과 본연업무인 재난관리업무가 같이 넘어가면서, '재난' 자의 '방재'입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 재난업무가 분산이 되네요?

아니요, 통합이 되는 거지요. 일원화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수과에..

하수면... 주로 수방, 그쪽 재난에 치중되는 건데요?

현재는 하수과에서.... 천재지변, 호우나 눈사태, 이런 데에만 방재 업무를 그쪽에서 운영을 했었고, 저희는 화재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재난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 모든 업무가 전부 하수과에서 이제...

하수 방재과에서?

예.

네, 김성환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광체육과가 업무 비중으로 봐서, 체육이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업무 비중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임 국이 기획재정국이고 그 다음이 총무국, 이런 순으로 나가다보니까, 업무도 관광 또 관광시설팀 두 개 팀이 합쳐졌고, 체육은 1개 팀이 가고, 그래서 직제 순의 명칭에 따라서 관광체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평택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평택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양계 출장소가 `98년도 3월 3일 상시기구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근 4년이 지났는데,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장소가 상시기구로 승인되면서 바로 조례개정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편 의제 공을 했어야 되는데... 상시기구로 승인됐을 시에, 서비스 개선을 할 것은 없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출장소 기구가 상설기구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 조례개정이 늦어진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읍출장소가 `98년도에 구조조정되면서 폐지가 됐는데 이제까지 존치했던 사항은, 또 `98년 3월에 양계 출장소가 정식 상시기구로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을 못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었던 사항,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양계출장소에서 주민등록업무를... 등·초본 업무를, 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몰랐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민원발급 받은 사람이 출장소에서 받았는데, 면장 직인이 찍혔더라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때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느낀 것은, 사실 읍·면·동에서 계속 건의가 되고 이랬으면 바로 조정이 됐을 텐데, 직접적으로 느낀 것은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안으로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심한 것도 잘 챙기셔서 주민의 행정서비스제공.... 또 종전에 보면 '찾아가는 민원' 등등 여러 가지를 펼치는데, 이런 데에서부터 Miss가 났을 경우에는 주어진 것도 서비스가 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측면을 분석해서 시민에게 한발짝 앞서 갈 수 있는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여담으로 들으셔도 되는데요. 상시기구로 승인이 된 게 `98년 3월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안중출장소장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출장소라는 이름을 바꿀 수 없어요? 안됩니까, 법제적으로?

글쎄요. 저희가 한시기구 받을 때부터... 그때는 내무부였습니다만, 이때 사실 구청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구청이야 인구가 안되니까...

구청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되는 거고..

조건이 안맞으니까 승인을 못 받았는데, 구청승인이 안되는... 일반업무를 볼 수 있는 기구 설치는 출장소로... 전국이 거의 '출장소'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법적으로 되는 있는 것은......

왜냐 하면 여기 신구대조표에 보면, 읍·면·동·읍출장소, 그러니까 팽성읍도, 저쪽 서부 함정리 쪽에 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예.

팽성읍 출장소장이나 송탄출장소장이나 안중출장소장이나 '소장'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청하고, 의정부에 북부청이 있지요? 그것을 무슨 청이라고 하지요?

제2청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제2청, 그러니까... 도청도 아마 처음에 이름이 '북부 출장소'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제2청이라고 부르기 전에는.... 상급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 만큼,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 송탄출장소장이나 안중출장소장이 관내에서 활동을 할 때, 의전상 상당히 문제가 될 때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서 출장소장이라고 하면 쳐주지를 않아요, 명함보고서... 안중출장소장이면 안중면 출장소나 진배없이 취급을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송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우스운 것 같아도, 앞으로 구청체제로 가야될... 용인은 어저께 TV를 보니까 50만이 넘어서 구청체제로 갈 여건을 갖췄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오겠습니다만, 이것을 상시기구로 승격이 됐으니 만큼, 예를 들면 '안중청' 또는 '서부청' 또는 '송탄청', '북부청'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평택시청, '평택시 안중청'이라든가 '송탄청'이라든가...

그것은 참고로 해서...

참고가 아니라, 맨날 참고만 하시니까..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 없는 것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출장소로 통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10만 정도의 시도 아니고 벌써 36만, 40만을 바라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번 행자부하고 심도있게 건의를 해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다섯건의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