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의 2002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게 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고 나아가 우리 고장발전을 도모코자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하여 주신 노고에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감에 따른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오후 4시까지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시되, 그간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오후 5시부터는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 실시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와중에 서대문구 의회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9월 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행정관리위원회 소관부서의 관계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잠시나마 접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분야는 우리구 지역주민의 후생·복지 그리고 건설업무 등을 추진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와는 달리, 본 행정관리위원회의 소관부서에서는 집행부 직원의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많은 관계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부분과 동사무소의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집행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정책이 정착되어야만 이를 기반으로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과 대민봉사자세 확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릴 순서는 해당 부서의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 기타사항과 동사무소 수검사항 순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집행부의 한 직원이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사례를 살펴 본 결과 관련 규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제1항에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소속공무원이 동일부서, 동일직위에서 장기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매너리즘에 의한 조직의 침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기적인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2002년 9월 현재 동일부서에서 3년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99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해당직원의 근무의욕을 저하시켜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소지가 있으며 구정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고 내부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인사정책상의 실책이 분명하므로 차후 전보 시에는 반드시 이들 동일부서 장기 근속자들을 우선적으로 전보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는 집행부 직원들의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 한 사항입니다. 고충심사 제도는 공무원으로서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위하여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고충처리)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1. 1. 1 ∼ 2001.12.31현재 16건을 접수하여 2002. 1. 1과 2002. 3. 14일에 인사전보 조치하였으며 2002. 1. 1 ∼ 2002. 7. 30 현재까지 접수한 9건에 대하여는 감사당일 현재까지 미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전 공무원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않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고충상담을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사항으로써, 현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지급률에 따라 현원의 95%내에서 4, 5급은 목표관리제의 달성도(100%)에 따라 6급이하 직원은 근무성적평가 70%와 심사위원회 30% 그리고 고용직 직원은 성과급 심 사위원회(100%)의 결정에 의해서 개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성과측정이 어렵고 계량화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6급이하의 경우 근무평정 70%를 반영하므로 승진도래자에게 유리하고, 신규직원 등 근무연수가 짧은 공무원에게는 불리하며 기능·고용직은 지급률이 낮아 위화감 및 근무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액 수당화 또는 능력개발비로 모든 공무원에게 차별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지급방법을 지속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업무심사평가는 1년 동안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제반사업들이 원할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도 심사평가 대상사업이 86건으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과성 행사성 사업의 평가는 지양하고 투자사업, 예산사업을 위주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으며 둘째, 현장확인 점검이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심사평가는 서류검토와 담당자 면담을 통한 형식적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평가를 위해서는 현장확인 점검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셋째, 2001년도 심사평가결과 부진분야 3건, 계획변경 3건 등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6.4%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이 대부분 부적절한 계획수립에 있다고 판단됨으로 사업계획수립 시 사전에 주민·외부기관의 홍보나 협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동사무소의 공통사항인 소규모사업 업무는 수시로 발생하는 경미한 도로·하수시설물 소파, 빗물받이 훼손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하여 연간 동별 1,000만원씩 총 2억 1,0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동 소규모사업(공사비 500만원이하)을 시행함에 있어 동사무소에서 설계 및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토목직 공무원은 거의 없어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 설계금액에 대하여는 전자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하므로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동소규모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설계를 요청하면 즉시 설계하며 동사무소에 시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며 100만원이상 공사라 해도 동 소규모사업은 전자입찰을 지양하고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여 긴급히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형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위원입니다. 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가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참으로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위해 개인적으로는 교육에 참가해보기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세미나도 갖다 오고 다른 구의 친분 있는 의원님들과 정보도 교류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처음 하는 감사이기에 제 스스로 많이 부족했음을 반성합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직장협의회와의 마찰로 인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의회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에 정책 감사로서의 질적 전환에 대한 요구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협의회와 의회가 자꾸 불필요한 마찰을 빚고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직협과 의회는 지금부터라도 공식적인 의사통로를 가지면서 서로의 의견에 귀기울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직협의 상급자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의견에 대해 적극 수용하도록 이후에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1,300여 서대문공무원이 화합된 마음으로 40만 서대문구민을 위한 진심어린 봉사에 자세로 열심히 복무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 건의 또는 우수 장려한 7건의 결과 부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적극 조치하여 내년 감사에서는 다시 거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저를 위해 많은 배려와 지도를 해주신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1반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반 위원님들로부터 재무국에 대한 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입니다.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의 평을 하기 전에 매년 느낍니다만 감사자료 요청을 하면 해마다 부실합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감사에 임하는 것도 자료 제출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적과하고 토목하수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매각한 홍은3동 271-2 7필지상의 등기소 건물신축공사 터파기중 폐기물이 발생하여 서부지원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조건 매도인(갑) 우리구와 매수인(을)서울지방법원과 특약사항 중 예기치 못한 지장물로 인하여 손해 발생시는(갑)이 부담키로 함이란 계약서를 가지고 이란 조항을 인용하여 2001년 9월 10일 구청장방침 제1441호로 우리구에서 폐기물을 처리키로 결정한 것은 지하에 묻혀있는 예기치 못한 지장물이라함은 예를 들어 하수도, 도시가스배관 또는 케이블선 등이 묻혀 공사에 지장을 줄 때 적용하는 것으로 폐기물까지 확대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흙과 폐기물은 처리단가에 차이가 있을 뿐 긴급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또한 지출예산과목도 예비비(일반회계)에서 도로건설비를 적용해가지고 3,197만 7,580원을 지출한 것은 재정상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짓는 밑에다 도로건설을 적용시켜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고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북아현3동 문고외 10개 문고중 북가좌청소년 공부방외 1개 문고만 운영중이며 9개소가 폐쇄상태라고 합니다. 구민의 마음의 양식인 독서문화를 활성화 시켜 구민정신문화 함양에 힘써 정신건강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예산도 1년에 200만원밖에 서있지 않고 221권을 구입해가지고 11개 문고에 20권 배부해가지고 문고 운영을 한다고 해요. 서대문구가 문화의 도시 하는데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문화개념을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고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문화체육과의 문화재관리를 하는데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는 우리 후손에게는 크나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쾌적한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순찰조를 편성 순찰한다고 하나 순찰일지를 보면 2002년 1월 18일부터 2002년 9월 2일 까지 34회 출장하여 점검한 결과 한결같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되어있어 형식적인 서류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는 좀더 문화재관리에 관심을 두고 관리에 힘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장마가 끝나가지고 풀이 무성한데도 거기 해당 부서가 형식적인 관리를 하고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지적공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2필지 이상 합병처리 및 공공사업시 필지합병 및 지목변경 등 공부변경 시에 관계유관부서와 협조 지적합병사무를 철저히 하여 공부정리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8년부터 5년간 2,923필지 정리합병하고 이는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의 결과이며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예산의 지원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번째는 주택과 것인데 왜 주택과 것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하느냐, 세금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세금으로 연관 지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실태를 봤는데요, 연희동 51-6 건축주 강정수 호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95년부터 현재까지 12회에 걸쳐 7,73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가지 체납되었으며 해당부서인 주택과에서는 1996년 11월 21일 가압류 등기촉탁 후 계속 부과하고 징수는 한푼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향후 장기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체납액처리에 박차를 가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지역경제과인데 이것도 예산관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인데요, 도시가스사업기금이 1억 8,972만 3,000원 있는데요, 2001년 3건, 2002년 4건, 7건을 융자를 해줬어요. 이게 1,505만원을 융자해줬습니다. 도시가스 미설치지역현황 총23구역 2,658가구인데 이 중에 충정로 120-4일대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등으로 사업주체가 공사할 구역이 11개 구역 1,908가구이고 나머지가 550가구밖에 남지 않으므로 도시가스를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550가구를 가지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례폐지까지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구청장 공약사업 및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5일 시장님 순시가 있었는데요. 구정보고를 해주셨는데 3페이지 보면 구정보고는 시장님한테 하는 것은 서대문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3페이지 홍제천, 독립공원, 신촌 3개 권역으로 역점 개발,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서북권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연하천 홍제천 복원 및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하천계획에 보면 자연하천 공원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이란 글자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조각이 수십 개가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 부자연스럽게 자연하천 복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예산을 60억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작년도에도 1년에 10억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제천은 특혜를 줘서 고가도로 때문에 매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자전거도로가 2,280m, 산책로가 1,400m, 게이트볼장이 3면, 농구장이 6면, 배드민턴장이 13면, 주민근접시설이 7개소, 자연석 정비, 석축 정비, 클로버 자연공원조성 이렇게 많이 됐는데 한 적이 없어요. 매년 이런 것을 투자만 했지 관리는 안 하고 거기다가 또 뭘 한다고 그래요. '97년도에 구청 다리 위에다 돌을 두 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미꾸라지를 키워서 구민 영양향상에 힘쓴다고, 홍제천은 살아가고 있다, 서대문구에 미꾸라지 서식 등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투자만 하고 없어지고 또 투자하고 또 60억을 투자해서 좋은 것을 만든다는데 하천에다가 공원 조성, 기본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천을 자연 그대로 둬야 하는데 여기다가 시설물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 준다고 해서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지고 이런 예산 낭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서대문구가 새로운 구청장이 되셨는데 행정이 골고루, 안산을 위시로 해서 안산자연공원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공원이냐 안산 공원이냐 이것은 개념을 뚜렷이 해달라고.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5억원을 투입하면 5억 자연을 파괴한다고 역설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서북부 지역인 충정로지역, 홍은동 지역, 북가좌지역 여기도 안산에서 내려다 보시기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봉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계속되는 구행정사무감사에 열성으로 임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을 주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에 두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사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총 1만 1,654필지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우리 구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잡종재산은 국유지 2,551필지, 시유지 195필지, 구유지 1,030필지로 총 3,776필지이며 도로, 하천, 공공용청사 등 행정재산이 7,878필지입니다. 위 재산과 관련하여 추진된 2001년 업무추진 실적은 매각이 51건에 49억 8,300만원, 대부계약체결이 350건에 1억 8,748만 1,000원, 변상금부과가 255건에 5억 3,404만원, 체납변상금 독촉이 972건에 16억 2,224만 5,000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4건으로 도합 6건의 소송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전문지식의 습득과 폭주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업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따라서 일정기간만 경과되면 보직변경을 원하는 실정으로 전문성의 확보나 수준높은 업무 숙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나라의 재산을 온전히 관리하며 세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점유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점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산업 경제 성장기의 소외 계층들에 의한 점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국공유재산의 불법 점유에 대한 과벌적 측면과 재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상금이 부과된 국공유지 점유자들은 정상적인 대부계약에 의하여 주거지를 사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 해를 더해갈수록 새로이 부과되는 변상금과 연체료의 부담은 빈곤의 악순환을 몰고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됨으로써 만성적인 민원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재무 당국은 깊이 인식하시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제반 법규 정비와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 운영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서대문구는 체납 징수 업무를 총 8명, 세무1과 세무1팀 4명, 세무2과 4명이 체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나누어 하고 있음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아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체납 징수 실적도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현재의 우리구는 체납관리는 체계적인 것보다 실적 위주의 현황업무만 처리하기도 급급하고 검찰고발, 지형 정보제공,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급여 압류, 보험 압류, 자동차 공매 등등 점차 체납세의 징수방법이 다양화, 세분화된 업무에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고 또한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에서는 체납관리팀이 구성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세수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도 미분화된 체납정리 체계를 개선, 세무1.2과 체납정리를 통합하여 체납정리 팀으로 일원화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함으로써 세수 증대의 체납 정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 조직체계 개선에 대해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 업무는 직원 1명이 담당함으로써 각 과에서 부과징수한 자료의 현계 맞추기에 급급하고 세외수입 체납, 세외수입 증대방안 등의 업무는 손도 댈 수 없으며 15개 구에 세외수입팀이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세외수입은 지방세 못지 않게 중요하며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 직원 3명이 담당하여 체납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연구하도록 건의하며 체납 정리업무를 세무1과 4명, 세무2과 4명이 담당하고 있으나 모두가 각각의 과에 소속되어 있어 인원은 8명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무1.2과 체납 업무 직원을 통합하여 체납팀을 신설, 서대문구의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체납 징수 증대와 업무의 효율성을 갖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무악청구아파트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무악청구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아파트의 임시 사용승인일인 '98년 12월 18일을 종료 시점으로 최초 '94년 7월 14일 부담금 31억 4,840만원을 부과하고 '96년 12월 11일 부과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97년 6월 28일 29억 여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재부과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부담금 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총액 49억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 관련 규정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써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 납부의무자로 돼 있어 귀속재산이 없는 조합으로부터 체납관련 채권확보 방안이 없으며 조합은 사실상 해산된 상태입니다. 납부의무자 규정의 실효성 문제로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체납 정리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 관계 부서 등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정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문제가 그 동마다 처리가 잘 못 돼 있어서 어느 동에서는 실적이 괜찮아도 기초수급자가 되고 어느 동에서는 넣어야 될 사람이 빠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점을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 문제에 대해서, 연희1.2동은 핸드마이크가 있는데 5개는 도저히 쓸 수가 없고 1개만 가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희3동은 가보니까 공무원 전체가 12명이라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합심일체가 돼서 굉장히 충실히 근무해서 창구를 가봐도 지푸라기 하나 없이 깨끗이 정리를 잘해 놨습니다. 재무국 뿐만 아니라 여기 행정관리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연희3동 동청사가 이 앞에 있으니까 한번 시찰해보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청사가 지은 지가 25년이 됐으면 20년 이상 된 건물은 철거해서 다시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 된 청사보다도 관리를 더 잘 했고 공무원들이 잘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핸드마이크도 구청에서 내준 6개가 다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을 한 사람, 임화택 주사보를 우리 위원회에서 표창을 상신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위원님들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간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향상된 양질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만기 부구청장과 서대문구 발전과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감사기간 중 성실하게 수감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강평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번 감사의 목적이 서대문구 행정을 제재하거나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서대문구와 구민의 진정한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향후 통일 속에서 보완하고 시정함으로써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서대문구 건설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하겠음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잘못된 행정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하는 상호 불신과 미진한 협조 속에 초선 의원으로서 심히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밝혔거니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그 중점이 있다면 상호간 신뢰성과 완전한 협력 속에서 문제점과 지지부진한 면을 찾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발전적 과제이거늘 그 문제점에 접근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해서든지 감사기간만 넘겨보자 하는 안이한 자세에 서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러움도 느낍니다.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상호 불신과 반목이 해소되고 완전한 협조와 상호 신뢰 속에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서대문구 건설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로서 국공유지 매각 82건 중 국공유지가 너무 낮은 금액으로 매각된 부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건만 예를 들면 북아현동 1-1680 외 9필지 대지면적이 총 734㎡로써 매년 점용료만 해도 1,880만원이나 받고 있는 토지인데 총 매각대금은 3억 3,149만원으로써 평당 171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제반 규정에 맞게 감정평가액에 의해 매각대금이 산정됐겠습니다만 현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게 불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국공유 재산을 나의 재산처럼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적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8월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국공유지 1만 3,560필지 사유지 4만 250필지 총 5만 3,810필지가 있습니다. 그중 국공유지 8,823필지 사유지 4,982필지 총 1만 3,805필지에 대한 지가조사가 조사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만 언제 소유자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각 사용료 부과 사유 발생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대지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 1월부터 2002년 8월 30일까지 우리 구에 대지용도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북아현동 소재 아현지구 등 5개 지구 13만 3,898㎡가 용도 변경됐습니다. 대지의 용도변경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6년 동안 5건밖에 안 된 것은 너무 미진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 보다 많은 토지가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다면 서대문구의 세수 확충 및 재정자립도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강평을 마치면서 서대문구 현동훈 구청장의 슬로건인 '내맘같은 구청'처럼 우리 1300여 공직자 모두는 내 것같이 아끼는 마음과 내일 같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의 재무국에 대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제3반 위원님들로부터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혜연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반 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임했습니다만 이 감사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이 현황을 제대로 보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볼 것은 많지만 여기에서 몇 가지만 감사에 임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행정자치부에 의하여 서울시에서 1998년도 제정하여 5년 계획으로 2002년까지 지방세의 보통세액의 2/1000를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연간 3,100만원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000년부터 적립하여 현재 적립금은 9,700만원, 2년간 미적립한 금액 6,200만원에 대하여 시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독촉 내지 지적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적립된 금액은 '98년도에 3,056만원과 '99년도에 3,161만원으로서 모두 6,217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적립시 포함하여 반복 적립하여야 할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사실 '98년도에 시행해야 할 것을 2000년도부터 시행하여 행정착오를 발생케 한 원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재 미적립분인 '98년도, '99년도분 6,217만원은 금년도에 반드시 적립시켜서 이런 하자가 없게끔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보건소, 북아현1.2.3동 공동인데 문서색인부 기록 유지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문서색인목록을 작성하는 게 공무원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어디 가든지 문서처리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기본 의무입니다. 색인부 기록의 필수 사항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재당부드립니다. 색인부의 일련번호는 계속 부여하고 서류상 끝부분의 수는 다음 공문서의 첫쪽에 부여하여야 하며, 문서 발신처와 접수처의 부서들 기록 및 문서번호, 일자를 기록하도록 하며 제목은 문서 완결될 때까지 그 제목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처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조사팀에 대해서 하명 및 특명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위가 즉 구청장, 시장, 장관 특명사항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든, 구두로 보고하든 공무원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유지한 실적이 없으며 먼 훗날 본 사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시 기록이 없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후 특명철을 유지하고 하명조사한 조사보고서를 기록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의약65330-816('99.3.5)호에 의거 전염병 예방과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하여 지난 60년대부터 연막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해충 구제의 효과와 경제효율이 낮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어 방역방법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연막 방역을 지양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연막소독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과연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추세에 있는지 이를 더 가열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연막소독을 계속 할 것인지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시나 보건당국에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수해가 발생된 특별지역에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막소독이 과연 인체에 해로운지 그 비용이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정리하리라 사료됩니다. 보건소는 앞으로 연막 방역을 계속하느냐, 중지하느냐 또는 추후 단계별로 지양할 것인지 이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한한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은 동행정을 원활히 하고 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마련된 건물인데 각 동사무소에 기술직인 토목직, 건축직이 없어 행정직이 대신 업무를 지도하고 있으나 행정직은 토목, 건축직에 따른 기술적 업무를 몰라 소규모 사업을 본래 취지를 시행할 수 없으므로 기술자 확보에 대하여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종류는 특수형 방독면, 한국형 방독면, 일반 방독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특수방독면이 389개, 단가는 3만 5,000원, 한국형 방독면은 83개, 금액은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방독면은 2,351개가 있으며 가격은 1만 7,000원 내지 20,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방독면은 착용후 5분만 효과가 있을 뿐 오랫동안 착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형 방독면과 특수방독면 두 가지는 가격이 비싸고 사용기간도 오래 사용하는데 비하여 일반방독면은 불과 5분밖에 못 사용하여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국형 및 특수방독면은 소수로써 지휘관 및 중요 직책에 종사하는 분들 몫이고, 일반방독면은 통장, 반장, 민방위요원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력은 만인이 공평하여야 하는데 화생방 발생시 일반방독면을 착용하는 사람은 5분 이내에 목숨을 잃게 되고 한국형 및 특수방독면 착용한 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이러한 조치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일반방독면을 철수시키고 특수용 및 한국형방독면으로 교체하여 화생방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즉시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통장임용권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임용은 만 63세 생일되는 날까지로 되어 있으며 63세가 2개월이 남아있으면 만 63세가 되는 그 해에 통장임용을 중절해야 하는데 2년간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나이가 63세로서 2개월 여밖에 안 남아있는데 통장으로 임용합니다. 해가지고 65세까지 시켜요. 왜 65세까지 시키느냐 했더니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켰다는 것입니다. 통장의 연령 제한을 할 때 조례를 만들 때 63세가 끝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이지를 못 해가지고 2년이며 63세 위촉되어 65세에 해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형태를 계속 하고 있으므로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 임기 2년에 관계없이 63세(생년월일)가 되면 해촉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조속히 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본 위원이 우리 서대문구의 5년 계속 친절도 1위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 제가 두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다음 보건소와 감사실에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출근상태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친절1위가 될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각한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출근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환인 위원님의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 가지 준비 미비와 여러 가지 상황, 분위기 미비에도 불구하시고 열띤 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최광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1건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한 건을 지적하고 간략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현대화된 재래시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은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보다도 지역경제과 소관 분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된 재래시장의 재개발 추진을 요망함으로써 우리 구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된 D급 E급의 시설물 6 곳 중 다중이용시설인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건의합니다. 모래내시장과 서중시장은 총 대지면적 9,230㎡에 점포수가 216개이고 안전진단 결과 D급의 판정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을 답사해보면 건물자체가 옆으로 기울은 위험천만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어 지난번에 현동훈 구청장과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용적률 450%로는 건설회사의 경제성결여와 지주들의 욕구를 총족할 수 없어 재개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서 재개발을 추진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과 부구청장님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을 직시하셔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추진해서 우리 구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시장상인들의 안전에 적합한 주변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에 지방재정법 제97조 1항 및 서울시재산 45500-2923, 서대문구 재무45500-3598호에 의하면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시설물 및 물품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화재보험가입 대상으로 조사하여 보험가입 조치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과 및 보건지도과, 의약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다수 물품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안 한 그러한 물품 관리를 했습니다. 물품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에 4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지난 6.13일 지방선거 이후에 오늘로써 8일 모자라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초선의원도 많고 다선 위원도 많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구 구청장이 그간에 한 분이 계속 하시다가 새로 선출이 되어서 처음으로 맞는 희망찬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첫째는 투명성과 두번째는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현재도 이 감사장에서 어떻게 핸드폰 소리가 계속 납니까? 이러한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자각해야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관들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공직자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보셨지요? 일반 서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인사청문회를 안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국민의 안정을 위한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청문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협력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 적극 공직자들 위상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요, 향후 동료의원들께서도 새로 진출하신 의원님들이 너무나도 불편해 하시는 것을 엿봤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합심노력할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문복 위원님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복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구정업무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면서 본 행정관리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김만기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서대문구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후생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열중하신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난 2002. 9. 6일부터 오늘까지 본 의원이 확인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사항 1건, 건의. 기타사항 3건 그리고 우수.장려사항 2건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인 집단민원 처리에 대하여 확인한 바 2001∼2002년도에 발생된 서대문구의 집단민원 건수는 총 150건으로 그중 7건이 아직 미해결 상태인 바, 대다수 집단민원의 경우 예산수반, 집단 이기주의 및 준법질서 결여, 다수 시일 소요등의 개별원인이나 종합적인 사유로 연관되어 발생되므로 민원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미결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있으나, 해당 민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많은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구청에서는 민원을 조속히 중재,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집단민원 처리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연사박물관 도로 및 주차장 개설반대 민원에 대한 대처경우와 같이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되 구청장과 구간부 등이 직접 나서서 민원인과의 면담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의약과의 장티프스 기왕력과 관리대장 기록관리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써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사업지침에 의하면 장티프스 기왕력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2년간 균보균 여부를 검사하여 일정 양식의 관리카드에 기록 관리하고 있는 바 의약과에서는 현재 총 7명의 장티프스 기왕력자를 관계지침에 의거 잘 관리되고 는 있으나 관리카드상에 검사자의 인적사항과 기록을 확인하는 날인 또는 서명란 없이 관리카드를 기록 유지하고 있어서 관리체계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동 관리카드 양식에 검사자의 직급, 성명, 날인이 추가될 수 있도록 향후 국립보건원에 건의하고 향후 검사 시에는 반드시 검사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검사자 관리카드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감사결과 보고서의 개선양식과 같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주차관리요원 채용기준 완화 및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관계 규정 개정과 동 전산관리요원 채용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사항으로써 동전산관리요원 채용기준에 대한 건의내용은 시간관계상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져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에서 채용, 활용중인 주차구획 관리요원은 관할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20세에서 60세미만의 남자 중에서 채용하여 3~9개월마다 교체 채용하고 있는 바, 채용기준이 관할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 주차관리요원의 채용대상자 범위가 극히 제한을 받고 있음에 따라 관련업무의 원할한 추진과 일의 효율성 거양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주민등록 등재 범위기준을 동에서 구단위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용기간이 9개월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관련 업무 숙련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바, 활용기간도 2년 정도로 연장하고 퇴직금 적립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주차관리요원의 지속적인 업무수행에 의한 숙련도 완성과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업무와 보건행정과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에 관한 우수·장려사항으로써, 시간관계상 보건행정과업무에 대하여는 동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의 재난업무에 대하여 확인한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경우와 같이 다중시설의 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케함으로써 대형판매, 숙박, 공연, 집회, 종합병원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에 의한 사고예방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2002년 7월 5일 당시 북상 중이던 제5호 태풍「라마순」에 의한 피해를 예방키 위하여 동일 폭우 중이던 14:00∼18:00까지 관내 대형공사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순회 점검하며 문제점들을 사전에 조치케 하고 2002년 9월 3일에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장 안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실시를 지시함으로써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6개 부서 및 한전, 가스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다중시설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과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동일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케 하고 중점 점검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케 하여 폭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를 현격히 줄이고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우수사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장려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직원에게 표창 수여 등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적정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3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3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시고 깊이 있고 폭넓게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쪽에 섭섭한 마음과 개운하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 계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에게 전 40만 구민이 살림을 맡아달라고 위탁해서 위탁 관리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자들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불복하고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모두가 다 마음을 비우고 달려갈 수 있는 관리하는 일선 중대장 역할이요, 대대장 역할이요, 연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에서 자기들의 부하를 관리하지 못하고 헤매이는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우리 구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눈에 비치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이제 우리는 지방의회라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역사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었지만 40만 구민의 입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김만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수고가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평하신 사항을 토대로 이번 감사기간 중에 느꼈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감사 총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구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행정 사무감사는 언제나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뜻을 살피며, 주민과 애환을 같이하는 주민의 대표들이 구정의 방향을 살피며 바른 구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상급행정기관 등의 적발과 문책위주의 감사와는 달리 구 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정책감사인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짚어보아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구 공직자들의 기강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감사 첫날부터 한 주간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사이버상에 우리 의회를 모함하고 갖은 거짓된 글로 선량한 공직자들을 선동하는 추태를 보인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의 빗나간 시각과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사실인냥 유포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신성한 감사장에서 우리구 공무원 2명이 감사를 거부하며 퇴장하는 우리의회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였으나 끝내 출석을 거부 하였습니다. 출석을 거부한 공무원에게는 적법 조치가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참담한 심경은 어떻게 표현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갖추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은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의원님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우리구 간부 공무원들이 보여준 모습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부 간부는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말 바꾸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여 주었습니다. 부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내실있는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큰 시설들의 건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 우리 모두 한번 자성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건의 이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립된 시설들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구의 재정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큰 것에만 관심을 보이던 시각에서 작은 것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는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있고 높은 빌딩의 그늘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진정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배려하는 성숙된 우리구의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이밖에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감사 기간 중 감사위원님들로부터 시정요구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감사장 설치 등 여러 가지 꼼꼼하게 배려해주신 상병욱 총무과장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만기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금번 감사에 대한 소감과 위원님들의 강평에 따른 앞으로의 구정방향 등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주민을 아끼면서 또 우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일주일동안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4기의회 출범 후에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다듬어 주시고 또 지적하여 주시고 건의해 주신 것을 우리 구 행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분 한분의 강평에서 지적하여 주신, 언급하신 내용은 저희 서대문 구정에 많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귀중한 내용으로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소관 관계 과장과 국장이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개선 추진사항을 수시로 상의드리면서 이해와 공감 속에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서대문구의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초기부터 일부 공무원의 문제로 해서 감사 기간 내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나름대로 심도있게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에 지적해 주시고 저희에게 제기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와 같은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보필해 드릴 것을 다짐해 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소감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희 재무국 지적해주신 몇 가지를 제가 듣고 제 나름대로 재산관리 직원의 전문성 확보라든지 국공유지 점유자들한테 변상금 부과하는 문제, 세무1.2과에 체납전담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국공유지에 대한 지가조사 누락된 것이라든가,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문제 등을 지적해주셨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에 핵심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위원님들의 통찰력에 매우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은 전염병 발생시나 수해지역에 대해서만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분무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연막소독을 안 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보건소도 소독을 안 해준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연막소독을 안 하고 분무소독만 하고 있다고 주민들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업무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구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7일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한 만큼 소중한 것을 얻는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지적사항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여 개선하고 시정돼야 할 사항은 반드시 개선하고 시정함으로써 동일한 형태의 지적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으로 잘 추진해 오신 사업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총무과장과 특히 대외협력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추석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