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의원 발언

2001년도 말씀입니까?

7억7천만원입니다.

네.

네.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2001년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정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1년도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질책을 하시더라도 제가 답변할 여지도 없는 상태고 위원님들한테 정말 굉장히 혼났던 부분인데, 그런 거고 금년도분부터는 굉장히 양호해질 겁니다.

네. 양호해집니다. 내년도 결산서 보십시오.

2001년도 거요?

2000년도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2년 정도 되어야 나옵니다. 이게 공문이 사실 며칠전에 도착했습니다. 9월4일자로 도에서 시달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나와 가지고 경기도 것 분석하고.....

2001년도 거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재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회계년도 행정지원국 각과 결산내역 및 대부출장소와 동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14.1%인 726억 5,400만원으로 이중 94%인 683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0.1%인 5,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9%인 42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현액은 37억 5,600만원으로 이중 87.9%인 33억원을 집행하였고 1.5%인 5,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6%인 3억 9,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1건으로 5,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2001년 6.13 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원, 시청어린이집운영, 공무원자질함양교육, 간부공무원정책세미나 등의 민간위탁 집행잔액 1,400만원과 예비군우의 등 예비군 육성지원자금집행잔액 1,400만원, 공무원명예퇴직 감소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1억 2,500만원, 공무국외여비 집행잔액 900만원, 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 포상금 집행잔액 600만원, 민원처리센터 사무용비품구입 집행잔액 7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과 자연생태·문화유적 교육자료 유인물 등 미집행액 2,200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1,5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현액은 67억 7,300만원으로 이중 83.5%인 56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5%인 11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시책추진 민간인 참여 국외여비 집행잔액 600만원, 새마을교육여비 및 자원봉사자급식비 집행잔액 800만원, 자원봉사활동 피해보상금 등 집행 잔액 1,100만원, 국민운동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민간위탁교육비 집행잔액 900만원, 통장 공석 등 장학금수혜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000만원,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 보조금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연수 비용절감 1,100만원, 나대지 신규 건축 등 주차장설치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600만원, 교육기관 지원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8억 2,5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현액은 12억 2,700만원으로 이중 84.2%인 1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8%인 1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행정사무착오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 인감전산화사업장비,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프린터기 등 장비구입 집행잔액 1,300만원, 입영대상자 입영연기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6,000만원, 공익근무요원 근무중 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5,600만원 및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세과 세출예산현액은 18억 9,100만원으로 이중 84.4%인 15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6%인 2억 9,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고속프린터기 구입 집행잔액 900만원, 고지서 우편송달료 및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7,500만원, 기타 여비, 재료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입니다. 도세과 세출예산현액은 3억 3,800만원으로 이중 79.3%인 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7%인 7,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체납세 징수도우미 징수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체납처분 공매대행위탁금 집행잔액 500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000만원 및 기타 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현액은 514억 900만원으로 이중 97.2%인 499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인 15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공무원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4,900만원,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900만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억 900만원, 비정규인력 감소에 따른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3억 4,000만원, 연가실시 권장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억 1,3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집행잔액 2,600만원, 반월동청사 신축 시설비 집행잔액 1억 3,600만원과 기타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등의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대부출장소와 동사무소 결산내역 입니다. 대부출장소 및 동사무소 전체의 세출예산현액은 72억 3,000만원이며, 이중 89.7%인 64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3%인 7억 4,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대부출장소의 경우 농로포장공사비 집행잔액 1,400만원, 기존 수도관로 이용에 따른 상수도 신설 및 개조 공사비 집행잔액 2,600만원, 대부도지역 특산물 홍보용 대형간판 설치 집행사유 미발생 2,400만원, 해변지역 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잔액 1,800만원 등 시설비 집행잔액 2억 400만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동사무소는 여비, 통반장 수당 및 보상금,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장님은 공무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을 답변하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과오납 반환은 지금 총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집계금액이 차이가 날 겁니다. 세목별 과오납은 지방세만 거기에서 통계를 잡아서 사무감사 때 보고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결산감사는 세외수입까지 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감사 때 하는 것은 우리 시세하고 도세까지 포함이 되어서 전체 통계숫자는 합계금액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구체적인 세목과 이거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네. 맞습니다.

저도 차이나는 점은 지금 원인분석은 안해 봤는데 일반적인,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세목별로 전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작성과정은 제가 확인해서 재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현황 통계라든지 기준시점을 잘못 잡아서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점을 정립해서 다음부터는 차이가 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납부는 대부분이 수기고지서에서 발급되는 게 지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나 취득세는 자진납부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분실해서 다시 재발급을 받을 때 가족간에서 세대주가 납부를 하는 경우 지방에서 부인이 납부하고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이중납부가 되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납부를 했는데 보고가 안돼서 대납을 하고 또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인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오납하고 통보를 찾아가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주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환부금액이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주지요. 해주는데 거소가 이전되고 송달이 안 되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또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미환부금액이 발생이 되는데요.

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에 적극 대처해서 전액 환부금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