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흥근 의원 발언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흥근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충실한 자료 수집으로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제106회 광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예산 편성 이후 부득이한 지출사유가 발생하여 정형밴딩기 구입 등 2건에 2억 8,398만 6,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폭설로 350가구 613동의 비닐하우스에 설해가 발생하여 구부러진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재사용하기 위한 정형밴딩기 여덟 대를 구입하는 데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광주시와 두산건설이 공사 도급 계약한 곤지암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소송 변제공탁금 납부금으로 2억 7,398만 6,0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의 사용은 천재지변, 재해, 비상사태 및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항을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하수슬러지 설치공사 지체상금 부과소송에 따른 변제공탁금은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치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예비비의 편성 목적과 지출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광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광주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02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총 3,892억 6,113만 8,72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총 2,369억 3,834만 2,460원으로 1,523억 2,279만 6,26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466억 5,568만 3,99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106억 232만 4,08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이 293억 4,208만 3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2억 4,619만 1,9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564억 7,651만 5,9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2001회계연도 세입금 수납액 중에서 부과시기, 과표의 변동으로 세액조정 및 이중 또는 착오부과 등 민원과 직결되는 과오납이 일반회계 7억 3,271만 6,000원, 특별회계 5,960만 1,000원으로 합계 7억 9,231만 7,000원의 과오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세입 미수납액이 전년도 미수납액 206억 9,213만 9,000원보다 5억 1,251만 6,000원이 많은 212억 465만 5,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으며, 미수납의 원인 중 거소불명자와 고질적인 체납자가 33.2%, 무재산자 33.5%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자가 33.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물 자료정리의 미흡과 이중 또는 착오부과로 세무행정뿐만 아니라 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과오납금을 줄이기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과세자료 정비와 아울러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세무기관 전산망과 연계한 세원 추적시스템 정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난 시정질문 시 제시된 바 있는 인터넷, 신용카드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방법 개선과 세원 징수 전담인원의 충원 등으로 고질적 체납자의 미수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관리와 거소불명자에 대한 대책 등 전반적인 세수확보 방안과 법적인 제반절차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업이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현실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8억 원이나 발생하였음에도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본 예산에 60억, 제1회추경에 30억 총 90억만이 예산에 계상되어 118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 등 세입분야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7억 5,868만 9,000원이고 예산 대비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25억 6,29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지역특성 등 사업목적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미집행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 등의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중 목동∼신현간 확·포장공사 등 13건, 특별회계 광동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외 1건은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사고이월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사고이월 28건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 명시이월 대상임에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의 기간, 민원 등을 사업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기타출연금 2건, 597만 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위배한 사항으로서 초과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회계관련 행정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사업실적이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는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하거나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양키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사업추진으로 시의 여건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시 위원들께서 실과소장들에게 질문을 하면 내용 파악이 안되어 말문이 막히는가 하면 성의 없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하고, 결산보고서 자체도 순서와 계수가 틀리고 앞뒤가 안 맞는 등 무성의하게 작성된 부분이 허다하여 이것이 광주시가 일년 동안 일한 사항을 담은 결산서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실과소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로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을 포함하여 총 355억 8,809만 8,793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75억 4,308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총 180억 4,501만 103원으로서 사고이월금이 16억 3,662만 1,820원, 계속비이월금 2억 1,281만 3,970원,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9,557만 4,313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임성빈 사무소에서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2002년 4월 10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결산 시 수용가미수금 총액은 7억 2,349만 7,970원으로 2000년도 미수금 1억 908만 6,190원을 제외하면 2001년도 순수 미수금은 6억 1,441만 1,780원으로 미수금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정수장의 확장사업으로 식수생산능력이 8만 4,000톤, 평균배수량은 2만 6,647톤으로 시설의 가동률은 32%에 불과한 실정으로 수요에 비하여 과다한 시설투자와 운영으로 급수의 원가 인상 요인이 61.33%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고정부채 중 2001년 회계연도중에 상환이 도래한 금액이 23억 344만 원으로 자체자금으로 상환이 불가능하여 계속해서 일반회계의 지원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수구역의 확대와 합리적인 경영으로 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생산의 원가 절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은 매년 결산 때마다 되풀이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