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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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3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62억 2,944만 7,132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1억 3,768만 8,759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국 총 예산은 265억 5,536만 1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68억 599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6%이고 특별회계는 197억 4,936만 7천인 74%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4%인 90억 4,932만 4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9.6%인 25억 4,108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손실보상협의 거부로 12억 3,353만 1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133억 4,200만 6천원을 포함 전체 예산의 56.4%인 149억 6,495만 3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68억 599만 4천원으로 세출결산액은 전체의 57%인 38억 7,876만 2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37.3%인 25억 4,108만 4천이며, 불용액은 5.7%인 3억 8,614만 8천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97억 4,936만 7천원중 지출액이 전체의 26%인 51억 7,056만 2천원이고 불용액은 145억 7,880만 5천원으로 74%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로서 전체 예산의 5%인 7건에 25억 4,108만 4천원입니다. 이월별 현황은 명시이월이 1건에 2억원 이고 사고이월이 3건에 2억 7,299만 1천이며 계속비 이월은 3건에 20억 6,809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대부동종합발전계획은 당초 경기도와 공동으로 수립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당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 제작용역은 200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당초 준공 예정일이 2001년 11월이었으나 업체사정으로 2002년 1월 24일 준공 후 사업비 미 청구로 사고이월 시켰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환경성검토 지연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2002년 2월 19일 최종 결정됨에 따라 2002년 2월 22일 용역 재착공 되어 사고이월 시켰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2년 5월부터 6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사업과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총 불용액은 149억 6,495만 3,22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억 8,614만 8,340원이며, 특별회계는 145억 7,880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3억 8,614만 8,340원으로써 각 과별 불용 사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및 2000년도 사고이월 시킨 도시계획도 제작사업비, 또한 2001년도 도시계획도 제작사업비 등 집행잔액 9,500만원과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 관급자재비 4,700만원 등 총 1억 8,952만 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허가민원과는 건축물 준공에 따른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등 1,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매뉴얼에 의한 시 경계싸인, 지주이용 간판형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계싸인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우리 시를 연상할 만한 상징성 창출이 어려워 공모를 통하여 재추진키 위하여 8천만원, 벽보게시판 설치를 위하여 설계한 게시판이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 변경으로 2,100만원 등 총 1억 2,886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용역비 미발생으로 2천만원과 지적측량 광파기 구입비 1천만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새주소안내 제작 집행잔액 1,200만원 등 총 5,240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손실보상협의 거부 등으로 인한 시설비 9억 9,267만 6,830원과 토지 분양 후 중도 해지에 따른 반환금 4,688만원, 예비비 1억 9,356만원 등 총 12억 3,453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과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집행잔액 226만 7,79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절감 및 예비비 등 133억 4,200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