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제61회 정례회의 준비에 애쓰신 박진규시장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수해복구에 바쁘신데도 정례회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1일 제15호 태풍 루사 수마가 할퀴고 간 후유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우리 영천시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입은 수재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면서 본 시정질문을 시자가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긴 장마로 우리시의 24억의 피해가 있었고 또한 이번 폭우시 사전 예우가 된바있는 8월 30일 태풍에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수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인재또는 관재지변에 총 250억원이 재산피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의 수해피해 지역중에서 한예를 들어 고경면 중 청하리 도암2리, 차당 남부동에는 본촌 455번지외 5곳 등등에는 하천폭이 법적기준 하폭이 70내지 80m임에도 수해지역 대다수는 20내지 30m 또는 40m로 절반정도의 좁은 하폭에 집중폭우가 쏟아져 제방이 붕괴되어 많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경 등 남부동 본촌, 채신, 괴연, 도동, 범어, 봉동, 도남동 등 교량과 제방에 찌꺼기가 걸려 제방이 동시에 붕괴되어 많은 전답이 침수되었으며 사라호태풍 이후 최악의 상습침수지역인 완산동 달동네는 추정피해액이 약 5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는 사전에 집행부가 좀더 신경을 써 주셨더라면 피해를 줄일수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이번 침수사태에 대한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더불어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달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박진규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가장 노심초사하는 인구감소 대책과 지역주둔 군부대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 대책입니다. 대도시 인구편중현상은 지방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인구유입의 필수 조건인 여건들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에 시군통합 당시 16만4천명이던 영천시 인구는 2001년말 11말 7,991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현상이 영천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만 장래성마저 불투명해 몇 해전까지만해도 생활이 넉넉한 부유층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타지로의 전출이 이제는 일반시민들에게도 전파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최선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늘리기가 곧 지역발전이라는 명제아래 행정기관을 비롯한 그 지역 지도층인사들이 두팔 걷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산하공무원의 이사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과 관내에 거주하면서 시민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이사오기 추진과 관련 각종 승진 인사시 승진심사기준 항목에 거주지를 추가하고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시 관내 거주여부를 근무성적 실적 평가시 반영하여 관내거주자 전입제안 및 본청근무자중 관외거주는 하급기관으로 전출을 꾀하고 읍면동 전보시 관외거주자는 거주지와 상반된 지역으로 전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의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됩니다. 우리 영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어야할 사람, 살아도 될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시산하 공무원은 생활환경과 자녀교육 때문에 영천에 살고 있지 않고 학교교육공무원 중 공립학교 선생님은 일단 뒤로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직원들 중 많은 수가 자기 자녀 교육 때문에 영천을 떠나거나 이사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자기자녀 마음놓고 공부시킬 수 없는 학교에 그 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 학교에 어떻게 근무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많은 약사, 의사 등 지도층인사들은 경제활동으로 저녁에는 돈만 챙겨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닦아 놓은 국도, 고속도로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든 도로입니까? 왜 이런 사람들에게 영천시민의 돈을 가져다 주고 배불리 먹게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거주지 자유란 헌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에서 지역발전과 지역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영천을 지키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시에서 시책을 개발한 후 적극 추진해야 하고 지도층인사와 모든 시민들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적지않은 예산을 확보해서 질놓은 교육환경 수준놓은 문화예술 지역경제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을 만드는데는 앞서 언급한 사람들의 솔선수범이 뒤따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감히 확신해 봅니다. 우리 국민이 IMF 기간에 금모으기운동에 너나할것없이 보여준 국민성이 생각납니다. 우리 국민성은 그래도 아주 어려울때는 잘뭉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천은 어렵습니다. 나보다 영천을 점잖게 볼 수 없는 젊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기에는 우리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도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이 지역의 괜찮은 땅과 빌딩은 외지인과 지역을 떠난 부유층과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소유이고 이 지역은 돈있고 잘사는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영천입니다. 내고장에 살고 있으면서 예산이 들면 지역개발사업이 확충되면 가난한 노인정에 기름한방울이라도 더 지원이 되는 영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내고장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수 있도록 영천사랑운동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영천시민 업체이용하기 운동 등을 펼쳐 지역민 더 잘 살수 있는 정책과 앞으로 설립될 영천의 장학재단 사업을 지역민이 교육적인 학교에 지원을 더 늘리고 열심히 일하는 지역에 사는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대접받는 영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고 폐쇄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지방시대에 우리지역이 잘살고 풍요롭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시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를 하고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포럼까지 열어 대책을 강구한 것이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정당한 점잖은 행정만 펼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앞서 말했던 이러한 분들과 지역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구감소에 대해 어떤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시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몇 해전 관내 고등학교 선생님이 인근 군위에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방문했을 때 군위의 학부모가 하는 말씀이 내가 우리애 지역학교에 안보내면 우리 군위가 큰일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라고 정중히 이야기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난뒤 쓸쓸히 돌아온 후로는 군위학생은 우리지역에서 더 이상 볼수 없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주둔 군부대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천은 보기드물게 후방에 위치하면서 상당한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3사관학교, 공병단, 탄약창, 영천대대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린시절에 이러한 시설로 인해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도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절 군인들이 영천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의 거리와 도로에는 항상 군인들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 시절 친구들과 놀면서 했던 이야기중에 전쟁이 나면 제일먼저 북한이 침투하고 폭탄투하가 되어 잿더미가 될 것이 영천이라면서 두려움에 떨며 어디로 피해야 될지 고민하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군사시설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군사시설이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되었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단히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이제는 영천시민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제기할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이러한 시설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대민지원과 이번 루사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군인들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준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지역에 대한 역할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처음 시장에 취임하시어 3사관학교와 군관합동 지역발전토론회를 개최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어떤 협력방안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3사관학교가 지역에 이용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영천이 자랑하는 화약의 대명사인 최무선장군이 있는 우리지역에 3사관학교와 탄약창의 협조아래 국가적으로도 특색있는 화약박물관과 전시장을 국가시책으로 건립하여 세계적인 화약축제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셋째 우리지역에 완산동에 주둔하다가 사일못뒤 대평리에 이전 주둔하는 공병단이 있는데 군부대는 영천에 주둔하면서 부대관사는 하양읍 진량에 50여채를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국방부와 공병단과 합의하여 부대를 관사가 있는 쪽으로 옮기든지 관사를 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넷째 별로 사용치 않은 군사지역에 대한 예를들면 조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앞 구 활주로등과 같은 군사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있어야 할 시설이라면 우리지역과 함께 애환을 같이 나누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새로운 관계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영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서 지역재발과 현안해결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맑은물 공급에는 조금 미흡하여 하루라도 빨리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고 상수도 시설과 신녕상수도 시설이 97년도에 거의 동시에 착공되어 임고상수도는 지금 시험가동이 되고 있는데 비해 신녕상수도는 올해 예산을 보니 언제 준공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당초 준공일이 2000년 5월입니다만 그것도 다시 2004년으로 4년이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연 2004년에 준공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고상수도는 올해 16억원을 투입하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신녕상수도는 겨우 6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앞으로 72억원이 남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12년이 지나야 맑은 물을 청통, 신녕, 화산 주민들이 먹을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그런 예산편성으로 주민들이 12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감리비가 1년에 얼마 추가로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 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공사연기로 인한 건설회사 손해를 영천시가 배상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설회사 잘못으로 인해 준공기일에 준공을 못할 경우 영천시에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반대로 영천시의 잘못으로 건설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건설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천시는 그것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해주시고 시장님의 안일한 예산편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으로 청통, 신녕, 화산의 주민들이 맑은물 먹기는 요원한 현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편성하여 주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의 인사원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자부지침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다면평가, 순환보직, 직위공고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규정과 지침은 수립하지 않고 직위공고를 시행했는데 규정과 지침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승진 심사때 상급자, 동료,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단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 직원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고 본청에서 무보직 6급을 동사무소 담당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실무위원회가 시장인사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고 있고 덩어리란 말이 인터넷직협의 게시판에 올라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북, 고경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영천에 골프장에 생김으로 해서 영천이 얻는 것이 무엇이며, 잃는 것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현재 두곳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신청서에 하자가 없다면 두곳 모두 허가하실 의향이신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천시 행정책임을 맡고 계시고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을 꾸려가시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계획이며 도시기능을 조화롭게 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서도 그러한 목적을 갖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천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집행에 따른 개발계획은 어떠한지 도시개발형태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도시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이 늦어질수록 도시발전은 물론이고 계획에 포함된 주민들은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주거환경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면적으로 227,000㎡이고 공시지가로 보면 437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10년이상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로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고 2002년 영천시정에 게재되어 있는데 만약 도시계획에 편입된 주민들이 일시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신청을 할 경우 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십시오. 셋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중 중단된 곳이 이 자료에 보면 야사 협화탕앞 중앙초등앞에서 시청간, 창승제재소옆, 화성식당 구획정리, 성내부터 완산능금조합앞, 금노약천한의원옆 이렇게 해서 2000년도 1월 1일날 시작해서 11월 4일날 전체 22필지에서 3필지만하고 중단한 경우도 있고 41필지 중에서 10필지만 하고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하고 중단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는 결과가 아닌지 아니면 집행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종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희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바쁜 시간속에서도 저희 4대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여러분 12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희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과 토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시 완산동에 위치한 구공병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과 인근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25때 증발된 토지수용으로 인해 군부대인 공병대가 그동안 50여년동안 점유하다가 지난 2000년도 부대 이동으로 청통면으로 공병대가 이전되었습니다. 부대 이전후 2년여가 흐른 이 시점에 아직도 이 일대의 3만5천여평의 부지가 쓸모없이 버려져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원래 이지역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시내의 중심지이고 인근지역은 상권도 활성화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이전하고 중심권으로 역할은 고사하고 우리지역의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인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요지의 땅이 황무지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채소밭 정도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3대의회에서도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한바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영천시민의 행정누수 현상으로 보고 많이들 지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부대가 이전하면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본의원도 정말 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영남3대 재래시장의 하나였던 영천공설시장은 상권이 날로 쇠퇴해 가고 지역민의 수도 날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군부대의 용지활용 종합대책으로 현재까지 영천시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시책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집행부가 공병대 이전부지인 이 일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지와 완산시장 일대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세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천시가 공병대이전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추진한 시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대가 떠난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국방부와 유관기관과도 일부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주요시책은 무엇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을 협의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진척사항이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병대 이전부지 개발을 위한 앞으로의 집행부와 종합대책의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완산동 구 공병대 부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지승인에 따라 증발된 토지이기 때문에 부대가 철수하든지 이전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에게 일부의 토지소유의 개념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유와 국방부와의 협의 문제로 실마리가 잘 안풀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행정에서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일대가 황무지로 버려질 우려가 농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개발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본의원은 강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지에 인접한 공설시장과 완산동일대에 위축된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영천시장은 오랫동안 지역민의 애환이 담겨서 내려온 정말 자랑스러운 재래시장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상권이 활성화되어 우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옛영화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사향길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와중에 부대마저 이전함으로써 상권은 더욱 위축되고 주민들의 가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시에서 현대화사업을 위해 주차장설치나 리모델링사업 등을 펼쳐 상권을 부양하기 위해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대화사업도 좋습니다만 공병대 이전부지를 조기에 개발하는 것이 인근지역의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하루빨리 공병대 이전부지가 재개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무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을 심의와 수해복구 업무를 도우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박진규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수해복구 업무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WTO 출범후 수입농산물의 개방과 구조조정과 맞물려 농업분야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직을 혁신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축산과, 농축산고, 과수원예과, 농업기술센터로 조직개편하여 농축산과는 본청, 과수원예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조직개편은 당초부터 잘못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울타리도 아니고 10여㎞떨어진 곳에 과수원예과를 두고 농축산과는 본청에 두고 있는데 농정업무 일원화 하면서 통합당시 농축산과도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축산과나 과수원예과 농정업무와 농업기술센터 지도업무가 외부인들이 생각하기는 같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업무상 상당히 분리된다고 봅니다. 과수원예과와 농축산과는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병행해서 보아야 할 민원은 거의 없고 본청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보아야 할 민원이 대다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청에서 한꺼번에 업무를 보지 못하고 10여㎞ 떨어진 기술센터까지 가야 할 번거러움이 있고 승용차가 없는 민원인들은 버스시간에 맞추어 볼일을 복 다시 버스시간을 기다려야 할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주무과인 농축산과가 본청에 있어 예산과 기타 협의사항등 상당히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시간과 인력낭비가 많다고 봅니다. 농촌고령화 현상에 대농업인 농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정업무와 지도업무를 분리해서 농업인과 공무원이 다같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과수원예과를 본청에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과수원예과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의 모든 불편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2조 규정에 의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본청경리관은 행정지원국장, 본청 분임경리관은 회계과장, 각 실과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관서의 경리관은 관서장, 분임경리관은 회계담당과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4개과를 통합해서 농축산과장이 분임경리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과수원예과는 국비지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예산은 농축산과에서 가지고 있고, 실행은 농촌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계관리 공무원 관직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현실상 예산부서, 인사부서, 실권있는 부서 선호하는 것이 대다수의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특히 기술센터 농촌지도과는 타과와달리 농약, 실허기자재 등 많고 적은 소소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본청에 농축산과와 협의하는 것이 같은 동료끼리 많은 불편이 있고 또한 국비지원 등 예산 얻어오면 본청 농축산과에서 집행하고 지도업무과나 기술보급과는 일만하고, 공무원 생리상, 의욕이 떨어질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업무를 보고 공무원들이 요직이니 하는 말이 생겼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 업무예산은 분임경리관 업무는 지도업무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불편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한 것을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조직은 정원 8명 중 5급1명, 6급 2명, 7급 3명, 기능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 6급은 적어도 20년 경력공무원으로 관리직으로 보는데 여기 평직원 3명뿐입니다. 이것은 관리직 1명에 평직원 1명을 관리하는 격입니다. 이런 현상을 관리직 공무원들의 능력발휘 기회도 위축된다고 보는데, 현 상태로 복지회관 정원 조직을 두려면 관장을 6급으로하고, 7-9급 평직원을 늘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 일부 담당업무를 복지회관으로 업무와 인력을 이전하여 여성복지회관 업무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인원조직을 보면 8명내지 41명까지 개편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8만군수직을 하시겠습니까? 41만 시장직을 하시겠습니까? 복지회관조직개편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여성복지회관 조직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무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수고하여 주신데 감사히 생각하며 또 영천시장님을 비롯한 860명 공무원 여러분에 15호 태풍루사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히 생가하고 또 15호 태풍루사에 나이 어린 우리 공무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 이 분에 대해 우리시와 공무원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예우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33세의 운명한 영천시를 위한 공무원이였기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천시장님에게 선거공약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보궐선거에 이어 또다시 영천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1년 8개월동안 반쪽짜리 시장을 하시면서 시를 위해 밝은 미래를 확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한데 대해 시장님에게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영천시를 위해 선거공약을 하였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천시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하여 여성부를 신설하였고 여성에 대한 복지증진에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부장관도 신설하여 도청에는 여성정책 1국이 있습니다. 영천시청에서는 여성복지과가 없어진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하여 여성복지과를 부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현직 공무원으로 재직중 도청 농정국장으로 계실 때 더욱더 농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21세기 첨단농업기반 조성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도농복합도시로써 앞으로 농촌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공설시장 농산물표시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천시장 5일장의 조사결과 농산물 및 한약시장 등 노점상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없어 영천을 찾는 관광객이나 소비자께서 불편불만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제강화를 위하여 축산경영의 안정적 자금지원과 축산저농농가를 더욱더 육성하여 경산, 자인, 경주시 산례면과 같이 한우 및 돈육을 품질개선하여 관광 소비자를 위하여 단지조성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묻고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청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제2단계에 대하여 99년 6월 15일 지침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7명의 공무원을 감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임 정원이 99년도 6명, 2000년도에 11명, 2001년도에 11명, 2002년도에는 19명이 정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 관광 산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보현산천문대 영천댐으로 연결하는 테마공원조성 문제에 대하여 2001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보현산천문대를 중심으로 약 50만평규모에 민자개발로 테마공원조성을 위해보현산천문대, 영천댐, 임고서원, 은해사거조암, 치산계곡으로 일일관광 코스에 상수도보호구역 수원지를 빠른 시일내에 폐쇄하여 유원지로 개발하여 지역관광사업에 적극 추진할 용기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일곱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답변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달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루사태풍에 첫째 근본원인의 하나인 우리 영천시전지역 중에서 주로 시골지역에 소하천에 보면 지장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장목 제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타령을 하고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지장목제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시고 앞으로 소하천에 걸림돌이 없도록 해야 우리 배수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의원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가능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재해대책본부를 시장님한테...

시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우리 영천시의회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해서 우리가 질문서를 낸 그 이외의 발언은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추후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가능하면 하신다고 모든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누구나 할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인구감소대책에 있어서 그런 명문교육성과 경제활성화 모든 것이 뒷받침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교육 때문에 떠난 많은 시민들 중에 얼마만큼 그 자녀들이 성공한 줄 대충 물어보아도 별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현재 교육환경으로서도 그 정도의 학생들의 자녀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예도 없잖아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식전환이 안되고는 무가 시장에 가면 지게지고 따라 간다고 지금 그러한 의식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 전환에 있어서 시장님의 과감한 정책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제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녕상수도에 보충질문을 먼저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배정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누구나 할수 있고 저도 그런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애초에 신녕상수도 사업계회때부터 2000년 5월까지 총사업비와 시비와 도비, 기채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5월에 준공하지를 못하고 기채와 도비는 모두다 내려 왔습니다만 시비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2004년도까지 미루어 지고 있는데 올해 2002년도에 6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2003년, 2004년에는 지금 72억이 남았는데 36억이 배정되어야 됩니다. 과연 내년에 36억이 배정될수 있는지 명확하게 소신있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전종천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은 고맙고요. 지금 우리 재정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고 하신데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계획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를들어 이렇게 늦추었다가 438억정도 되잖습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그 정도되는데 이것이 계획없이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했을 때 아니라도 어려운데 예산충당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시장님 이야기하신 것이 그냥 도시계획지역을 매수를 못하면 해지한다는 그런 제가 듣기에 불편할 정도로 답변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예를들어 다하면 최소한 2년이내에 매수청구 결정을 하고 2년동안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4년동안 438억이라는 예산을 풀어준다면 도시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청구를 했을 때 대책이 없는데 이 부분의 답변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병대 관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국방부와 주민들과의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병대 현재 부지에 가보면 오늘도 제가 아침 일찍 가보았습니다만 현재 35,000천평 넓은 부지에 보면 쓰레기가 군데군데 방치되어 풀이 많기 때문에 가져다 놓고 그다음에 또 서두에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소밭이라든가 각종 농작물을 많이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휴지 활용 대책방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노는땅을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지를 국방부에서 우리시로 넘겼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주민들의 소리가 많이 날것 같은데 사전에 거기에 경고판 하나라도 시장명의나 국방부명의나 이것은 대한민국 땅이지 미국 땅이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경고판을 하나 정도는 세워놓고 쓰레기도 안버리고 그 주민들이 아무렇게나 유휴지를 활용하는 대책을 해 주는 그런 것이 행정부에서 조금 미흡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무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농축산과와 과수원예과는 타시군이 경상북도에서는 3개시군은 하지만 다른 곳은 불편하기 때문에 통합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이 시민의 불편사항을 먼저 들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결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회계관직 112조 규정에 회계공무원 지정해 놓은 것은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무규칙을 재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의 변경이 절대 안된다는 단서 조항은 없지 싶습니다. 이것도 공직내부에서 불편한 사항은 앞으로 전자결재가 되고하면 거기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그 나름대로의 전자결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예산을 잡은데 인사권을 잡은곳을 다 선호하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누가 기획감사실장이 과수원예과장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 내부적으로는 다 안갈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곳, 인사권을 잡은곳 실권을 잡은 곳을 가고 싶다는 것은 전공무원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도 가급적 할수 있으면 재무회계규칙을 고쳐서라도 이것을 다른과의 형평성에 맞게 해 주는 것이 본의원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조직개편 이것도 많은 과에는 종합민원처리과 같은 7담당 41명입니다. 5급복지회관 관장이 2담당 8명입니다. 이 8명중에도 20년 이상 공무원을 해야 담당을 맡지싶은데 5급 1명, 6급 2명, 평직원이 3명 보일러 기술직 1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되면 사실 공산주의 체제의 감시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직에 한사람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되면 종합민원처리과 같은곳은 아주 능력이 있어서 7담당 41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것 같으면 종합민원처리과 여기도 1고, 2과로 나누어서 과장을 하나 더 두어야 될 처지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장도 5급입니다. 거기도 복수직인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 및 복지직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 누가 남자 과장이 거기에 간다면 좌천이니 뭐니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2담당 8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다면 면의 총무 담당이 밑에 직원도 8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관리를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자꾸 위축되고 복지관장 5급이 6급이 일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조직을 재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나 빠진 것이 영천시 관광산업에 대해서 빠졌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태식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제한된 시간이 10분입니다.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회의에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8분의 의원님께서 18건의 질문서를 내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본질문을 내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타의원님들이 의문난 부분을 질문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18건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몇분의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서 중간에 끊겼는데 의문이 있다고 해서 유보하고 다음은 전종천의원님에게 보충질문하기로 하고 오늘 공병대 안희원의원님께서 공병대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이군사령부에 위임하여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6.25때 매입한 것이 지금의 우리시 자존심을 짓밟은 국방부의 횡포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누가 정합니까? 말도 안되는 공시지가를 정해서 우리 공병대가 박헌기의원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전하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와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의 사정도 모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국방부장관을 방문협의 할 용의는 있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의원님

시장님 아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의 필지별 소유자와 주소현황을 동별로 구분하셔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축산업에 대해서요. 영천지역이 경북도내에서 돼지 최대사육지인데 가축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하여 가축방역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의향은 어떠하진지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양돈협회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폐수처리 비용증가, 돼지고기 자체브랜드를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가지만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조영제의원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