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 준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설명을 올리기 전에 어제 저희가 두 시에서부터 있었던 행사에 허락을 해 주셔서 가서 잘 마쳤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어제 제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 조례제정에 임했어야 되는데 행사 관계로 먼저 떠났다는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주요 골자를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원조례 제2조에 명시된 집행기관의 정원을 9인이 증원된 1,636인으로 하여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3,020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에 증원되는 정원중 2인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8월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도 환경관리과 공단지도담당 및 수질관리과 수계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명예회복 신청에 따른 사실 및 보완조사 등을 위한 한시정원을 도 정원으로 책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자치문화국장, 총무과장 두 분이 계신데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찬규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제가 그동안 회의 전에 관계공무원께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앞으로 신규 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용을 운용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대략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채나 공채를 해 놓고 우리 도내에서 발령이 안 된 인원은 직급별로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우선 인사운영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배경,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설명이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우선 3복수책정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그 다음 질의는 총무과장님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우선 공단지도담당 3복수책정 사유는 이렇습니다. 승인된 정원의 직급책정은 대통령령인 기구정원규정상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감안해서 4개까지 복수직급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단지도업무는 산업단지내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유독물 영업등록 및 허가사무 등이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배정되지 않았으나 환경부에서 타 시도에 이체된 인력도 행정, 환경, 화공직 등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타 시도에서도 복수직급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책정은 규칙 개정사항입니다만 정원규칙 개정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약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조례안 개정이유를 보면 산업단지내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업무와 유독물 영업등록의 관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환경관리과 공단지도담당을, 행정을 굳이 넣어야 되어서 그 사람이 공단지도담당으로 했을 때 효율과 실질적인 기술직인 환경직이나 화공직이 했을 때 근본적인 개정이유와 그 사람 고유의 갖고 있는 업무부분에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런 예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화재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계가 한편으로 굉장히 전문직종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계장을 행정직으로 하느냐 아니면 문화재 전문직종으로만 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인데 저희가 문화재 업무를 보니까 복합적으로 계장 같은 경우는, 이것은 환경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꼭 문화재 보수관리 그 쪽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계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복합적이더라 그래서 문화재계를 행정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계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지금 이 분야에서, 그동안 환경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담당을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꼭 대기오염물질 배출 이런 업무만 봐가지고 이것을 한정할 것이냐, 나중에 인사권에서 임명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그 가능성을 열어둔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복수직을 넣었던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 이해가 가는데 지금 환경직이나 기계직들에 도청 내지 공무원들 분위기가 어떠냐, 행정직에서 다 복수로 해가지고 행정직에서 다 차지해 가지고 자기네들 기술직 가야 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지금 현재 이게 조정이 되면 환경정책, 자연환경, 환경개선, 공단지도, 청소환경 이렇게 다섯 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현재 행정직 사무관이, 담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네 군데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는 행정직이 없습니까? 거기는 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직이 어떤 어떤 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 상태로는 하위직까지도 행정직이 전부 없습니다. 지금 과장만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은 일반 직원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 보면 현재 있는 네 개 과에 행정직이 없고?

과장만 행정직입니다.

과장만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다 기술직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렬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 환경개선, 청소행정, 자연환경 이 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복수입니까?

행정, 환경. 그 다음에 청소행정 이것이 화공, 보건, 환경, 그 다음에 자연환경담당은 그냥 환경입니다.

환경개선은요?

환경개선은 환경.

그러면 환경정책에 행정하고 환경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한 군데가 되어 있으면 되었지 굳이 두 군데를 행정으로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심정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 자체도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행정직도 전문화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정되어 묶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운용상 운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올렸듯이 환경부에서 일반직으로 담당을 했던 원인이 아마 꼭 단속하고 뭐하고 하는 그 분야만 보지를 않고 전체적인 그것을 봐서 그랬을 것이다 또 우리도 1차적으로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복수직으로 일단 해놓고 인사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이 직급에 대한 부분은 개정안하고는 별개지만 또 함께 연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환경관리과 과장이 행정직이고 또 지금 현재 복수직으로 행정하고 환경하고 되어 있는데 환경, 행정을 또 한다는 그런 부분은 기술직인 환경직이라든가 화공직이라든가 이런 같은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한 반발이 엄청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많이 참고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사제도는 자치문화국 소관이고 또 인사운영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헌행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도의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제 이번에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월 1일자로 시행하는 민주화보상지원단하고 공단지도 및 수계관리담당 정원이 아홉 명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급별로 저희들은 현재 있는 자원을 승진시켜서 임용을 하고 단계별로 승진이 되고 나서 부족한 인원은 시군과의 인사교류 차원에서 교류로 충원을 하고 최종 부족인력은 현재 대기중인 특채 자원과 또는 직렬불부합 자원은 별도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오찬규 위원님께서 현재 공채나 특채 후 대기자가 몇 명이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 자원은 모두 17명입니다. 행정 9급 11명, 전산직 1명, 전기 8급 1명, 토목직 1명, 환경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개 2000년도에 특채한 자원이 두 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2년이 경과하면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특채한 2명은 현재 군입대 중에 있기 때문에 채용여건이 되지를 않고 있고, 2001년도에 특채한 자원이 6명, 2002년도 자원 9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7명의 특채 자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보충과 관련해서 지금 시군에서도 대다수 의견들이 초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도에 가서, 안목 높은 그런 행정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위직들에 대한 인사교류를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하위직을 도로 전입시키고 시군의 부족 자원은 청양대 특채생으로 메꾸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위직에 대한 인사교류도 활성화하면서 능력배양에도 기여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업무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금강수질관리업무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 업무 등을 담당할 인원 9인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도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우용 개발담당관입니다. (인 사) 나상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채학병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수 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종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소정과 지역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는 저희 지역을 방문하셔서 주요시설 현장을 점검하시고 시 설치와 택지분양을 비롯한 현안사항 등을 직접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 공직자 모두는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서 소정 수행에 정성과 책임을 다해서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친화적인 전원·문화·국방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착실히 갖추어 비전과 의지가 결집된 모습으로 그 위상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화 입체교차로와 계룡IC 개통 등이 편리한 교통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서 도시가 활기를 찾기 시작했으며, 위원님들의 염려와 배려로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은 가운데서도 시 설치와 금암지구 택지분양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룡시 설치와 개발택지 분양완료,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계룡신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1회계년도의 예산결산내용 중 미흡하고 보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황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입니다.

강철수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남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홍성군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11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5억6,229만8,000원을 집행하고 4,251만6,030원이 남았는데, 그 단체별로 집행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좀 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찬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을 보면 폭설피해 발생이 2001년 1월에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구비는 언제 나갔다는 거예요? 1월 7일부터 9일까지 발생을 했는데 복구비 지급시기는 언제쯤이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자료는 신속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미집행액과 불용처리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용이 1억7,000만원 발생한 것은 작년도 1월 7일부터 폭설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농작물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 해서 피해면적은 12㏊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비닐하우스 피해가 한 9㏊ 정도 되고 나머지 인삼재배가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축사가 한 20동 파괴가 됐습니다. 또한 가축피해가 한 8,600두 정도가 폐사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복구 예산은 처음에 피해를 당한 농민들이 신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나 실무자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보상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액 전체액이 3억8,600만원인가 됩니다. 그러면 보상액 결정이 된 내용을 보상하는데 복구를 한 후에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농가에서 시설물을 복구하려고 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무허가 축사가 또 있었습니다. 3가구 6개동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정당화 절차를 밟으려면 측량해야 되고, 설계비 들어가고,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인삼재배 농작물은 피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조금씩 자력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피해액이 산정은 됐습니다마는, 신청한 것이 예비비까지 포함된 속에서 1억7,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복구의사 이런 것까지도 농가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미진합니다마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한해복구비 지급시기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같이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급시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수해가 나면 복구비의 늑장지불 때문에 농민들의 원성이 아주 많습니다. 1월에 폭설피해가 난 것을 7월에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 고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고 보여져서 앞으로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번에 계룡출장소를 방문했을 때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를 보시면 사고이월에서 계룡폐기물처리장 소각로 설치에 예산현액이 23억8,795만2,000원인데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3,500만원만 쓰고 23억5,0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도사업 중에서도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두계교 보수·보강공사도 10억원 예산인데 5%만 지출하고 9억9,6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오히려 이런 돈을 다른 데에 쓰면 더 좋을텐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룡폐기물처리장 소각로 설치 밑에 소각로 설치 부대비는 1,000만원의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700만원을 썼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부대비는 같은 비율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같이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추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같은 비율로 쓰지도 않고, 예를들어 계룡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출이 1.4%인데 설치부대비는 67% 쓰고, 또 두계교 보수·보강사업은 5% 지출하고 시설부대비는 77%를 집행했어요. 사장측면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낙찰이 되어 있는지? 만약 계약한 회사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6쪽에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에 1억3,000만원의 예산만 세워놓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예산처리지침상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워놓고 쓰지도 않은 부분, 또 사고이월로 넘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학 위원님께서 소각로 관련된 예산분야와 집행, 또한 도시계획 타당성검토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소각로 문제가 현실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관계가 처음 시작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98년도부터 계속되어 와서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 일정은 2001년 8월에 되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그 회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참가하는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제3순위자 선정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그것이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1차 기각결정이 되었다가 저희가 승소를 했었고 2차에서는 또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 중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입찰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1차의 기각결정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부대비 집행이 같이 되었고 해서 이것이 어차피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예산집행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환경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기간연장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기간연장승인이 되면 본예산에 지정자원으로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본안소송과 같이 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쪽에 유리한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결정이 나야만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소각로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두계교 보수보강공사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관계는 저희가 전액을 이월시켰습니다마는 철도청하고 입차교차로 관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한 기관간 시간이 소요되고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또한 거기에 따른 용역절차로 인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완공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설부대비는 공사시행 이전에 각종 자료조사 또한 행정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집행되는 것보다는 미리 사용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룡폐기물처리장 소송 내용이 대충 무엇입니까?

업자선정에서의 선정기준이나 평가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셨는데 낙찰이 안 된 분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말씀이지요?

선정을 처음에 저희가 1차 선정을 하면 1차와 또한 제3자 다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1차 선정에서 문제가, 평가의 요소나 이런 것이 적용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룡출장소에서, 법원에서 패소한 적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차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2차 고등법원에서는......

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이네요?

아직 본안소송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가처분신청이기 때문에 지금 본안소송을 저희가 대법원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 알겠습니다. 초기에 계약할 당시의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의 예산결산 내역을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군보다도 오히려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112페이지 보면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56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액 다 집행되고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준 것입니까?

그것은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로서 지급된 것입니다.

1,560만원 전액 다 줬습니까?

예.

그러시면 이것 정산을 받았나요? 보조금을 주면 집행한 것 완료하고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실무자!

예,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사회단체경상보조 1,560만원 준 데 대한 정산받은 정산보고서 사본 일부만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 두 번째 12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이 있지요?

예.

이 자본보조는 어디에 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엄사지구에 농업경영인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증축분으로 보조해 준 것입니다.

보조해 준 것입니까?

예.

그러면 농업경영인회관의......

회관 증축분입니다.

그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8억원 정도 지원해 주었고 자체로 농업경영인들이 5억원 정도 내가지고 건물을 5층 건물로 해서 1층은 마트를 운영하고 또 2층 식당 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인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고 계룡출장소에서 주고?

계룡출장소는 도 지급이니까 도에서 보조를 해 주었고요.

8억원을 줬다면서요?

예. 그 다음에 자신들이 거출한, 투자를 한 5억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쓴 것입니다.

5억원하고 해서 그러면 13억원가지고 지었을 텐데 거기에다 또 1억원을 증축하라고......

증축비가 1억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규모는 얘기할 것 없고, 규모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 규모는 상관없고, 도에서 8억원, 자체재원 5억원 해서 13억원가지고 지었는데 거기에 증축비로 계룡출장소에 1억원을 더 줬다 이런 얘기지요?

예. 4층 증축을 하는데 줬습니다.

왜 그것을 계룡출장소에서 줍니까? 부족분이면 도에 달라고 해야지요.

저희가 지불해 주는 것이 도비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 자체 소유권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인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시면 이것에 대한 1억원 지원결정한 공문서 사본하고 그 농업경영인회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부탁을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좀 하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그 농업경영인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순수 도비 8억원을 줬다는 것입니까? 국비도 있을 텐데, 그것을 국비, 도비를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담 5억원, 보조는 8억원 중에서 국비가 5억원입니다.

국비 5억원, 도비 3억원, 계룡출장소 1억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 1억원은 그 8억원 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 포함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될 것이 8억원 중에서 5억원은 국비고, 3억원은 도비인데 1억원은 뭐냐 이거예요.

1억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 재원에서 1억원을, 계룡출장소에 자치단체에대한보조금으로 받아가지고 편성해서 농업경영인회관 짓는데 농업경영인회관에다 1억원을 더 줬다, 결국 재원자체는 도비가 4억원이네요? 편성만 나누어서 되었을 뿐이지.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도비가 4억원입니다.

어쨌든 재원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출관계는 두 기관에서 나누어줬습니다. 도에서 3억원, 또 재원은 계룡출장소에 1억원 줘가지고 계룡출장소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1억원, 그래서 재원은 도비 4억원이지만 준 기관은 다르다, 그러면 그 1억원에 대한 아까 요구한 것을 주시고, 등기부등본 좀 협조해서 한 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1억6,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국고 보조금 1억6,600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농업관련 아까 설명한 그것과 관련입니까?

어느?

제안설명서 5쪽에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6,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5억2,000만원이 전체가 저희가......

5억2,000만원 중에서 국고 보조금 1억6,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거기에 공사입찰이라든가 이런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전체 국고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26억5,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억6,600만원의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국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고를 따는데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반납시켰지 않습니까?

예.

국고에 반납시켰는데 향후 2002년도라도, 특히 다른 어떤 형태는 불용이 되면 다시 우리가 재원으로 쓰지만 국고 보조금은 반납해 버리면 또 다시 이것을 국고 보조금 받기 어려우니까 어떤 형태로 해서라도, 추경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 해서 이 돈을 우리 도에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룡출장소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향후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세입 결산 부분에서 잉여금수입 중에 말입니다. 공공자금이차보전하고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 보조금은 얼마가 들어와서, 3억7,300만원이 무엇입니까? 농업관련재해대책 해가지고 들어온 보조금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공영개발특별회계 맞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저희 재특자금하고 공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이자 차액보전금으로써 보조받은 것입니다.

국고에서요?

예.

알았습니다. 또 하나 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말 채무총액이 약 929억2,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2003년도 되면 자체 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하겠다고 했는데 929억원 전체를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년 결산액이 이렇고 지금 현재로써는 부채가 830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면 저희가 약 200억원 이상을 또 갚을 수 있습니다. 분양이 거의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말 현재로써 약 600억원 채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거기에 반 또 해서 300억원으로 떨어집니다. 2004년도에는 160억원, 2005년도부터는 오히려 수익이 120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07년도는, 저희가 왜 2007년도를 잡느냐 하면 5년까지, 지금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써 금년도에 계약하는 것은 2007년도 가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가면 약 30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가서 수입은 발생하지만 2003년도 가서는 자체 수입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분양이 일시불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6,6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사업별로 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차질없이 준비하셔서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 승인의건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계룡출장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과 관련하여 신창수 복지정책과장과 박희룡 아동담당 사무관이 배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미국LA슈라이너병원장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헌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미국LA슈라이너병원장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은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에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자고 하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국LA슈라이너병원장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명예도민증서수여안은 우리 도 장애아동의 무료시술로 장애아동에게 새로운 삶을 심어주고 의술교류 확대로 도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LA 슈라이너 병원장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국LA슈라이너병원장에대한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