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실과 청양대학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문봉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홍성배 사무관은 천안시 사회복지과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제창입니다.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질의할 때 하시면 됩니다. 이용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감입니다.

어저께도 보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안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부분이 궁금하다 하면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부분에 대해서 몇번 몇번 항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얘기하면 그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여성정책관님 준비해 주시고, 최민기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우리 도 인구의 반이상 되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을 현장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상당히 위치라든지 공간도 넓고 한데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그 시설이 활발하게 연중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이 인원은 적습니다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 또 자체수입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원도 더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 관사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떠냐, 가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은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한 번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오는데 거기의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분이 업무에 지장없이 편의제공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개 업무보고니 질의를 하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고 1년 후에 다시 거론되고 하는 그동안의 관례가 상당히 있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개선한다고 했으면 중간보고도 하고 또 추진상황을 얘기해 줘야지 여기에서는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답변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53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의 대부분이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교육참가자 등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예산 500만원 중 48%인 24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사추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3,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어디 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용면 위원님하고 유환준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답변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전문위원이.......

원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원래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회의진행을 하면 제대로 해야지요.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금 절차를 몰라서 그러시는데 회의는 위원장이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이해가는 부분은 안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 중에서 "몇 번째 몇 번째는 이해가 가게 보고해 주시오"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저쪽에서 일단 보고를 하면.......

아니요.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은 묻지 않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검토부분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회의진행 사항은 이따 얘기하시고 빨리 하세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제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듯이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성부에서 전국 51개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별로 인센티브 국고보조를 주겠다는 통보가, 저희 도에 인력개발센터가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4,30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때 통보온 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안 인력개발센터가 2,300만원, 보령 인력개발센터가 500만원, 논산인력개발센터 1,500만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여성부의 인센티브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4,3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역을 보면 논산에 1,500만원을 준다고 했던 것이 1,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원래 연간 운영비가 나가고 이것은 인센티브로 왔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3,800만원이 전액 교부되어서 정상적으로 집행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불용액이 973만4,840원이나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사업비는 저희가 여성주간 사업비하고 유관순상 운영비하고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보조금 예산이었습니다. 불용액 973만4,840원은 여성주간 사업비에서 183만3,580원이 남은 것이고,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추진사업비에서 790만1,2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여성주간사업은 해마다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발전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여성주간으로 여성주간행사 경비로 960만원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으나 여성부에서 국비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기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공동참여하는 행사와 여성연구 논문집 발간, 또 여성주간 행사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도비를 절약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183만3,580원이 남았던 것이고,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사업비는 저희가 작년에 도정시책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라는 목표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방정부에 여성정책 방향모색을 위해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허베이성과 일본의 구마모토현의 여성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약 300명이 참석한 국제행사를 작년 9월 20일 천안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저희 기본인식은 최소의 비용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치른다는 인식하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천안대학교에서 행사장이라 든지 거기에 사용하는 동시통역기라든지 통역요원 또는 발표원고에 대한 번역료, 또 행사장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체를 전부 무료로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안대학의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790만1,260원을 절감하게 되어서 불용처리 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국제심포지엄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과 활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발전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은 다시 당초 모자복지기금 20억원, 여성발전분야 3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모자복지기금의 20억원의 목표를 달성해서 완료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발전분야 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조성기간을 정해서 30억원을 조성목표로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2억원을 포함해서 총 8억9,489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간절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와 2004년까지 조성기간이기 때문에 매년 10억원씩 예산에 편성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잔액 22억3,9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자복지기금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과 이용면 위원님 두분께서 요구하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국제여성정책 결산에 대한 예산절감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달라는 질의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답변드렸듯이 그것으로 답변이 갈음이 된다면 양해 해 주시면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 중에 정책부분에 든 예산이 있으면 답변을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봐서는 여성정책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하고 그것을 여성정책개발 쪽으로 보고, 그래서 기금이 작년같은 경우는 7억원하고 운영비가 8억원 해서 15억원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고, 작년도 예산에서 특히 처음으로 들어간 여성정책이라고 보면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첫 시상한 유관순상 시상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2,400만원이 든 것이 있습니다. 여성정책 신규사업으로 꼽을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비 및 여성자원봉사자 교육비 불용액이 1,939만9,140원인데 국비 1,000만원이 내려와서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1,000만원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인원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기존 계획만 가지고 불용처리한 것입니까?

실은 1,000만원이 늦게 왔기 때문에 당초는 2개 지역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작년에 5개 지역으로 확산해서 전문교육을 하기도 했고, 또 거기에서 조금 불용처리된 이유가 금년도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때 참가자에 대한 급식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식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1,000만원은?

1,000만원은 교육비로 다 썼습니다. 우리 도비하고 합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비 1,000만원까지 더 지원을 받으셨으면 인원수를 더 늘리고 다른 교육을 더해서 급식은 안 하더라도 여성들을 위해서 사회교육을 더 했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대해서 실시했음에도 불용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여성자치대학 대상자하고 지금 시군에서 여성 영상대학을 운영하고 있지요?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회의실에서.......

됐어요.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수강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여성자치대학은?

여성자치대학이 그렇고 영상기법을 도입해서 하는 겁니다.

듣기싫은 소리좀 할께요. 여성자치대학은 안하면 안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 전에는 여성교육을 시군 순회하면서 시군별로 200명, 많게는 300명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15개 시군에 혜택이 다 못 돌아가고 1년에 4∼5개 시군만 혜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물은 결과 한꺼번에 다 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해서 하는 방법이 다행히도 저희 도는 영상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강사가 강의를 하면 시군의 영상실에 나와서 희망자에 한해서 듣는데 한번에 보통 시군 다 합하면 400명에서 500명씩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일부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시군에 나와서 집합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영상으로 하니까 새롭더라, 그리고 한꺼번에 15개 시군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되고 좋더라 하는 의견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할께요. 여성자치대학 운영을 제가 페지하자는 얘기는 자치대학이 아니고 시장군수들 홍보장입니다. 선거 홍보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다고, 예를들면 여기 강사를 하자고 내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죽어도 안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아니, 군에 얘기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런데 참여해 가지고 도정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강생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데 시장군수가 도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그 장소에 오는 것을 절대로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 하려고 해요.

정위원님, 여성자치대학 운영하는 것은 시군에 권한이 없고 저희 도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주관하는데 참석인원을 군에서 선정할 때.......

수강신청을 받는데 군을 통해서 받고 있지요.

군수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불러요. 내편만 불러다 홍보하고 있다고, 알아요? 그리고 강사 선임하는 것은 도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관께서 각 시군에 할 때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 시간을 넣어줘요.

저희 중회의실에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군 이렇게......

강사를 초빙하는데 우리가 가면 강사료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서울에서 무슨 누구 온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시원치 않더라고요, 가서 들어 보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강사로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상대학 이것도 군수 사모님하고 부군수 부인하고 과장님들 부인하고 다와서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가요. 오라고도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끼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시도하는 바는 큰 데, 실제 그 밑의 파급효과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여성정책개발원을 과거 대전하고 충남하고 분리되기 전에 충청남도가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던 것을 대전시가 안 가져 가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떠맡아서 하는데, 그것을 위치를 다른 데로 바꿀 필요 없어요? 지금 원장님이나 거기 사람들은 다 차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교육 받으러올 때 박정자 쪽에서 내려서 택시도 없어서 다 걸어 가잖아요. 나는 이것을 먼저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지금 공주에 운수연수원 있지요?

예.

나는 거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 운수종사자 교육이 끝나고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이 비는데 거기 강의실도 좋고 뭐 필요하면 다 있으니까 숙박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그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신중히 해서 안 되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지.

그 동안 실은 여성정책개발원이 '99년 7월 6일에 개원한 이래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생활관 개보수도 다해 놓고, 또 오·폐수시설도 금년에 했고 거기다 투자를 좀 했는데 지금 이전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치가 거기가 맞다고 생각 돼요?

위치는 교육생들이 참여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버스라도 하나 내년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것이 바로 버스문제인데 굳이 장소를 안 옮기고 거기다 그냥해서 하려면 박정자부터 거기까지 교육기간 동안에 수강생들이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하다 못해 임차라도 해서 활용하게 해 줘요. 차 있는 사람이면 가지만, 차 없는 사람은 거기 한참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용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소득 모부가정 학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보통 일반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부모가정 그러는데 "모부가정"은 뭐예요? 부모가정하고 모부가정은 어떻게 달라요?

아니에요. 그것이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합해서 "모부가정"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모가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모가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용어상에 문제에 있어서......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모자복지법은 있어요. 그런데 부자복지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은 그전부터 했던 거구요, 법이 '90년도 이 때쯤 제정이 되어서 계속해 오다가 보니까 지금 이혼 등으로 인해서 부자가정이 많이 발생되고 급증하고 있어서 부자가정이 나중에 들어 갔기 때문에 "모부자가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모자가정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이 모부자가정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 모부자가정 얘기를 지금 표기라든지 상용해서 씁니까?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공문 내려 올 때는 "모부자가정"으로 내려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한 부모가정으로 표현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나는 우리 여성정책담당관님이 여성의 지위를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용어상의 표현을 통일해야지......

모자가정 사업이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요새 우리 남북간에 언어가 이질되어서 우리는 「상호간」에 이러는데 거기는 「호상간」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통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전 도청내의 각 부서가 똑같은데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절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절감하는 비용을 적소에 갖다 놓고 써야지 왜 절감을 하고 예산을 남겨요. 애당초에 절감할 것 같으면 10%를 깎아서 다른 데로 써야지요.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심의 도 하겠지만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돈이 쓸데가 많은데그것을 연말에 가서 무슨 10% 남았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은 자랑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정책관실에는 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써요. 왜 남겨요. 다 쓰고서 없다고 해야 주지, 남겨 놓고 달라고 하면 누가 줍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지국장이 마음 먹고 돈을 좀 다 써요. 이상입니다.

예,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여성정책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여성정책관실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산서 검토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여성정책관실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심의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양대학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 교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한 선진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21세기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과 지난 해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청양대학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재문 청양대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제창입니다.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청양대학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대로 189페이지에 기타 수수료에서 4,193만원이 과오납인데 이것이 학생들 등록금 반환이겠지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그러면 질의부터 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최운용 위원님.

우선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양대학을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193페이지 전산개발비 5,000만원 명시이월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용역비적 성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계 위원님.

결산서 189쪽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예산액이 2,100만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보다 적은 1,815만3,000원이에요.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적은 수납을 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조남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결산서 191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204만2,650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139쪽 전산개발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연기 유환준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추진비로 1억1,365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주로 학장님이 혼자 쓰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그 업무추진비 1억1,365만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민기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지금 2년제 대학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학생이 유치되고 있고 또 벽지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그렇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직원들의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래 우리 도민과 약속한 여러 가지, 또 우리 도립대학이 성장하고 좋은 학생이 유치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말하자면 취업이 잘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해 준다는 약속과 그런 정책이 중요한 요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론에 의하면 특별채용 인원이 줄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연도별과 각 과별로 그동안 채용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는 얼마만큼 채용될 것인지 계획과 학장님이 대학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은 어제인가 수능 마감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적인 문제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오늘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유환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업무추진비 1억여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오늘은 시간관계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만 물어주시고 정책적인 문제는 다음 정기회 때 질의답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학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 정도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해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계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하겠으며 제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이 거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대학은 여기에 따라서 정원확보에 비상이 이미 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입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은 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중 5.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3.77대 1에 해당하는 학생까지 입학이 허용되었습니다. 왜 3.77대 1까지 입학이 허용되느냐 하는 문제는 현행 입시제도가 몇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입학시험을 볼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대학의 선택권이 주어짐으로서 3.77대 1까지 입학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4대 1미만의 경쟁률을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정원미달 사태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는 다양한 입시제도를 통해서 정원확보를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전형,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자전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격증을 2개를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시험과 관계없이 입학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 특별전형에서는 동일계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50대 50의 비율로 학생을 전형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알리는 홍보로는 대학 홈페이지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알리고, 영상 비디오물을 제작해 가지고 알리고 있으며, 인터넷 베너광고를 하고 있고, 신문광고, 버스에 대학을 알리는 광고문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직원 1인 3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순회방문을 하고 순회방문시 대학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교장, 교감 또는 입시담당 교사, 학생들을 만나 가지고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의 큰 메리트는 공무원으로서 특별임용 되는 것이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대학에서의 도전아닌 도전을 매년 받고 있고 작년에는 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글을 제가 신문에 한번 실은 바가 있습니다. 청양대학을 특수목적 대학으로 양해해 달라고 하는 요지의 글을 제가 쓴 바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되었든 세무대학이 되었든 경찰대학, 공주 교육대학 같은 곳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들여서 만든 대학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충남도가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충남도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 특채를 하는 것은 특수목적 대학으로 이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한 일이 아니냐 라고 하는 반박기사를 제가 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소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학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우수학생 유치계획으로서 공무원특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최초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27명까지를 특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도 기획관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몇 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특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지 하는 것은 제 소관사무가 아닙니다. 다만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은 노력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확정은 다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도 기획관실의 소관 사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56명이 장학금을 받고 공무원 특별임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받고 있으나 현재 임용된 사람은 37명이고 대기자원 19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 좋은 제도가 계속 살려질 수 있도록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양대학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지원과장 황중호입니다. 최운용 위원님과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 5,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유와 인건비 집행잔액 204만2,000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자산취득비로 E-메일 시스템 구축비로 예산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구축한 홈페이지의 낙후로 사용자 및 관리자의 불편과 대학이미지의 실추로 E-메일 시스템 도입보다 대학홈페이지 재구축이 시급하겠다고 판단하여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11월에 변경을 득했습니다. 11월 추경에,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홈페이지 예산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면 이월이 안 되었을 텐데 11월에 늦게 변경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204만2,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직원 57명에 대한 급여, 수당의 집행잔액으로서 집행액 11억8,21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04만2,000원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급여,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조남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특별회계 세입이 당초예산액보다 72만4,170원이 부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당초 2001년도 예금할 때 예금적립금에서 이자발생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2000년 8월 5일자로 5억원 이상을 예치했을 때는 이자율이 4.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세입예산액을 잡았는데 2001년도 3월 12일자 금리변동으로 3.5%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8월 16일자로 다시 3.8%로 조정되었고, 2001년도 9월 20일자 3.2%로 다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변동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과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58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8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8,490만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관업무 추진은 기관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기관업무추진비로 466만원을 집행하고 234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58만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대학의 중요행사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등을 위한 기타 업무추진비는 8,241만원을 집행하고 2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서 남은 돈입니다.

기타라는 것이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보세요.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이라든지 직급보조비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수당입니다. 그것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금고에 대한 수입금에 대해서 금고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고면적은 39.71㎡입니다. 1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낸 면적입니다. 그래서 12평에 대한 세입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운용 위원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월사업비 홈페이지 제작에 기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대학교수님들이 자체개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외부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발주는 끝나있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학시 도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 감면액이 있지요?

예.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부모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면대상자가.......

감면은 부모가 3년이상 우리 도내에 거주한 자에 한해서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부모........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1인당 감액해 주는 것이 입학금인가요?

28만3,000원입니다.

30만원 돈 되네요. 이것이 1년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학생, 입학생 해서, 30만원 잡고 몇 명입니까?

560명.........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양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공무원이 아닌, 도청직원의 파견이 아닌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보수가 다른 대학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일반 국공립 대학과......

지금 현재 저희 대학에 도에서 나가있는 직원, 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직원말고 기성회직이 5명......

아니, 사람 숫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타 대학하고 봐서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4월, 5월, 6월 청양대학 구내식당에서 급식한 내역이라고 할까 1일 학생이 몇 명, 몇 식으로 나오겠지요. 4월, 5월, 6월, 7월은 방학이라 안되겠고, 급식수와 급식인원을 주세요.

예.

업무보고에 제가 하나 지적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자퇴학생 수업료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퇴학생이 반환하면.......

이것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영환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으로 해서 4,193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학생이 복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대학을 지원해서 합격된 학생과 그 학생이 다른 대학을 지원해서 합격이 되어서 두 군데로 합격이 되어서 저희 학교에 기 등록금 입학금을 납입했다고 청양대학을 안 오고 다른 합격된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아니, 내가 입학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자퇴학생 수업료 반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34만원으로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것은 기존 재학생들이.......

예, 재학생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람들이 입학할 때 충청도민에 대한 입학혜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입학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학생에 대해서 역으로 혜택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재학생들에 대한 자퇴학생 반환금인데 재학생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나오다가 예를 들어 1주일 나오다가 자퇴하고 안 나오고, 또는 10일이라든지 15일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자퇴를 할 경우에는 계산을 해 가지고 나머지 차액은 반납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 볼께요. 국고보조금 1년에 운영비 5억원씩 받지요?

5억원씩 받는 것이.......

언제쯤 끝납니까?

금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학교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니까?

학교운영에 매년 30억원을 갔다가 5년에 걸쳐서......

6년 분할해서 받았죠.

국고보조가 와서 금년까지 종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 국고보조금이 없어져 가지고 그 액수에 해당되는 것은 도비에서 충당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청양대학에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항이 어떤 어떤 항이 있어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공립대학, 국립대학, 도립대학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못 받나요?

재정지원 사업은 다른 것이지요. 연구보조비 같은 것이 국고에서 보조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제가 파악을 잘못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대학의 지원을 위해서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업항목이 여덟 가지 금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여덟 가지 중에서 각 대학에서 자기네 대학에서는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사업신청을 내면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청양대학에서는 주문식 교육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냈으면 그 주문식 교육에 대해서 청양대학에서 신청낸 것이 타당하다 하면 그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2001년도에 4억5,000만원인가 국고지원을 받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처음 저희 학교가 지원받고 금년도에는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전부 합심을 해 가지고 연초부터 일찍 서둘러서 재정지원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4억원이라는 국고재정지원을 받고 거기에 자담이 3억2,500만원이 있는데 자담은 저희 학교에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 특별회계에서 3억2,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 추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에서 별도로 특별히 교수님들과 직원들이 협심을 해서 따와서 사업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17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년에 없던 것을 이번에 특별히 노력해서 한 것이고 매년 재정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업을 정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자꾸 얘기해서 안 됐지만 지금 충청남도의 청양대학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야 되고 지금 14억원 국비 받고, 보조금 3억원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보조금이야 주겠지 뭘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로부터 대학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재정지원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03년도 예산에 저희 대학에서 2002년도까지 없던 사항을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청양대학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청양대학소관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청양대학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문 청양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결산심의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청양대학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