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번 태풍 '루사'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타 지역에 비하면 다소 피해가 덜하지만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 활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피해복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한해동안 땀흘려 온 농사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막바지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세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견과 대안을 많이 제시하시어 금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과장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최선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전임 안석진 과장은 도의새마을과장으로 동일자로 전출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 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본격적인 농작물 생육시기인 8월 초순부터 계속된 강우와 낮은 온도 그리고 일조시수가 적어 농작물 생육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병해충 방제와 도복방지만 철저히 한다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하에 농업기술개발 보급사업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 '99년에 이어 2001년에도 전국농촌진흥 최우수기관상, 생물환경분야 연구팀상, 농업경영 및 정보화 추진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원에서 2001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소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에서 검토되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선 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 보고하시는 데에서 6페이지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일 끝에 기타 잡수입이 있지요? 5,84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584만6,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쇄물이 맞습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5,846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584만6,000원으로 말씀하셨더라구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보고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성기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쪽에 아직 매입이 안된 토지가 있다고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토지는 21만평 전체를 매입해서 이미 등기까지 끝내 놨는데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배나무 3,344주,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옮겨 주지 않아서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 보상은 어떤 세목에서 나갑니까?

그것은 전부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시설비에서 나갈텐데 시설비에 세목이 별도로 안 되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냥 일반 시설비에서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비에서 나갑니까?

토지매입비에 보상비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계속비 이월에 보면 시설비가 약 154억 정도 이월됐는데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이월되는 것은 표기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예산현액에서 전체 지출 현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이월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표기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나 보상금을 시설비에 넣고 결산한 것인지, 이 결산서로 보면 토지매입이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토지매입비에 연결되어 있는 보상과목에서 아직 보상이 안나갔다면 당연히 그 세목에 이월금이 나와야 될텐데 안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부 불용된 것이 경상예산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다른 국도 보면 전부 경상비에서 불용 됐는데 경상비 추계라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 사항입니다. 또 경상비 중에서도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불용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약 10월쯤 가서 정리추경에 당장 반환해서 그 당시 화급을 다투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지막까지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쪽 경리 분야에서 상당히 등한히 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예산상 다른 충청남도 예산에 보니까 채무 부담을 한 경우도 있던데 이런 예산을 반환해 줬다면 채무 부담을 않고서도 사업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유전자 연구를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무슨 품종을 하고 있는지, 또 식미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RPC에서 생산되는 쌀이 예를 들어서 5년 전의 쌀을 지금 주암쌀로, 햇도로 정미할 때 쌀의 모양이 어떻게 변질되며 양이 얼마만큼 주는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쓰는 정미기는 9도 정도의 쌀을 만들면 60%가 생산되는데 RPC에서는 50%도 안나옵니다. 그렇다면 햇도의 역할을 과연 진흥청에서도 연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귀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의 현재 부족한 액수가 36억원인데 도비 23억5,000만원하고 국비 12억5,000만원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현재 어디까지 어느 형태로 돼 있으며 이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별 착오가 없으시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귀진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농업기술원에서도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유전자라고 하기 보다는 유전 자원이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면 식량작물에 속한 것은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기구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고 그런 것을 분양 받아서 쓰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영양 번식작물 이런 것은 농촌 진흥청에서도 하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도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돼 있는 딸기, 토마토, 구기자, 국화 그 다음에 백합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 자원을 수집을 해서 계속 보존해 가면서 육종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수집을 해 놨습니다. 국내 것은 물론 외국의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주신 RPC의 도정률 같은 것을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연구한 것은 벼농사를 지어 가지고 우선 벼를 까지 않은 것을 정조라고 합니다만 정조를 중심으로 해서 현미, 백미까지 이렇게 깠을 때 도정수율 이것을 대충 우리는 72%에서 75% 보고 있고 이러면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에서 현미까지 되는 것은 대개 92%, 9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면 대개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품종에 따라서는 비율이 조금 큰게 있고 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RPC같은 데서는 수율이 떨어지면 자기네 쌀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품종이 밥맛이 제일 좋은 일품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품벼가 수량도 많고 재배하기 쉽고 또 질도 좋기 때문에 권장을 하면 RPC에서는 도정수율이 좀 떨어지니까 꺼리고 있어서 농협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조금 더하지요. RPC에서 도정을 하면 현재 습도 15℃에서 하고 있습니다. 15℃에서 하고 있으면 한번 도정한 쌀은 오래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냉각기라고 그러나요?

예.

냉각기를 5℃를 둔다고 하면 1년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각기가 비싸서 못 둔다고 그러시는데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서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이오 식품이라고 해서 연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비싸니까 못 놓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용역이라든가 연구를 해서 보급시킬 수 없는가, 보급시키면 우선 장점이 농가가 일시에 많이 구입해서 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고가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냉각기 보급에 대한 연구 및 계획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향에 와 가지고 처음에 RPC 하는 데를 몇 군데 둘러보니까 RPC 통 하나가 작은 것은 작지만 큰 것은 한 500t, 400t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 그 지역 마을에서 나온 벼가 전부 들어가는 양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심은 품종을 조사해 보니까 열 개에서 어떤 데는 열세 개까지 심어져 있는 품종이 몽땅 거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할 때 보니까 건조 온도를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말리기 때문에 그런데서 미질이 조금 변하고 있고 또 건조한 것을 저장 탱크에서 보관하는 중에도 탱크 온도가 한 60℃ 가깝게 올라갑니다. 여름에 뜨거울 때는 철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냉동, 서천같이 냉동쌀을 만들 수 있도록, 저온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타 도보다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이제 충남 사람들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아산 영인농협에 가 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저온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또 기왕이면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헤드라이스라고 해서 싸래기 같은 걸 다 빼고 아주 최고급의 쌀을 내서 그 쌀을 가지고 한번 충남 쌀의 이미지를 바꿔 보자고 해서 아산시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농협하고 지역의 농민들 400 농가가 참여를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약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천 같은데는 자력으로 했어요. 또 아까 말씀하신데 그런데도 자력으로 했고, 또 이것을 제가 장관님이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협에서 이걸 꼭 하긴 해야 되는데 단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얼마를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각 도로 연락을 했는가 봐요. 농협을 통해서든지.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신청하는 데가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우리 것이 아산에서 금년에 한2,000t이 쌀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고 그것을 시범으로 해서 단협에서 가급적이면 5℃까지는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15℃면 가능하거든요 . 그런 정도로 보관을 해 가면서 좋은 쌀을 만들어 내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간이저장고 라고 해 가지고 한 10t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적은 양 또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농가별로, 품종별로 이렇게 차별 할 수 있는 그런 저장고를 지금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면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종웅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 예산 522억원 중에 내년에 36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6억원 중에서 23억5,000만원은 도비고 또 12억5,000만원은 국비를 요청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30억원 국비를 땄는데 그것을 그때 도비를 보탰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 그 당시에 공사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돈을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보관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추경 때나 공사 진척을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에는 보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를 가져왔으니까. 지방비를 안 보태면 또 반납하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잠업검사소 땅을 30억원 정도를 잡아 가지고 그 땅을 그대로 공사비를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30억원을 자기 돈을 갖다 투자를 해서 집을 지어야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36억원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3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굉장히 국비 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청에서 각 도에 주는 국비, 특별히 주는 것이 80억원 수준인데 금년에는 또 내년 것은 60억원으로 감이 됐어요. 교부금으로 전부 돌리고 자꾸만 감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도가 매년 30억원씩 가깝게 해서는 한 50%씩을 가지고 와 놓고 그러니까 타도에서 금년에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할 수 없이 우리도 12억5,000만원을 해 놓고 시험장 같은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하고 해서 16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돈도 지금 타 도의 두 배 정도는 되는 겁니다. 타 도에 가는 비율로 보면. 그래도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되니까 다시 저희 지역 출신 의원님들 몇 분한테 예산처에서는 이렇게 타 도에서 반발을 하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예결위에서 좀 집어넣는 것으로 6억5,000만원을 더 넣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도비하고 국비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렇게 되면 36억원이 반반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비도 부담 안가고 제가 보기에는 국비도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