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4일부터 9월7일까지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9일 퇴계기념공원과 이육사 기념관 현장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4일 남선·임하·길안면 수해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동 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보류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9월6일 자매도시인 이천시 도자기축제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9월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0기 경북지역회의에 다수의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28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결산안의 규모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의 결산액은 4,725억7,011만9,000원이며 세출은 3,231억1,597만원이고 잉여금은 이월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합하여 1,494억5,414만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66억4,745만8,000원, 세출은 2,867억8,316만5,000원, 잉여금은 1,298억6,429만3,000원이여,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59억2,266만1,000원, 세출은 363억3,280만5,000원, 잉여금은 195억8,98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4,830억8,911만9,000원 중 4,737억1,206만2,000원은 징수되었으나, 105억1,900만1,000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 4,591억8,222만8,000원 중 3,231억1,5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1,000억5,399만5,000원, 불용액이 360억1,226만3,000원입니다. 생활보호적립기금 등 4개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6억3,019만6,000원이었으나,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8억4,995만3,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채권과 채무내역을 보면 채권액 102억1,502만9,000원 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11억4,160만8,000원이고 미도래액은 90억7,342만1,000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95억3,113만8,000원이었으나, 92억313만2,000원이 당해년도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03억2,800만6,000원으로 줄어들었으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749억7,612만3,000원 보다 276억6,394만1,000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임동면 시의원 보궐선거 비용과 재해대책 등으로 42억770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총액은 전년도보다 17억5,800만원이 늘어났으며, 결손처분이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이 증가되었음에도 미수납이월액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세입예산의 증대를 위해 미수납된 채무자의 확실한 분석과 그에 따른 징수대책 수립시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불용액이 전년도 보다 또 다시 늘어나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금배정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금운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은 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으로 매각재산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이 잘 이루어진 좋은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임동면 시의원 보궐선거 수행비용과 가뭄대책 급수난대책비 등은 당초 예산요구액 중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에서 2001년도 결산내용을 살펴 본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기능별, 성질별 조화를 이루어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제62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당 위원회로 심사토록 해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9일 개의 본 안건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과 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마다 심도있는 재심사와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3,423억592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91억 592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420억, 기금이 12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예산에서 2억346만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증액부분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병진 의원님.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에 문화·복지·편익시설과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여성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이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1958년부터 (재단법인)천주교 안동 교구유지재단목성동교회 건물 일부가 시유지를 점유,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며 재단측에서 표시 재산의 매입을 신청한 것으로서, 본 재산은 우리 시에서 다시 회수하여 사용하기로는 극히 어려운 재산이므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각코자 하는 계획안이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03∼06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30여명의 대규모 작성팀을 구성,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등 세심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6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하고 나머지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유보시킨 안동 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그 내용중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비를 지원한다거나 운영비의 적극적 지원과 자원봉사자에 필요한 실비지급 조항 등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재원부담을 수반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한 후 처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유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