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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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그리고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24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용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다음은 보건소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0쪽과 91쪽에 있습니다. 예, 이준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는

보건소는이준행위원

이번 추경에 이거 한 가지밖에 없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이준행위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 누가 봐도 이런 사업은 필요하고 인정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만성신부전,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고셔병 등이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분들을 진료하고 도와주고 있는지 주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국가에서 지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해서 지난해부터 국가보조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처음 사업비 지원이 돼서 만성신부전증 환자 그러니까 신장 투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환자하고 혈우병이라고 해서 출혈이 계속 되는 환자 그리고 근육병이라고 해서 근육이 무력해 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셔병이라고 해서 효소의 부족으로 면역부족으로 일어나는 병 하나 하고 해서 네 가지 질환이 지난해에는 예산이 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베체트병하고 크론병이라는 질환이 추가가 돼서 여섯 가지 질환에 대해서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나 입안에 그리고 성기나 이런 데에 계속 종기가 끊임없이 나서 부작용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고 또 크론병이라고 해서 장에 계속 종양이 생겨서 흡착이 오고 그래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질환인데 이 사람들은 평생 낳지 않아서 입원했다 퇴원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준행위원

50만 우리 구민중에서 이러한 병을 갖고 계신 분 전원을 다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분을 선별해서 치료해 주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의료비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 일정한 가구 소득과 재산소득 그리고 일촌 이내의 보호자가 가진 소득을 합해 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합할 경우에는 해주고 있고 자기 재산이 충분히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인 경우에는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준행위원

더 어려운 분들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더 발생돼서 그 분들을 도와야 될 경우에 예비비라도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비비라기 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하지 않더라도 국.시비 보조를 서울시에다 요청하고...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분들을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어느 병원이든 간에 일단 이 분들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병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병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든 간에 치료를 받으면 이 분들이 진료비 영수증을 가져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물론 애초에 받을 때 심사를 하거니와 돈을 본인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런 질문은 하는 것은 이와같은 사업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 처음 예산에 나온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게양준욱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됐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작년 2001년도부터.

양준욱위원

2001년도에 얼마나 보조가 됐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작년에 지원된 금액이 4억 2,1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양준욱위원

91쪽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반환금이라는 것은 쓰고 남았다는 건데 지금 지급내역을 보면 같은 만성신부전증 환자인데 어떤 환자는 금액이 많이 지출되고 어떤 환자는 금액이 적게 지출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 자료를 드린게 작년에 저희가 진료비 지원한 금액을 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1월에 알아서 오신 분들은 얼마 안됐습니다. 3월에 오신 분도 있고 5월에 늦게 아신 분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신장투석과 관련해서 다른 병이 있을 경우 진료비를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병증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 개인별로 병원비 차이가 약간씩 납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도 치료비를 같이 줍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신부전증으로 인한 합병증인 경우입니다.

째로

두번째로양준욱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홍보는 주기적으로 반상회 회보라든가 관내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한 번 투석할 경우 일반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듭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45만원에서 60만원.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보조를 받으면 얼마가 들어 갑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전액 무료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어디서 투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병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어느

어느양준욱위원

병원에 가서나 받을 수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게 엄청난 재산상에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환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안내판도 설치해서 붙이게끔 해주시고 또 과장님이 더 깊게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강동구내에 일반 투석을 받은 환자한테 전화연락을 해서 재산상이나 자격기준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한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45만원에서 60만원이나 들기 때문에 이혼율도 상당히 높겠네요?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살면 재산이 플러스 되면 안되니까 헤어지자 해서 잠시 이혼하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겁니다. 파악을 하세요. 같이 살면서도 호적상으로는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이 예산이 부족할 때는 그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상황도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홍보문제는 직접 치료하는 그 병원하고 업무협조를 맺어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받는 그러한 내역을 보건소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빠져있는 사람들은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청에서 앞서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난치성질환 환자 인적사항을 보면 102명으로 나와 있고 수급된 분은 10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107명이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심의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병동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우선 소개해 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 단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과 팀장 인사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용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업무는 주민복지와 생활 편익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2002년9월4일제105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생활복지국 예산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으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

예,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승

박재승이준행위원

과장님, 48쪽 보시면 강동여성의집 운영 예산이 2,000만원이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임차료 인상분이 2,000만원입니다.

가정

가정이준행위원

폭력 성폭력 및 기타 사유로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및 아동에게 타 시설로 이송하기까지 일시 보호를 할 수 있는 쉼터 기능 및 모자 가정 어머니들을 위한 편안한 모임의 장소, 여성단체 회의, 지도자 연수 등 소그룹 모임과 교육을 위한 장소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들의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함, 성내동 삼성 아파트에 34평 아파트를 구입한 년도가 언제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2000년도에.

거기

거기이준행위원

관리인이 있나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만 2년 정도 되는데 그 동안 우리의 목적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어떤 가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잠시 활용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여성들의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용한 내역이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아동에 긴급한 사항, 이런 것으로 이용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구의

우리구의이준행위원

1차 목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가

홍보가이준행위원

덜 되었든 주민이 몰랐든 이용한 구민이 없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성의집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의 목표가 잘못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구상은 잘 했으나 그런 분들을 위한 운영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준행위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 구에서 보호해줘야 될, 또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이용했다고 하는 것이 각종 여성단체가 이런데에서 이용했다는 것이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여성단체 소모임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모임

모임이준행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구민회관에도 공개적인 장소가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 사용 내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

사용이준행위원

내역을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항간에서는 특정인에 특정인을 위한 모임의 장소가 아닌가 의혹의 눈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목표한 대로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아동 학대를 당한 자들을 위한 이러한 장소가 특정인을 위한 특정 모임에 그와 같은 장소로 변질이 안되도록 유념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으로서 우리 팀장님을 지도 감독 하셔서 그와 같은 말들이 강동구민들 입에서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학대들을 위한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모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애시당초 처음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신설해서 임대했을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과연 그러한 피난처 역할, 여성들의 피난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갖고 있습니다. 2001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1년동안 총 44회 이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44회 이용을 했지만 그 내용중에 원래 취지인 그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한 긴급 구호가 필요한 여성이 쓴 적은 44회 중에 한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통 예절교실 하는 거 알고 있죠? 이것이 상시적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상시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다도강의하는 것이 있죠? 다도 강의하는데만 44회 중에 근 30회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오후에만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성단체에서 행사 준비하느라 낮 시간에 잠깐씩 쓰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성의 집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구민회관내에 있습니다. 2층에 문화의집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 만들어진 자치센타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때문에 임대료 나가죠. 관리비 나가죠. 관리비가 월 얼마씩 나가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20여만원이 나갑니다.

조용구위원장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청 동호회 나의주장 발표회, 연수간다고 전부다 숙박을 위해서 쓰는 것은 외부 인사가 왔을 때 군청에서 자매교류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이런 경우는 세번 정도 그것도 1주일 범위내에서 그치고 전부다 일과중에 다과니 그리고 여성단체 회의할려고 쓰는 시설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이러한 공간이 과연 필요한 공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필요로 한 여성들이 어느 여성이 남편한테 예를들어서 오늘 밤에 술먹고 들어와서 11시에 얻어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때문에 구청에 전화해서 어디입니까? 그리고 키받으러 오겠어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그 키를 줄려고 11시까지 대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실성부터 문제가 되고 실질적인 운영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한가지 지적을 더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임대차 계약이 2002년9월15일날 끝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9월25일입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런데 임대차계약서 쓴게 2000년9월15일로 되어 있고, 그 2,000만원 증액요구한 것은 그쪽 임대인 주장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2,000만원 올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계약은 아직 된 것은 아니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또 전체적인 부동산에 어떤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일단 올린 겁니다.

조용구위원장

과장님, 임대차보호법 아시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입니다. 차임등증액청구의 기준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법7조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에 있어서 20분의1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20분의1은 보증금에 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었으면 2년후 다시 재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500만원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의 20분의1의 기준이면 750만원이 되죠. 이것은 뭐냐하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임대인이 2년 있다가 임대료를 인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임대료 상승 전세값 상승 그런 사회문제를 고려해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이게 준법이 제대로 되는 것은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위법했을 때는 제재조치가 임대인한테 갈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식있는 사람이라면 준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차인이 우리 강동구청이란 말입니다. 지적과도 있고 그러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행정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임대인이 일반 사인과 계약을 맺는 그러한 임대보증인과의 계약에 있어서 10% 이상의 임대료를 올려줄 생각을 했느냐는 거죠.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저희가 사실 건물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건물주인이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은 사계약 규정에 적용이 되는건데 사실 그런 것을 지도감독해야 될 우리 구청에서 요청대로 한다는 것은 규정상으로는 잘못 됐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인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조용구위원장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상한선에 세 배 15% 정도를 구청이 계약을 맺어줬다는 것이 지역언론을 통해서 한번 오픈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건물주가 구청도 저러는데 일반 만만한 개인이야 임대료 올리는 것이 우습지 않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구청이 임대인을 상대로 단속을 하고 법을 지키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대응을 했었어야지 여의치 않다면 장소를 바꿨어야죠. 임대료 끝내고. 못올려준다고 버티든지. 구청에 공권력이 행정력이 이렇게까지 무시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무부서에는 물론 복지과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들을 하고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맞는데 우리가 임대료같은 것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 이런 방법을 해서 적정가격이 어디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감정을 평가하고 그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금 집행부에서 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데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애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임대인이야 값 올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러한 법을 준수하고 이러한 법을 지키도록 구민들을 상대로 행정을 펴야 될 집행부에서 이러한 행정을 편다는 것 자체를 저는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성의집 운영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런 예견치못한 상황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남편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청을 만약에 왔을 때 저희가 사실 성내유수지에 펌프장을 60년 홍수 주기로 설치한 식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운영에 방법이 저희가 미숙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운영방법을 잘 연구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는 얘기인데 본연의 순수성을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운영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이 아파트 임대기간이 2년이 다 돼가는데 한 건도 없다는데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2년동안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주민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원인이 뭔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복지행정과에 며칠자로 오셨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8월16일자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6월에 지방선거에 있어서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특정인의 개인사무실 내지 지지하는 사람의 모임 장소로는 쓴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특정인이 사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정확한 증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순수성을 벗어나서 목적으로 이루어진 장소를 다른 방법으로 쓴다든가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 또한 쉼터로 순수하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이나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다른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2년동안 한 건도 없었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임대료 2,000만원을 올려줘가면서까지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건가 의문시돼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처음에 설치할 때는 순수한 목적때문에 설치한 겁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을 다 드렸고 또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예를들어서 어떤 집에 재난을 당해서 어린애들이 갑자기 오갈데가 없다 또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오갈데가 없어가지고 하소연할 때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그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 구청장도 그런 것을 보호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순수한 입장에서 출발했던건데 2년동안 한 건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장소가 다른 용도로 가끔가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정 안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계속 활용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지난 6.3지방선거도 있었지만 금년에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돼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그 주위에 여론들이 그런 순수성을 지나서 특정인의 개인사무실로 쓰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그런 소문들이 안 나오도록 국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존재여부를 확정하십시오.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97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MF때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추경에 2,700만원이 결식아동에 올라왔는데 애초에 우리가 예산 잡기를 얼마 잡았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7,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이번에 부족분을 2,700만원을.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급식아동대상자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151명에서 18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인을

요인을임인택위원

알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요인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세부적인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다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가 되면 대상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하면 저도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 일환으로 회원에 가입해서 많은 일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식아동급식에 관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으니까 담당과장께서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고 줄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나라를 짊어지고 새싹들이 튼튼하게 자라는데 일조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영이기영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숙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노숙자가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는 보통 몇 개 공원에 또 따로 모이는 공원이 있더라구요. 그다음에 겨울되면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이기영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천호2동 88도로하단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또 그 인근에 해공공원 거기 두 군데가 노숙자들이 밤에 잠을 자고 또 거기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아침같은데 저녁같은데 동네 다니면서 김치를 얻으러 다니고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천호4동 동장을 하면서 사실 그런 문제를 많이 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그 문제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혹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노숙자들이 발생되면 저희가 은평구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수용을 시키는데 그 수용시설이 강제시설이 아니고 본인이 나가겠다 그러면 거기서 또 내줘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수용시설 거기다가 데려다주는 것 반복되면 또 싣고 가는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마는 그런 형태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현재

현재이기영위원

몇 명이나 싣고 갑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은평에 수용시킨 분들의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노숙자들의 현황을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겠습니다는 대충적인 추계를 잡으시고 그리고 노숙자에 대한 현재 대책이 구청에서는 안잡혀 있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그리고 시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라든지 향후에 구청의 대책같은 것을 자료화해가지고 당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98쪽에 가정도우미 업무용 스쿠터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도우미가 25명 계세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1인당 몇 명씩 맡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금 가정도우미가 보살피는 분이 177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인당 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성내복지관하고 강동복지관에서 도우미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복지관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딱 교사 1인당 학생 얼마 이런 식의 숫자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어떻게 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근무 지시는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독은

감독은양준욱위원

어디서 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감독은 이게 시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강동구청 복지행정과에서는 뭐를 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도우미는 시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가정도우미 업무용 스쿠터 지원도 서울시에서 하지 왜 강동구에서 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이 우리가 가정도우미가 대상 되시는 분들이 강일동에 12분, 상일동에 11분, 고덕1동에 28분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양준욱위원

강동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이 말입니다. 감독이냐 아니면 그냥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 역할이냐, 무슨 역할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 25개 구에 산재돼 있다 보니까 구청장으로서는 명확하게 지금 어느 분야까지 지도 감독을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시 사업이라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혜택 받는 사업이니까 구청장은 관심을 가져야지요.

양준욱위원

과장님, 서울시의 방침이라 할망정 감독 관청은 강동구 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도우미 업무용 스쿠터 지원이 지금 5대를 신청 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이게 도우미의 수에 비해서, 제가 도우미들을 좀 압니다. 도우미 되신 분들이 도시락, 반찬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무겁게 걸어다니고 먼 동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택시를 타고 다니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두번째 이 분들이 아주 연로하시면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말 상대도 돼 주고 역할과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5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25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전부 해 드렸으면 좋지만 처음 이렇게 하는 것이 거리가 좀 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몇 대 5대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으로서는 25대를 다 사드리고 싶습니다.

터가

스쿠터가양준욱위원

필요하다고 도우미들이 얘기하신 분이 몇 분 추가로 계세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도우미들이 몇 대를 요청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25명이 근무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25대 다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지금 예산 형편상 5대 정도만 우선 거리가 멀고 숫자가 많은 데를 먼저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몇 대를 더 지원을 예산을 잡아서 해드려도 좋겠네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렇게 꼭 시급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한두 대 정도 필요로 해가지고 정말 노인분들 또 장애자 분들이 어렵게 있는 것을 활성화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도 되겠네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제가 추경을 요청하고 나서 왔습니다. 왔는데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는 것은 운영 방법을 변화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의

운영의양준욱위원

방법을 찾기 위해서 5대가 필요하다 이 뜻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요청을 했으나 가정도우미 수요 대상 노인네들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와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은 제가 한 번 나중에 위원님들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운영 방법은 변화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화를

변화를양준욱위원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어려움 이것을 특히 복지행정과장님은 문자 그대로 복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업을 많이 하시고 제일 과 중에서도 광범위한 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과에 세세 부분까지 직접적으로 손길이 닿지 않으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여러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면면히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98쪽에 국고보조 반환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액 집행 잔액으로 그대로 돼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작년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런 금액에 대한 것은 이월이 되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2001년도 집행한 것을 결산에서 잔액으로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계속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계속 사업은 안 되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나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이 7,281만 8,000원이 교부가 됐는데 그 집행을 한 것이 6,552만 5,000원을 집행을 한 겁니다. 작년 예산이 7,281만 8,000원이 잡힌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 예산이 잔액으로 반환이 된다 이 말이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국비, 시비 집행을 하고.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97쪽에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사업비 부족분은 뭡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2002년도분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2001년도에 반환시키고 2002년도분으로.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회계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제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환이 된 이유는 뭡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집행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계년도가 분리가 되니까, 아마 우리 구 예산도 그럴 겁니다. 구 예산도 2001년도 어떤 공사를 하고 계약하고 잔액이 나오면 불용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그것이 잉여로 돼서 2002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상임위가 다르지만 이것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쭉 봤을 때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많이 돼요. 물론 자격 기준이 많이 있겠죠. 기준이 벗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지 못 하니까 반환이 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봐야 될 상황도 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경우에 반환을 시킨다 하면 대단한 행정의 미스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환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하세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혜택을 받아야 되실 분들을 우리가 못 찾아서 혜택을 못 드린다 하면 사실 제가 직무유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빠지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찾는 방법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꼭 받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예결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 전체 일정 중에 오늘 생활복지국을 오전 내에 마쳐야만이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좀 간결하게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2시 반까지 생활복지국을 마치고 오후에는 총괄 질의하고 결산안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하셔서 지금 생활복지국 전체과를 하는데 복지행정과에 너무 몰려 있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각 과도 같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여성

여성박희성위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을 저번에 내무복지위원회 심사 때 제가 지급 방법이 적합치 않게 책정을 하셨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보면 어떤 지급 방법이나 지급액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의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14만원 정도 되는데 14만원을 다 못해 주기 때문에 5만원 정도로 잡은 거라고 합니다.

예를

예를박희성위원

들어서 타구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타구에 있습니다.

수는

액수는박희성위원

어느정도 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조사를 해가지고 타구의 예라든가 그런 것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박희성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육 시설에 공무원의 자녀 수가 지금 영유아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보육 시설에 위탁한 영유아 수는 27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73명에 대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공무원은 집 근처에 그런 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또는 보육료가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에 위탁을 한 경우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급 방법을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법에는 써 있지가 않아요. 아마 구에서 정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의하면 그 73명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급 방법 같은 게 어떤 법이나 그런데 지정돼 있지 않고 구에서 정하신 거라면 그런 상황을 고려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어떤가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조사된 100명에 대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실 거란 겁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지방채발행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부족분에 있어서 여기 2001년도와 2002년도 이율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에 넣으신 거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시중에 이자는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보면 강동구 부담액의 이율이 2.46%였다가 2002년도에 4.42%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발생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1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이율이 4.1%였는데 이게 작년말에 환경부장관이 과 내시 하면서 국고보조를 2.38%로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도

타구도박희성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가로휴지통 설치가 있는데 지금 100대를 설치하실 예정이지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레기

쓰레기박희성위원

종량제가 되고 길거리 청소를 위탁시키면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가로휴지통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0대 설치하는 위치가 쭉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34번째에 방아다리길에 경희대학교의료원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경희대학교의료원이 열고 있지도 않습니다. 통행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100대밖에 안되는 가로휴지통을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현실조사를 하지 않고 위치를 선정한 거라고 봅니다. 꼭 버스정류장 부근이 아니라 실지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가 근처라든가 조그만 동네 공원 비슷한데 본위원이 예를 들면 저희 명일2동 주양쇼핑 근처에 아이들이 모이기가 굉장히 쉬운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침에 가보면 쓰레기가 천지에요. 그러니까 가로휴지통 설치를 하시더라도 대충 앉으셔서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을 조사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처리 시설 중에서 퇴비화가 있고 사료화가 있는데 사료화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연간 1일 평균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1일 110톤입니다. 그 중에서 사료화로 68톤 정도 그 다음에 퇴비화로 24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18톤은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신

부임하신이진구위원

지 얼마 안되셨는데 상당히 잘 파악하고 계신 것같은데 거기에 조금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106톤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외부 처리가 한 6, 7톤 나오고 금년분 추경까지 계산해 보면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1일 평균 77톤이 계산이 돼요. 그러면 우리 퇴비화에서 하고 있는 것은 20톤 정도에서 23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음식물사료화 공장에서 타구 거와 우리 강동구 음식물 처리량이 1일 평균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타구 처리는 약 230톤 정도.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1년전에 음식물 사료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타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관계로 해서 증가가 될 때에는 3단계로 나눠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서 구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음식물사료화 공장이 1차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2차 계약은 금년도 9월4일날 했고 1차는 2000년1월에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2년이기 때문에 금년 1월에 만료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왜 9월에 계약을 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원가 산정 등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 늦어졌습니다.

이진구위원

2년 동안에 걸쳐서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이제 계약기간 넘겨놓고 9월달이면 9개월을 넘겨놓고 계약을 한다면 업무태만이지 그건 이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계약을 9월에 했는데 1월부터 9월까지의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 2월에 푸른환경 재활용센터에 단가를 조정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소급 적용액을 세입에 잡았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소급액이 확정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세입을 못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아니

아니이진구위원

, 계약을 끝냈는데 확정이 안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또 재계약 해야 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다시 세입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8개월치를 소급해서 받아들여서 금년도 2차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2차 추경에 반영하고.

이진구위원

2차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2차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도.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회계법상으로 되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변경하겠습니다. 저희가 푸른환경 재활용센터로부터 추징할 금액을 남은 4개월 동안에 푸른환경 재활용센터에 처리비 줄 돈에서 해당만큼 정산해 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그건 회계법상 안되는 거 아닙니까? 주머니돈 쓰듯이 받을 거 있으니까 거기서 제외하고 나머지 받는다 이런 회계법이 어디 있어요?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처리비용을 재활용센터에 매달 주는데 2월부터 우리가 계약기간까지 갭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은 우리가 앞으로 줄 돈에서 10월, 11월, 12월 돈을 계속 줘야 되니까 그 돈만큼 제하고 나머지만 지불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상

회계법상이진구위원

그게 용이한 일입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놨다가 세입이 잡힌 다음에 처리를 해야지 근거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는 연구를 많이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음식물사료화 공장의 처음 목적은 우리 강동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두번째로는 우리 음식물 처리만 해서는 양이 적기 때문에 타구 것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이렇게 양이 1일 300톤 처리한다는 것은 푸른환경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남의 사업을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순이익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타구에서 들어오는 처리비를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계약한 것을 보면 평균 5만 2,000원에다가 3,000원을 더 받아서 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진구위원

됐을 때 푸른환경에 순이익금이 300톤을 처리할 경우에는 연간 9억 정도가 순수익이 됩니다. 그럼 20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시설비가 40억.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5년만 하면 시설비 투자비를 다 뽑고 15년 동안은 순이익을 보는데 엄청난 순이익을 봅니다. 그렇게 푸른환경이 그만큼 이익을 본다면 우리도 거기에 관해서 어떤 분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다음 이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영위원

복지행정과장님, 가정도우미 운영비 집행잔액 해서 5,927만 6,950원인데 일인당 그게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하루 2만 6,000원.

리고

그리고이기영위원

스쿠터를 5대 산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스쿠터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 예산에 잡혀 있느냐 이겁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추경에 스쿠터 구입비하고 보험료를 넣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기영위원

알기로는 스쿠터가 보험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강동구청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사실 장비라는 것이 잘쓰면 좋은데 그런 어떤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시설물 관리라든지 구조물 관리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사실 예견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가 사실 더 고려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성내사회복지관 장애인 엘리베이터 1억 7,000만원인데 복지관이 강동구에 몇군데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두군데 있습니다. 천호3동사무소 같이 있는 천호복지관하고 성내복지관.

안에

예산안에임인택위원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을 할때는 제가 알기에는 천호3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이죠? 거기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지역적으로 열악해가지고 성내사회복지관 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활용을 하고 활용하신 대상자가 노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실려면 똑같이 성내 복지관도 하면 천호복지관도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영유아의 쾌적한 보육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9억 2,400만원 올렸죠? 그런데 그 현황에 대해서 구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군데, 민간이 99개, 가정이 57개소, 민간은 점포와 상가를 임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소유자들이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민간인들이 건물을 얻든, 임대를 하든 해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가정에서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가정에서는 놀이방이라 해가지고 규모가 적게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2002년도 활성화 방안 추가지원이라는 것은 4억 1,700만원인데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금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이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어린애들 지도하는 교사들의 어떤 보수 인상 차원에서 사실 연구 수당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구립어린이집도 포함되나요? 예, 그럼 구립어린이집은 19개 군데라고 했는데 이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까? 그 분들을 관리하자면 그 분들이 자격증이나 기준이 있어야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교사가 되시는 분들은 몇급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생각은 그 분들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다고 봐야겠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구립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원장은 정년이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조례에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관내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 중 65세가 넘는 분은 없습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원장들 명단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생년 월일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탁기간이 몇년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3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3년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특별한 하자 없는 한 재위탁하는 것으로.

다시

다시양준욱위원

심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때는 다시 재위탁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구에서 근무하시는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추경예산 우리 구민의 재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추가로 올려서 심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부임해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위탁 경영자가 현재 65세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어느 관변 단체나 친목 단체나 국가기관에 장관이나 대통령도 계속하면 어떤 폐단이 이루어 집니다. 그 생각과 느낌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연임해서 장기적으로 회의를 이끌어 나갈때는 회의가 침체될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관리를 민간 위탁 주는 것도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위탁하면 운영면에서 내실이 어떻겠습니까? 새롭게 바꿔져야 된다는 뜻도 감미해야 될 것 같은데.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재 위탁할때는 우리가 아동위원회라고 여러가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 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립어린이집을 한 사람이 몇년동안 몇회에 걸쳐서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경예산이 9억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새싹들을 정말 건전하고 튼튼한 어린이로 성장시키는데는 한점 부정도 안하고 좋게 생각하지만 이 많은 돈이 특정인에게 잘못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적인 질적인 양보다는 우리가 들어간 돈에 비해서는 극히 저조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교육의 효과면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특정인에게 이것은 아닙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특정인이라면 19군데 구립어린이집 시설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금 구립 뿐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까지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법이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진짜 어린이집답게 잘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특정인에게 되는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몇번 위탁이 되나 이런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두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때 강동구 행정이 민선이후에 가장 잘못된 행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남용이 되었든 사업이 실패함으로써 그만한 기대 효과를 못 가져왔든 어떠한 사업이 있다면 국장님 관련 사업중에 뭐가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갑자기 질문을 하시고 개인적이란 단서를 다시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역시 생활복지국장으로 근무한지 7,8개월 되었습니다만 특별하게 잘 생각이 안납니다.

조용구위원장

강동구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타가 제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타를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의욕은 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도 그동안 미흡했고 그 건물 자체가 임대 건물에 있다 보니까 매달 벤처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생각은 각 구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벤처기업을 육성발전 시킬려면 구 소유 어떤 건물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지,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당장 나갈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쉽게도 그런 입장에 있는데 출발은 좋았는데 저희들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조용구위원장

본 위원이 도시경제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이고 창업보육센타 부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것이?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권오직입니다. 97년 10월.

조용구위원장

일단 예산과 관련되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해 빌딩 옛날 의사당 건물이 있었던 3,4,5층을 창업보육센타 20개소가 입주해서 있다가 전세금 대신에 월세를 요구해서 이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못해서 4층과 5층을 빼고 3층만 쓰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20개 업소중에서 3층에 4개 업소만 남아있는데 나머지 16개 업체는 다 나갑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현재 16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 11월말까지 나가는 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조용구위원장

만기되면 통상적으로 다시 심사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여건이 좋지를 못해서 만기에 전부 퇴거 조치를 하고 나머지 6개 업체중에서 2개 업체가 나가야 된다, 4개 밖에 수용을 못한다해서 자진퇴거하는 업체가 2개 있고 해서 4개 업체가 남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이것을 보면 올해 본예산입니다.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타 운영예산, 토너라든지 드럼 지원예산 400만원, 창업보육센타 공공요금 관리비등 5,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벤처지원실 장비 보수 유지비용으로 2,200만원 지원이 올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 8,200만원이 직접적으로 보육센타에 운영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보증금이 8억 3,500만원입니다. 그 8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은행이자만 따져도 1년이자가 7,0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2차 지원된 예산까지 고려가 된다면 월 지원하는 예산이 본위원장의 생각은 2억원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97년 최초에 만들어 졌을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만 사무실 구조하고 각종 컴퓨터 장비 설치해주고 여러가지 칸막이 공사하고 설비비로 아마도 수억원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4년, 5년동안 이끌어 오면서 어떠한 결실이 있습니까? 그만큼 10억원 이상에 돈, 보증금 포함하면 15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몇개 업체는 성공해서 나갔겠죠. 그러한 업체가 강동구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로 재편성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4년도 채 지나기 전에 문을 닫으면서, 20개 업소 얼마나 거창했습니까? 기념식 하면서 중앙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강동구가 창업보육센타가 시발점으로 해서 송파구도 만들어지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여러군데 같이 했습니다. 그런 선전적인 효과를 충분히 노리면서도 결국 5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슬슬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에 관한 전형적인 샘플이라고 봅니다. 물론 출범할때야 비장했죠. 이쪽 강동구 일대를 창업보육센타 소프트웨어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청장의 야심찬 계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직접적으로 창업때부터 관여는 안하셨겠습니다마는 한두 푼이 아니예요. 10억원이 넘는 돈이란 얘기예요. 어디가서 보상받겠어요? 그런데다가 이번 예산에 시설물 원상복귀한다고 1,000만원이나 잡아놨어요. 그 시설할려면 수억원 들였을텐데 부숴가지고 또 예산까지 반영해야 되고 물론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임차인은 원상복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는 없는건데 이렇게 지었다가 몇년가서 부숴버리는 그 많은 예산낭비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훌륭한 벤처기업이 나와가지고 골드뱅크같은 그런 기업이 계속 나오도록 이렇게 바랬습니다만 여건이 안돼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행착오가 많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가슴이 아픕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낸 혈세를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제대로 감시못한 우리 위원들 일부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고 부족된 것들을 메워나갔어야죠. 이것은 차후에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임차보증금 8억 3,500만원중에서 이번에 3층만 빌리게 되면서 임차보증금으로 8,400만원을 지불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30%가 8,400만원 보증금이 되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9,4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를 해가지고 390만원입니다.

조용구위원장

보증금 차액을 8,400 집어넣고 나머지 전세금에 대해서 차액을 연 2%의 요율로 계산해서 월 임대료 390만원 잡았다는 얘기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아시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조용구위원장

시행령이 제정이 돼서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면 법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월 차임에 전환시 산정료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 내용은 잘.

조용구위원장

말씀드릴께요. 보증금에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로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 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월차임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의 건물상가주인들이 전세로 안하고 월세로 돌리면서 연 2%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상적으로 연 2% 2할의 범위를 대부분 하거든요. 예를들어 100만원 같으면 2만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요율이 비싸서 세입하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시행령을 보면 그것을 연 1할5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이 올해 연말에 계약되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10월15일날 재계약을 합니다. 만기가 10월14일입니다.

조용구위원장

만기가 10월14일이지만 지금 자료보면 11월말까지는 그대로 쓰기로 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있는 업체는 11월말까지 존재를 하고.

조용구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2할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여성의집 적용요율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검토하시고 아울러 전세보증금이 8억원에서 지금 8,000만원으로 축소가 되면서 그 차액 7억 5,100만원 그거 왜 세입 계상 안하셨어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계약을 당초에 계약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고 그것은 별도로 세입조치할 돈을 받아야 됩니다.

조용구위원장

아니죠. 세입이 뭔데요?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세입세출 따지는게 어떤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가 지방세든 어떤 사용료 수입이든 그것은 전부다 예상치입니다. 돈을 다 받고 연말에 그것을 추정하는게 아니고 1년전에 내년도 각종 사용료든 증지판매대금이든 구유재산판매대금이든 전부다 잡는 거 아녜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 11월에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 차액이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입에 계상을 하셨어야죠. 그게 예를들어서 내년1월에 맞는다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게 맞습니다마는 그렇지않을 바에야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잡는 게 아녜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엄청난 예산이 왔다 갔다하는데 그것을 체감 못하시고 돈을 받으면 계상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끼리 상의를 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으면 되니까 내년에 예산을 잡을려고.

조용구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안이 예를들어서 그 7억 5,000이 안되고 6억원으로 될 수도 있겠죠. 차액이. 그러면 결산에서 그것은 줄여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세입은 다 추계에 잡아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세입을 다시 추계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리고 창업보육센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새로운 청사진을 갖고 하세요. 1년 또 그냥 4개 업체만 갖고 월 임대료 지금 예상하는대로 390만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예요. 관리비 또 100여만원 나가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래요? 안되면 아예 그냥 파산선고해서 없애버리든가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세식이동화장실 유지관리 주요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당초에는 얼마를 올렸었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이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주현식위원

원래 그 금액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씩 19개소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3개월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5개월로 올렸던 것으로 아는데 틀립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잘모르겠는데 만약에 5개월로 올렸다면 이게 지금 설치가 완료가 안됐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 4개소는 원료됐지만 취약지역 여기 15개소는 10월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3개월로 한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주현식위원

이동화장실 중에서 일자산하고 고덕산에 보면 산속에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화장실들이 있는데 올해들어서 작년 연말을 기해서 공공근로 인력이 부족해서 산속에 있는 화장실들이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일전에 6월쯤에 청소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차를 만들어서 일자산과 고덕산에 이동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대책을 세우고 있다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안들어와 있고 그것이 현재 관리가 대책이 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물차 제작이 완료돼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주현식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이 사실 음식점이나 가정에 가면 화장실 하나를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도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행정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그 산속에 있는 화장실 뿐만 아니고 강일동에 있는 이동화장실이 항상 청결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동화장실의 실명제를 하셔가지고 국장님, 화장실에 담당, 담당책임자 전화번호를 써가지고 화장실 관리가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화장실의 실명제를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국장님, 체납환경개선부담금징수포상금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체납징수포상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지금 구수입에는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있는데 재무국에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외수입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거의 없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하면 전부다 국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중에서 10%가 지방자치단체로 오는데 9%는 구세입으로 들어가고 1%는 또 서울시에서 뗍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체납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또 경유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담금 체납금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할 때도 포상금을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양준욱위원

국장님, 그러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자동차에 따라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게 별도로 있습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예,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여기에는 예를들어서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한 30억 되죠.

양준욱위원

한 대당 얼마 됩니까? 경유를 예를 들어서.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대당 2,000cc를 잡을 때 6만원 정도.

마다

분기마다양준욱위원

합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을 체납을 했을 때 징수를 안하는 것을 받아내면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년에 총 환경개선부담금에 체납된 금액을 얼마나 됩니까?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30억을 부과하면 징수율이 80% 정도 됩니다. 20% 정도는 체납이 됩니다.

양준욱위원

2001년에 얼마였어요?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2001년 3월에 부과를 하고 9월에 부과를 안했는데.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3월에는.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자동차가 작년에 기준잡으면 45억 8,000만원이 부과됐는데 징수가 18억 4,000만원 체납이 한 27억 정도.

시설물은 12억 7,000만원이 부과돼가지고 9억 5,500만원을 징수하고 3억 1,6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납의

체납의양준욱위원

기준은 예를 들어서 다음달 25일까지 내십시오 해가지고 내지 않으면 바로 징수를 합니까? 아니면 연을 기간을 두고 받는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것뿐이 아니고 각 세금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은행에서 전부다 납입필통지서가 돌아올려면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다 정리해서 전부다 전산입력시켜서 정산낼려고 하면 한 2개월 정도 가야 됩니다. 2개월 정도 정리해서 거기서 체납분이 발생할 때는 즉시 체납고지서를 보냅니다.

서를

고지서를양준욱위원

보내고 거기에 또 고지서를 보냈을 때 징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받아가지고 포상금이 되는 거예요?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당해연도는 없고 지방세도 마찬가집니다. 그다음연도부터 해를 넘기면 그때부터.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3월이면 다음 이월된 3월이후에 받아낸 금액입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금년 것은 예를들어서 3월에 부과했으면 금년 12월말까지 낸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고 해를 넘기고 난 후부터 징수포상금이 붙습니다.

수를

징수를양준욱위원

받아낸 공무원들을 보니까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간다 이런 뜻입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실상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만약 받았을 경우에 못받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받았을 경우에 이거라도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원이

직원이양준욱위원

한번 1년 평균 따지면 얼마 정도 포상금을 받습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받는 실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와

그와양준욱위원

더불어서 참고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렸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적발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몇 %를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죠?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무단투기적발 신고를 했을 때 그것도 주민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알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5% 주게 돼 있습니다.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과태료 부과금액의 5%.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런 것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받아서 금액을 주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본예산에 올라오죠.

산에

본예산에양준욱위원

그 포상금도 도로점용료 올리듯이 올립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예산을 다 잡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흙이나 굴착을 하면서 거기에 세륜기 같은 것을 평수에 비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죠?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세륜기를양준욱위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몇 평 이상입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만 ㎡ 이상 공사장, 대형 아파트 같은데 해당이 되겠죠.

기를

세륜기를양준욱위원

설치하지 않고 흙을 막 뿌리고 다녔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거기에 단속에 걸렸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1차적으로 개선 명령을 내리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처음부터 어떤 단속 조항에 의해서 벌과금을 한다든지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1차적으로 무조건 개선 명령만 내린다.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창진

윤창진공해방지업무담당주사

공해방지업무담당주사 윤창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사가 유출되거나 이럴 때 토사 유출이 미흡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내리고 법에 엄연하게 위반된 조항이 있다면 고발 조치를 시킵니다.

반된

위반된양준욱위원

조항은 어디까지 한계를 두는 거예요?

창진

윤창진공해방지업무담당주사

세륜기를 설치를 해야 될 건데 설치를 아예 안하고 토사가 유출됐다면 그것은 고발 가능합니다.

렇지

그렇지양준욱위원

않을 경우에는.

창진

윤창진공해방지업무담당주사

세륜기를 적절하게 가동을 했는데도 일부 토사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개선 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개선 명령을 내리는데 유출의 한계는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정문 바로 앞입니까, 도로 까지 끝까지 돼 있는 것도 개선 명령입니까?

창진

윤창진공해방지업무담당주사

공사장 밖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

전체

전체양준욱위원

바닥에 깔려져도 개선 명령이 된다?

창진

윤창진공해방지업무담당주사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담당이 판단하기 나름이네요?

창진

윤창진공해방지업무담당주사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하는 설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아예 설치 조차도 안 했다면 그것은 고발 사항이고 설치를 했는데 제거가 약간 미흡해서 토사가 일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한계가 애매모호하겠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판단해서 괜찮으면 개선 명령 그렇지 않으면 고발 조치 이렇게 되겠네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창진

윤창진공해방지업무담당주사

토사유출은 애매하지만 설치 기준을 이행 했느냐 안 했느냐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과에

청소과에양준욱위원

, 만약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해서 걸렸을 때는 개선 명령이 나갑니까, 아니면 바로 행정 조치를 취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속반이 있는데 1차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한

조그마한양준욱위원

쓰레기 버린 것도 벌과금 3만원, 4만원 바로 즉석에서 발부한 것은 뭐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봐서 원인 행위가 나쁘다고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럴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공무원의 판단이네요. 원칙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칙을 정하셔야지, 어떤 것은 계도고 어떤 것은 벌과금이나 행정 조치하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오후에도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중식 시간을 고려해서 진행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후 일정을 감안하셔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

우선성임제위원

강동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예산서 92쪽, 사업설명서 59쪽에 가로 휴지통 설치에 대해서 중복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 보면 107개소, 2001년 47개, 2002년 60개소는 이미 설치가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성임제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주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사람 왕래가 많은 곳.

것은

그것은성임제위원

알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어디에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7개소가 우리 강동구 전역으로 현재 설치돼 있나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산발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

이번성임제위원

추경에 100개소를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하고자 하는 곳이 67개 밖에 없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한 곳에 두 개씩 설치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장소 설치를 누가 선택을 하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사람 왕래가 많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1차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누가

누가성임제위원

장소를 조사하냐 이거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민원인들이 요구한 데가 있고.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암사동 쪽에 지역구를 뒀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 너무 한 쪽으로 몰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물론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 휴지통에 대한 건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위치 선정에 있어서 동에 동장 내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잘 알지 않겠는가, 대체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아, 여기가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 자체가 탁상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표적인게 몇 가지가 나왔잖아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설치 예정 장소기 때문에.

료가

자료가성임제위원

나올 때는 그래도 설치 예정을 거의 확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암사동 쪽으로 보면 선사로 쪽은 하나도 없어요. 선사로 쪽은 그간 107개 설치 중에서 중점적으로 선사로 쪽은 돼 있나요?

조용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동에 각 동장들한테 업무 협조 맺어가지고 다시한 번 재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이번 계수조정하면서 상향 조정할테니까 그만큼 더해서 도로 거리 환경 깨끗하게 할 수 있죠?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은 이 자체는 백지화하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이용 빈도를 생각해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면 오후에 질의를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사실 아까 개회하기 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네 분의 위원님들이 엊그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마지막 날이라서 병원에서 퇴원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퇴원하셔서 예산 심의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어려우신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질의해 주신 우리 네 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식사하고 오후에는 총괄 질의하고 결산과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는 부구청장 이하 전 국장들 출석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까지 각 담당 국에 대한 예산 심의를 종합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강동구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주민자치센타가 각 21개동에 다 되어 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데 있어서 외부에 소음이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음악교실하고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민원도 있고 그런 면이.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동은 7개 동인데 과연 7개 동만 시끄럽고 나머지는 괜찮을까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7개동.

도의

정도의이진구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방음 시설을 정확히 해야만 민원도 줄일 수 있을텐데 이 예산 부족하지 않겠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차근차근 해가지고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우선은 시급한대로 7개동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런대로 스포츠교실이나 기타교실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민체육센타 관계되시는 분 나와 주세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난지 몇 개월 됐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정확하게 7월9일자 부도가 발생 했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진구위원

공사를 못해서 여러가지 구 재정에 손실을 많이 가져오지 않겠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손실된 것은 없습니다.

부도

부도이진구위원

업체들이 공사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 했다든지 자재들을 지불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없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 공사 자재 대금 중에 어음으로 결재된 금액이 약 4억 8,000만원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노임이 현재 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

임금이진구위원

못 받은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분들이 노임을 달라 그래가지고 재무과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은

돈은이진구위원

어떤 돈으로 하지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총 공사 금액 중에서 아직 나가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단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넘어온 근거로 해서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되지

노출되지이진구위원

않은 부분이 앞으로 발생해서 지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감리단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다시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언제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감리가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이진구위원

건축과에서 한다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구민체육센터가 지난 7월9일 부도난 이후에 부도금액이 약 3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2차 공사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전체 공정률은 51.32%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돼가지고 지금 나가야 될 돈은 약 9억 7,900만원인데 이번에 체불 임금 때문에 들어와야 될 돈이 신청될 돈이 지금 감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체불 임금은 약 2억 4,000만원 조금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확인돼서 현재 저희들한테 지불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금액이 1억 7,800만원 돈은 들어와 있습니다. 공정별로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이나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토목공사에 관한 노임은 현재 들어와 있고, 들어오지 않은 부분은 약 6,100만원인데 지금 마지막 감리단에서 정리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진구위원

지불하고 나면 미지급 금액이 좀 남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남지요.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혹시 감리단에서 조사를 했을 때 발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해서 또 지불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런 일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감리단에서 당초 부도난 시공회사인 성보종합건설에서 자료들을 다 받았고 또 하청을 받고 있는 하청업체에서도 자료들을 받아서 정밀조사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추가로 나올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시공사 선정은 지금 이 공사가 공동도급을 받은 겁니다. 당초에 세종건설과 성보종합건설이 공동도급을 받았는데 이 세종건설에서 공사를 지금 계속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조달발주 공사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시공사 선정에 따른 절차를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변경이라든지 기타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절차를 진행중인데 아마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도급 업체가 못할 경우에는 보증업체가 또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보증업체에서도 공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 재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보증업체도 조달청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이진구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행정적인 절차에는 큰 결함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부도난 업체를 정리하는 과정에 주도면밀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사후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지금 예산안에 잡혀 있는 예산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잔액도 남아 있는데 굳이 이 예산까지 미리 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이의라기 보다는 그냥 이해를 좀 해달라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운용을 좀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조금 잡아 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예산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잔금이 많이 있고 그 잔금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구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8쪽에 강동 이미지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위치선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치선정을 아직 못한 상태에서 설치 추진계획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대략적인 위치는 도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보고 받기로는 아직까지 위치는 정확히 선정은 하지 않고 먼저 2억 1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선정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 사항은 정확한 지번이 확정 안 됐다는거지 위치는 상일동 인터체인지 부근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2억 1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강동구 이미지가 우리 강동구민만 아니라 타 구민들한테도 효과가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이 안은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이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송파구같은 구는 지금 여러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인택위원

설치를 한 다음에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1년에 얼마쯤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전기료가 월 한 20만원 정도 나올 것같습니다. 그리고 홍보판은 약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하는데 전체 설치비가 처음에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추가로 보수를 할 때는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그래서 3년에서 5년간 한 번씩 보수하는 것으로.

동구

강동구임인택위원

이미지판을 설치해서 우리 강동구가 널리 알려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위원도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이게 설치되고 난 다음에 보수라는 개념은 전기다마가 수명이 다 됐을 때 아니면 불량이 끼여 있을 때 교환하는 것 외에는 없답니다. 그리고 2,3년 정도 되면 이미지 홍보판 수명이 다 된다고 하는데 수명이 다 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하면 이것을 원케이스는 그대로 놔두고 천만 가는데 그 천을 가는데 공사 금액의 70%라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바로 전시성 홍보판이 아니고 꼭 우리 강동구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 본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미지판을 설치하는데 입지 선정을 정말 과장님이 산 행정을 현장에 가셔서 지휘감독하셔 가지고 잘 선정하셔서 강동구가 전국에 다 알려지고 난 다음에 천호동에서 삽니다라는 말이 안나오고 저, 강동구에 삽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본위원이 가능한한 얘기를 안할려고 했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연구수당만 삭감 요구를 했는데 국비다 시비다 구비다 이게 논란이 많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1쪽과 53쪽을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보육시설 운영비는 어린이집이 하면서부터 기이 운영비는 지급되어 왔던 겁니다. 이번에 여기에 한 것은 서울특별시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간연장형 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를 100% 지원을 하고 국공립 및 영아반 모든 종사자 인건비를 100% 지원한다는 변화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립과

국공립과성임제위원

사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것이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공교육을 정부에서 전부 못하다 보니까 사립 고등학교니 사립 대학교니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구립으로 어린이집을 전부 운영하기는 벅차니까 민간에서 어떻게 보면 대신이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마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민간성임제위원

내지 가정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사업장의 영리목적으로 물론 교육의 사명의식도 있겠지만 영리목적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공립과 사립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취지 목적 자체도 사립이다 하면 개인의 영리목적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국비다 시비다 구비다 그 자체의 개념을 떠나서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우리 세금으로서 운영이 되는건데 잘못된 것은 우리 강동부터 뭔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똑같은 수준으로 국공립과 민간이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자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어린이 보육시설에 보육아동에 대한 위탁을 했을 때 보통 아이의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비가 어느정도 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연령별로 차이가 나는데 2세 미만 같은 경우 구립은 23만 2,000원, 민간은 33만 8,000원이 됩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사설이 비싼데 그런 자료를 볼 때도 우리 구부터 뭔가 새롭게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민간 내지 가정 보육시설장이 서울시 내지 국가 상대로 해서 얼마만큼 많은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근본적인 설립 취지라든지 그런 문제를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익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임제위원

복지과에서는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구립 이상으로 철저히 같이 하고 있나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길2동에 있는 한양어린이집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이 148명 현재 인원은 72명으로 나와있는데 148명의 인원을 다 채울때는 교사 인건비 지원하지 어떻게 보면 시설 부족비 지원하지, 활성화 방안 지원하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좀더 검토할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그분들이 148명이라는 아동을 정원으로 잡을 때는 시설에 많이 투자를 한 것입니다.

설을

시설을성임제위원

그만큼 투자할 때는 영리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 분들도 어느 정도의 이익은 분명히 생각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우리구부터 어떤 변화를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내년 본 예산때는 연구를 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뭔가성임제위원

잘못된 것은 이번 추경부터 정말 강동은 달라진다는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강동구의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이번 추경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 본 예산 할때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사립과 구립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아이들도 우리 구민이 자녀들이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십시오. 성임제 위원 발언하십시오.

사업

주요사업성임제위원

설명서 87쪽에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에 1억 5,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이 하수도 내지는 용량 부족 같은 것을 교체하자는 그런 내용이겠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과장 송석표입니다. 예.

년도

작년도성임제위원

본 예산에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8억 5,900만원.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1억 5,000을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1억 5,000이면 우리 관내에 내년도에 아무리 비가 온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나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수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을 합니다. 양, 가, 여기에 대해서는 교체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연결 부위가 나쁜 부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큰 공사는 예산 자체가 20억 정도는 우리가 하고 80억 정도는 서울시 예산으로 받습니다. 지금 가하고 양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임제위원

○1억5,000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하수과장 송석표 10가지 정도가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3억 2,000정도.

3억 2,000이면 말끔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거.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1억 5,000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나와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3억 5,000이면 민원이 들어오면 가능한데 애초 기획예산과에 3억 5,000을 올렸나요? 2억 삭감되어서 1억 5,000만을 했다는 것이죠?

조용구위원장

성임제 위원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던 관계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세입에서 올해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40%나 증가된 45억이라는 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본 예산때는 잉여금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일정 부분 예상을 해서 잡고 확정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잡았습니다.

박희성위원

40%나 되는 높은 잉여금이.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매년 통계를 잡으면 본 예산때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추경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본 예산에서 과다하게 잡아 버리면 급하게 써야 할 예산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예산 잡고 일정 부분을 추경때 잡고 이렇게 합니다.

최근

최근박희성위원

5년간에 잉여금 내역을 제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결산에 대비해 보면 5% 가량 되는데 99년도부터는 많이 늘었어요. 기정예산액 대비는 39.6%가 되는데 조금더 정확도를 기해서 예산에 추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용구위원장

세입 추계를 추가경정예산을 예정을 하고 본 예산을 책정했다는게 문제가 되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정치적 의미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본예산에서 그렇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신설을 받고 나서 거기에 손질을 가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추경을 안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 재난의 문제라든지, 그런데 필요한데 한해서 추경을 했어야죠. 이번에 111억원이 일반회계입니다만 그 중에 세입에서 누계된 게 빠진 것이 있어요. 오전에 심의할 때, 도시경제과에서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타 임차료 7억 5,000만원 반환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일부러 빼셨어요? 세입이 많으니까 세출할 것은 없고 숨겨 놔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해가지고 그만큼의 예산들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의회를 무시해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난번 3대 의회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징수율을 높게 잡아가지고 물론 안전하게 잡을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의 근사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월등히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45억 있죠? 다른 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 되는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 소관 도로든 뭐든 3월달에 공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고 올 가을에 다합니다. 주민들이 그런 복지혜택을 최소한 6개월, 7개월씩 지연이 되어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2003년도 예산편성 때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순세계 잉여금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보육시설 운영비에 관해서 전 위원들이 관심있게 질의를 한 부분으로 잘 아시겠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육시설은 민간하고 구립하고의 차이가 실지 근거라든가 내역이라든가 어떤 국비지원, 시비지원, 구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하기는 그러한데 비교가 될 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이 맡아주는...

것을

그것을임인택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두가지 측면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데 대해서 하나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는 운영하는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을 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분이 어느정도의 이익은 생각을 해야 될텐데, 그러나 9억 2,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부를 축적하고 그 분들의 영리가 너무 과다하게 편중된.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이 175개 시설에 9억 2,000이면 한 시설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립하고 민간하고 같이 합쳐서 175개 시설인데.

인택

임인택위원

○175개 시설에 상반기에 나간 것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박재승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1년 것을 다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시설에서 얼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9억 2,000이라는 것은 집행하고 부족하니까 추경에.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법이 개정되어서 추가되는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아까

아까임인택위원

자료 부탁한 것이 있는데.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의 차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추경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 본 예산때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그 분들이 부를 축적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가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따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 바로는 부를 축적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째

두번째임인택위원

염려되는 것은 아까 어린이 놀이방, 그게 위탁을 해서 경영하고, 몇번 몇회째 하는 지 모릅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구민회관 놀이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구민회관 어린이 놀이방이 89년 9월 12일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위탁 업자가 누구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당초도 지금현재 위탁운영자인 최종호씨가 위탁을 받고 했습니다.

자가

관리자가임인택위원

최옥자씨는 어떤 분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원장입니다.

님은

원장님은임인택위원

정년이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우리 조례에는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왜 이런 사례를 검토를 했느냐 하면 구민회관 어린이 놀이방의 경우 89년부터 현재까지 또 2003년 3월 30일까지 만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년주기로 재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3년까지 벌써 14년 정도 그 분이 계속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혜림어린이놀이방 거기에는 82년부터 내년 2003년 3월 30일까지 경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독과점이 돼서 그 학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장·단점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 복지과장 단독이 아니고 아동위원님들이 모여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오래 함으로써 사실 폐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장점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현재 규정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오래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

어린이들임인택위원

놀이방은 질적인 교육 또 건강도 염려해야 되고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애를 놀이방에 맡기고 일터 내지 외출했을 때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질적인 면에서 혼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면 이것은 자기 영구적인 직업 아니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계약을 할 때 심의를 할 때 그런 것도 사실 아동위원님들이 아동위원회는 사실 구의원님들 참여합니다만.

인택

임인택위원

아동위원회에서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별작업을 해서 다음 운영을 위탁을 하는데 그분들이 결정하시겠죠. 그러나 과장님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질적인 면이 떨어지지 않게끔 감독을 잘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아동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구청 정도에 그것보다도 사실 보사부나 이런데 전문 아동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내려보내주고.

인택

임인택위원

9억 2,000이라는 혈세를 구민의 자식들 어린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쓴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9억 2,000만원을 투자한 만큼 내실이 제대로 됐는가를 잘 살펴보고 하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여러가지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활성화 방안에서 국비 인건비 추가지원 종사자들 한 달에 10만원씩 나간다고 했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구비로 보조가 되고 또 원장한테 받을게 아닙니까? 그 종사자들이. 그것을 잘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조용구위원장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제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29쪽 암사동선사주거지종합개발용역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97년도인가 아주 멋있게 대대적으로 강동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당시 용역설계가 나왔는데 강동구는 암사동선사주거지에 종합개발용역만 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97년도 용역설계를 해서 장기적인 종합개발안으로 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성과가 없다가 2001년도부터 구비 시비 국비로 해서 120억을 해서 선사문화교육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설계용역한 사항이 2001년도에 일부 시행이 된 겁니다.

성임제위원

그 당시 용역설계한 것이 현재 보면 타당성이 미비하니까 재용역 설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당시에 용역설계한 것은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년부터 취락지구개선사업이라든지 학교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분야보다도 축소된 분야도 있고 또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도 있고 또 당시에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성이 결여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성도 더 가미한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8월12일인가 동아일보 10면 기사에 선사주거지일대 도시계획심의 통과 됐다라는 기사를 본 것같은데 물론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공보과에 갔던 날이 충청도 청양하고 부여하고 자매결연하던 날이라 들렸었는데 여기 아마 공보과 직원이 있으면 마음이 그럴 겁니다. 제가 갔던게 암사동선사주거지주변에 취락지구 주택이 있는데 선사2단지라고 해요. 거기서 민원이 접수돼서 한번 설계도면 기본계획설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갔었는데, 주무부서인 공보과에는 없고 선사주거지 거기에 있다 라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주무부서에 기본 어떤 계획자료가 없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보실에 과장님 책상뒤에 보니까 설계도면이 조그맣게 있어요. 저게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굉장히 공보과에 들어가서 실망하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가서 실망했던 자체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종합계획이 97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의정활동할 때니까 너무 기대와 멋있게 됐던 사항을 다시 재종합 계획설계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이것을 조금 추진하다가 뭔가 또 잘못되면 2, 3년 있으면 또다시 용역해야 될게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행정을 하다보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동안에 국가에서 그린벨트완화정책이 대두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미래예측을 못해서 다시금.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이번 추경에 이 학술용역비 4,000여만원 반영한다고 하면 그게 언제쯤 용역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이번에 하게 되면 내년 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래서 용역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황변화가 있으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정보화 장비 구입같은게 짤라서 올리시긴 했지만 사용료같은 것 다 빼고 8억 3,000이 들어가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연도별 계획을 쭉 세운 자료가 있는데 내년도 계속 증설해 나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박희성위원

지방행정정보망 보완시스템구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 많은 자료들을 놓고 어떤 식으로 해킹당하지 않도록 정보망을 구축하셨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 정보망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구청에 있는 거기에만 보완시스템설치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각 동에도 보완시스템을 설치할려고.

박희성위원

그 시스템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구청에 있는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각 동에는 새로운 것을 설치합니다.

각각

각각박희성위원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7,000만원 잡힌 것이.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공보과장님, 본위원이 구민회관 문자발생기에 대해서 여러번 질의를 했고 자료를 여러번 요청했습니다만 자료제출한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계속 제출을 했고 또 답변 마저도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할 때 과연 지원들이 하는 것을 잘파악도 하지않고 예산에 올려서 나오셔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봐도 다 알아서 자료도 없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충분한 자료를 제시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추진하는 도서관건립이라든지 암사동선사주거지종합개발방안 이런 사업 때문에 제가 건교부 문화재청 기획예산처해서 요즘 상당히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제가 직접 참여못하고 계장들이 참여해서 자료도 충분하지 못한데다가 설명도 충분하게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상임위원회에서 참여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설명을 못드렸었는데 도면관계는 당초에 위치가 어디에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만 도면은 준비를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계장이 도면이 준비 안되니까 타곳에 준비된 도면을 제시를 해서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위원님 질타를 듣고 다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업을

사업을이진구위원

언제부터 구상했던 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구상은 사실은 금년초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금년초부터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운건데 지금까지 예산안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는 데까지 아무런 자료준비 하나 못해놓고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야 성의가 있는 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진구위원

신경을 써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명서

설명서이기영위원

30쪽에 보면 백제의 초기 정착 지역으로 추정되는 우리 구의 역사적인 위상을 알리고, 문화구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암사동 유적지에 근접하면서 지형적으로 형태물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소요예산에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에 1,850만원,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150만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도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선사주거지는 백제 문화가 꽃핀 곳 아닙니까? 거기를 세계적으로 관광지구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사주거지종합개발 방안이 약 30만원.

개발

종합개발이기영위원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쪽에 들어가려면 진입로서부터 쭉 보면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일단은 관광지구 설정을 하면 제대로 되려면 뭔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주에 내려가면 벚꽃 길이 조성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런 데 들여서 특별하게 관광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겁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사주거지 종합개발 방안이 지금 현재 상태로 판단을 하니까 약 3,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사문화 교육장 부지 약 만 9,000㎡ 하는 것도 약 120억이 소요돼 가지고 내후년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차 사업으로 우리 이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예산 반영해서 시비나 국비를 최대한 따서 좋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이 내년 예산이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차적으로 할 수 있는게 그런 것 아니냐 이겁니다. 처음에 일단 사람들이 와서 보면 우리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빈약하고 왔다간 사람들이 볼거리가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선사유적지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유물 같은 것도 많이 전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실상 겉면만 화려하다 뿐이지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특별위 예산을 많이 배정 받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좀 작은 것 같지만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테니까 구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 81쪽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 부분입니다. 이게 전신주 보면 불법 광고물들을 유흥업소가 됐든, 금전 대출 광고가 됐든, 그런 것 부착하지 못하도록 올록볼록 해가지고 어깨 높이로 붙여놓는 거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고무판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이음매 부분이 떨어지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밴드로 해가지고.

조용구위원장

밴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것 있잖아요. 도시 미관도 안좋고 통행인들의 안전상에 문제도 발생하는게 현실인데 이것을 또 이번에 설치 신설하시겠다는 거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중간중간 빠진 데가 있어 가지고.

조용구위원장

1,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작년쯤 TV에 한 번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허 제품이 있었는데 전신주에다가 부착방지판을 만드는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 예산의 낭비들이 있었는데 페인트가 있더라구요. 회색 색깔의 특수 페인트인데 그것을 칠하면 풀칠이 전혀 안 된답니다. 그 내용 전혀 모르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방판 말고 도료 페인트 종류로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게 있는데 그게 1년쯤 되면 먼지나 오염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는 주로 고무 방지판으로 활용이.

조용구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사용한 것을 파악한 게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영등포 쪽에 시공한 사례가 있는데 한 6개월이나 1년 이후에 색이 변색되고 오염 물질이 많이 흡착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내부적으로 검토 하셨었는데 이것이 낫다라고 판단 하셨나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지금 신설이 1,000만원입니다만 보수 비용 그리고 기존까지 투자됐던 예산을 고려한다면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필요하다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도색을 다시 하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도료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용구위원장

파악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그게

그게양준욱위원

몇 군데 회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한 군데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특허 제품으로 나와 가지고 세 군데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제 까지 세 군데에서 납품을 받았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최초에 특허 받은 업체에서 계속.

것을

그것을양준욱위원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금액에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양준욱위원

세 군데가 있다면 가격 경쟁도 붙일 수가 있잖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인터넷에 띄우면 업체들끼리 경쟁해서.

양준욱위원

A/S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동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밴드로 해가지고 조이는 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후 1년이 지나도 계속 관리 가능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양준욱위원

설치를 해놓고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고 또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천호중학교 앞에는 마냥 떨어져 있는데도 몇 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설치만 중요성을 느낄게 아니라 관리 차원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 차원은 뒷전이다 이 말이예요. 항상 예산을 수반을 하게 되면 관리 차원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찰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천호권에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공 체육문화센타 보수 및 공연 시설 설치라고 있어요. 82쪽에 보면, 이 운영 자체를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공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도 지금 현재 얼마 있으면 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안에 체육관 거기에 배드민턴하고 농구라든지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입장료 1인당 1,000원씩 받아서 하고 운영 시간은 현재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이웃 인근 주민들께서 필요한 시간이 새벽 5시반부터 9시까지 또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현재로서는 아직 조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현재 배드민턴을 하는 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현재 공익 근무자 2명하고 지도원 한 명 지금 현재 인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자가 한 사람은 새벽에서 낮 1시까지.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조례가 될 때까지는 우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보면 샤워실, 사무실, 강의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의 방침은 입장료를 받고 사용하게끔 하겠다 이 구도로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사무실 같은 경우 어떤 특정 단체에 위탁을 주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는 아직 검토를.

으로

앞으로양준욱위원

그럴 계획을 잡고 계세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례에

조례에양준욱위원

나온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문제는 이 비싸고 어렵게 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어떤 특정 단체에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조례에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전유물이 됐을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천호권 일대의 주민들이 실내 운동을 하게끔 만드는 자체 근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활동지원과장님이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해 가지고 이번에 입장료 1,000원씩 받는 문제도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배드민턴 6면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6면이 들어 가는데 입장료 1,000원씩 받고 이러면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을 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생긴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제어를 하도록.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양위원님 말씀대로 신청 받을 때 골고루 일정별로 조정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자료 받은 데서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15조 종사자 연령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설장은 정년이 65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보육 교사는 58세로 돼 있습니다. 시설장 하면 위탁을 받아서 경영하는 사람을 시설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시설장 하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받은

위탁받은임인택위원

...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법인체라든지 대표는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임인택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19개 구립 유아시설 현황을 보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심사만 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공개모집 현황은 놔두고서 라도 시설장 또 보육교사 현황 그리고 시설장이 종사자 연령제한 실시 여부는 전혀 기재 안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해서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심사

예산심사이진구위원

하는데 어떻게 국.과장님들이 빠져야 되는지 예산심사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다 예산심사 하는 것을 저버리고 다른 행사에 갔는지, 무엇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사실 도시계획도로과장이 출석하셨으면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이 대신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듣고 도시계획도로과장님께 전달하셔서 서면답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가로등 시설보수 연간단가 계약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1억 5,000을 잡았는데 또 1,000만원을 잡았어요. 입찰을 봤을텐데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장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국.과장님들의 업무파악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과연 내가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대충 설명해서 통과시켜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식에 의식이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해도 시원찮은데 모르겠습니다, 자료 없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심지어 신규발령된 과장이 혼자 와계시는데 담당계장님들은 아무도 안와 계시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의원님들의 이런 질문이 있겠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면 뒤에 담당계장이 와서 자료 딱 복사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예산심의 못합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오전에 자료요구 하면 오후에 오고 혹은 그 다음날 오는데 제대로 예산심의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좀 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예산심의에 임하는 국.과장 및 팀장 간부들이 자기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 통과 안되면 그만이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면 강동 50만 구민의 복지를 책임진 구청의 간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올린 것은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데 일부 자료 제출 미흡이라든가 부서가 옮긴지 얼마 안돼서 설명이 미흡한 것은 인정하나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본예산 때는 소신껏 업무를 파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오늘 회의에 불참했던 두 분 국장님들 거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바로 곧이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17시46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가지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의약과장님, 자동혈액분석기 구매를 작년에 했는데 얼마짜리를 하셨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8,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결산 현황 7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와 의료및구료비에서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전용해서 2001년10월16일날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은 추경 전이었습니까, 후였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4,0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4,000만원은 저희가 의료및구료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주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2,00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전용을 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2001년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구매를 한다고 어떤 예산에 잡지는 않았습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처음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자기

갑자기박희성위원

구매하신 이유는 뭡니까?

옥화

김옥화의약과장

그것은 제가 그 때 없어서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아마 시에서 지원을 돈이 남아서 노후장비 저희 자동혈액분석기가 10여년 이상 지나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노후장비를 교체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박희성위원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전용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예결위원 전위원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예결산을 끝내면서 그 동안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초선으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강동구 개발공단 설립 자금 6억원은 반드시 관련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심히 유감스럽고 두번째는, 국.과장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도 다시 지적할 것이라는 그런 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미비한 데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당황하고 그 부분이 미진했다 싶은 감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참으로 행정 경험이 많은 국.과장님들 2001회계년도 예산 중에서 전용 사례가 27건에 11억원 정도인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산전용은 "예산의 전용"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고 법에 준해서 전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예산전용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이 심대한 침해를 받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예산전용을 줄여서 건전한 예산편성과 예측가능한 예산집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의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때라고 봅니다. 아울러 국회 등의 상급기관에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하며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의 건의문을 채택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서 본위원이 예결위에 임하면서 느낀 바 세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지방의회가 다시 신설된 것이 91년이었고 95년 단체장 선거를 민선으로 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도 이제 4대 의회가 되면서 걸음마 단계가 아닌 청년의 단계로 돌입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본위원과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기관 이곳 의회를 제대로 인식하는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의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곳 의회에서 모든 의안들을 결정하고 조례를 심사해서 의결하고 예산을 확정지을 때는 그만큼 물론 집행부에서 설사 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주민의 의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의정치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한 집행부의 태도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조용구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는 제가 여기 와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나 의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존중감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의원님들을 대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질문에 답변드리는 가운데서 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반성의 기회로 삼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용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예우라든지 대우에 부분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준수 여부를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의회의 의결사항이 무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를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례의 문제이고 하나는 집행의 문제입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먼저 조례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위원회설치및지원조례 알고 계시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이 조례 어떻게 제정되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제정 동기는 모르고 기능은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이게 의원입법 발의입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접수되어서 통과된 조례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의원 입법 발의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이 조례는 지난 99년 12월 1일 전 최준용위원과 본 조용구 위원이 의원입법 발의된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2001년도 결산 부분입니다.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위원회 수당 5만원씩 4회 240만원 책정하셨죠? 집행하셨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처음 개회 해가지고 간담회 경비하고 수당만 지출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수당을 집행하셨느냐구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집행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수당을 집행했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20만원인데 집행액이 57만 2,500원입니다. 거기에서 간담회 경비가 ...

조용구위원장

2001년 결산을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신건 2000년 10월14일날 집행된 것이죠? 1999년 12월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강동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활동은 지금까지 3년동안 딱 한차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조례가 통과후 10개월이 지난 이후에 10월14일 위원들 14명,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의원 2명, 중소기업 대표, 은행지점장,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나름대로는 영향력있는 분들이 모여서 강동구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뜻깊은 취지에서 발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달에 처음 회의 열면서 위촉장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합시다 한 이후에 지금까지 만 3년동안 어떠한 행사도 치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 수십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집행부의 조례안에 의해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러한 일을 하라고 법을 만들어서 집행부로 넘겨주면 본인이 만든 법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행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를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구청에서 집행을 안해 버리면, 그래서 작년도 결산에서는 중소기업위원회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0원 처리되어서 모든 것이 100% 불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999년도 예산안입니다.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원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죠? 그 예산에 증액된 내역중에 두레근린공원에 있는 농구장에 강동구 처음으로 우레탄 바닥 설치하자고 4,000만원 예산 세워놓은거 기억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우레탄 농구장을 만들자고 제안을 받고 검토를 해봤지만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그 내용을 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우레탄 바닥설치 안하셨어요. 2002년 2월 16일자입니다. 자료도 잘못되었어요. 2002년 3월 19일자 간주처리 된 예산중에 청소년 길거리 농구장 설치비중 설치비 전액 2,880만원 기억 나시죠? 거기에 부족해서 사회활동지원과 예산중에서 1.020만원을 전용해서 합계 3,900만원 두레근린공원 농구장에 바닥처리 하셨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조용구위원장

지방의원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든가 행정을 견제 감시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통과해서 지역을 보다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고자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러한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예산을 집행하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레 공원 바닥이 농구장을 설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농구장만 활용이 되어서 축구라든가 어린이들 뛰어노는 공간이 어렵습니다. 또한 거기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다가다 물을 흘리게 되어서 운동장 관리가 우레탄 처리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대신에 공원 관리예산으로 바꾸어 쓰겠습니다. 벤치 팔각정 등 그런 운동기구 시설을 쓰는데로 바꾸는게 좋겠다고 그렇게 주장하셔서 제가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 예산이 다른 동은 그 공원 포함해서 그런 관리되는 예산으로 전용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년만에 똑같은 장소가 고무바닥으로 깨끗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역의원이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라고 할때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서 하지않다가 의회에서 승인된 것도 아니고 시에서 간주처리된 예산가지고, 하나의 과의 예산도 부족해서 다른 과의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 이렇게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예요. 의원들 만나서 밥 한끼 더 사주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의회 의결 과정을 통해서 20명의 의원들이 각 동에 2만, 3만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의회 의결과정이 되었을때는 그것은 50만 주민이 의사라는 것입니다. 조례가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말입니다. 당혹스럽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예산 집행을 보면. 제가 두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 문제와 예산의 집행문제, 이와 관련되어서 차후에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바에야 지방의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년에 20억이나 되는 예산을 써 가면서, 구청장 마음대로 해버리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안 통과시키면 난리 나는 것처럼,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 주민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밤낮을 지역을 누비면서 연구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4년후 있는 또다른 선거에서의 재임을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그렇게 애쓰고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한표 한표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삭감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앞으로 또 이러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차후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앞으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노력한다는 얘기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공복의 입장에서 50만의 강동구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10년 20년전 처음 임직을 받았을때 그 때의 기분으로 말이죠. 부구청장님 아시겠죠?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그럼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민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더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직접 선출 된 사람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헌법에서 제정된 제도를 통해서 와서 지금까지는 저는 제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을 하지만 저희들 집행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물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지방학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수레의 두바퀴라고 합니다. 서로 협력과 견제가 필요하죠. 하여튼 차후에 이러한 잘못 운영되는 행정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높은 경쟁률을 통과하고 어려운 자리에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들도 상당히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서로 깊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말씀 안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의 과정에 부구청장님한테 이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법으로 하자가 없다, 만약에 법에 하자가 있다면 환수를 하게끔 하겠다고 본위원에게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 본위원이 여러 갈래로 행자부에 지침서나 여러가지 조례를 봤을 때 과연 부구청장님이 주장하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 어떤 대목에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날 양준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의회내에 설치된 구청장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에 논의가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일이 발생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고 받으니까 어쨌든 우리구에서 관장하는 직원중에서 좀 결례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제가 인사 파트에서 보고 받기는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이 상임 인부인데 녹지분야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우리가 여러가지 지침이나 규정상 문제가 있느냐 했을때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고 양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 판단할때는 지금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도

지금도양준욱위원

정당하다는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때에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지침으로 인해서 하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근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동일 답변을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비정규 상근 인력이라 함은 연간 300일 이상 고용하는 상용인부를 말한다. 여기에는 단순 노무, 도로 보수와 환경미화원, 청원경찰이 포함된다, 지금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원은 상임 인부로서 공원녹지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98년 6월20일자로 단순 노무원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 노무원이 현재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단순 노무 인력에 대한 부속실, 비서실 인력의 예외적 포함 인정, 이것은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2월달에 구조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인력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같이 사무 보조 또는 조무 직렬에 기능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맞도록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양준욱위원

답이라는 것이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단순 노무인력에 부속실, 비서실 인력의 예외적 포함 인정이라고 했어요. 좀전 행정 보조직에 분류된 비서실 부속실에 비정규 정수 인력의 존치 허용, 존치는 허용한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기능직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불인정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단체장께서 확보하고 있는 기능직이나 정규직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가 비서실에서 기능직이나 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이 몇명인지 알고 계시죠? 몇명입니까?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몇명을 쓰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4명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여기까지 포함하면 5명이죠? 그러면 정규직 기능직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인정이니까 3명이상이 되면 불법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이것을 불법이라기 보다는 행정 보조직이 당시에 존치하고 있다가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과도적인 조치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향후양준욱위원

인력 운영상 주요 보완 과제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정원에 준한 인력 관리 통제수단 확보, 구조조정 이후 예상되는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용인부 직종 구분의 명확화로 투명한 관리, 단순 노무원과 행정 보조원의 엄격 구분 등 상용인부의 정수 동결, 과다 운영 단체에 대한 지속 감축 유도, 신규 수용에 대한 최소 증원 억제 및 운영방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그것이 언제 내려온 지침입니까?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포함된 똑같은 지침입니다.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이것은 2001년 4월3일.

양준욱위원

또 내가 얘기해 드려요? 사용부서가 상근인력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신원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여야 한다. 상근인력 신규채용할 때는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가로수 녹지대 관리가 어떻게 비서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겠어요.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위원님 여기 보면 그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지침입니다. 여기에 단순노무 인력에 부속실, 비서실 인력에 예외적 포함 인정하는 것은 법이 있으면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은 기관장 부속실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이런 조항이 아니겠습니까?

외를

예외를양준욱위원

인정하지만 나와 있지않습니까? 쓸 수 있는 정원외 정수를 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4명을 기관장 부속실로 다 쓸 수가 있겠네요?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그것은 안되죠.

된다

안된다양준욱위원

하면 엄격한 법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게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이 사항은 이 직원이 그 지침 이후에 또 채용을 했다면 명백한 위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이 사람이 98년도부터 채용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속해 있던 행정보조라는 직렬이 없어지면서 이 사람이 하는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노무인력에 부속실, 비서실 인력의 예외적 포함 인정하는 사항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을 인정을 못하시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외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얼마든지 인원을 쓸 수 있다 이 말 뜻이에요? 아니면 인원을 한정이 되어 있는 정수에 비례해서 정수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상근외인력도 같이 포함해서 숫자를 채울 수 있다 하면 본위원이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침에 내려온 예상외 인원을 더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법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불법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민선구청장이 행정업무를 하는 큰 범위의 재량권에 소속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을

인정을양준욱위원

못하시면서 재량권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아요.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순노무인력에 부속실, 비서실인력외에 포함 이 규정을 지금 신수연의 경우 잘못 적용됐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부구청장님, 저하고 처음 얘기하실 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법이 아니었을 때는 급여나간 것을 환수할 수 있겠습니까? 환수를 하겠습니다하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예, 분명히 했는데 환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사람이 근로행위가 있는데 환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 근로행위에 대해서 이게 명백하게 위반됐을 때 환수한다는 것이고 그 근로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환수할 수 있는지, 없다면 누구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조치를 취하시겠다 이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까?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부구청장님이 들고 있는 시지침 제가 들고 있는 지침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그것이 아니고 이 지침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 단순노무인력에 부속실, 비서실 인력이 예외적 포함 인정 이 규정은 인정하시죠?

양준욱위원

인정하지만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을 때는 안된다고 조항에 나와 있지않습니까? 쓸 수 있는 인원을 한계가 넘었을 때는 불인정이 된다 이 조항은 단서조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제 뜻은. 제가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이것을 혹시라도 1,300여명의 부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조금이라도 한 위원으로 인해서 명예적으로 상당히 실추가 되지 않겠다하는 의미로 본위원은 며칠간 자료를 준비하면서 연구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본위원의 명예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여러가지 변수를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차후라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은 개인별 출근기록표까지 전부 복사를 해서 봤습니다. 원본까지 봤습니다.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도장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찍어져 있습니다. 또 보면 쉬어야 될 날짜에 열심히 나와서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까지는 제가 얘기할 게재가 못되지만 본위원 나름대로는 세세구분까지 검토해보고 파악을 해 본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해서 이렇게 하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에 본인한테 답변을 해주셔야만 본인도 수긍을 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즉답을 하기 보다는 제가 한번 더 이것을 이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구청장실에 근무하는 3명이 어떤 직급에 그리고 어떤 분류에 속해서 3명의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 사람은 단순노무직이지만 어떻게 해서 여기에 근무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부구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단 이것은 지금 지급을 한 결산검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차로 결산검사를 미료로 놔두고 우선 이것을 본위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결말 지을 때 승인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지금 해주시고 저하고 둘이 가서 그러면 나가서 의사에.

니죠

아니죠양준욱위원

. 왜냐하면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검사하고 연관이 되고 또 추경예산하고 연관됩니다하고 말씀을 드렸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그때 해주셔야 됩니다하고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승인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않으면 본위원은 그냥 이것을 무의미하게 통과시켜준 결과밖에 되지않아요.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그런데 양위원님 양해해 주실게 이 많은 인력이 와서 있는데 이 한 건도 엄청나게 앞으로에 예산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양위원님하고 저하고 해서 결론내서 그것을 속기록에 올리기로 하고 여기 있는 다른 의사절차는 진행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내일은 정상적인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는양준욱위원

여태까지 이틀동안 이 안건을 제의를 하고 본위원이 계속 기다려 왔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뭐하고 기다려봤던 바, 어떤 한 사람 명쾌하게 수십년동안 공무원생활을 하신 분들이 법령에 대해서는 본위원보다도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명확히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앞으로 이 인력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양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설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0쪽을 봐주세요. 공원녹지정원외상근인력인부임 총 인원 24명이 어린이공원관리 6명, 근린공원관리 4명, 그리고 가로수녹지대관리 14명 합계 2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 보고네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이것을 판단내릴 때 지난번에 이 건이 문제가 될 때까지 상용직 공원녹지과 근무원이 거기서 근무한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작업현장을 상용직 24명이 공원녹지과 이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현원 내에서 업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이것은 예산심의하던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과장님과 건설국장님이 잘못을 시인하셨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조용구위원장

지금 이 여직원 원대복귀했습니까? 공원에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청장 비서실에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총무과장님 맞아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의회가 열릴 때는 여기서 근무하다가 그렇지않을 경우는 청장실에서.

조용구위원장

의회가 열릴 때만 여기 있고 평상시에는 저기 있는다구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조용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죠. 정확하지 않은 자료 내지는 근거를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오늘 이 여직원이 어디서 근무했느냐고 묻는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청장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러면 며칠전에 상임위에서 문제돼가지고 원대복귀시킨 것도 아니네요?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공원녹지관리요원으로 공원에 파견하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못이 제대로 지금도 사실상 아직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잘못됐다면 우리가 그때 다시 시정을 해야 될 것같으면 우리가 바로 회수를 하든지 그것은 제 나름대로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조용구위원장

회수가 문제 아니고 이 잘못된 인사운영을 원래대로 맞춰놔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공원녹지를 위해서 관리하는 인력을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국과장님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환수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봐요. 문제는 이 친구를 다시 공원으로 돌려보냈어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용인력을 부속실이나 비서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가 저도 사실상 몰랐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그전에 그러한 사항도 몰랐었고 당초부터 그 인력이 청장실로 파견나가서 사실상 거기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당초부터 못했다면 과장님 직무유기예요.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순노무인력에 부속실, 비서실 인력이 예외적 포함인정된다고 생각해서 녹지를 관리해야 될 단순노무원을 부속실에 배치했지만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원래의 기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양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얘기는 처음부터 나왔어야 될 얘기다 그러나 그때 당시 부구청장님 답변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가지 얘기했지만 서울시지침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5,700만원에 대한 봉급을 환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하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에와서 보는 것은 서울시지침이나 행자부지침이나 강동구관리규정이나 조례나 전부 봐도 이 문제에 전부 본인한테 자료를 봤을망정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단체장이 쓸 수 있는 인원의 한계는 몇 명인가 그 한계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인정을 안하십니까?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방금 그래서 제가 이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제위치에 가는 것이 적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인력운영이 적절히 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양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으로서 전체의 비서실 그 기능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시는 내방객을 접하는 문제 다음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응답하는 문제 포괄적인 이런 수행을 위해서 지금 책정된 인원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쓰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양준욱위원

부구청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합니다. 본위원이 드리고싶은 얘기는 이것은 위법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해서 적정조치를 하고 이게 인력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행자부지침에 대해서 위배가 아닙니까? 행자부지침대로 운영을 하지않았을 때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지침위반은 위법이라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이게 전체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인데 위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계라고 볼 수 있는데 좌우지간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앞으로 인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쉽게 이 문제를 짚고넘어갈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않고 위법이 되지않는다고 했을 때에 제가 문제제시를 했던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저로서도 여러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그 지침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만이 답변이 아닙니까?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부구청장님이 못주고 계시느냐 이 말이예요.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포괄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 말씀 드리면 그 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목적이 시민의 재산,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따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하시는 것은 인원을 편법 고용한 것이예요.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위원님, 편법이라기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 사회가 법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회 상규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재량권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주민의 혈세와 구민의 돈으로 이루어진 지급된 금액도 그것도 인간 사이에서 따져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이나 결산 검사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은 뭡니까? 돈 한 푼이라도 다른 데 쓰지 말고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결산 검사와 예산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결을 거치고.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은 잘못 지출이 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그러니까 앞으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부구청장님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인정한다고 해주셔야죠. 왜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시냐 이겁니다. 인정하시고, 두번째로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환수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환수 문제는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법이 있으면 환수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가, 누가 잘못 지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가 그것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적정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부청장님,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대화를 하시는데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면 이 회의가 비단 양준욱 위원하고 뒤에 국,과장님들 모셔놓고 부구청장님 두 분만의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시고, 물론 편법적으로 인원을 쓰더라도 그것을 월급을 환수시킬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 한 분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중요한 것은 그 돈의 출처나 그것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뜻이 아니예요. 잘못된 것은 누가 시인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길어지지 않지, 그렇지 않아요?

조용구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고 인정을 하셨고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용어 해석은, 부구청장님 우리 양위원님 지적하시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유감스럽고 부적절하다고 표현하시면 결국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죠? 잘못 하셨죠?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해주시고 기이 나갔던 예산이 과연 불법이고 혹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환수 조치 내지는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위원님 그렇게 질의를 정리 하실 수 있겠어요?

양준욱위원

부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제가 판단컨데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보면 위법이 아니고 부당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침 내규를 위반할 때 불법 위법이 아니라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들이 통상 행정 내부는 주의 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수 대상인지 여부는 제가 그 때 답변 올렸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노동행위가 있고 했기 때문에.

조용구위원장

부구청장님, 똑같은 말 계속 나오는데 불법이니, 적법이니 이건 사법부에서 판단할 내용이예요. 그걸 판단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잘못한 것 아니예요.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하지 못 했다는 것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분명히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 했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잘못 됐죠?

양준욱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라 잠깐 정회를 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고 결과를 내리는 게 낫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석식 시간이 됐고 또 저희가 예산안 계수 조정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결산의 부분은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도 다 계시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괜찮다면, 우리가 정회하면 바로 예산안 까지 같이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서만 남으시고 나머지 국,과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시죠. 부구청장님하고 그 부분은 다시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 됐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적절한 것이 결국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부구청장님, 본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한 것을 인정을 하는지 다시한 번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사안은 처리가 바람직하지 못 하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런 의미로 본위원은 받아 들이겠습니다. 문제는 몇 가지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감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사생활을 파헤치기 위해서 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민의 혈세로 낸 것이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부당하게 지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여기에는 많은 몇몇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또 인원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다 하면 이런 인원들도 원대 복귀를 시켜가지고 제대로 인원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공무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TV매체를 봤을 때 CF를 봤을 때 느낀 바가 큽니다. 10명이 다 전체 아니오 했을 때 한 사람이 뒤돌아서 예 했던 경우 또 예 했을 때 아니오 했던 경우를 본위원은 아주 가슴 깊게 뿌듯하게 받아 들였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 공무원께서는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실 것으로 믿고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이런 지적들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아시겠습니까?

진구

라진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곧 12시가 돼 갑니다만 다시 9월13일 최종적으로 제5차 예결위를 열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