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진상의원외20인발의)(계속)

이지영의원입니다. 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주민과 함께 신명나게 종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몇 년 후면 놀라운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언제쯤 되나 그것좀 명확하게 말씀좀 해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빠른 시일내라는 것을 시간약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밖에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성남면 이지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부지역 수신쪽에 있기 때문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지역에 서부도로에 추진사업 90억, 동서구간도로 329억 정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우리 시내쪽에서 개발사항은 수십억, 몇백억씩 들어갑니다. 성남면 오지도로 하는데 38억이 들어가는데 5개년 계획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백의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남면이 상당히 오지라고 봐야 맞습니다. 오지도로는 시장님이 한번쯤 직접 가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보셨겠지만 한번쯤 가보시면, 얼마 전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지방문을 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 전부가 다같이 공감대형성을 했습니다. 한번쯤 가보셔서 다시한번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성1동 노후주택 및 아파트재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세로개설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풍세로선 3.5㎞구간은 5m도로였습니다. 갓길을 최대한 이용해서 2차선으로 사용하는 인도나 노면이 없는 좁은 도로입니다. 일부구간은 중앙선도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 교통량조사를 보면 1일 2만대 이상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국도1호선에서 국도 21호선 연기 소정에서 아산 배방으로 가는 도로에 차량이 많이 증가하여 2배수 이상 증가했다고 봅니다. 풍세선은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가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시정질문에 선배의원이 한 것을 보면 도와 협의한다고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도와 협의를 적극 추진해서 수없이 많이 했겠지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2㎞구간이, 3.5㎞구간이 당초 공람된 도로에는 4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2.5㎞로 되어 있습니다. 2.5㎞로 바뀐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공사구간이 광풍중학교까지 내년도까지 2차선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풍중학교에서부터 3.5㎞구간이 풍세면소재지를 경유를 해가지고 우리 시계까지가 3.5㎞인데 처음부터 그것이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먼저 주민설명회라든가 그 과정에서 우선 면소재지 연결되는 데까지만 4차선으로 처음부터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도1호선 풍세면까지 4차선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연결이 안되지요. 국도21호에서 들어오는 지금 현재 기존 도로로 남아 있고 지금 4차선 새로 나는 도로는 그 반대쪽 제방을 따라서 군도1호선하고 저희 시에서 넘어오는 노선하고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서 넘어오는 4차선도로가 어디까지 4차선으로 되는지요?

43호 국도1호선 고속화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4차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에 시정질문할 때도 2.5㎞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5㎞를 4차선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도1호선 우회도로가 보성약국가는데 거기까지만 4차선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 계획이 없었는데 어찌해서 2.5㎞구간으로 되어 있는지요.

여기서 그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별도로 그 관계도면을 가지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로.

예, 당초에 계획된 게 3.5㎞로 소정리에서 풍세로 들어오는 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틀림없지요?

소정리도로까지는 아닌데요.

도면을 제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5㎞구간은 4차선은 되어야지, 작년도 답변서에도 2.5㎞로 되어 있고 1.5㎞는 2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3.5㎞구간이 4차선으로 되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의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의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선 유진창의원님이 질문하신 풍세로도 중요하지만 고속전철 하부서부터 면소재지까지 볼륨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중앙선도 제대로 못 그어놓았는데 새로운 신설도로가 된다고 해도 이 도로에는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앞으로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볼륨을 길노면까지라도 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방법으로 속히 추진해야지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관리청이 이것은 지방도 629호로서 충청남도 지사가 관리청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갓길까지 확장되도록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도로 미룰 사항이 아니라 지방도라고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도 많이 다녀보시지만 얼마나 위험합니까?

갓길 여유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빨리 포장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충남도로 미룰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여러번 추진을 했는데도 언제 추진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론 청당동에서 풍세면도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도로의 향후 개설이 완료되었을 때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방죽에서 시작되는 4차선도로가 과연 천안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지, 기형적인 도로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로가 향후 개설이 되었을 때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의구심이 가고 천안시 어디서부터 과연 방죽안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시내구간은 청수 방죽안구간부터 주공4단지 뒤로 연결을 해서 남양분유 앞으로 해서 남파오거리까지 다시 연결이 되어야, 남부오거리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공4단지 뒤편 경부선 옆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민기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공4단지 앞쪽으로 있는 2차선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2만대 정도의 교통량이 있다고 했는데 그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통학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와 연계해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 주공4단지 뒤에 철도변으로 20m계획으로 있는 도로를 손을 대서 개설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당동 시청사이전에 관한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천안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짜맞추기 형태로다가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가 2001년9월4일 권고사항에 조건부 승인에 보면 주거지역과 연계되도록 상세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구단위, 그러니까 불당지구, 도시개발지구지정개발계획서에 보면 5만5,350평에 종합체육시설 부지를 포함한 그 토지를 지구단위조성을 한다고 그 곳에다가 근린생활시설, 또 숙박시설, 업무지원시설, 체육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주차장시설용지 해서 일곱군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시청사를 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구단위 조성을 할 때 꼭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체육시설부지인데 그것을 왜 지구단위조성에 꼭 포함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시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셨나 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단계가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고 하면 종합운동장시설에서 현재는 종합운동장시설용지로 잡혀있는 땅이거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5만5,350평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구로 빼내겠다. 이것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를 지구단위조성을 꼭 해야만 됩니까?

저희가 조건부승인에 대한 것을 조건부는 권고사항은 안들어도 되겠지만 조건부는 이행을 해야 되니까 상급부서에서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걸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이행을 하셔야 된다면 미리 거기와서 삽질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지 않아요. 조건부이행을 한 후에 와서 그때 가서 삽질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요? 시청사를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입주할 때까지 시청사가 이전될 때까지 조건부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사 다 지을 때까지만 조건부를 이행을 하면 된다는 거지요?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지요. 미리미리 해서 같이 병행을 빨리빨리 했어야지 작년 12월1일 지구단위조성한다고 하고서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가 계획수립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이루어지고요. 조건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 3대의회 때도 상당히 이것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업의 공장허가를 내줄 때 저희가 이것을 도로가 2차선가지고는 적다. 4차선으로 늘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조건부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준공검사 취할 때까지만 완료되면 그런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조건부승인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안되었으면 청사이전을 못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5만5,350평이 야구장으로 계획되었던 지구죠?

거기에 물론 야구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만5,350평을 지구단위조성을 해버리면 야구장은 어디로 가야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기본안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승인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갈 것을 구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다시 전부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는 답변은 아직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미 체육시설부지로 지구단위 용도가 변경되어야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숙박시설하고 근린생활시설 하고 나면 야구장 지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에 야구장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야구장을 쉽게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혼란의 소지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 청사와 관련된 지원시설, 이것은 최대한도로 입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입안을 해도 면적이 지구단위 기본에 다 들어버리면 야구장 지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시설계획속에 예비용지가 있습니다.

예비용지를, 소나무동산 있는 곳을 예비용지로 보시나요?

구체적으로 어디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예비용지를 최대한….

국장님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종합운동장 안가봐도 훤히 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비단지 할 자리가 없는데 그러면 있다고 하면 솔밭인데 솔밭은 지난번에 보존시켜야 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야구장용지 떼어놓고 거기 있어요.

아니 기본계획이 여기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야구인들도 흥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5만5,350평이 야구장용지로는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본계획을 다 빼고 나면 자리가 없는 거 같아요. 조건부이행해가지고 준공검사는 충남도지사가 하나요, 장관이 하나요, 천안시장이 하나요?

준공검사야 저희가 하지요.

천안시장이 준공검사하는데 조건부 되든 안되든 집 다 지어놓고 들어가는데 누가 못들어가게 막을 사람 있어요? 지금 쉽게 얘기하자고요. 종합운동장 빈 공간에 청소과도 가고 산림과도 가고 몇 개 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체육시설부지에 관공서가 들어가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하지만 천안시장이 업무 봐야겠다면 누가 말릴사람 있어요? 조건부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부이행 안해도 집짓고 들어가서 업무보면 그만이에요.

지난 3대때 논란되었던 것을 자꾸 여기서 또 할래니까 저도 참 괴롭습니다. 지난번에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사실상 해주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지 또 공장얘기가 나오지만 공장을 유치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안맞으면 민원사항 이런 것을 다 싸잡아서 조건부로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이것은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일반 우리 시민들이 조건부이행을 걸고 집을 지었을 때 준공검사까지 조건부가 이행이 안되었으면 준공검사 안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건물을 이용하면 제재받잖아요.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당장 몇 개 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공가서 용도로 안맞는 거예요. 체육시설부지에 시업무를 하는 용도도 변경 안하고 임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천안시장 임의로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막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에게 행정의 불신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변 참 어려울 겁니다. 이거.

진짜로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답변이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 시민이 볼 때는 행위자체가 용납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조건부이행도 이게 도하고 안맞는 겁니다. 감사 때 감사나와서 지적이나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거지 실제로 지금 청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집행 후결재 식인데 조건부승인을 청사 다 지어서 준공할 때까지만 하면 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애당초 용도변경을 반대했던 우리 시민들 또한 그것을 조건부승인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승인했던 도지사, 이것은 시민들이 지금까지도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건부승인은 청사 다 지어서 들어가기 전만 해결하면 된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주변정리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년에 100억 이상 약 1,000억 가까이 들어가서 6,7년 시청을 지어서 들어갈 입장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도심공동화대책을 위해서 문성동과 중앙동을 재개발신청을 해서 지금 주상복합건물을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도심공동화현상에서 원성동은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에도 원성동주변에 도심공동화대책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시민들이 진정을 하게 되면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했죠? 그것은 답변도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저도 국장 앉혀놓으면 그 답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청을 옮기는 데는 엄청난 진통과 엄청난 시민들의 대립이 지금까지도 계속 불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5만5,350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이정원의원이 얘기했듯이 들어갈 거 다 들어가면 어디에 한 7,000여평의 야구장이 들어갑니까? 애당초 청사부지가 1995년도에 승인할 때 경륜장 아니면 야구장으로 넣기로 된 설계를 변동해서 지금 용도변경이 된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그렇게 한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우리는 하겠다. 엿장수 마음대로 시민들은 해라” 이겁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주세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용역비 2억을 2001년도 정리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과 똑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금 그것을 또 답변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참 답변드릴려고 하니까 궁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을 안하는 게 아니고 2억 지구단위계획수립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 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꼭 준공검사라고 그렇게 알아들으셨나 본데 시기를 자꾸 물으시길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조건부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 단상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주세요.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김동근의원.

지금 권고사항에 보면 구도심권 공동화대책에 대해서 주무국장님 답변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시장님이 계실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들으시고 시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이것이 다른 질문하고는 조금 다르고 시장님 답변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시장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만한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장께서 다 보고가 계시리라고 믿고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계실 때만….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한테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하셔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최소한 계실 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지금 바쁘셔서 자리에 같이 임석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이거 말고 시장님이 답변하시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것을 당겨서 시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차라리 시장님한테 그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자리에서 - 그렇게하시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시장님이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시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시장님이 보충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즉시 했으면 합니다.) 실·국장께서 오늘 보충질문한 내용을 요약해서 시장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십시다. 시장님이 들으신다고 해서 다 내용을 다 아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보충질문만 못 들으시는데 그 부분이야 실·국장들이 다 보고를 하겠죠. (

의석에서 - 시장님이 언제쯤 자리에 오십니까?) 오후 시간에 오십니다. (

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공동화대책에 대한 답변을 건설교통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지금 구도심권에 관한 공동화대책을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3대 때 도심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출된 계획대로 저희는 예산확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앙시장에 가운데 보면 포장을 죽 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은 차도블럭을 깔아 주었는데 먼저번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죽 쳐주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데모할 때 데모 나가지 말라고 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 모레 14일날 거기 중앙시장 노래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로 다 빠져버리고 양쪽 가생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 공동화대책이 아니라 시장상인들을 자꾸만 분리를 시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도심권공동화 방지대책이 아니라 자꾸만 거기도 중앙시장, 공설시장, 천일시장, 노점시장 해서 시장이 4개가 있는데 그 노점시장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협조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포장을 쳐줄 때 천안시에서 공짜로 쳐 줬대요. 공짜로 쳐 주는데 거기 있는 양반들이 데모할 때 데모하러 나가지 말랐다는 겨. 그래서 양 쪽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서 그 큰 시장에 모레 노래자랑을 하고 있는데 양쪽 가생이 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동화대책이냐 이거지.

….

그런데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거 받기나 해요? 거기다 갖다 다 해준 거?

국장님, 우리 김동근의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공동화문제는 건설교통국장도 해당이 되고 주무국장은 산업경제국장이지만 이미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 받을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국장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건설교통국장도 답변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국장님, 김동근의원님 답변하세요. 못 하시면 해당국장한테….

지금 물음을 주신 사항은 해당국장이 별도로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서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주무가 어디죠?

주무는 분야별로, 저희는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기반시설 분야는 저희 소관이고 중앙시장이라든가 공설시장이라든가 상가운영에 대한 문제는 산업경제국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공동화대책 용역 보고를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 용역 받은 것 중에서 실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역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은 꼭 어떤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방향만 제시한 것이지 거기에 사업계획까지 상세하게 나오는 용역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의원도 그 용역서를 봤는데 그 용역이 너무 포괄적이고 무슨 대책을 세우려면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활성화대책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 공동화대책은 주먹구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타깝고요, 대전시 중구같은 데는 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현장에다 공무원을 한 10여명을 파견을 시킵니다. 거기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방향제시를 해서 추려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견학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나 이런 부분을 산업경제국은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분야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우리 주민들이 ‘공동화대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느낌이 오게 해줘야 합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앞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상의원이 먼저도 첫 번째 질문에 도심공동화에 대한 구도심권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하고 협의해서 중앙동하고 문성동에 구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원성동을 얘기하는데 원성동은 오래 전부터 주거환경으로 된 구도심권인데 현재 지금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농고, 저 쪽 원성1동이라든지 원성2동 이 쪽 제가 개발을 원했던 그 곳, 그 곳도 청사이전에 대한 구도심권공동화방지대책 때문에 개발을 해달라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고 시민들이 전체적인 건의서를 낸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보다시피 원성2동에 사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천안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 7,8시만 넘으면 원성동 쪽은 깜깜합니다. 그러면 청사를 놓고 주변을 도심권이고 하는데 그러면 반쪽만 청사를 지어서 서부 쪽으로만 개발을 하고 이 쪽 동부권 원성1,2동은 개발을 하나도 안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산업경제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을 주로 건설교통국장께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부터 주택,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것이 많으니까 여기서 자꾸 의원들이 그것이 왜 그러냐, 아니냐를 왈가왈부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확실하게 주민이나 시민이나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

아까 우리 김태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따가 시장님 오시면 다시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번복을 하시게 되면 회의진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물한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다 중요하지요, 시정에 대해서. 또 시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님들 거의 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이 시청사 이전 문제는 지금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시장님 오시면 다시한번 질문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시장님이 오시면’이 아니고 이따 오후시간에 다시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류평위의원님.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곧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또 우리 운영위에서 회의를 1인, 한 분당 한 건씩 지정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로 상의한 부분인데 이것이 오늘 첫 개원을 하고서 지금 허전의원님 것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든지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만약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고 하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거기에 무슨 알맹이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데 다시 답변을 들으신다고 해서 그 이상의 내용이 있으면 벌써 했겠지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목차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시간이 될 경우에 추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처원의원님 의견을 받아 들여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

권처원의원입니다. 성환읍 성월리에 부지가 995평으로 건립이 되어서 96년도에 8월2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아마 복지회관을 천안에서 건립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 볼 때는 천안의 50만 인구에 장애인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충청남도에서 보령시와 공주시에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이 수부도시로서 세 번째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인구 10만인 보령이나 공주시하고 똑같은 600평 규모에 건립을 한다고 보면 50만 인구의 수부도시인 우리 천안에 걸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11월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부지 면적이 624평이 확보된 것으로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환에 있는 것보다 92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공주나 보령에 비해서 거기에서는 인구가 10만밖에 안되는데도 600평을 짓는데 우리 50만 인구가 도달하는데 똑같이 600평을 지어서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220평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시설을 더 확장시키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다시피 장애인복지시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시설도 면적이 다소 협소한 것 같지만 부지매입이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지 약 200여평이 있는데 그것을 추가 매입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보다 92평이 조금 늘어나서 건립이 된다고 하면 너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노인종합복지관 앞 면에 있는 땅을 사려다 그 건축하는 바람에 앞면의 땅을 못하고 뒤쪽의 땅을 매입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반영시기라든가 사업시기, 이런 것이 안 맞아서 앞에 있는 분이 몇 만원 차이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에다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지금 일부 땅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의 땅이 매각이 되어서 원룸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202평도 사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권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타 시보다 우리가 먼저 생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 번째 생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규모도 똑같고 면적도 그렇고, 성성동 어디신지 알지요? 현재로서는 거기가 천안의 변두리입니다. 또 지금 재가장애인들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건평이 너무 적다. 또 땅도 적다. 그나마 다른 사람이 매입해서 건축허가까지 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시에서 도비확보를 안하고 있어요. 이것이 도비가 당연히 청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좀 국장님 제가 답변하는 자세를 다른 건에서도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 생활환경국장이 오셔서 장애인복지관을 우리 국장님 작품으로 만들어서 가장 모범적인 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이 땅 확인부터 해 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이완희입니다. 지금 보니까 성정동에다 부지를 매입을 했다는 거죠?

예, 성성동.

아, 성정동이 아니고 성성동입니까?

성성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지역을 잘못 알았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의사표시를 빨리 하셔야 제가 알지요.

몇 번 들었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제가 혼동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읍·면 보건시설 보완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

김태능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시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99, 2000년 사이에 구조조정이 되는 바람에 보건소에도 상당히 문제가 인력감소로 해서 온 것 같은데 필요한 인원은 143명 같은데 답변서에 받아보니까 111명이 현재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다보니까 일선에 나가서 일하시는 보건소를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치과를 전문하는 선생님 계시고, 내과 쪽을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부득이한 경우에 내과 쪽을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디를 가시게 되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그 시간에 진료환자가 오면 속수무책인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이 행정상 보면 이 구조조정 관계에 기술을 요하는 인력을 감축시켜 놓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는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빨리 보완을 해서 우리 농촌인구나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VTR을 구입해서 방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장비는 좋아도 인력이 없다보니까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도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무 보건소장으로서 김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국가가 소득이 높고 국가가 잘 살면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복지사회로 간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제일 우선 순위가 될 것이 바로 우리 분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선시장님이신 우리 시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하리라고 분명히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라고 딱 인력을 어느정도까지 보강을 시킨다고 구체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분야가 발전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읍·면·동에 보건소가 12개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는 14개로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진료소는 1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료소는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우리 시에서는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진료소 자체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진료소장님들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보건소에서는 약값을 한번에 2,3일치 짓게 되면 500원을 받고 있고, 진료소에서는 9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400원에 이차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관리비로 충당을 하는 것이죠? 인건비만 시에서 주고요.

예.

저는 수신면 지역구 이완희입니다. 그런데 수신 같은 경우는 약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를 제가 자주 이용을 하고 보건소도 이용을 해보는데 우리 김민기의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진료소를 여러번 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 진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상담을 해보았는데 진료소에 나가 있는 오지마을에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소에서 그 분들이 시에서 월급을 주지만 관리비를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 가정이나 모든 곳에서 에어콘도 틀어놓고 겨울에는 난방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지원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진료소에 관리,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답변은 조금 이따 일괄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20년 이상 노후청사는 몇 개가 있습니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년 이상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과거의 건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다시 신축을 해야 할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지소를 제가 보면 너무 낙후되어서 건물이 너무나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의 시 보건소도 천안시의 공공기관입니다. 기관인데 너무나 낙후되어서 창고모양으로 되어 있고 보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앞으로 20년, 15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을 다시 신축하실 때는 정말 건물 방향좀 잘 잡아서 좀 깨끗하고 청결하게 말이지,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또 청사를 지을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수신같은 경우에 보건소를 지소로 지었습니다만 도로의 방향을 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이 창문을 열면 얼굴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면 엉덩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건물형태로 20년 전에 수신에 지어 놓았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하실 때는 설계좀 잘 해주시고 꼭 방향을 잘 잡아서 아주 삼박하고 시민들이, 개인병원에 가면 정말 너무나 시설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뭡니까? 너무 우중충하게 해 놓아서 보건소에 가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것입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정말 멋있는 보건소를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말씀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원래는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 보건소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수입에 의해서 운영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 많은 지역은 운영협의회 자금이 4,00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또 적은 곳도 7 내지 800만원, 대부분이 1,500만원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 유류 난방비같은 것은 자체 수입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예산들이 전부 다 반영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운영상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겨울진료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면요….

이완희의원 요점만 해주세요.

예,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참고사항으로서 그 위원회의 기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잘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남빈의원입니다. 취락지구인 농어촌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를 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료 횟수는 1년에 몇 회 정도나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몇 회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지금 현재 한 120군데를 좀 오지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 이동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한 바퀴를 돌려면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한 곳에 한 네 번 정도 연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손드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강창환의원님.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료소 관계 때문에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시설 보수해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보수도 자체수입에 의해서, 예를 들면 화장실을 증·개축한다든가 방을 부분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도 자체 운영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을 갖다가 전부 증축, 개축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간단한 일상적인 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체 운영으로….

그러면 그런 시설 해주신 저기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 내용에 보니까 2003년도에 의료장비 도입에 대한 저기가 있는데요, 추경 예산에 행정장비 구입에서 컴퓨터, 프린터, VTR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어디에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컴퓨터가요, 예를 들면 보건정보망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컴퓨터에 개인별로 인적 사항이 전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보건지소에도 그와 같은 행정장비들을 갖춰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읍·면의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건소에서 열어 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을 보건소 자체에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시에서 하는 망하고는 틀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비 청구를 수작업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컴퓨터로 연결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진료비 청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지소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는 지금 뭐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개인의 컴퓨터고요, 지금 진료를 하는데 ….

지금 진료자의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개인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나 의사의 개인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료자의 개인….

진료를 할 때 수작업에 의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LAN망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을 의사가 처방할 때 전부 다 컴퓨터에 의해서 뽑아 낼 수 있는 장비들을 구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본예산에 안 되겠습니까?

보건진료소는, 여자분들이, 간호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진료소는 정부 차원에서 전부 금년 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지소는 1PC가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서 한다는 것이 2003년도 추경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읍·면지소에 지금 11군데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신 것도 서면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출신의 허전의원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의회 장상훈의장님과 한없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있는 미래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성무용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천안시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원하고 있는 우리 천안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회상해보면 우리사회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본의원은 10년이 넘어서야 행정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민선시장이 출범하는 것을 보면서 정책과 사고, 행정, 조직, 제도 등, 이런 부분을 망라한 천안시정이 앞으로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정의 변화는 지난 6·13선거를 통해서 표출된 천안시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제가 충족되어야지만 지역주민의 공공수요에 대응하는 재정규모가 유지될 것이고 다음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때 우리 시장님이 경제시장을 표방하면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천안시민의 대다수가 "지역경제를 살려서 우리 서민들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첫째, 천안지역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둘째,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즉 구 도심 공동화 대책, 셋째, 천안이라는 특장점을 살린 물류기지의 조성등 세가지 질문은 우리 시의 경제정책의 총론과 우선 시급한 각론 2개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장이 행사하는 인사권은 그 운영의 여하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한껏 높일 수 있고 또 경제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생각과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도 중앙중심의 발전전략에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는 행정이나 산업, 건설, 환경,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를 망라한 방향이 되겠지마는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실제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량적 자료 제시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민선 3기 초년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역단위 경제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천안지역경제의 현주소가 어떻고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설정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GDP, GNP, 경제성장률, 국민소득성장률을 전국과 천안지역단위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선 3기 지역경제정책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기본방향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종 지역경제의 시책을 기획,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필수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경제마인드를 알 수 있는 천안경제정책의 목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는 천안경제 활성화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시장님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경제시장’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말만 무성하고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땜빵식 추진을 하고 있는 도심공동화대책의 건입니다. 천안시는 최근 약 20년동안 서부와 서남부권으로 도시개발을 계획, 개발하면서 기존의 구 도심은 공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침체가 가속되면 슬럼화가 될 것입니다. 도시성장 과정에서 공동화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되어 있다면 공동화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대전시같은 곳에서는 이미 2000년도 초에 주민의 의견을 취합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기, 중기, 단기사업을 1,838억원을 투자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시행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민들은 행정을 신뢰하고 지역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행동이나 선화동, 대흥동, 중동 등 구 도심권의 사무실 및 점포에 공실률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일부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대책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해당주민이 울어대니까 재래시장에 간판정비나 해주고 하수도정비하고 포장해주고 변소 고쳐주고 이런 정도 아닙니까? 추운 날에 언 발에 오줌눟는 격입니다. 2000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기존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방안’이라고 하는 용역을 시민의 혈세 4,6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지금도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은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수도사업소 등 여러 관계부서가 해당되는데 그러면 어느 부서가 과연 주관부서가 되는 겁니까? 도무지 머리가 혼란하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도심공동화대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기존도심공동화대책에 따른 활성화방안’이라는 용역성과물에 대한 이행의 정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 현황을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구 도심 공동화대책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인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국가나 지역단위나 세계화, 지방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21세기의 새로운 경쟁력을 압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안을 경영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천안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하고 천안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경제에 있어서 신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천안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탁월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 도로, 고속도로 등 육로는 말할 것도 없고 청주공항과 아산항의 배후권으로도 손색이 없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류학자들은 지식정보와 물류가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천안시 지방화정책의 하나로서 교통과 물류를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한 전국을 커버하고 나아가서는 대중국 교역을 고려한 종합물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유통단지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백석동과 성성동 일원에 계획한 천안유통단지의 추진현황은 이종익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당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유통단지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종합물류거점시스템, 즉 컨테이너 기지,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가공·제조시설, 도매센터, 창고, 공공시설, 지원시설, 품질관리와 통관기능, 검역기능까지 갖춘 물류핵심거점으로 보강을 해서 수도권과 전국을 커버하고 물류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큰 그림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흔히 ‘만사’라고 하는 인사는 그 운영여하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한껏 높일 수도 있고 반면에 게으르고 무능한 공무원을 양산해서 무위도식하는 소비집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시민이 평가하는 우리 성무용시장님은 “잘 하고 있다”, “앞으로 기대가 많다”라는 시민의 소리를 본의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님이 인사문제만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한다고 하면 금상첨화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직 본격적으로 우리가 행사하지도 않은 인사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간의 민초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체장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권한의 행사가 공평성과 납득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들이 시장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을 것이고 천안시민들은 그에 대한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인사에 관한 한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독보적이라 규정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전과 현재의 조직과 직급별 정원 및 현원현황, 인사운영 개선 시행지침, 2002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 9개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다음 세가지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정질문답변서에 의하면 우리 시의 5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 수가 전체 공무원 수의 26%가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수한 직종이 아니면서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 승진연한초과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70%입니다. 이러한 진급적체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정성과 납득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할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제도들을 도입할 건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천안과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섭게 변하는 요즘 세상에 그 변화해가는 속도 못지 않게 연구와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 3기를 책임질 시정의 책임자가 천안역사 이래 처음으로 그동안의 관료출신에서 민간인 경제전문가로 바뀌었고,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격언에 있듯이 신선한 생각, 새로운 방향이 시정에 조금씩 조금씩 반영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우기 새 시장님의 금년 시정목표가 담긴 경제정책과 균형발전 부분, 인사정책 등에 대해서 그 방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전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핵심만 하기로 하고 2명 이상일 때는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는 걸로 해서 원만히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의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탄력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1건 1건 1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의장님?

국별로 하죠.

국별로 하면 물류기지의 조성도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 지금 시장께서답변하신 그 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련된 답은 본의원으로서는 참 다행스럽고 여러가지가 수립된 가운데 앞으로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하는 정책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극성스러운 주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천안지역에 거시경제지표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에 참 반갑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전국에 최초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곧 추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 지역경제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한가지 훈수를 한다면, 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하고 조사방법하고 표준설정이 같아야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gross domestic products가, 성장률이 5%다 했을때 우리 천안은 조사를 했을때 7%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조사하는 요인, factor가 같아야지 아, 그거 전국 평균 생산율 5%를 공제한 다른 데보다도,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 천안이 2%를 더 고성장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천안시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금년에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내년에 1,200만원이 되어야 되고 임기말인 2006년도에는 1,5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4년동안의 경제활성화나 여러가지 여건이 맞아서 된게 좌우지간 1인당 50%의 성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정부나 우리가 조사하는 물가성장률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물가성장률이 200만원어치가 있다고 하면 실질 경제성장률은, 국민소득성장은 300만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밝혀지고 공개가 되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 천안시는 1등 시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드리는 것은 경제지표를 마련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런 모든 표준설정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참고로 해서 천안시 경제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정책적인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바로 국가경제 활성화이고 국가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새로 취임하신 존경하는 성무용시장님께서는 ‘경제시장’을 표방했습니다. 기업하시는 기업가나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본의원의 평소 생각을 보충질의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의 시책에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란 다른 경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분과 경제외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개방화와 세계화는 바로 글로벌시대라고 합니다. 글로벌시대는 독특한 상품을 일류화시키고 또한 지역에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야만 지방경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품의 일류화와 유망기업 유치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흔히 하는 얘기로 지방화시대라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알맞는 지역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의 확충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21세기는 정보화와 첨단기술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일반적 보급, 또 전통적인 자본과 노동보다는 기술과 정보가 중요한 생산요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원합니다. 앞으로의 지역개발과 발전은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문화 및 이벤트, 관광사업등 서비스산업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천안시도 성장의 관점에서만 보고 무차별한 개발로 환경파괴를 하였으나 앞으로 개발은 최소한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사업의 민영화입니다. 공공부분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민간에 넘기고 지자체가 하던 일, 즉 청소나 도로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태조산공원관리소 등 민간참여를 유도시키고 또 공공서비스 생산에 시장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은 지자체의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와 민간 그리고 기업과 함께 노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다섯가지의 정책개발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 말씀이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료의원께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허전의원, 김진상의원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국장께서는 여러 말씀을 하셔서 잘 못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은 2명까지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상국의원, 아주 꼭 필요하신 것 같은데 질문하세요.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근의원님 죄송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좀 똑바로 해주십시오.

뭘 똑바로 합니까? 똑바로 안한게 뭐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었어요. 안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의견 조율을 안거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허전의원!

그렇잖아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틀림없이 4건이 연관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 정책과 어떤 방향은 시장한테 처음부터 초지일관으로 얘기했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의회에 얘기했고 다 얘기했죠.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얘기했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

아니, 저한테 얘기했습니까?

사무국장! 얘기 못들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시정질문의 건은 4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고 또 시장께서 답변하는 부분은 의원 한 분당 1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얘기 좀 해볼까요?

예, 하세요.

자, 스물한명이 의회에 시정질문을 냈습니다. 그 중에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6명이에요. 그 중에 김진상의원님 같은 분은 10건을 했어도 시장님 답변을 안 원했어요. 김동근의원은 3건 했는데 그 중에 1건이에요. 본의원 같은 경우는 4건을 했는데 4건을 다 중요한 문제니까 그걸 원했었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무슨 나눠주듯이 찍어서 하나는 누구 하고 하나는 누구 하고 한사람은 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언제 우리 의원들하고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일이에요?

아니 운영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

의석에서 - 진행발언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아니, 가만히 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심공동화대책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잠깐만요, 보충질문하실…. 본질문? 예.

허전의원님께서 도심공동화대책과 관련하여 다섯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에는 2000년도에 남산중앙시장에 가로등 보수 외 12개 사업에 7억9,900만원을 투자했고, 2001년도에는 같은 중앙시장에 규격좌판설치 등 20개 사업에 5억4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성황로 개설에 2001년5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17억원을 투입해서 개설완료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분야에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남산지구와 문성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앙시장에는 앰프시설, 출입문, 간판설치, 공중화장실정비 등 4개 사업에 1억600만원, 노점상 1개 사업 전기시설수용신청 등 119개소에 4,100만원, 공설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부지매입에 8억원, 그래서 9억4,700만원을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로분야에는 영성로 확장공사를 금년도부터 착수해서 하기 때문에 21억5,0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분야에는 문성지구와 남산지구에 2003년도 완료목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용역성과물인 기존도심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행 정도에 대해서는 기존도심공동화에 따른 활성화방안 용역은 연구용역이므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심공동화대책 사업계획수립에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해당지역 의견수렴 현황에 대해서는 최종 금년도에 3월28일 저희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그것은, 그전에 이루어진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관 부서에 대해서는 우선은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지역경제과가 전방에 있습니다만 해당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시 행정부 전체가 해당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허전의원입니다. 도심공동화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시청이 이전되므로 해서 또 그간에 천안시가 얼마나 이걸로 소요가 많았습니까? 답변서를 보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다시피 도심공동화대책에 소관되는 부서가 이렇게 산만하다 보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어수선하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2000년도에 7억9,900, 2001년도에 5억400, 그리고 2002년도에 17억, 3년 동안 지금 들어간 게 29억9,3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 갖고서 도심공동화대책이 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본질문에도 얘기했다시피 조족지혈이죠. 우리가 어차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욕구도 여기에 요구가 상당히 많았고 도심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 용역을 우리가 4,600만원을 들여서 했으면 연구용역이라고 용역만 딱 하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게 사장이 되는 거죠. 이 용역이 나갔으면 그 다음에 어느 것을 실현가능성 있게 채택해야 되고 어떠한 실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만 했지 그 뒤에 후속조치로 따라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뭐 간판 해달라, 천장 갈아달라, 그때그때 땜방땜방땜방 하는 거죠. 다른 타 시·도 같은 데 청주에 서문시장도 있을 테고 대전에는 둔산으로 그것도 도심지가 이동되면서 기존지역에 5개 구청, 대전시 주관으로 하는 걸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요. 대전만 하더라도 단기사업으로 10개를 잡아 갖고서 벌써 시작을 해서 73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단기사업거리입니다. 이게. 1,838억원 중에서. 최소한도 시청이 저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서부와 서남부권으로 우리 재정이 투입되고 계획 구상된 게 근 9,3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따져 보니까. 그런데 1,000억원 정도 하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금년도는 이렇게 의견취합 하니까 이러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고, 중장기사업으로는 뭐를 하고, 이런 걸 좀 보이고서 어떠한 저기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일부 동구 같은 데서는 다 비어나가니까 거기를 유치하려고 사업체나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보조까지 해줘요. 그리고 일부 구에서는, 중구가 될 겁니다. 지방세도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치행정국부터 해당이 되지, 종횡으로 천안시 전체에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건설교통국장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각계에서 각계각층,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여기에 답변은 도시계획과에서 왔는데 시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해당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무슨 다른 실·국 과장들이나 여기한테 얘기를 하면 씨가 먹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당연히 팀이 구성이 됐어야죠. 그리고 차근차근 해나가고 시민들한테도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줘야지 그저 그냥 급한 대로 울어대면 하나씩 하나씩 때우는 격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잖아요. 제가 암만 이렇게 얘기해봐야 지금 국장님 입장으로는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이게 도시계획과에 해당된 답변서지 다른 데에서 온 답변서는 아닙니다. 해당지역 도심쪽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재래시장을 포함한 구 도심권 권역이 되는 거죠. 여기에 금년도 3월28일날 이제서 의견수렴을 해요. 이게 언제 나온 건데. 주관 부서도 지금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경제마인드를 갖고 계신 부시장이 팀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거기에 관련된 정말로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이거 재정투입까지 다 내서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지 그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맨날 말만 많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생각….

자, 우선 하나씩 봅시다. 용역을 해놓고 안 하는 건 연구용역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이 부분 용역을 왜 했습니까?

그 용역에 의해서요, 저희가 중장기투자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건 추가로 저희가 드릴게요.

그러면 용역을 하고서 용역이 나온 게 2000년도 초인데 지역주민의 의견은 금년도 3월28일이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 안 된 우리 마음대로의, 시에서 행정편의주의로 무슨 사업계획서를 세웠단 말입니까?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2001년도에 우리 도심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 중장기계획을 일단은 저희가 세웠어요.

자, 그런 부분은 해당 지역주민은 최소한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양반들의 권리이기도 하구요. 그걸 시원하게 우리 시의 홈페이지라든가, 게시판이나 공고판이나 해서 공고를 해줘야죠. 우선 쉬운 대로 단기사업, 이거는 언제까지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저 여기서 거기 있는 해당하는 사람들 답답하게 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주관 부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어디가 주관 부서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 행정부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계획에 다시 접목을 시켜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가 나오지 않으면 일에 대한 힘이 없어요, 핵심이 없으니까. 구심력이 없는 거죠. 그게 추진이 돼갖고서 거기서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각계약진으로 이렇게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기지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유통단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허전의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상세히 아시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셔서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나, 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입주업체 수요조사를 1차에 해본 결과 3,000평이라는 저조한 3, 4개의 업체만 희망을 해서 그동안에 추진이 안됐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 7월에 용역을 다시 남서울대학교에 줬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진행되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는 추진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해서 형식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일을 끌기 위해서 정말로 남서울대학교에 용역 주고 그냥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다. 그런 의도인지, 추진사항을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연시키는 이유가 타당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력을 모든 걸 동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하여튼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하신 다니까 고마운 말씀이구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충분한 개발여건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면서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개인한테 이 경영권을 넘겨주고 하는 것을 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토지공사에서 땅만 내거 점찍어놓고서 안 하고 늑장되고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게끔, 또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신 다니까 본 의원 질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5년도1월31일날까지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데 그 안에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업이 착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제도 개선 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허전의원님의 인사와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보직 적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승진, 이런 인사가 잘 돼야 순환보직이 잘 되는 건데 그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직원조직만 감축하다 보니까 적체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환보직을 확대해 나가되 순환전보는 우선 읍·면·동에서 사업소로, 사업소에서 본청 체계를 원칙으로 전보 임용을 하고 본청이나 사업소 근무자가 승진할시는 반드시 읍·면·동으로 가서 순환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인사도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순환보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진급적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한 직급에서 예를 들어서 기능직 10등급이면 6년 이상, 또 일반직 9급, 기능직 9급은 7년 이상, 또 일반직 8급 및 기능직 8급은 8년 이상, 이런 때는 장기근속자로 승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위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 9급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읍·면·동에 6개월 이상만 근무를 하면 그것도 승진을 빨리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대우공무원, 그러니까 당해 계급에서 6급 이하 기능직 5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면 봉급액의 6%를 대우수당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직원사기앙양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충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공평성, 납득성, 투명성,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인사는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실제 해보면 잘 안되고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정실인사는 적극 배제를 하고 능력과 실적중심으로 인사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보나 승진, 임용시에는 사전에 기준을 정해서 공표하므로 해서 투명성이나 공평성, 또 납득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도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임용권자인 시장님께 간곡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인사문제는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본 의원이 자료나, 지난번 3대 때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것을 종합해 보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신규채용한 공무원이 고작 14명이죠? 14명,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공무원의 70%가 승진 연한 초과인원으로 갖고 있고, 또 행정조직에 아주 중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6급, 7급, 8급의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한 구조조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구조를. 조직도를 그려보면 아주 항아리 형태가 되는 아주 나쁜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당시 본 의원은 구조조정을 2단계 할 때 시장께 또 주문을 했었습니다. 속기록을 갖고 왔는데, 그때 시장이 바쁘다고 하셔서 유덕준 부시장이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행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결과에 따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며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인사상, 경제상 인센티브와 그 제안이 따라야 된다. 그리고 행정조직 내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령과 직급에 상관없이 강제하라,”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부시장님 답변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연령에 불구하고 도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서 “저희들도 충분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2차 구조조정시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그대로 나온 지침에 대입해서 나이로 잘라냈죠. 그리고 희망이 없으니까 젊은 공무원들 못 견뎌서 뛰쳐나간 것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맡으신 관계 부서는 굉장히 어려울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타개해야 될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있어서 이런 행정의 책임소재나 성과로서 돼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인사상, 경제상의 인센티브에 들어가는 게 너무 미흡하다 이거예요. 답변이. 좀더 강렬하게 유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침이 좀 따라서 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전보와 승진임용 기준에 사전공개를 해야 되는데 사전공개를 하면 시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전공개인데 인사부서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공무원들이 알아야지. 승진 같은 것도 4배수를 추천하잖아요?

예.

여기에 정실인사에 대한 어떠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승진 후보자명부에 상위권자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상·하 동료까지도 평가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다면평가제도 도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려 갖고서 월 1회면 1회, 그 인사위원회에 구성을 보니까 퇴직공무원이 2명이 있어요. 퇴직공무원이 2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떠한 인격이나 이런 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또 해당 공무원과의 어떠한 인간적인 정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두 분은 당연히 다른 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미리 공고가 되어서 공무원들도 수긍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나한테 근평한 거에 대해서 납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엮어서 시민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조금 주문을 한다면 근무평정조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근무성적평정서, 여러 가지 항이 있는데 물론 행자부의 지침이나 여러 가지 기준틀은 내려왔을 걸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시세징수담당을 예로 듭시다. 작년에 세금을 못 걷어들인 게 20%인데 금년에는 5%만 못 걷어들이고 나머지 15%는 상향 좀 시켜, 이것을 MBO라고 하는 개념을 4급 이상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표관리제를, 거기에 지도할 수 있는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공무원하고 면접과 상담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걸 둘이 확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계량적인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해준다고 하면 피평정자로서도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제도적으로 투명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정성, 투명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승진이나 임용이나 이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이런 걸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진은 물론 승진 후보자배수는 절대적인 법적 요건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다시 오셔가지고 처음인사를 이번 사무관급 했는데 승진도 승진후보자 명부 1순위, 2순위 딱 잘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면평가, 그것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일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뭐한다든지 하면 다시 새로운 저기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은 어떻게 따지면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우리가 사기업이나 자동차 판매를 한다. 지금 허의원님께서도 세금만 받아들인다. 세금만 받아들이는 것 가지고는 “너 얼마 받아와라, 얼마 받아와라” 딱 그것만 하면 되지만 과장이나 국장이 평정할 때는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는 징수공무원도 있지만 또 다른 일반 부과하는 업무 담당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인원수, 과면 과, 국이면 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건 앞으로 연구검토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허전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207쪽을 보시면 구조조정 현황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조직이 지금 항아리형 조직이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 211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14% 정도의 감축을 하셨는데 감축을 시작부터 한 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밑에 기능직, 그쪽에 70%가 좌우되어 있어요. 그리고 146명이 지금 감축이 됐고 우리 일반직에서는 65명이 감축이 됐는데 이 비율을 보면 3 대 7 정도로 하위직에 집중적으로 감축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을 갖고 있는 인력이 퇴사를 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일반직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을 더 맡아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능직 같은 경우는 자기 고유의 기술직종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으로 구조조정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나온 거는 몇 명 감축이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

아니 기능직 100명 감축….

아니 들어보시구요. 실제 구조조정은 1단계, 2단계 구분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326명이 감축되어서 20.4%가 감축이 됐는데 좀 늘어난 것은 종합체육시설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늘어난 거고….

국장님,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 왜 이 비율 자체가 3 대 7 정도로 70%를 갖다가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원들을 왜 감축을 했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직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저기를 한 것은 저희들이 특수한 기술을 가진 기능직은 저희들이 감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일반 사무적인 그런 기능 위주로 감축을 했고 또 공무원이라는 게 좀 올라가고 승진하고 뭣한 저기로다 근무하는 건데 그래야 일반직을 좀 살려주므로 해서 그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이 되고 승진도 자꾸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능직….

아니 지금 인사가 적체되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감축했을 때에 이게 어느 정도 선별기준이 있어 가지고 아래와 위를 조화를 이뤘다면 이러한 형태가 안 날 텐데 그 자체가 너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몇 명 정도만 내려왔을 거예요. “몇 프로 해라,”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이게 기능직이다. 고용직, 지도직, 별정직, 이렇게 이런 부분만 많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제 질문이.

예.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하위직이 많이 감축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직에서는 별로 큰 감축이 없었다. 바로 일반직에서는 정리됐다든가, 명예퇴직 등….

일반직에서도 많이 했지만 기능직에서 조금 더 했습니다.

더 많이 했죠? 7 대 3의 비율이 돼있네요.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면 신광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어 50만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로 민선3기를 이끌어 가는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면은 옛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좋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많이 낙후되고 미흡한 후속조치에 청정지역, 자연발생 유원지 등 모든 개발에 제한 받고 있어 지역개발의 저하 및 주민소득 저하로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농간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북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또한 금번 재해시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뜻을 북면 주민대표로서 전해 올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청정지역 고시와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북면 전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95년12월19일자로 환경부 고시하였는데 고시된 법적 근거와 고시하였을 때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범위와 약 7년여 동안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무절제하게 주거밀집지역 일괄 포함하여 북면 전체를 청정지역 및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만 해놓고 후속조치가 아주 미흡하여 주민고통과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저하로 연계되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따라서 불합리한 청정지역 고시지역을 해제 또는 완화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삼거리문화제 행사와 이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지금까지 천안삼거리 문화제 행사를 16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간판만 천안삼거리문화제 행사이지 아직까지도 학계 고증은 물론 문화제 지정고시도 안된 상태로 매년 문화제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앞으로의 천안삼거리 문화제 행사를 문화제 지정은 물론 마케팅화하여 도민의 국비를 지원받아 떳떳이 천안을 알리는 전국행사로 치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안삼거리 문화제행사 때마다 50만 천안시민이 교통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목천 방향 21번 국도에서만 행사장 및 주차장을 진입토록 되어 있어 병목현상에 더욱 교통대란으로 이어지는데 대책은 없는지, 따라서 앞으로의 천안삼거리 문화제행사 및 박물관 건립에 따른 심각한 교통현상이 더욱 더 가중될 텐데 이에 따른 천안시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511호 음식점조례안에 관한 2002년6월 고시 제 2002-74호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음식점설치에관한 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주민의 원성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본래 음식점 조례안 고시목적은 준 농림지 내 난개발을 방지키 위해 제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는 기존도시 형성된 지역과 국도 및 군도로부터 150m 이내 주택 20호 이상 주택간 거리 50m 이내, 건축연면적 100㎡ 이내로 규정 고시와 더불어 107만평 도로, 학교, 아파트부지, 농지 포함하여 도면 및 지번 고시하였는데 왜 시 조례안에 해당토지들이 제외되었으며 누락되었는지 이를 알고 있는 주민은 물론 본 의원도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향후 민원해결과 시민생계에 밀접한 음식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 신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광호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삼거리라 하면 사실 영남, 호남, 충남 해서 삼남의 요로로서 옛부터 전설적으로 만남의 장소였고 또한 능수버들 흥타령이나 능소와 박현수 어사의 사랑, 만남의 이야기 등 많은 자료가 풍부한데요, 지금까지 16회에 걸쳐서 우리가 삼거리문화제 행사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게 자료도 풍부한데 학계의 고증을 받아서 문화제로 지정을 해서 천안시민 화합은 물론 천안을 전국에 알리는 아주 뜻있는 행사를 치르고 또 문화제로 지정받으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집 잘 짓고 문패를 달아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 중요한 문패를 꼭 시장님께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또 제시하신 대안대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삼거리문화축제를 정말 우리 천안의 관광문화 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손드는 의원 있음) 류영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삼거리문화제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삼거리 하면 전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유서 깊은 천안삼거리를 많이 찾고 그럽니다. 와보면 너무 초라한 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안삼거리문화제를 하는데 시민체전하고 같이 하죠?

금년도 계획은 삼거리문화축제를 유인물에는 좀 틀렸습니다만 10월14일부터 18일까지 운영기간으로 해서 15일날 개막식을 갖고 시민체육대회는 10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하되 18일날은 예선경기를 치르고 19일날 토요일날 개막식 행사를 갖는 걸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동시에 하기 때문에 행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분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오룡경기장을 좀 활용해서 시민체전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시는지요?

지금 현재 오룡경기장은 그동안에 많이 운영해봤고 또 작년도 저희가 전국체전을 치른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체전만큼은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에서 운영해야만이 주차난 등이 해결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룡경기장은 경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주차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건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통문제도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교통문제? 담당….

문화제 행사 기간에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별도로 하십니까?

김진상의원님, 우선 질문하시면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삼거리공원에 행사와 겸해서 교통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인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신설 21호 국도를 남부대로에서 청주로 가는 연장선의 개통시기를 2003년12월로 알고 있습니다. 3대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삼거리공원 정면을 가로지르는 토공구간이 500m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삼거리공원에 시야를 막을 뿐 아니라 주변경관과 공원의 면모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물관을 짓고 전면이라든지 거기 주차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려고 합니다. 토공구간은 21호 국도 건설공사 기간 내에 저는 구조물을 토공에서 교각으로 바꿔서 명실공히 박물관과 삼거리공원개발 또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곳을 주차장으로, 교각 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토공부분의 흙은 박물관부지 성토로 한다고 하면 메꾸는데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발전을 균형적인 삼거리공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부족되는 교통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국도관리청과 시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약 311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지역에 관한 사항, 생활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면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같이 합니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생각을 해볼 때 청정지역을 지정하는 동기는 심하게 훼손되어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산수가 수려한 풍세면 일원과 북면일원이 청정지역으로 1995년12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법적근거는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만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오수처리 대책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개축시에 오수처리시설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액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단독주택 신·개축시에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기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만 오·폐수처리실천 설치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북면 청정지역 기존 접객업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정지역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2000년7월달에 청정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환경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해 8월달에 해제 또는 완화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려한 산수,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생산성 있는 관광지역으로 개발이 되도록 우리 다함께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광호의원입니다. 청정지역 및 자연발생지라 함은 사실 우리 50만 천안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천안시에서는 얼마만한 비중을 가지고 50만 시민을 위해서 지원 및 부대시설과 유지관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원 및 관리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구요. 환경부 고시에 따른 국비가 당연히 지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행치 않고 있고 겨우 몇몇 화장실과 정화조 설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휴일엔 천안시민들이 7,8백명씩 휴식객이 오시는데 주차장 미설치로 인해서 2차선 지방도 중 1차선을 군데군데 한 20㎞에 걸쳐서 무단주차는 물론 쓰레기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놀러와서 유원지라면 음식점,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민생에 따른 고충, 불만이 가중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정지역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수려한 산수 그 자체를 보호해서 관광자원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이런 조치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적인 편익시설을 제외한 그런 시설은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고 대승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때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다만 거기에 필수적인 시설을 해주고 또 무질서하게 와가지고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무질서한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라는 제도를 또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질서의식을 고취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지 입장료 몇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익시설을 하고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물론 국장님께서 많은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유원지로 고시가 되다 보니까 휴식객들이 7,8백명씩 몰려오는데 오면 때 되면 밥 먹어야지 화장실 있어야지 주차장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안된 상태로 그냥 전 지역을 갖다 고시만 해놓고 있으니까 하천에서 하루에도 개를 4,5십마리씩 잡아서 끓여먹고 엎어놓고 가고 한 사람 들어오는데 1,000원씩 받는다는데 그것도 사실 20 몇㎞ 도로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돈 내라니까 싸움박질들 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까 사실은 부대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은 지원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편익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진창의원님.

올해는 지원한 실적이 없나요?

금년에는 아주 미미합니다만 한 1억5,000 정도가 기존시설에 오·폐수 설치비로 지원되어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3개 지역이 기존시설에 대해서 1억3,000 정도가 또 신규로 책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입니다.

그럼 단독주택을 신축하면 정화조 보조금을 1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1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정화조를 만들려면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집을 지어도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시장님하고 협약한 사항인데 이 정화조 보조금을 대폭 인상해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풍세에서 요새 집을 지었는데정화조 해주는 게 없어졌다 그래서 못한 시민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화조 보조금을 법적 근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시에서 대폭 지원해줄 사항입니다. 이거는 청정지역사람들의 아주 애로사항이니까 국장님이 이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을 할 때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외에 제약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로 보조를 해주는 건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재원형편이 된다면 청정지역 보호차원에서라도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1,0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집을 지으면 20만원짜리 하나만 묻으면 됩니다. 그런데 청정지역이라 그래서 300만원,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청정지역이라고 고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주면 시 자체에서 우리 시민한테 오히려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거는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시장님 협약사항이에요. 이게.

제가 꼭 해드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한두가지입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이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가다꾸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혼자 굴러 갈 수가 없어요.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엊그제도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하고싶은 의욕이 있어도 재정이 뒷받침 안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담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땅을 사야 되는데 재정받침이 안돼서 머뭇머뭇하다 보니까 딴 사람이 계약을 했다고 하는 식으로…. 열심히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가 아니면, 대단히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

예, 알았습니다.

또 청정지역에 많은사람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경치 좋고 수려한 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해를 주시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꼭 좀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전부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손드는 의원들 있음) 아휴, 많으시네. 네분이신데 …. (

의석에서 - 저기 참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가만 있어봐요. 자, 시간도 많이 지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설치허용지역조정에 대한 답변을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 내 음식점설치허용지역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일부 지역에서 허용지역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서 지난 8월2일 읍·면에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조사자료가 제출되면 법령, 규칙, 관련조례에 따라서 허용지역을 변경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을 합친 통합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신광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광호의원입니다. 음식점조례안이라고 하면 사실 주민의 생계와 아주 밀접하고 예민한 사항으로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이어야 하는데 전혀 관계 부서에서는 검토, 고려하지 않고 안일하게 건축 연면적 30평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현실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건평 1,000평 건물에 30명이 입주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연건평 30평밖에 안 된다면 1인당 1평 가지고 음식점을 하란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졸속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천안시청 가옥대장상에는 용도가 대중음식점이고 또 그 지역은 음식점이 허가가 난다고 고시해놓고 무슨 근거로 천안시에서 허가를 거부해가지고 집단민원을 야기시킵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위법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아주 적법한 음식점 조례안을 개정해주시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드린 대로 통합법이 시행될 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신광호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집단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 이유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음식점설치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떤 구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군도에 150m 이내 지역에 가구간 거리 50m 안쪽으로 해가지고 20호 이상이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구지정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지구밖에 50m 안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것도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저희 조례상에 보면. 그런데 시행을 하면서는 지구지정 안에만 허가를 해주게끔 되다 보니까 조례하고 실질적인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준농림지역 내 음식점설치허용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당초에 읍·면소재지에도 음식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지역 소재한 주민을 위해서 100㎡, 30평규모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준농림지역에 대입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최소한의 불합리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더 고시해야 될 지역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조사가 보고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수정고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잘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백의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는 거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신 얘기로 봐서는 추가고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8월2일 읍·면에 통보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 지역에 8월초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가 왔습니다. 읍·면직원들이 사실 여기에 신경쓸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내용 자체를요. 일부에서 특별히 문제화시켰던 분들한테는 그 얘기가 갔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알지를 못해요. 자기 지번이 거기에 들어있는데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최소한 이장단 회의도 이것으로 해서 한번도 연 적도 없었고요. 이장들이나 반장들한테 한번도 읍·면에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땜빵하는 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홍보에 대해서는 최소한 천안소식지라든지 읍·면장들한테 이장들 회의를 열든지 이장들이 반장까지 연락을 해서 거기에 들어 있는 모든 분들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번고시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집도 있고요. 또 거꾸로 허가지역이 아닌 데도 지번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히 그 자료를 달라면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되지 않는 데도 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 되는 데도 안 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 신중히 생각하셔서 좀더 읍·면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도 누락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동에 전종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새로운 21c의 지방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미래를 일관된 정책으로 이끌어 나가실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제4대의회 의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켜봐 주시는 언론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역할은 미약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저희 4대 26명의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마음으로 돌봐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을 준비하는 천안시, 기초의회 뼈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의회 및 행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에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점검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미래를 제시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시민들의 충실한 일꾼으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가 되도록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과 상호간에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순으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황에 따른 매각의사와 최근 3년간의 매각실적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활용가치가 적은 일정평수 이하의 자투리 국·공유지를 매각하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재정에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일례로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90평 이하의 자투리 국·공유지의 이용실태조사를 벌여 매각대상을 정한 후 중앙관계 및 도,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을 한다는 능동적인 업무행정의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능동적인 업무행정의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승인 이전에 임시 사용되고 건축물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방동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첫 번째로 2단계 증설부분을 포함한 현황, 두 번째로 시험가동업체선정과정 및 시험가동현황, 세 번째로 차집관로현황, 네 번째로 오·폐수유입용량 및 처리용량, 다섯 번째로 향후 증설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부역사건설에 관한 질의는 정세진의원님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서부대로개설과 관련하여 시장님 답변을 생략하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서부대로개설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으로 서부대로구간 중 쌍용고가교 종단부에 위치한 안전지대를 철거한 후에 교차로 내지는 로터리로의 전환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가교가 개설되기 전에는 약 2,000세대의 주민들이 원활하게 신호체계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하였으나 현재는 잘못된 도로체계로 인하여 약 2,000세대의 주민들이 서부대로에서의 진입과 서부대로에서의 동네로 진입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진입시에는 고가교 옆으로 약 250여m 진행 한 후에 신호를 받아 지선을 통하여 서부대로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부대로에서의 동네진입도 마찬가지로 약 300여m의 진행을 한 후에 위험을 무릅쓰고 U턴을 한 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고가교 개설로 인하여 주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던 왕복 4차선도로를 이용가치가 열악한 보조도로로 격하시켰기에 향후 용곡동으로 진행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위해서라도 삼거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국장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시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부족한 본의원의 질의내용을 끝까지 청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종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현황은 국유재산이 2,713필지에 189만3,000평, 거기에 대부된 것이 92만2,000평, 미 대부된 것이 97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토지가 356필지에 36만3,000평, 그 중에서 대부된 게 291필지에 22만9,000평이 대부되었고 대부되지 않은 것이 65필지에 13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공유지 매각실적은 우선 국유재산으로서는 110필지에 4만8,240㎡를 매각했습니다. 매각금액은 국가수입도 있고 도수입도 있고 시수입도 있는데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26필지에 1만9,797㎡를 매각을 해서 시수입이 6억2,5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매각한 것은 불용재산으로서 후에 매수요청에 의해서만 팔았고 저희 시에서는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서도 시유재산을 무리하게 매각 처분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유지나 도유지 중에 시유지로 전환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시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에 매각기준을 보니까 법률적으로 많이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법 제2조1항과 관련되어서 여덟 가지 정도의 사항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 외에도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에 이런 모범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국장님도 나오셨지만 관련부서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매각하는 부분도, 물론 무리하게 매각을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부서를 총괄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매각 추진하는 팀을 정해서 추진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례로 말씀드린 게 파주시입니다. 일정평수라면 90평 이하의 평수를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가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든지 도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관련부서에 그 담당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나서가지고 모든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주므로 인해서 민원인이 매각받는데 도움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파주시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약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10% 정도를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찾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관리부서가 다원화된 것은 관리청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도로, 하천같은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문화재라든지 보존임야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잡종재산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부처와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매각한 것이 시수입을 올려서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차원보다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근 토지나 맞물려서 있다든지 해서 수요자의 수요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했는데 그것도 보면 국유재산같은 것은 100평, 평균 20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유재산도 적게는 한 2,3십평에서 많게는 2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생각에 따라서 시유재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시수입으로 충당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인다?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물론 시재정자립도를 공적인 자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국장님만 관련이 된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하고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천안시공무원들께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꺼리신다는 거지요. 나서서 같이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그 자리에 있다가 떠나면 자기가 처리한 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공유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주 키포인트는 바로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경제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과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는데 세 분을 같이 모셔놓고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똑같은 내용을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중요한 얘기는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끔, 이제는 주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예, 허전의원입니다. 사실은 국·공유지로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국가의 국유재산법의 정신을 받아서 지방재정법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공유재산관리조례로 내려온 게 아니겠습니까? 체계가.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에 타당한 것은 예전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위주로 되어 있다가 관리위주로 된 게 근 한 10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정신을 받아서 오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문제는 전종배의원께서 지적을 한 것은 대지나 다른 잡종지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필지수가 2,723필, 면적이 약 70만평정도가 되고 산림과에서 284필지에 150만평 관리를 하고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나 하천이나 제방부지, 특수용지를 관리를 하는데 약 10만평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국·공유지가. 그런데 관리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본의원도 사직동에 있는 옛날 시장 있고 한데요. 거기도 폐천부지가 흘러가는 게 일반 시민들이 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음식점이나 영세한 음식점들이 다닥다닥 붙다보니까 하천부지가 죽 연결이 되어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5가구, 7가구가 폐천부지를 깔고 앉았어요. 우리 시에서는 아주 미미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 하천이 폐도가 된지도 오래고 거기에 다른 주민의 땅하고 섞여서 있는 부분은 분할조치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신부동같은 데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자기가 조그맣게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도로부지가 있어요. 그 도로부지가 오래된 폐도부지예요. 그런데 도로행정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도로부지가 제목이 도로라고 해서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도로는 이미 재산의 분류를 행정재산으로 해놓았다 이겁니다.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었어야지. 이런 부분에 전종배의원이 초점을 갖고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실태가 변화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연고로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그만 땅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어떠십니까?

검토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 국소관 산림분야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산림면적은 3만4,173㏊로서 시면적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이 3만1,881㏊, 국유림이 687㏊, 공유림이 1,605㏊로 있습니다. 공유림 중에서 시유림이 총 284필지로서 507만6,000㎡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시유림을 대부한 것은 총 25건에 24만1,7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망향의 동산, 경찰서, 공공용이 2건, 철탑, 가스공사부지 등 임대해준 것이 7건, 목축 1건 개간지 등 해서 경작하는 것이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에는 매각한 것이 지난 2000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안서동에 천안외국어대학 학교용지 1만7,430평을 8억3,549만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거 한 건입니다. 앞으로도 아직은 매각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시유림 대부현황 중에 목축과 경작부분이 있는데 목축과 경작부분에 대한 현재 임대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5년씩 해주고 있어요. 목축은 풍서리 산26-3번지 한분이고 경작하는 것은 기간이 오래된 산인데요, 오래되어서 개간되어서 전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까지 임대해온 기간이 총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목축지나 경작지 부분을 이 사람들이 10년 이상 경작을 하였을 경우에 다시 재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대부료를 받은 사람도 누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용하겠다, 분양을 받겠다, 매입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산림과에 2000년도에 매각을 한 토지가 있지요? 그 토지매각경위를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3대의회에 부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한 겁니다.

3대의회에다 이 건이 한번에 통과가 되었나요? 한번에 안되었지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안이 매각건이 한번에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관계 행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의회 상정을 해서 결국 의회동의를 받아서 매각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천안시에서도 공무원들께서는 매각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적극적인 능동적인 업무 행정으로 인해서 매각을 한 예가 있습니다. 큰 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재단이라든지 이런 건과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매각을 추진해줘야 되고 진짜 서민이 원하는 2평, 1평짜리 부지는 매각에 전혀 힘을 안 써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제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 산림분야는 보존하는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공유재산은 주로 하천으로서 554필지 32만3,174㎡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매각실적은 2000년도에 54필지 6만4,693㎡, 2001년도에 34필지 4만2,201㎡, 금년도에 20필지 1만51㎡가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최근 3년간 공유지매각실적에 나와있는 매각대금대로라면 약 15억7,000정도 되지요?

예.

시유지 매각대금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시에는 수수료밖에 안 떨어지고요. 관리청으로 들어갑니다. 시수입은 30%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일반 재산매각대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지요.

시유지나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부서가 전체 시예산으로 통괄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하천은 관리청이 시가 아니고 건설교통부라든가….

전체금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30%라고 하셨는데 30%가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냐는 거지요.

일반예산편성할 때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편성이 되는 거지요.

나머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보충질문 안 계시면 다음 사용승인 전 임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승인 전에 임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12건에 254페이지 현황과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 중에서 253쪽입니다. 임시사용허가부분에 죽 나열을 해주셨는데 건축물을 사용할 때는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용허가를 내준다고 되어 있고 또다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시사용허가를 내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시사용허가는 건축법 제18조보다는 17조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연구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역과 관련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하게 된 원인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밝혀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내용까지 말씀해 주시지요.

임시사용 주원인은 어떠한 목적하에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한가지가 안되었을 경우에 준공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 한가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위주로 그것은 건축물사용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할 때 판단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합니다.

임시사용기간이 2년이지요?

예.

2년인데 공장같은 경우 임시사용을 할 경우에는 한쪽부분이 완공이 되고 2차 공장도 완공이 되기 전까지 임시사용허가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건물같은 경우에는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이라든지 기타 등등 단적인 공사로 인해서 필증을 못 떼어서 허가를 못 받고 결국은 임시사용허가를 맡고 있는 부분도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임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안되었다. 전기 배선이 안되었다 하면 임시사용승인이 못 나가는 거지요. 그 건물사용하는데 주력적인 것이 미비되었을 때에는 사용승인 자체가 안나갑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임시사용을 허가한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이 발부가 되나요?

건축물관리대장은 발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사용허가 2년동안 그 건물과 관련된 세금이 발부가 될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임시사용허가내역도 12건이고 면적도 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2년동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축물관리대장도 없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그것과 관련된 세금도 기타 징수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물론 법적으로는 임시사용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가능하면 임시사용허가가 만료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관계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임시사용기간이 끝나면 바로 사용허가를 받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고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 천안시내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부대로 답변하십시오.

이어서 쌍용고가교 종단부 교차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교차로 개선문제는 다시 한번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가 관련기관 단체에 의뢰해가지고 좀더 좋은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전종배의원.

예,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려해보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그 부분을 국장님 혹시 위치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성지 삼갈래.

저희 답변서에 보면 주변 상가라든지 아파트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주민들하고, 12월입니다. 약 2,000세대 아파트주민들하고 민원을 제기 하기 위해서 청원서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보관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세대수 중에 그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참여를 해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누가 과연 그 조형물을 만드는데 공청회 설명회에 참가했었는가 물어보았더니 아파트 관리소장 한 분 정도 동대표 한 분 정도, 한 세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 분들이 2,000여 세대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육교 바로 앞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다 로터리를 아니면 신호등을 설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봉예식장 앞에서도 육교에서 바로 떨어지자마자 신호등이 있고 또 육교 종단부에서 바로 저희 같은 경우에 100m 도 안되는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마찬가지 상황인데 굳이 신호체계가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용곡동까지의 개발여건을 봤을 때 현재 신방동까지 놔져있는 도로가 용곡동도시계획상 일봉산을 관통해서 용곡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과연 주도로로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것은 진짜 굉장히 심도있게 국장님께서 미래를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00세대라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처리장2단계시설 가동업체선정과정으로는 천안하수처리장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이 지난해 11월 씨아이바이오텍(주)와 시운전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단에서 이를 승인하였으며 우리 시에는 지난 11월20일에 하도급신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2단계하수 천안하수처리장 현황입니다. 2단계하수처리장은 1일 8만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비 955억원을 투자하여 99년6월부터 5년간에 걸쳐서 착공한 사업으로서 금년 12월말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처리장의 개량공사도 병행 시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차집관로현황입니다. 천안하수처리장과 연계된 수계는 천안천, 원성천, 삼용천, 성정천, 쌍용천, 장재천 등 6개 하천입니다. 증설공사는 6개 하천에 22.2㎞를 매설토록 계획되어 있고 현재 17.7㎞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5㎞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집관로 공사는 가시설을 설치하고 터파기를 한 다음 기초공사를 한 후 관을 부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공상 어려움이 많은 공사입니다. 네 번째, 오·폐수유입용량 및 처리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하루 유입되어 처리하는 양은 평균 9만3,000t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년부터 하수처리용량이 15만t이 됩니다. 기본계획상 15만t을 2006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양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2007년에 4만t, 2011년에 4만t, 총 23만t을 천안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임시시험가동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단계 하수종말처리 시운전업체 계약도 이번처럼 완도급으로 공사업체에게 시험가동업체까지 도급을 줬었는지 그 사항을 아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단계하수처리장 시운전은 시공업체인 대우에서 직접 했습니다.

현재 시험가동업체에 대한 도급금액이 2억9,500으로 감리단에 씨아이바이오텍이라는 주식회사를 설정을 했다고 삼성물산에서 보고를 했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이고, 그 업체가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금액이 3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시험가동업체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다시 천안시 현재 담당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업체에 3단계, 4단계가 남아 있지요?

예.

공사업체, 시공업체에 완도급을 주기보다는 천안시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천안시 자체에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별도로 공사발주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씨아이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시운전업체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처리장이 지금 현재 2단계처리공사와 맞물려서 같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 보수공사로 인해서 처리용량, 하루에 유입되는 처리용량을 다 처리를 못하는 일은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1단계처리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만3,000t정도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좀 오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정기준에 맞추어서 BOD, COD, 이런 것들을 1차로 처리를 해가지고 법에 맞도록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단계시설이 곧 끝납니다. 보수공사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하루 누적량이 1만2,000정도 되는 양이 쌓이고 있는데 처리가능한 방안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본의원이 2단계 시운전과 관련해서 검토를 죽 해봤었는데 2단계 현재 시운전가운데 다른 것은 다 정상치로 나옵니다. 정상치로 나오는데 부유물질부분에 있어서 부유물질이 시운전 일지에 보면 계속 오버가 돼요. 설계치보다. 물론 나중에 부유물질은 걸러내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걸러내는 장치가 되어 있더라도 설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이라면 그 10을 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그 10을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유물질에 관해서는 설계치가 다소 좀 오버가 되는 것이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리단에 검토지시를 해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준치가 아니고 설계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러지처리부분에 있어서 현재 천안시같은 경우 슬러지처리비용이 3억9,000정도 예산이 잡히는데 대전시같은 경우 슬러지처리비용이 전혀,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연 대전시는 슬러지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0원이라는 처리비용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천안시에서도 만약에 슬러지처리를 대전시와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처리에 드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가지는 신방동에 있는 환경사업소와 성환에 있는 환경사업소 두군데에 대해서 자재납품된 현황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급부터 4급자재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부탁이 아니고 이것은 예입니다. 재활용 하수가 처리되어서 나오는 양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최종 방류되는 양이.

저희가 농업용수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하고 있는데 하루에 약 1만5,000t정도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천안천에 건천화 예방을 위해서 타 시·도와 같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부분을 펌핑을 해서 다시 상류지역으로 물을 흘려보내므로 인해서 그 천이 건천화되는 것을 막는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의정부의 예를 가지고 왔는데 의정부같은 경우에는 약 2.8㎞정도 관을 묻어가지고 하수처리된 부분을 펌핑을 해서 상류로 다시 보내서 항상 물이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 18억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천안에서도 천안천 살리기라든지 앞으로 샛강 살리기 이런 부분과 시범적으로 하천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천안천도, 의정부에 있는 중랑천도 건천화예방을 했듯이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수가 4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 150만t을 180㏊로 용곡동에 347농가에 물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천화예방으로 해서 펌핑해서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았었는데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펌핑한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4만에서 5만t정도 펌핑을 하는 것으로, 건천화가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단계공사가 12월28일이면 완공이 되지요? 그래서 15만t의 처리용량을 갖출 수 있는데 15만t이면 천안시가 2006년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바로 3단계증설에 이어서 4단계증설이 되어 있는데 현 위치에서 3단계증설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주변에 민원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단계증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역의 주민들이 대표들과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을 수렴해서 이 부분이 증설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3단계증설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대표와 회의를 해가지고 주민요구를 수렴해가지고 최대한 증설하는데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 계획을 잡기 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 놓으면 실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듣고 실질적으로 볼 때에는 이 부분 증설할 때에는 앞으로 도로쪽으로 나오는 거지요?

예.

막바로 옆에 있는 신도시와 초원아파트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 위치에서도 냄새로 인해서 여름에 문을 못 열고 있는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왔을 때에는 더 심하게 민원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시가 100만이 되는 그런 미래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증설을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증설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청취를 듣고 실시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증설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냄새가 나서는 안되겠다.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요, 또 저같은 경우에는 수신에 하수종말처리장이 275억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본의원같은 경우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대구시가 운영하고 있는 안심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안심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냄새제거를 위해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활성탄을 사용해가지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환경부장관이 거기를 방문해서 아주 크게 칭찬을 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직원님들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해서 선진지견학을 다녀와서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하수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대구시를 의원님들하고 견학을 같이 해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민선3기를 맞이하여 행정부와 의회간의 새로운 관계정립과 그리고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중 벌어졌던 엄청난 수해 및 태풍피해시에 불철주야 복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한 재해보상과 항구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의를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 및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임차만을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를 책정해서 임차료로 세목을 세워서 읍·면·동장의 재해방지를 위한 민원을 언제나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배려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민상담소 재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상담소는 1999년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지된 후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변칙적인 운영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효율적인 지도업무를 운영하지 못해서 많은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 앞으로 1년 후면 모든 농산물이 완전히 개방됩니다. 닥쳐올 우리 농민의 피해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전국에서 가장 품질이 뛰어났으며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은 갈수록 시들어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체계적인 농업정책의 퇴보가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농민상담소 기능을 예전과 같이 부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75개 시·군으로 전국 전체의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접한 경기도의 모든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오산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전처럼 부활해서 농민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이 모두 농민상담소제를 부활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한 농업정책을 시도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WTO체제의 완전개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빠른 시일내에 농민상담소제의 부활과 지도사를 증원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농산물 완전개방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안시 소유 성환, 병천, 입장의 낡은 장옥을 재개발 및 재건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는 시청사 이전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자유시장, 중앙시장, 공설시장 등의 여러 재래시장의 공동화를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설임에도 시예산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였거나 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 소유로 되어 있는 성환, 병천, 입장의 낡은 장옥들은 이번 태풍으로 종합간판이 떨어져나가고 지붕과 전선들이 낡고 아주 오래되어서 또한 화재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대형화재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어두워서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마저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시소유의 낡은 장옥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충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준비 되셨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을 탓하자고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구조조정이 국장님 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문제점만을 제기하고 앞으로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상담소가 약 75개가 이미 부활이 되어서 48% 이상이 부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허전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207쪽을 보면 지금 현재 시청 공무원 1,353명 정원에 14만9,851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111세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도직공무원을 보면 36명이 1만1,636농가, 4만여명의 농민을 담당해서 323농가씩을 맡고 있어요.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 세배 정도 더 많은 그러한 분담률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상이 왜 왔느냐 하는 부분은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구조조정시 일반직이 5.7%정도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도직, 고용직, 기능직, 별정직은 전부 다 30% 이상 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환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떻든 지도직이 많이 감소가 되는 관계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상황을 보니까 약 4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충하는데 있어서 지도직을 10명정도는 더 보충을 해서 농민상담소 설치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농촌지도직 상담소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간단하게 단답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당장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공무원 숫자 이것도 고통스러운 분야인데 저희들이 구조조정할 때도 농촌지도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결원이라라든지 명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구조조정안에 정년퇴직대상공무원들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맞추었기 때문에 지도직공무원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담소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행자부에서 정원규정같은 것을 배정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구조조정도 인구수나 면적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어렵게 일괄적으로 10%, 20% 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안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많이 깎인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통령령이 개정된다든지 하면 지도직분야로 인원을 더 보충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은 행정명령받고 부활시켰습니까? 전부 명령 하나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며칠 전에 우리 농민상담소에서 2004년 문제때문에 아무런 답이 없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일도 시청에서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다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미리 이런 것은 사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백의원님.

시장님이 나가시니까 할 마음이 조금 가셨습니다. 국장님, 사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얘기해봐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답변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민들의 어려운 고충들은 다들 알고 어쩐다고 말로만 다 합니다. 하나도 사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농민상담소 문제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상담소에 가보면, 지금 농민의 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를 하는데 월요일날은 전 직원조회 해가지고 아침에는 안나오고 오후에나 나오고 토요일날은 또 뭐해서 안나오고 중간에 무슨 보고때문에 들어가고 우선 1주일에 7일 중에서 일요일 빼고 6일 중에서 토요일날 빼고 닷새 중에서 이틀인가 거기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오는 날이 2,3일에 불과합니다. 거기다가 2,3일 와도 그 분들이, 농민들이 와서 현장에 무슨 일이 있다고 얘기하면 출장가십니다. 출장을 가면 항상 농민의 방은 닫혀있어요. 항상 닫혀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와서 상담하고 대화하려고 해도 문이 닫혀있으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두 번 와서 문이 잠겨 있으면 아주 농민의 방에 대해 농민들이 회의를 느끼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직원을 공무원을 충원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타 시·도에 지금 하고 있는 예도 한번 가서 확인좀 해서 우리 천안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거기 문을 열어줄 수 있고 공무원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은 있겠지요. 그 방법까지는 제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농민들이 갔을 때 상담소 문이 열려있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주시고요, 근본적으로 농민의 방에서 상담소를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자료나, 사실 50% 가까운 곳이 다시 부활이 되었는데 이 충남도만 아주 멍청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좀 잘좀 다른 시·군 것을 받아다가 부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웃 시·군 경기도가 부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충원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보고 그거와 관련 해가지고 김태백의원님 말씀대로 정식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맞이하고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일용직이라도 한번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수해 및 재난에 상시 대비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의 생활민원사업비에 장비 임차만을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를 책정을 하여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국장님 아주 시원하십니다.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이번 피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재해대책상황실이 각 실·과에 가 있다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일선 읍·면·동에서는 수해복구에 대한 시작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제가 많이 느꼈는데 아주 작은 부분같은 경우 미리 손을 써놓았으면 이렇게 크게 터지지도 않을 부분이 너무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에 시·군통합 전에는 건설과에 토목과가 같이 있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같은 것을 같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그런 민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토목과가 도로과로 가다보니까 건설행정과에서 그것을 이용을 하려해도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못되는 상황이 되고 전부 장비를 임차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목을 따로 세워서 임차료를 지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좀 이용하셔서 우리 천안시에 다시금 이런 재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진창의원님.

저는 수해시에 가옥이 침수되어서 면사무소에 장비를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해 때에는 수중모터를 호스하고 빌려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앙인가 어디에서 임대를 해온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반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해나 한해시 이것이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장비를 면사무소나 아니면 동이나 필요한 지역에 꼭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비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중모터나 모터펌프나 이런 것은 그렇게 비치를 하고 다른 굴착기나 이런 것은 인건비 때문에 비치를 못합니다. 장비임차를 해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환, 병천, 입장 장옥 재개발 재건축할 용의는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공동화대책의 일환으로 시에 있는 재래시장을 먼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도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환, 입장, 병천 장옥은 총 10개동으로 112개 점포가 있고 건축면적은 약 869평이 됩니다. 지목은 모두 잡종지로 의원님 말씀대로 전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연도도 60년대부터 74년도까지 아주 낡은 그런 건축물이며 특히나 병천장옥은 건축물대장까지 없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성환, 병천장옥부지가 대부분 도시계획법상에 소방도로로 되어있어서 개발하자니 그런 난맥상이 걸리고 있고 또 성환장옥은 주택과 상가와 복합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실정법상 상당히 조치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 및 건물이 열악하여서 재건축 재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9월1일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 장옥은 지붕이 파손되고 간판이 날아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꼭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신데 그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 부성동 김남빈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시 발전과 50만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성무용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과 연이어 4일간에 걸쳐 지루하신 시정질문에 진지한 모습으로 임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산적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기에 궁금한 사항과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문제점은 본의원의 소견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의 문제라고도 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있어서 투명성과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대로에 대한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공단과 3공단, 마정기계공단 등 북부지역이 집단화되면서 대단위 교통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러시아워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도로망 구축에 있어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본의원은 북부대로 4구간의 연장 843m와 폭 50m 중 50%인 25m를 조기에 개설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1996년도에 지역간 균형개발과 도시북부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천안시 신당동과 성거읍 요방리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개설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그 당시 계획 내용으로는 폭 10m, 연장거리 2,250m,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2001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에 준공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시내 북부권 지역의 낙후된 지역에 신규 동서연결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천안지역 균형개발과 시내로 유입되는 교통흐름을 흡수하는 두가지 중요한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시장은 이근영 시장, 도로과장은 홍승택 과장이었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와서 모른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업, 즉 고물상을 말합니다. 환경업 현황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는지, 집단화 추진 계획은 있는지, 추진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영개발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1,2지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토지이용 지번별 계획도면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체비지 환지배분시에 어떠한 방법에 대하여 배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산업경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사업은 전액 지원 사업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시책으로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도비 30%가 없어도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금년도에 1㏊ 미만만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시 전 면적에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환경친화형 영농대책에 있어 매우 광범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는 타 시·군에 비해 친환경 농업정책에 있어 타 지역인 인근에 있는 충북 진천군 친환경 농업정책과 비교할 때 30%의 수준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전담 추진팀을 구성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9월19일 이정원의원이 보충질문한 행정타운에 관련된 답변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빈의원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빈의원입니다. 물류센터를 지금 현재 토개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추진을 하고 있는 진도는 어느 선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인가 산업단지로 해서 나왔었는데요, 이제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남빈의원 다 하셨어요?

물류센터 토개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시점이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물류센터에 대한 자료를 안 갖고 나왔는데요, 산업경제국장이 그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다른 거 먼저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계속 하시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간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

예,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국도1호 신당동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인 성거읍 요방리까지 도로개설도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물음을 주신 내역을 저희가 듣고 보니까 저희가 답변한 거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물음을 주신 내용을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도로개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차제에 지원을 받아보려고 카드화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음을 주신 바와 같이 도로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당동에서 단대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직선화 도로라든가 저희가 북부대로 개설 전에 우선 그것이라도 뚫어보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 구역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도로개설 계획은 꼭 도시계획로만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차제에 내년도 쯤에는 저희가 도시계획 기본변경 구상도 해야 되고 또 이어서 재정비 과정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때에 꼭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 1호선과 국지도 23호선 간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개설 예정노선까지 측량까지 전부 해서 지역 주민들과 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조산에서 유량동이 되겠습니다. 목천 지산리 농어촌도로 102호선 이 사업은 이 도로사업에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 지역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쪽 방향으로 먼저 도로개설을 해 주지 않았는가 의아심을 갖게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량동에서 목천 지산리 농어촌도로 102호선에 따라 홍순복 씨 외 대단위 10만평의 특정인의 토지와 흥진건설에 어떠한 특정인에 대해서 득을 주기 위해서 먼저 조기에 개설할 도로는 뒷전으로 하고 102호선 쪽으로 사업을 돌리지 않았는가 그러한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거기에 의구심이라든가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안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목천 지산리간은 저희가 용연저수지, 독립기념관 관광벨트사업 구간으로서 통합 전부터 오래 전 군 당시부터도 그 계획이 있었고 해서 지역 전체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국지도 23호선과 국도 1호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없는지요?

방금 본 질문에 대한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재정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김진상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신데 김남빈의원님께서 유량동의 노선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목천선의 도로가 흥진건설 택지인가 그 밑으로 차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 노선이 그 밑의 계곡으로 해서 넘어가면 이번에 비가 와도 산사태가 안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도로가 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산 계곡을 절개해서 도로를 내니까 지금 김남빈의원님 얘기한 대로 특정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선을 선정한 게 아니겠느냐, 그것이 지금 현재 원성동이나 유량동 기타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현재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모든 사업을 책정해서 하려면 현재 측량과정과 주민설명회, 투·융자심사, 예산확보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금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의구심을 저한테 답변을 달라고 하면 제가 무슨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여기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주고 다 사업설명회까지 다 마치고 해서 추진된 것을 지금에 와서 의구심에 대한 답변을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구심 나는 것도 아는 바가 없고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남빈의원님께서 아까 물류센터에 물음을 주셨는데 산업경제국장 나와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남빈의원께서 물류유통단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종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격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류유통단지는 전국에 10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충남에는 천안이 해당되겠고요, 또 여기 2000년도1월31일날 충청남도지사가 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해서 승인된 그런 지역입니다. 위치는 백석동, 성성동, 의원님 아시다시피 북부대로를 경계로 해서 이 쪽 3단지 천안대로로 해서 노태산을 넘어가는 위치에 약 14만2,000평이 조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지표조사도 했고 또 입주업체 수요조사도 해 보았습니다만서도 상당히 입주 희망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 동안 추진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 7월에 다시 남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어떠어떠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나 하는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답변 중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2005년도1월30일면 자동해제가 되지만 그렇게 되면 지역의 토지수라든가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남서울대학교에서 철저히 수요조사를 하느냐, 그것을 조사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내일부터는 제가 토지개발공사와 직접 상대를 해서 빨리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하시지요.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뭐 질문이십니까?

지금 물류센터 하는 것에 대해서….

김진상의원님, 그런데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의제와 다른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친화형 영농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빈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친화형 영농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형 영농대책과 목적은 농업의 환경안전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97년12월13일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 환경친화형 영농사업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으로 20만7,953포대를 지난 6월에 농가당 1㏊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9억1,100여만원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 토양을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법으로 무농약, 저농약을 인증받은 9농가에 대해서도 금년 12월 중에 5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오이재배 20농가에 대해서도 720만원을 지원하여 오이재배 농가를 집중 시범육성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환경친화형 영농시책을 발굴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요구의 다변화와 특정 기호식품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며 농산물 수출 또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 인증과 오리농법 재배농법 등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건에 맞는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농산물을 생산,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작목별로 브랜드화 하여 고가의 판매전략으로 농가의 소득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검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 또는 들녘별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토양 검정 및 농약 사용에 더 많은 관심으로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의 친환경 농업전력팀 구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남빈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도비 30%가 지원이 되어서 친환경비료를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비없이 우리 자체적인 시비로만 1㏊ 이하만 지원이 되었었는데 우리 천안시 전 농가에 전 필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도비로 해서 지원을 했고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비 없더라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9억1,100만원의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 주었는데 당초에는 15억7,0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전 대상농가 9,270㏊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서도 시·군간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도에서 이것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류를 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 돈보다 더 많게 약 9억을 들여서 NK비료하고 목도열병 방제약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농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또한 WTO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시·군간에 바란스는 맞춰 줘야 됩니다. 지금 진천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내도 바란스가 맞아야지 유독 천안시만 월등히 해준다고 한다면 타 지역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조정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친환경 농업은 보다 질좋은 농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나 모든 것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에서도 21세기에 맞춰서 친환경 농업에 적극 배려를 해 주시고 단지 비료만 갖고 친환경농업을 했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이나 공무원도 우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배려를 해서 21세기 농업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천안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자문을 부탁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환경업 중에서도 자유업으로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도 고철상인 중에 허가제로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고철을 갖다 압축기로 축소를 시켜서 다시 제철소로 가는 과정을 밟는 업체는 허가제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당국에서 허가를 내 주실 때 인가가 없는, 가급적 피해가 없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으로 지역을 잘 분석과 판단을 하셔서 허가를 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고물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환경정화 차원에서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아까 정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락에 허가가 없이 하는 부분적인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 있지 않습니까? 박스 이런 것을 많이 쌓아 놓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물, 환경자원업 하게 되면 담을 함석담이라도 쳐서 외관상 깔끔하게, 보이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는 화재 위험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스나 또 어떠한 봉투, 이런 것을, 사료푸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쌓아 놓기 때문에 불이 나게 되면 그 이웃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입니다. 제가 소방대 생활을 죽 하면서 그런 부분적인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보았거든요. 앞으로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환경정화 차원에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시로 살피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국장님 4일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고물상을 하다보면 우기에는 그 폐자재들이 전부 비를 그냥 맞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빗물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지금 단지화 된 데는 과연 정화시설이 되어서 허가가 나갔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별한 허가 자체를 제재할 단일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집단화 되어 있는 데 폐수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것은 바로 있습니다. 이거 끝나시면 있어요. 체비지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답변을 요하시니까 답하세요. 나머지는 서면이니까요.

경영개발소장입니다. 김남빈의원님께서 질의주신 환지처분에 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지처분은 98년8월25일날 북부 제1지구, 99년4월8일날 북부 제2지구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환지처분 및 촉탁등기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12월 말까지입니다. 늦어도 11월 중에는 토지소유권 환지등기를 추진해서 시민 및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체비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번에 총 276필지에 34만6,606㎡입니다. 금액은 1,502억8,600만원인데 전액 다 매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저는 답변이 그 내용은 답변교재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은 환지 배분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배분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환지처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배분이요.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8년도하고 99년도에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처분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지구 내에 우성아파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한성종합건설에서 원룸 임대아파트를 개설하고 있죠?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 중에 이 한성건설에 750평의 환지를 하는 과정에서 시 행정에서 떠맡기기 식으로 맡겼다는 풍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생각을 해도 삼각자처럼 생긴 750평 땅에 원룸 아파트 99세대에 15층 건물이 올라간다는 자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자리는 그러한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을 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매각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저희들 답변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약 180억 정도 있는데요, 지금 150억 정도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서부대로 개설사업비로 집행을 하신다고 답변서에 써 있는데 기존 서부대로를 6단지 뒤에 개설하는 도로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거기도 예산을 150억 중에서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50억을 서부대로 개설을 하는 쪽에 사업비로 집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지금 6단지 뒤에는 서부대로가 10월이면 완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이 금액은 아마도 지금 봉서산 개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부대로 개설하는 쪽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히 기존 동서대로부터 봉서산까지 도로개착을 하는데 지금 하는 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편익시설이 육교를 놔야 되겠다. 뭐 다른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150억에 대해서 거기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고요?

현재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타지구에는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000년7월1일날 도시개발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을 할 수 있게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약 186억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약 150억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서부대로 개설공사에 사용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50억을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저는 150억이 어차피 서부대로 개설비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150억을 거기다 쓰는 것이니까 서부대로 쪽에 우리가 무엇인가 시설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그 쪽에 이 150억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금액은 어차피 구획정리 집행잔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답변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원의원님 제가 잊어버릴까봐 빨간 글씨로 써 놨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정원의원님께서 9월9일날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또 특별히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가질문이 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답변은 누가, 시장님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답변이 경영개발사업소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지만 정책결정은 기획실장이나 자치행정국 또 건설교통국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정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인지 그것을 먼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들어보고요.

시장님, 저는 우리 시장님의 정치철학을 존경합니다. 여러 정치인들을 만났지만 정치철학이 뚜렷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민·화 정치철학은 저를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까지 연속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불당동이 비민주적 절차로 시청사 이전결정이 되어서 지금 착공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불신의 벽이 높아져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했다고 해서 천안을 스포츠도시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일 시청사가 불당동에 건립되었을 때 시청사가 체육시설 부지 내에 왜 있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한 우리는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접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상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정’에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민’에 해당하는 주민을 위한 정치철학인 ‘민’은 행정타운이 주민위주에서 주민입장에서 이것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지금 타 기관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결정을 늦게 함으로써 이미 노동부라든가 세관이라든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타운은 종합행정인 시청을 중심으로 불당동으로 가든, 청당동으로 가든 어디 하나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주민을 화합시키는 ‘화’는 일단은 문제가 된 것을 화합하려면 타협과 협상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밀어붙이기 행정식으로 해서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합을 유도하는데 그것은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속담에도 권력은 세력 앞에 무너지는 거고, 또 세력은 천년을 따를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천안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책임있는 주무 국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난해하다면 시장님이나 우리 시 공식행사로 했을 때 이것을 시정연설이나 어느 시점엔가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원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답변할 분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머리가 복잡한데…. (

지금 우리 시장님 가슴으로 말씀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풀뿌리 민주주의 참모습으로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간부들과 의원들이 함께 한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된 것을 계속 봉합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좀더 생각하셔서 정·민·화의 ‘정’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 하지만 잘못된 것까지 일관성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의원이 지난 회기에 결정했지만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천안의 미래를 봤을 때 정말 모든 부분이 잘 되고 훌륭하게 발전되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지금 좀 잘못된 거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고 행정타운을 불당동으로라도 하나로 모아 놓고 다른 방향으로라도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좀더 생각하시고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의원님들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정치, 행정에 대한 철학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천안시의 앞으로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10여일 동안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시정질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주 열심히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