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이주상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간사로는 한나라당 김태웅 의원, 새천년민주당 이상훈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5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박공진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간사로는 한나라당의 임정복 의원, 새천년민주당 이흥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안건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3건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도농복합형태의양주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 등 2건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이효선, 신진수 의원)

광명출신 이효선 의원입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이 자리에 선 자체를, 상당히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홍영기 의장님과 경기도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땀으로 적시겠다는 신념으로 31개 시·군을 다니시는 손학규 도지사님과 희망과 꿈이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 의원님들, 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일천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우롱하는 민선3기 집행부의 비민주적 의회관을 고치고자 다시는 이런 오만함이 발생되면 안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월 4일 기획위원회에서는 정황이 급하다는 기획관리실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정답변을 들은 이후 저녁 늦게 8시 반까지 안건을 심사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6월 19일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상위법이 고쳐져서 그 상위법에 맞추기 위한 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우리는 협조를 했고 통과시켰습니다. 다음날인 9월 5일 중부일보 1면 박스기사에서 경기지방공사 CEO 공개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9월 4일 저녁 7시가 넘어서 안건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날 낮에 도청국제회의장에서 위원회가 소집되어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회의가 열리고, 기획관리실장이 있는데도 그런 정황을 설명하지 않은 뜻이 무엇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도 안 했는데 현재 이 시간에 11시에 지방공사 오국환 사장내정자가 취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에는 부사장도 있고 업무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없이도 두 달 동안 큰 흔들림 없이 국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그만 지방공사가 무엇이 급해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손학규 도지사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 결재했다면 이것은 경기도민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절망입니다. 모르고 결재했더라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가 힘들며 손학규 도지사에 대한 일천만 도민의 꿈과 희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기획관리실장과 통화했습니다. 담당사무원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모르고 적법하다며 강변하는 그들을 보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상 하자가 없다면 상위법만 존재한다면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와 그런 행태가 고시출신인 5급 공무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낍니다. 의원 여러분! 30년 군사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독재보다 무서운 과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술장사하는 사람이 청소년 선도의원이 되고, 룸살롱 주인이 방범위원을 하는 그러한 모습속에서 우리는 결과를 도출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인정받는 잘못된 관행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뒤엎는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더 짚고 나갈 것은 의회가 추천하는 2명이 있습니다. 그 선출과정이 본회의를 거쳐야되는 건지, 어느 상임위를 거쳐야 되는 건지, 의장단의 선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선이라고 하여 초선은 검증받지 않았다고 해서 삼선으로 인정하고 의장을 시킨 홍영기 의장님께서 상임위원장에게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회계사 2명을 선정했습니다. 의장님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삼선의원의 경륜이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관행과 관습과 지난 7년간의 의회활동을 이번 조례안개정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중한 도민의 이름을 대표해서 질타를 합니다. 손학규 도지사와 홍영기 의장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일천만 도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충고하며, 민주적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일천만 도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 민주주의는 어느 한 쪽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손학규 도지사는 세계최고의 명문인 영국 옥스포드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신 박사입니다. 대학교수입니다. 또 개혁과 혁신의 중심에 선 정치인으로서 일천만 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배운 대로 자기가 꿈꾼 대로 의회와의 관계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민생을 돌보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손학규 도지사와 최적의 교육환경과 도민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드시 창출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오산시 출신 문교위원회 신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제 지역구인 오산을 중심으로 너무 답답한 심정과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의있고 확실한 해결책을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실천해 주시리라 믿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의회에 진출한 가장 큰 목적은 부정부패의 정치를 몰아내고 정의사회를 구축하며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제 지역구인 오산시와 경기도 전역에 저의 작은 지혜를 담기 위하여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오산은 수도권 남부지역에 위치하여 그 동안 오산미군기지의 영향으로 도시개발 억제권에 있다가 운암지역이 도시개발촉진권으로 바뀌면서 서서히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작은 소도시로 인구는 약 11만 4,000명 약 3만 8,000세대이며 경기도의 약 1.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지역적으로 교통과 지리적 여건이 매우 좋으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에는 아주 적절하고 적당한 인구밀도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던 오산시가 무분별한 건설업자의 난개발로 시작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건설업자들의 치고 빠지는 편법 아파트 건설과 인구증가율을 무시한 교육행정, 읍 당시의 쓰레기 소각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도로망 확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시 건설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산시는 심한 몸살감기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동·서로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오산시는 갈리어졌으며 불편한 의료기관 등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오산시는 기형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공장을 중심에 두고 도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옆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쓰레기소각장을 이전해야 하며 공원조성을 해야 하는데 오산시의 재정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산시도 화성시와 빅딜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차원에서 하루빨리 소각장문제를 도와주시고 진행시켜줘야만 합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오산에 급파시키고 이 현안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것을 손학규 도지사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최근 발표된 고교평준화의 내용과 특수고등학교의 신설문제와 같은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도교육청의 고교평준화의 내용과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등학교의 구상 발표에 더 이상 본 의원은 희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더 이상 교육비전은 없습니다. 학생을 가진 학부모는 하루빨리 경기도를 떠나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군배정 내용에는 작은 시·군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숨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작은 시·군보다 경기도내의 큰 도시에 과거보다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며 인구 이동현상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현황 보고에 있어서도 정부정책 및 교육개혁의 방향에 부응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나 특수목적고 설립의 기본방향 및 향후 계획을 보면 특수목적고 설립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학교부지 및 시설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공립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과 재정이 건실한 사립학교가 특수목적고로 전환하고자 할 때만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수목적고 하나를 유치하고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에서 2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교육여건과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꿈도 꿀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반대로 누구라도 재원만 있으면 특수목적고를 설립할 수 있다는 도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정말 한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준화 정책이고 31개 시·군의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은 특정지역의 교육청이 아니라 31개 시·군의 교육청입니다. 진정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부족한 시·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경기도 31개 시·군의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고 수준 높은 교사의 적절한 지역배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평준화 정책이 경기도내의 큰 도시에만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경기도내의 큰 도시의 교육여건을 비관하여 서울로 향하는 학생들을 결코 잡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특수목적고가 수원 과학, 체육, 성남 예술, 안양 예술, 외국어, 과천 외국어, 고양 외국어, 여주 농업에 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향후계획으로 2003년에 부천 예술, 2004년에 의왕 외국어, 2005년에 의정부 과학으로 특수목적고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의 계획이 없어서 나머지 22개 시·군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향후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평준화가 아닌 비평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각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동서남북의 권역별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농고, 국제고 등을 고르게 분포시키고 지역에 맞는 특성화고를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평준화에 따른 심도있는 준비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며 2002년이 가기 전에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올바른 계획을 세워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시의 현실을 처참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재정자립도는 54.8%로 언뜻 귀를 기울이면 오산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의 자료를 말씀드리는 순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통계를 접하게 됩니다. 현재 오산의 인구는 약 11만 4,000명인데 최근 5년간 오산시의 전출인구 이동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7년에 1만 3,362명, 1998년에 1만 2,260명, 1999년에 1만 5,791명, 2000년에 2만 818명, 2001년에는 2만 4,771명, 총 8만 7,002명으로 2002년도 전출인구를 합산하면 10만명이 훨씬 넘는 약 90% 이상이 오산시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육환경과 살기가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많은 시민들이 떠났다는 것입니까?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현황은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북부지역보다 더 심한 현상인 것입니다. 하루속히 살기 좋은 오산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떠나지 않는 오산시가 될 수 있도록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전문분야의 관계공무원을 조속히 오산지역에 파견하시어 오산시의 어려운 실상을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믿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부천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최환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국회국정감사제도개선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2항에는 도지사, 교육감 등은 의안이 있을 경우 그 안을 갖추어 의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25조제3항에는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배부된 후 일반안건의 경우 3일, 추경예산의 경우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안 제출시기를 규정한 이유는 의안이 상정에 앞서 의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되어 안건을 심사할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와 교육감 등 안건제출 주체는 의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기 앞서 늦어도 3일전까지 의원들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건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검토기간의 부족성을 지적하여 왔고 집행부 또한 의안제출의 시급성 문제에 다소 소홀히 대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적 여건을 개선하고 의안제출의 시기성 확보를 꾀하며 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현재 최소 3일전까지로 규정된 의안제출시기를 4일 정도 앞당겨 제출토록 함으로써 안건심사에 심도있게 대처해 나가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들이 의안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기에 의안을 제출토록함으로써 사전설명회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에서는 제출기한을 회기개시 7일전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발의 또는 제출되는 의안은 현행 3일 내지 5일 전까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되어야만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회기개시일 시점 7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20일에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첫날인 제1차 본회의를 지난 후 다음날인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광역의회의 감사기간을 10일이내로 정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당해연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의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감사 이후에 연이어서 실시되는 대집행부 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에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들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끝으로 국회국정감사제도개선요구결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이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본래 취지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한하여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비춰볼 때 명백한 자치단체 고유사무까지도 감독하려 한다는 것은 세계의 자치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기들이 만든 국감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비민주적 행위는 지방의회의 존립과 위상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작태가 아닐 수 없으며 지방의회를 약화시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광역지방의회도 기초단체의 명백한 고유사무는 감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지방의원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국회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감사원과 중앙부처의 감사, 그리고 자체감사에다가 지방의회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이중삼중적으로 부담을 안겨주어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심각한 행정공백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는 지방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지 말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시키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존재를 허심탄회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실있는 민주를 달성하겠다는 국민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며 국회의 권위나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문제는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되고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위임사무는 성질상 지방의 이익과 밀접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에서 전담토록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위임사무의 상당수를 자치사무화 하도록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셋째, 법령 개정 전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정부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하라. 이상의 결의안 내용을 우리 도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코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그리고 국회국정감사제도개선요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의왕출신 김대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지난 '83년 9월 19일부터 제정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써 조례제정 당시 위탁대상 사무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시설의 관리 등으로 제한, 최소화 했었으나 인구증가로 인한 기관내부 및 주민의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도의 행정조직은 한정되어 있어 최적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도 선진국들과 같이 행정기관의 사무를 법령의 범위안에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 권고,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실천계획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의 경기도정책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 경기도정책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없었던 점을 들어 동 조례 제정여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민선3기 도정발전계획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도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경기도의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참여시켜 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정책위원회보다 구성 및 역할에서 보다 강화된 별도의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조례안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천출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도농복합형태의양주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 및 경기도장학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복합형태의양주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농복합형태의양주시설치에관한도의회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양주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치기준 요건은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이어야 하고 또한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에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가구의 45%이상인 지역과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치 이상인 지역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주군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의 북쪽,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수도권 1일 관광단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경원선 전철 복선화 사업 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인근도시들과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어 21세기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중심도시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고암·고음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건립 등으로 2001년도 대비 인구가 15.7% 증가하는 등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회천읍과 양주읍, 백석읍 등 3읍, 4면, 171리로 인구는 2002년 6월 30일 기준 14만 1,337명으로 법적요건인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도 법적요건인 45%보다 44.7%가 많은 89.7%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군평균 19.1%보다 30.2%가 높은 49.3%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법적기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시의 명칭은 오랜 역사성과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온 현재의 군명칭을 그대로 승계하여 양주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양주군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금번에 도의회 의견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2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의거 기존의 군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각종 특례를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 시승격으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으나 주민세, 면허세 등 일부 지방세 부담이 다소 증가되고 동 전환지역의 경우 호적사무 등 일부사무가 시로 이관되어 약간의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주군은 지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성장권리권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시설치를 열망하고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양주군에서 시승격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장학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0년 9월 27일부터 3년 단위로 현재까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에 경기도장학관 운영을 위탁해 오고 있는 사안으로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번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에 위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02년 7월 31일 제174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도사무를 민간위탁시킬 때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 한현규 정무부지사의 공식사과와 함께 도사무를 민간위탁 시킬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번에 본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관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으로 제한하였으며 위탁시설 및 수탁사무의 권한 등 장학관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약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사생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의 목적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한 경기도장학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육성 및 경기도장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장학관을 경기도민회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앞으로 입사생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촉구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써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출신 농림수산위원회 황은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농촌지도사의 자격기준이 되고 있는 대상 영농사업 분야와 농업인 단체를 사업의 성격과 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소속기관, 직책의 명칭 및 여비지급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며 조례의 목적사업이 달성됨에 따라 부칙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그 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군포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노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상사업에 대한 기금의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모든 자활사업체에 공평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상환방법과 기간을 자활사업체의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와 출납원 등 일부 조항을 조문의 체제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문을 살펴보면 재해구호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기금운용위원회는 현행과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및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각각 대행하고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기금출납원을 직제에 맞게 생활보장담당에서 자활지원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자금의 대여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모든 자활사업체에 적용하도록 "자활공동체"를 "자활공동체 등"으로 하고 대여금액의 상환방법과 기간을 자활사업체의 상환능력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기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청소년장학기금지원조례 제정에 따라서 조문이 일치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알기 쉽고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