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의원 5분자유발언

부천시 출신 최환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국회국정감사제도개선요구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이 아직까지 관철되고 있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본래 취지는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한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비춰볼 때 명백한 자치단체 고유사무까지도 감독하려 한다는 것은 세계의 자치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국감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불법행위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비민주적 행위는 지방의회의 존립과 위상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작태가 아닐 수 없으며 지방의회를 약화시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광역지방의회도 기초단체의 명백한 고유사무는 감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지방의원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국회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감사는 감사원과 중앙부처의 감사 그리고 자체감사에다가 지방의회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이중삼중적 부담을 안겨주어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심각한 행정공백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1년에 반 정도를 감사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이와 같은 부담을 안겨주는 것도 모자라 트럭 몇 대 분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며칠밤을 새워 정성껏 만들어 보낸 자료를 보기는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행위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지 말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시키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존재를 허심탄회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실있는 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국민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며 국회의 권위나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본 제도는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되고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위임사무는 성질상 지방의 이익과 밀접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에서 전담토록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위임사무의 상당수를 자치사무화 하도록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셋째, 법령개정전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정부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하라. 이상 말씀드린 사안을 우리 도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전달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국회국정감사제도개선요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